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농업기술센타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99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손병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내용은 1999년도 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는데 목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타의 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두분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정책적인 질의는 소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411쪽 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 1개소 2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이 꾸준히 정책적으로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많이 해 왔는데 이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이며 지금까지 조사료 생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초지조성 이때가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백지화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초지 조성한 실적,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송홍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현재까지 관내에 초지조성 실적은 30농가에 110.8㏊가 관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생산량이나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414쪽에 보면 종합검정실 실험설비 설치해서 4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에 종합검정실에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7가지 정도의 종합검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황산이나 독한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제할 때에는 전열판을 보관하는 후드가 비치된 후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흄후드라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가스를 배출하는 강제 환풍기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스가 발산되는 대로 배출이 되어서 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가 적게 하는 시설입니다. 신청사에 이전하면서 나머지 시설은 본 건물과 대응이 됩니다마는 이 세부적인 시설은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유병희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분화심지재배 실용화 시범 7천만원, 1개소 60/100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화심지재배 실용화 사업은 현재까지는 화훼소비가 아주 위축되어서 화훼재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환경오염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양액시설을 할 경우에 배출되는 양액을 없애기 위한 기술개발 시범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화분에 비료를 넣고 밑의 수반에 물을 채워 주어서 화분 밑에는 심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지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면 화분속에 배양토에 있는 비료분이 녹아서 흡수가 되는 원리를 이용한 새로 개발된 시범사업입니다.
유병희위원
410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벼 우량보급종 종자공급 지원해서 1,865만 4천원인데 이것은 무슨 종자공급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우량보급종 종자공급 지원비는 우량품종을 보급장려를 위해서 정부에서 4,036포에 대한 4천원 정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액 32,000원 되는 금액 중에서 4천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총액 1,8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지구별 상담소를 통해서 통별로 농가별로 직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지급을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390쪽입니다. 시설비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2억원하고 감리비가 있는데 항목별에는 토목공사 추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시기하고 현재 공사진전 상황하고 추가분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유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타 신축청사 관계는 당초에 시설비가 47억 6천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추진한 실적이...... 죄송합니다. 총 예산이 47억 6천만원인데 그간 예산확보된 사항이 40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액이 4억 9천여만원이 부족했는데 그 중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죽 실시를 하다 보니까 공사변경된 사항도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2억만 있으면 앞으로 남은 공사가 추진될 것 같아서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현재 몇 퍼센트 공정이 된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총 공사가 금년도 '98년도 현재 공사로서 1차 공사 중에서는 92%가 추진됐고 총 공사에서는 65%가 추진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입주가 언제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내년 4월 말경입니다.
김유임위원
현재 92% 됐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1차 공사 중에서는 92%이고 총 공사에서는 65%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2억원의 공사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전체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47억 6천만원에서 4억 9천만원을 미확보를 했었는데 앞으로 남은 공사가 토목이라든가 조경, 기타 공사과정이 2억만 더 추가를 하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억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여기 항목별에는 확보된 금액이 45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계획했던 것에 2억 부족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이 47억 6천만원에 건축과 전기공사에 3억을 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건축공사가 39억 9,936만 2천원이고 이것은 관급자재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통신공사가 4억 5,389만 5천원, 이것도 관급이 포함된 것입니다. 도시가스가 5,500만원, 상수도 및 전기외부공사가 2천만원, 하수시설공사가 4,500만원, 조경공사가,
김유임위원
과장님,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2억원의 토목공사 부분만 별도로 같이 포함시켜서 자료로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손병길 소장님 이하 과장님, 실 계장님들께서 농촌을 위해서 항상 일선에서 애써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간단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쪽, 201목 일반운영비 위에서 네 번째 공수의 수당 한달에 47만원씩 2명에 12달, 1,128만원이 나와 있는데 공수의가 조례에 의해서 2명을 위촉해서 가축질병을 항시 예찰함에 따른 수당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손병길입니다. 축산이 26∼27만두가 있는데 가축질병은 법정이 있고 일반병이 있는데 법정이 나타날 경우에는 도저히 직원으로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2명은 수시로 축산농가하고 수의사하고 접촉이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때 공수의들이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평상시에도 가축농가하고 수의사하고는 접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찰쪽으로 사전에 증상이 이상한 것이 나타나면 공수의가 공무원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어느 가축에 무슨 질병이 우려가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필요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394쪽, 거기에 관련해서 206목 재료비, 위에서 일곱 번째, 가축방역 사업 재료비, 주사기, 알콜, 탈지면해서 816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때 쓰는 재료비입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종별로 예방백신을 예방접종할 때 쓰는 재료로써 연초에 필요양을 구입해서 관내에는 공수의가 2명 있습니다마는 이 2명 가지고는 전 축종을 접종하기 어려우니까 개업수의사가 25명이 되겠습니다. 이 25명에게 연초에 이 재료를 배부함으로 해서 백신이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대로 적기에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관내 수의사들한테 공급을 해 줍니까, 이 재료를, 연초에?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400쪽을 봐 주세요.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여기 보면 가축예방주사 시술비해서 3,962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경우에 집행되는 내용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예방 주사시설비도 백신이 내려왔을 때에 시술을 한 수의사에게 두당 1천원씩 축종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급하는 내역입니다.
이봉운위원
실질적으로 수의사들이 축산농가에 가서 백신을 접종합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 동담당 직원과 우리 지도직원과 팀이 조성이 되어서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적기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런 예산을 각 단지의 축산농가를 통해서 직접 자금배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백신 접종하는데 한 두 번도 아니고 공무원하고 수의사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되 축산농가에 직접 지급이 되어서 축산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 401쪽 402목 민간자본이전,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작년에도 6호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는데 목적이 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아름다운 전원농촌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신청농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 402쪽, 405목 자산취득비, 제빵기외 49종, 어떤 기종인지 자료 요청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 드립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410쪽, 307목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이것은 어떤 개인단체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인 조직체, 어느 조직체 육성자금이 집행되는 내용입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의 육성이 해당됩니다.
이봉운위원
다음 411쪽, 402목 민간자본이전 위에서 여섯 번째 화훼 생력재배 시범, 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100% 보조로 되어 있네요? 다른 것은 전부 자부담이 있는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화훼 생력재배 시범 1천만원, 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 2천만원,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은 국비지원이 50% 되고 시비가 50% 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조사료 생산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또 농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을 잘 알면서도 현지 생산비 여건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국비로 보조사업 플랜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50% 국비이고 50% 시비입니다.
이봉운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나와 있거든요. 그 위에도 보면 전부 시비, 국비가 50%씩 되어 있는데 유독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하고 세 가지만 전액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조사업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신청농가가 없다든지 예산은 집행해야 되겠고 해서 100% 사업으로 한 것인지, 어떠한 이유에서 100% 사업으로 선정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정하는 것은 국도비가 내시될 때 이러이러한 사항은 지원액에 맞추어서 보조비율, 자부담 비율을 일단 가이드라인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판단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료라든가 이런 긴박하고 효과를 빨리 거양해야 할 사항은 그대로 내시대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상당히 급박한 사항에서는 100% 국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은 하우스에 음악을 틀어놓는 사업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긴박한 사업으로 해서 100% 보조내시가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른 이해가 안가네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봉운위원
답변 됐습니다. 412쪽, 402목 민간자본이전 위에서 세 번째 양돈단지 양축환경개선 시범, 1,400만원, 돼지사육환경을 개선하여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적 축산물을 생산한다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신청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행정사업으로서 내시가 내려온 사업으로 저희들이 700만원을 시비를 부담해서 총합 1,400만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돈협업단지가 개설된 지역에 이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주내용은 양축 축산분뇨를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사료에 효소제를 첨가해서 급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이란 말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단지에만 해당이 됩니다. 고양양축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봉운위원
413쪽, 405목 자산취득비, 축사환경개선 장비구입, 4종, 200만원씩 800만원은 어느 장비를 말씀하십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
이봉운위원
있다 자료 찾아서,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 환경이 계속 오염이 심해지기 때문에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진계나 금속탐지기, 조도계 이런 다기능 측정기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지도소에서 보유하면서 축산농가에 가서 측정을 하신다고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다음에 414쪽 402목 민간자본이전 맨 밑에 장미신품종 증식 및 보급사업, 사업비 9천만원, 60/100해서 5,400만원, 9천본을 농가에 보급해서 대로열티 교섭력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품종을 증식하는 보급사업인데 이것은 로열티를 안내는 국산 품종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금년도 8월 5일부터 23일까지 700㎜의 호우피해를 장미농가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440농가 중에서 280호 95㏊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장미신품종 보급 식재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미신품종을 보급할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데 이 농가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시범포를 추진하는 것이고 예를 든다면 현재 신품종을 도입할 경우에 1주당 로열티 1달러, 1,500원까지 계산하게 되면 2,850원이 되는데 우리가 농가를 육성해서 로열티 교섭력을 키우면 1주당 1,900원, 2천원 정도면 육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920원 정도의 이득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와 같은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 추진할 사항이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40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남은 음식물 발효기 및 사료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면서 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구당 2,4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1,600만원해서 4천만원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발효기 사료화 시범은 12군데에 12대의 발효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우리 사회산업 위원님 일부 분들께서는 현장에서 둘러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IMF와 사료비 인상으로 해서 양축가들이 워낙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음식물을 이용해서 사료비를 절감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은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여기 들어가는 기종은 발효건조기와 파쇄기, 진동체, 이송장치인 비가름시설 등을 하고 있는데 총,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과장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단답식으로 즉시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총 사업비 4억 8천만원 중에서 보조가 2억 8,8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은 4천만원으로써 보조가 2,400만원, 자부담이 1,6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성공사례가 있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곳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현재 자체로 구입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농가수가 10농가가 하고 있고 한우가 한 농가에 150두, 양돈이 9농가에 6천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모두 다 같은 기계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종은 여러 회사에서 여러 가지 형식과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이용방법별로 취사선택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지원될 경우에 1, 2개월 쓰다가 사용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재 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 기계를 너도나도 선호하는 상황으로써 저희들도 내심 사료비가 가격이 많이 인하가 됨으로 해서 이 기계를 등한시 하는 것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들이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염려 때문이고 특히 농가들은 현재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사료값이 비싸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영을 함으로써 사료대 50%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육질도 보통 1등급이 30% 되는 것이 70%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할 방향이 결정이 된 것이지 좋고 나쁜 취사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
과장님께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개월 사용하고 사용 안했을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농가와 간담회를 하고 일을 추진하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경영적인 면에서 사료비를 50%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조치로서 저희들이 말씀은 지금까지 농가에 안드렸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음식물을 사료화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분뇨처리 고열건조처리함으로 해서 분을 퇴비, 비료로서 이용하는 기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
사용농가가 이것을 1, 2개월만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사용을 안하게 될 경우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별다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축종별로 분뇨처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을 그대로 배출하게 되면 환경오염이 되고 또 제대로 처리하는 시설이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 사료화를 이용하는 이 기종을 가지고 분뇨처리를 고열건조해서 분의 퇴비화 비료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용하면 그 기종을 계속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사실 이것이 2억 8,8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는데 사다만 주고 집행부 농촌지도소 역할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정말 책임지고 실시되기 위해서라면 분명히 발효기 사료화로서 사용되도록 해당농가한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신청농가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신청농가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서 선별해야 할 것이고 선별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의무조항이라든지 사용에 관한 책임조항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추진해야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안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료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사용을 기피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서를 받아서 의무조항과 책임조항을 분명히 삽입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농가가 발생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자금회수등 각종 조치를 통해서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
사용 안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꼭 넣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조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0쪽인데 거기에 보면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자율이 상이하게 나타나서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자율이 12.24%로 나와 있고 기금운영 계획서에 보면 11%로 나와 있습니다. 이자율 차이가 나있는 상태거든요. 조례에 보면 가장 높은 이자율 상품에 이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97년도, '98년도 2년 연속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지금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 이자 소득이 높은 금고를 이용해야 되는데 왜 그 비중을 세우지 않았느냐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저희 지정된 시금고에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 지정된 금고에 이자율이 12.24%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행정감사자료에는 지금 말씀하신 12.24%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운영 계획서에 보면 실제로 '98년도에는 11%로 계산해서 이자수입으로 했습니다.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이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기금운영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의회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을 승인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승인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기금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자율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안된다는 것은 그 만큼 기금관리에 예산만 따놓고 그냥 놔두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굳이 시금고에 안하고 높은 상품에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무엇이냐 하면 기금운영 계획서에 보면 '99년도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융자금으로 4억 8천만원 융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어떤 농가에 어떤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할 것인지 지금 자료가 되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벼 직파재배 농가지원 예산의 필요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제초제 지원하고 도복 경감제 지원, 그 다음에 410쪽에 국비하고 시비해서 벼 직파재배 시범 예산 이 3개가 있는데 벼 직파재배와 관련해서 이 예산 말고 더 '99년도에 지원할 예산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
김유임위원
총 5,885만 6천원인데 이것 이외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더 지출할 예산 항목이 있는지요?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시범 1개소에 432만 6천원이 지원액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395쪽에 벼 직파재배 제초제 지원하고 직파재배 도복 경감제 지원은 무엇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직파재배에 제초제와 도복 경감제를 같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그것 이외에 다른 것 더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계장님은 혹시 더 있는지 찾아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이기택위원장
김 위원님, 지금 이 자리는 예산안 심의자리입니다. 행정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타당성 검사라든가 타당성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산심의의 기본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유임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개의 예산이 있는데 토탈 5,885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사무감사에서 직파재배의 비교분석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보면 킬로그램당 생산비가 기계이양보다 직파재배할 경우 훨씬 높고 모든 것, 종자비부터 노력비 절감액 부분이 29%라고 나와 있다라면 기계이양보다 직파하는 것이 생산비도 30%나 절감되고 쌀도 더 많이 생산한다면 농민 입장에서 보면 기계이양보다 직파이양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사업을 '92년부터 '98년까지 했기 때문에 '92년 처음에 시작한 것에 비해서 100배 이상이 ㏊가 늘어났습니다, 직파 면적이.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기술을 보급해 주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우리 예산 5,885만 6천원이나 더 들여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촌지도소장 손병길입니다. 김유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파재배가 생산비는 30% 정도 다운 시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시험성적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기존에 기계이양보다 제초가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풀이 기계이양에 나오던 풀이 안나오고 다른 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딱 맞아 들어가야 제초효과가 제대로 나기 때문에 제초효과를 내기 위해서 제초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경감제는 이것이 이양을 하면 뿌리가 흙 속으로 약간 들어가는데 건답직파재배는 벼가 위에 떠있거든요. 그래서 수확기에 가서 바람이 불면 도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여기 자료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이전해 주는데 있어서 6년 동안 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됐다면 저는 실험실로 이 기술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 예산을 들여서 농약부터 계속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결될 때가지, 그런 문제라면 오히려 국도비에 있는 시범사업 432만원만 계속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 제초제 지원하고 경감제 지원 부분 5,453만원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절대적인 생산비가 30% 다운이 되기 때문에 경감비나 제초제를 투입하는 것보다 생산비 효율이 높기 때문에 되고, 시범포는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계속적인 보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350㏊에 대한 비용이 30%가 다운되면 그 비용하고 우리가 제초제나 경감제를 투입한 효과보다는 생산비가 다운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는 농민에게는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전체 ㏊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면적이 268㏊거든요. 그리고 이 기술의 목적은 어떤 특정 농민에게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계이양에서 직파재배라는 기술을 이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6년 동안 해 오지 않았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제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제초제를 지원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술을 직파를 해서 몇 년을 해 보니까 제초는 문제가 있다, 그럼 실험실에서 진흥원이나 그것을 보급했던 원, 우리 쪽에서 해도 좋지만 그쪽에서 다시 그 부분을 연구하게 해야 되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남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직파재배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늘어나는 단계에 있고 제초제의 완전한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약의 종류, 적정시기, 살포시기 등이 있기 때문에 약 종류하고 뿌리는 시기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되는, 일률적으로 했으면 피해가 경감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보조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0쪽 봐 주십시오. 302목 이주 및 재해보상금 2,1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사진입로 지장물 철거에 따른 이주보상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몇 평입니까? 지상 건물이 몇 평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360평방미터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100평이 넘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120평 정도 됩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볼 때는 그렇게 안되는 것 같던데 확실합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일부를 공사에 지장 없이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 양반은 안하려고 하고 우리는 공사에 지장 없이 입구를 조금씩 조금씩 헐어나가기 때문에 원 실제 면적보다는 약간 줄어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지금 건물 보상비도 안된 상태에서 건물을 일부 헐으셨다는 답변이시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허가는 그 전에 고양시청에서 냈고,
이봉운위원
됐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의 드릴께요. 이것이 우리 고양시 농업기술센타가 착공이 언제 됐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98년 3월 10일 기공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그 전에 실시설계는 나와서,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96년도부터,
이봉운위원
진입로가 어디로 난다는 설계도까지 다 나왔겠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이봉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 2,160만원에 대한 예산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땅이 시유지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주가 시유지를 점령하고 거기에다 하우스를 치고 영업을 할 때는 시하고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받겠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이봉운위원
그러면 그 임대 만기시기가 '98년 3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98년 3월 말로 임대기간이 끝났으면 지장물은 당연히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가 다시 고양시하고 재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건물사용을. 향후 3, 4년간,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 뒤에다 70억씩 들여서 건물 잘 지어놓고 바로 코 앞 진입로에 있는 보기 싫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이주보상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재계약 했으니까 이주보상비 2,160만원 평당 얼마씩 해서 협의가 됐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부처간, 소장님도 그래요. 거기 기술센타가 들어서면 앞으로 길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현황을 살피셔서 우리가 이리로 길을 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시 땅이니까 이 건물이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아셔서 재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이것 1년에 17만 4천원씩 받고 시유지를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17만 4천원씩 받고 시에서 시유지를 임대해 주고 같은 고양시에서 이주비 2,160만원씩 주고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까? 재계약만 안했으면 이것 한 푼도 안들어갈 예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부처간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재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손병길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97년 12월 31일까지 완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그전에 그것을 점용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점용허가 기관이 덕양구청입니다. 덕양구청에서 '97년 12월 31일까지 끝내줬으면 되고 그 양반이 이사가면 되는데 그 양반이 겨울이 되니까 이사를 못가고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유예기간을 덕양구청에서 '99년 10월 31일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봉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덕양구청하고 농업기술센타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은 솔직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가 농업기술센타에서 '99년 10월까지 공사가 된다고 덕양구청 담당자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것이 '99년 10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유예기간으로 있는 것이고 허가는 농촌지도서에 사용허가를 득해서 그것은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시청에다 민원을 냈습니다. 감사계에다 민원을 내 가지고 우리가 유예기간 중에 헐게 되면 보상을 해 달라, 지금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민원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다가 검토를 해서 집행과정은 하여간 그때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집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이봉운위원
한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끝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10월 31일까지 유예를 시킨 부서는 어디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덕양구청 관리계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농촌지도소하고는 사전에 협의 없이 덕양구청 관리계에서 일방적으로 10월 31일까지 유예시킨 것이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민원인의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99년 4월 말쯤이면 끝나는데 일방적으로 '99년 10월까지 된다고 해서 저것이 원 유예기간은 내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봉운위원
지도소에서는 거기에 부연한 조치를 취하셨는데 덕양구청 건축과에서 10월까지 유예를 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유예기간 동안 나가라니까 이주보상비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사전에 미리미리 협의를 안한 것은 불찰입니다.
유병희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 연락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 말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이제 농업기술센타가 4월경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필요하신 세콤인지 모르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신축 청사 무인경보장치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온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기술센타에 전체적인 무인경보기를 하시는 것인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손병길입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인시스템은 본관 건물 전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387페이지에 보면 무인경보 용역비를 세우셨어요. 16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해 놓으셨습니다. 확실하게 4월에 입주를 하는 것입니까? 4월에 개관을 하는 것입니까? 좀 안맞는 것 같아서 .....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12월은 현재 농업기술센타 구건물이요.
이순득위원
아, 농민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지금 있는 그 건물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구건물, 농업기술센타 건물에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가면 내년도에 12개월을, 월별로 나갑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현재 쓰다가 그 나머지 잔여개월분은 저쪽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설치되면 용역비는 계속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농업기계 훈련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1대,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훈련장비를 구입하시는 것인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훈련장비가 중장비부터 소형장비까지 여러 가지를 구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삽입된 내용은 콤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콤바인 훈련장비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조씩 콤바인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0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인데 제빵기 외에 49종을 4천만원을 들여서 1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제빵기라는 것이 오븐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그것 관련 자료 요구했습니다. 관련 자료 같이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49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제빵기를 구입해서 배우러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실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손병길입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가 신축이 되면 현재는 한식요리부터 전통요리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생활개선 회원하고 우리 부녀회 쪽으로, 그런데 저쪽으로 가면 도시의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어린이 빵 종류, 빵 종류도 집에서 만들어서 간식용으로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게,
이순득위원
교육용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교육용입니다.
이순득위원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상품화를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판매할 의사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용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우선적으로 교육용입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청사내 폐기물 청소료인데 3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 종류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4월 30일 후에는 신청사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사내의 폐기물 관계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신청사의 폐기물입니까, 구청사의 폐기물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구청사의 폐기물입니다.
김정무위원
386페이지 무인경보장치를 해도 숙직을 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경보장치를 하고 1명이 숙직을 합니다.
이기택위원장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내년부터 신청사로 갔을 때는 청사가 크고 해서 2명이 하고 구청사에서는 1명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숙직하는 사유는 다른 민원을 받기 위한 숙직인가요? 청사를 지키기 위한 숙직인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경보가 울려도 공무원으로서 조치 취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가정집 규모의 사무실이라면 숙직을 안해도 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기 때문에 경보가 울려도, 그 다음에 행정이나 유관기관에 연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은 이쪽에서는 사무실의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한사람이 있었고 저쪽에는 온실이면서 규모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여기에서 한 사람이 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계속 1명씩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됐습니다. 395페이지, 맨 하단에 영세양축농가 분뇨수거 처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축협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세양축농가들이 분뇨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축협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농가당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농가에 지원해서 농가하고 축협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맺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협에 직접 주어 가지고 축협에서 직접 농가것을 수거한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일단 이 지원비를,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축협에서 수거대행시스템이 현재 갖추어져서 축협에 대행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차 한대당 3만원이 요금인데 50%인 15,0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402페이지 연관된 것입니다. 가축분뇨 수거탱크 구입, 가축분뇨 수거차량 및 탱크 구입,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이 다 축협에 하는 것이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수거탱크 구입은 현재 축협에 탱크가 탑제된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탱크 1대가 노후화가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1대 구입해서 있는 차에 장착해서 2대를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5개소에 5억을 지원해 주는데 1개소당 1억 단위로 퇴비사나 발효건조시설이나 폭기식 정화조 등 농가에서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50%를 자부담하고 50%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거기 보면 가축분뇨 수거차량 및 탱크 구입, 위의 것은 가축분뇨 수거탱크 구입, 하나는 차량운반용 탱크이고 하나는 현지에 갖다 붓는 바닥 탱크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에 가축분뇨 수거차량 및 탱크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액 5천만원에서 자부담 50%, 보조 50%인데 이 사업은 양돈협업단지에 탱크와 수거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축협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양돈협업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범수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먼저 자료요구 하겠는데 395쪽에 영세양축농가 분뇨수거처리비 지원에 관해서 사업근거법이 있지요? 근거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고양시가 판단하기에 필요한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근거법은 없고 특히 우리 고양시는 도시화됨으로 해서 축산분뇨 공해에 가장 과민한 시민들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양축농가들의 분뇨처리 시설이 미완하기 때문에 축협과 같이 공동으로 수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는 자부담이고 50%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근거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영세에 대한 내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법도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몇 마리라든지 혹은 몇 마리 이하 이런 내부적인 기준이 있지요? 기준이 없습니까? 영세농가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영세기준을 질의하셔서 제가 기본 소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기택위원장
지금 자료보다도 질의하는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제 요지는 그것입니다. 영세양축농가 지원인데 영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란 말입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세양축가의 기준은 지금 사료 부가가치세를 정부에서 영세양축가들에게 면세해 주는 기준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시해서 말씀 드릴 수가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적용하는 영세양축농가의 기준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의 양축농가들이 이러한 경험상으로 여건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영세양축가로 일단 말을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왜 영세양축농가라고, 이것은 충분히 분뇨처리능력이 있는데도 지원을 하는 것이겠네요? 시 예산이 남아돌아서 분뇨처리능력이 있는 곳도 다 줍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가가치세를 영세양축가에게 면제해 주는 그 기준을 잡아서 앞으로는 적용을 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95년도부터 추진했다니까 올해 몇 농가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총액하고 축협한테 얼마 지급됐는지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영세양축농가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국가의 기준이라든지 전체 우리 고양시에서 그 동안 기준이 없이 했다면 기준이 없었다고 해 주시고 기준이 있었다면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 수거탱크에 관해서 누구한테 준다고 했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원대상이?
이기택위원장
402페이지입니다. 양돈협업단지에 준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402쪽에 가축분뇨 수거차량 및 탱크구입은 송포 양돈협업단지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관련된 것 전부 다 그렇습니까? 가축분뇨 BOD 측정기 구입 및 그 외에 관련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까지요? 다 그쪽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관련 자료 맨 위에 저온저장고 시범설치부터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해서 어떤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BOD측정기 구입은 축협에서 분뇨수거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축협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가축분뇨 수거차량 및 탱크구입은 말씀드린 것처럼 송포 양돈협업단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특별한 지역이나 농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홍보와 신청과 선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위에서 두 번째 줄은 어떻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두 번째 가축분뇨 수거탱크 구입은 현재 축협에서 분뇨수거대행을 차 2대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차 1대의 탱크가 노후화 되어서 그 탱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구하는데 고양시에 축산농가 파악이 농업기술센타에서 되어 있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분뇨에 대한 양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하시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고양시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지금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과다 처리시설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축산분뇨 발생량에 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자체처리하는 곳, 그리고 아까처럼 축협에서 하는 곳, 송포처럼 이렇게 하는 곳, 그런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영세가축농가에 분뇨를 치우는데 50% 보조를 해 주면 그 영세민이 15,000원도 할 능력이 없어서 안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공해유발로 인해서 환경부담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소규모 농가가 한 사람이라도 정화시설을 먼저 갖춘 사람이 축산을 하게 하고 전부 대단위로 묶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협업농장을 한다든지 단지화 해서 예산이 안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또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자꾸 영세민들이라고 치워주면 다 치워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화시설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정화시설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지를 묶어서 정화시설을 해서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축협 같은 곳에 탱크를 그냥 지원해 주는데 축협이 영리단체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은 단체입니다.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손병길입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축산에서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부의 영세농 축산업이 상당히 사라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영세농 축산에 대해서도 기술센타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전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그나마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송홍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보충질의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본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인데 그 구성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활동사항이 있으면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명예지도사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77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 영농기술 수준이 우수한 농가를 옛날 우리 고양시로 따지면 읍면입니다. 읍면에 해당되는 지역에 2명씩 만들어 가지고 지사님이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농기술이 주위 사람들한테 파급이 될 수 있는 효과를 노리고 또한 우리 농촌지도소가 그 사람들을 거점농가로 해서 기술보급을 전달할 수 있게끔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위촉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언제부터 위촉이 됐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77년 2월 25일 경기도 조례에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대략 활동사항이 무엇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대략 지역내 활동사항이 자기 영농을 하면서 우수한 자기 영농에 의한 기술이 주위에 보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내가 농사짓는 것을 와서 보고 해라?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화전에 관계되는 이석화 지도자라든가 선호택 후계자의 관계에서 영농관계를 낙농이면 낙농의 관계에서 선진기술이 그 사람에 의해서 보급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술...
김정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이것은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저희 시범마을은 고봉15통인데 여기 55평의 건물에다 체력단련실 20평, 찜질방이라든가 샤워실이 5평, 휴식과 조리실이 30평해서 거기에 시설 및 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기택위원장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고봉15통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농업지역입니다. 문봉입니다, 문봉.
유병희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많이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게끔 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40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새기술실증시범온실, 이것은 기술센타 내에 두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김정무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재료구입해서 5만원 100개인데 1개를 사용하면 돼지 몇 마리 사육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악취제거가 된다든가 한달이 된다든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분에 효소처리와 사료에도 섞어 먹이고 하는 여러 가지 효소제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돼지에 맞는 효소제를 처리해서 공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100개가 아니고 100포가 되겠지요? 개를 얼만큼 사료에 첨가합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효소는 액상효소입니다. 액상이기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무위원
예. 마지막으로 414페이지에 농업기상관측실 설치가 있는데 4,300만원, 이것은 꼭 해야 될까요? 어떤 중앙관측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전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손병길입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상을 그전에는 기상대에서만 말씀을 하고 도에 몇 군데가 됐는데 근래에 국지기상 쪽으로 나갑니다. 고양도 일산쪽하고 덕양구쪽하고 시간당 비오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고양시 농업기술센타의 기상설치는 1964년부터 계속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96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장비가 좀 현대화 고급화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지금 현 농업기술센타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사할 때는 거기에 보완해서 다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보완이전설치비네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김정무위원
사실상 기상에서 비가 오늘 저녁에 많이 온다고 했다고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조업기상 자료는 온도, 습도, 일조, 거기에서 조사되는 CO₂등이 다 센서가 장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활용될 수 있는 기상이 다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술센타에서는 필요합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지금 기상관측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40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제일 밑에 농업기상관측실 시설보완으로 해서 300만원이 1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시설이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순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설치해 놓고 어떤 부족된 분과 유지보수하는 성격으로서 도비가 50% 보조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치해 놓고 나서,
이순득위원
유지관리비?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부족분을 보완하는...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414페이지에 수출용 분화재배시범사업이 1억 9,4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실시가능한 최소금액입니까?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에 수출용 분화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본의 나고야시에서 금년도 9월에 관내를 바이어들이 와서 국화, 시크라이멘, 베고니아를 이런 시스템과 이런 견본된 상품을 공급한다면 수입해 가겠다, 그런 사항이고,
김소희위원
그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최소 시설비가 이 금액이냐고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것은 이 작목을 처음 수출하는 품목을 개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규모와 예산을 맞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자세한 내역서가 있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희위원
412페이지에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이 이미 시범보급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보급시범은 현재 관내에 2개소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양돈협업단지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도비가 보조가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차량을 통해서,
김소희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가 몇 퍼센트에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50%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보조가 60%, 자부담 40%,
김소희위원
그리고 390페이지에 농업인 후계자 농민신문 보급이 있는데 이것 몇 년 동안 한 사업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농민신문 보급 379명이 10월 말까지 부실농업경영인을 정리한 후에 집계된 인원입니다. 그 전회원들에게 보급할 신문입니다.
김소희위원
아니, 이 사업이 몇 년째 진행된 것이냐고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손병길입니다.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 11월 1일자로 시청에서 농업인 후계자 사업이 농업기술센타로 넘어왔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여기에 관해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기존에 농업인 후계자 쳐놓고 거의 2/3, 그 이상이 농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서 실제로 '95년도 이후에 후계자로 선정된 분들은 그래도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선정된 분들은 잘 아시지만 일산 신도시를 비롯해서 탄현지구, 행신지구 등등 대단위 영농을 하던 곳이 이미 도시화되어 있어서 영농을 영위하고 있는 후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95년 이후에 후계자로 선정된 분들은 그래도 낫습니다마는 거기에 관해서 너무나도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육성기금, 403페이지에 보면 현재 이번에 5억의 예산이 더해지게 되면 총 31억 9,292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총 자산이. 그런데 '99년도부터 기금을 운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내년도에 기금운용이 시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총 액수 중에 약 80%의 이자수익을 이용해서 기금운용을 해 나가야될 입장인데 거기에는 몇 가지 보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는 심의회의도 구성이 되어야 될테고 여기에 보면 800만원에서 약 1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타 쪽으로 이러한 업무가 넘어왔으니 만큼 그리고 '99년도 내년부터는 기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기금운용에 관해서 아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그 부분 십분 차질 없이 그리고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이 기금의 운용이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414쪽에 장미 신품종 증식 및 보급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독자적인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 신품종을 도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목적이,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국 신품종을 보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의 품종도 우량품종을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외국의 신품종이 들어올 때에는 로열티를 현재 1본당 1달러, 1,500원 정도 내게 되면 농가가 실제 식재하는데 1본당 2,85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증식기술을 육성한 농가가 협상을 할 경우에 로열티 교섭능력이 키워지면 920원 정도의 D.C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이 예산이 투여된 이후에 고양시에서 그러니까 독자적인 신품종이 개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외국 신품종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문제는 농업기술센타 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고양시 장미농가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량의 묘목을 공급하는데 제1차 목표가 있고 우리가 품종개량에는 아직 손을댈 수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지원예산의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신품종을 도입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이것은 부분적인 로열티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력은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지적재산권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요구를 하게 되면 왜 우리나라 것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개발했으니까 우리나라 개발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업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어 버립니다. 단기간 내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바람직하게 목표를 잡으려면 큰 돈 부셔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양시에 맞는 신품종 개발이라는 목표에 맞추어서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목적을 신품종 개발과 연관지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타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미 신품종 개발은 현재 우리 나라 중앙 원예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나타나는 개발실적은 없습니다. 그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보급을 하는 저희들 수준의 기관에서는 개발은 어렵고 신품종을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데 신품종 보급하는 체계가 로열티를 1달러 정도 물게 되는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능력있는 농가를 하나 육성을 해서 대행을 해 줌으로해서 소위 한국의 에이젼트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농가가 D.C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의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타가 이름도 바꾸고 예산도 수십억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양시의 화훼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도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하고 있는데 몇 십억 돈 쓰기 위한 기술지원센타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왜 돈 쓰기 위한 예산들, 그런 의미가 들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9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99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 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목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6쪽, 405목 자산취득비에서 밑에 보면 용접발전기가 500만원 1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dc용접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ac용접발전기로써 이것은 예비발전기입니다.
이봉운위원
사업소 내에서 쓰는 발전기인데 이 발전기가 다시 말하면 디젤로 엔진을 시동시켜서 ac로 뽑아쓰는 발전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 내는 전기시설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ac용접기로 쓰면 되는데 dc발전기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
이봉운위원
소장님, 제가 다시 간단히 질의 드릴테니 복잡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히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기 용접발전기 해서 500만원 1대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디젤 엔진을 돌려서 ac전기를 뽑아서 쓰는 용접기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용접기는 어떤 도로굴착 작업이나 야외에 나가서 전기시설이 없을 때 쓰는 용접기인데 환경사업소 내에는 어느 곳에서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c전기용접기를 써도 되는데 굳이 이 발전기를 사야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용접작업 시에 전기판넬에서 용접기 연결을 사용시에 전기설비가 부하에 걸려서 다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용접기가 달린 자체 수리장비입니다, 이것이.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은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질의해 주시고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안 437쪽 308목, 지방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 이전해서 창릉천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97년분부터 '99년도분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97년분이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협약이 '98년도 9월에 서울시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개통은 '97년 4월에 개통됐기 때문에 개통부터 유입하수를 계산해서 이것을 부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 전에는 얘기가 없었고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서울시로 주는 처리비용인데,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서울시 하수처리장이 우리 고양시에 와 있고 창릉천 차집관로로 내려오는 오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꼭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처리비용을? 우리 시에 이런 혐오시설을 서울시에서 갖다 하면서 우리 시 차집관로에서 나오는 일정량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게끔 사전에 조약이라든가 조건을 붙일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서울시하고 고양시 하수과에서 협의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래서 톤당 35원씩?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래서 올해 개통이 되는 바람에 '97년도 분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톤당 미터로 계산해서 한 것이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톤당 나가는 톤수가 '97, '98, '99년도분 우리 물은 얼마 안됩니다. 진관내외동에서 나가는 것하고 양주군에서 나가는 것은 얼마 부과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차집관로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하수가 아닙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차집관로 들어간 것이 진관내외동 것이 반이 넘잖아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협약체결 내용을 보면 창릉천 중계펌프장을 설계 용역을 할 때 창릉천 수계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재서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것이 57% 나오고 고양시 것이 42% 나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더 적은 것 같은데요. 고양시가 적을 것 같은데,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고양시가 좀 적습니다.
송홍의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20∼30%밖에 안될 것 같은데,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용역회사에서 그것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봉운위원
한가지 마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위원
예산안 426쪽, 201목 일반운영비 위에서 두 번째 탈수슬러지 케�S 운반비, 톤당 11,520원씩 70톤 300일을 계상하셔서 2억 4,192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탈수슬러지가 제때 제때 처분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냄새등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거든요. 잘 아실 것입니다, 소장님. 그런데 꼭 300일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65일 중에?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일요일은 반입이 안되고 평일만 반입되기 때문에 일요일을 뺀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반입이 안되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매립지에서 반입을 안받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날 그날 틀림없이 반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
보충...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일 70톤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차량 한 대가 하루에 몇 회나 운반할 수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한 4회,
김정무위원
그럼 몇 톤 싣는데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14톤, 15톤,
김정무위원
그러면 70톤이면 2대? 2대가 하루종일 합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어떤 업자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이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매년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2억 4,19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면 어때요? 더 안맞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을 만약에 공무원이 한다면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김정무위원
얼른 생각하면 맞을 것 같은데, 2명 쓴다고 해 가지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반입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김정무위원
공무원이 안맞으면 일반업자도 안맞겠지요. 그 사람 장사가 되니까 하는 것이겠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직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김정무위원
하여간 그것은 지금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따져 봐서 수지타산을 맞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431쪽, 거기 보면 펌프류 수리, 침사설비 수선, 비상발전기 연료비, 비상발전기 유지비, 전기설비 유지비, 건물유지비, 계장설비 소수리비, 소화조 가온증기보일러 세관보수, 위생처리장 및 관리동외 4개소 온수보일러 세관보수, 이렇게 수비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실험장비 소수리비, 이렇게 다 나왔는데 430쪽에 보면 기타 기계시설 장비유지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8,438만 2천원씩이나 항목도 없이 올라와 있는데 항목 끌어다 댈 것은 보수비, 수리비 해서 다 했는데 기타 기계설비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기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비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기계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기타 기계장비 설비유지비라는 것은 '93년도에 기계가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나니까 고장날 때마다 수리에 필요한 유지비입니다.
송홍의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편성지침에 유지비는 기본 사항입니다. 단가의 몇 퍼센트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송홍의위원
13.6%를 묶어놓은 것이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435쪽이요.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 했는데 침사지 탈수설비, 농축조 드럼스크린 해서 2억 2식, 4억이 됐는데 이것이 무엇을 공사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침사탈수설비라는 것은 먼저 우리 환경사업소에 오셨을 때 비상게이트에서 보셨지만 협작물을 일단 올립니다. 수분이 많으니까 거기 며칠을 두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바로 페이퍼로 올라가서 바로 짜서 물기가 없는 것을 바로 반출할 수 있게 침사탈수설비이고 또 한 가지 드럼스크린은 무엇이냐 하면 최초 침전지에서 나오는 협작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세협작물은 거기에서도 많이 제거를 하고 있는데 소화조로 들어가면 모래와 씨앗이 퇴적돼 가지고 소화조에 문제점이 자꾸 발생됩니다. 그래서 농축조 드럼스크린은 협작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것 두 가지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꼭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민원이 자꾸 생겨서요.
유병희위원
그 밑에 시설비를 보면 위생처리장 에어콘베어 설치공사해서 420만원, 1식이 올라왔는데 무슨 공사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유입되는 분뇨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협작물과 모래가 있는데 모래하고 협작물이 같이 들어와서 못 하니까 이것을 소각을 시키는데 소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협작물하고 모래를 에어콘베어 바람으로 해서 분리시켜 가지고 협작물만 용이하게 태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 밑에 보면 드럼스크린 전기증축 및 판넬교체공사로 해서 5,25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초침에서 협작물을 제거해서 슬러지를 농축조로 이송하는 시설인데 드럼스크린하고 메인 전기판넬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까이 설치되어서 인근에 가스가 발생하고 그래서 고장이 되고 특히 드럼스크린을 청소할 때 너무 메인 전기판넬하고 가까워서 전기안전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누전관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기실을 증축하고 판넬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유병희위원
그 뒷장 436쪽 소화조 가온보일러 초음파스케일방지기 설치공사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공사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화조가 지금 현재 운영하다 보면 소화조를 가온하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에 스케일이 자꾸 끼기 때문에 청관제를 사용해서 스케일이 안끼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매년 많이 들기 때문에 초음파로 스케일을 방지하는 방지기입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초음파 스케일방지를 설치함으로써 청관제를 덜 사용하고 내부 청소하는데도 효과가 있어서 소화조 가온보일러 초음파스케일방지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는 자동차가 전부 몇 대 있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소형이 2대 있고 5톤 크레인이 1대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승합차는요? 중형승합,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숭합차가 2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15인승이 있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25인승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중형승합 2대로 나오네요?
이기택위원장
질의의 요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중형승합에 2대로 되어서 보험료를 내는데 중형승합이 몇 대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15인승, 25인승 2대,
이순득위원
합해서 그것을 중형으로 해서 2대로 보험료를 내세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구청장님께서는 '9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덕양구에서 '9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 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사회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회산업과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또 업무보고 160페이지, 297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151개소인데 업무보고에는 102개소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 밑에는 또 경로당 난방비라고 해서 110개소, 업무보고하고의 차이인데,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151개소는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166개소가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난방비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경로당 운영 난방비 151개소가 166개소입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난방비가 몇 개라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297페이지에,
김정무위원
난방비는 110개소지요. 업무보고 160페이지에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운영비는 166개소이고 난방비는 110개소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는 10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업무계획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정무위원
예.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업무계획서는 먼저 작성을 하고 예산은 나중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1억 1,749만 9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온 것이 몇 개소에 얼마씩 지원이 간다는 계산이 안나와 있습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운영비는 166개소, 1개소에 44,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1년치.
김정무위원
하여간 경로당이 162개소가 있는 것이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예산안 29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166개소인데 어떻게 162개소인데 166개소냐 하는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행신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어서 현재 등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늘어날 것을 예상했다면 그럼 4개소가 늘어날 것 같다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입주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등록을 할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4개소는 거의 다 되어 간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건강진단에 97만 4천원이 나오게 된 근거가 없습니다. 왜 97만 4천원이 나왔는지, 그 밑에 1억 1,747만 9천원이 나오게 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운영비 166개소가 44,000원을 1년치 8,764만 8천원이 나와 있고 난방비 110개소에 25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2,75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1,514만 8천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왜 1억 1,500입니까, 1억 1,747만 9천원이 나오게 된 근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노인 건강진단도 안나오고 두가지가, 그 아래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해서 32,000원에 55명 4회해서 704만원이 나왔다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인건강진단과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관해서는 그러한 근거제시가 안되어 있으니 근거제시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왜 그 액수가 나왔는지,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경로당 운영 난방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166개소에 44,000원씩 12개월을 곱하면 8,764만 8천원이 나옵니다. 난방비가 110개소에 25만원씩 지원이 돼서 2,75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합계가 1억 1,514만 8천원이 나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이것 정정해야 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아니지요. 총 1억 1,514만 8천원을 요구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통합하면 중앙에서 223만 1천원을 추가 내시하였기 때문에 1억 1,747만 9천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은 어떻게 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건강진단 산출근거는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 자에게 해 주는 것인데 1차가 12,000원 72명, '98년을 기준으로 해서 86만 4천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차로 하는 것이 13,750원씩 해서 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기준해서 11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계가 97만 4천원이 나온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2만원씩 더 주는 것 말입니까?
김정무위원
예.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부족한 분을 재원충당하는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요.
김정무위원
하여간 이것 두 개 합쳐 가지고 운영비가 나간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1개소당 얼마가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운영비로 얼마가 나가고 난방비로 월 얼마가 나가는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
이기택위원장
자료 준비 안됐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됐습니다. 운영비가 월 64,000원이 나가고 난방비가 40만원씩 나갑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이것이 안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무보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 보면 안맞을 것 같은데,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중앙집중을 뺀 난방비이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중앙집중을 뺀 나머지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시 한 번 자료검토해 보시고,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동 부녀회장 간담회 급식비, 동 부녀회장이 몇 명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23명입니다.
김정무위원
동이 몇 동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18동인데 거기 관계 공무원까지 참석하기 때문에 숫자가 23명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은 맞지가 않지요. 급식비인데 참석할 사람을 다 넣어서 동 부녀회장 간담회 급식비라고 넣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18명이면 18명을 넣어놓고 30명이 먹든 40명이 먹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18명인데 23명을 넣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런데 단가가 6천원이다 보니까요.
김정무위원
그것을 좀 올리더라도, 6천원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맞지가 않아요. 다른 곳은 5천원씩인데요. 어쨌든 부녀회장은 18명인데 18명을 예산을 세워서 30명이 먹어도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18명인데 23명이라고 해 놓으면 서류상으로 우선 안맞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러니까 부녀회장 간담회에 부녀회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참석한 사람은 다 인원수로 잡아서 23명을 본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3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효자동에 1일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것은 효자동에 봉사자가 되겠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효자동 공부방에 근무할,
김정무위원
예. 상근 자원봉사자가 1명 있고 1일 자원봉사자가 1명 있는데 그럼 30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1일 자원봉사자 1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신도에 있는 공부방에 있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신도, 능곡, 화전에 각각 1명씩,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신도에만 있습니다. 시범공부방으로 신도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신도에 1일 자원봉사자가 있냐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는 왜 없습니까, 능곡, 화전에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신도는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효자는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효자는 신규, 올해 새로 생긴 곳입니다.
김정무위원
신규라고 주고 시범이라고 주고 나머지는 ...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효자동 것은요.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주려면 공부방이 모두 4개 아닙니까? 지금 신규로 되는 것까지, 그럼 주려면 다 주고 안주려면 안줘야지, 아니면 시범이라고 해서 거기만 주든지, 효자동은 새로 짓는다고 주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나머지 지역은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30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쩨 보게되면 나와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비보조를 안주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거기는 순수 시비입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추가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상근 자원봉사자 월 1명에 50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1일 자원봉사자는 매일 1만원씩이면 30만원 주는 것이네요? 두사람이나 필요한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일 자원봉사자는 청소년 성폭력 상담도 하고 건물관리도 합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상근 자원봉사자는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상근자는 관리를 하고 있고 1일 봉사자는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폭력 상담.
유병희위원
그러면 청소년 성폭력 상담을 하기 위해서 1만원씩 받고 매일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나오는 일수에 따라 지급을 하지요.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다른 3곳에는 1일 자원봉사자가 없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있을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기택위원장
여기에 보면 효자동만 시비보조입니다. 그리고 신도, 능곡, 화전의 3개소는 도비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효자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도 1일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곳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만 특별히 1일 자원봉사자를 두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요?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저는 효자동 공부방에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과 다른 공부방에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나온다는 얘기는 근거법이 있다는 얘기겠지요? 지원법이 있으니까 나오겠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것은 도(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게 이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상에, 그럼 효자동 공부방 예산도 근거법에 의해서 도에 지원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안함으로써 지금 시 예산이 들어가는 작게 보면 상근비만 보면 600만원, 크게 보면 960만원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한 시 예산 50%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효자동 공부방이 언제부터 개설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효자동은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짓고 있어요.
이기택위원장
그래서 우리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직까지 도에는 등록이 안돼서,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할텐데 사실 그렇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담당직원께서 경기도에 의뢰해서 여기를 도에 공부방으로 등록을 시키고 정확하게 도 예산을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추진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이것이 내년도에 도비신청할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은 아직 준공이 안되고 진전 중이라 금년에 도비요청이 빠진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업무상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시 예산을 작은 금액이지만 몇 백만원을 그냥 덮어두자라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해야지 만약에 이것이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기택위원장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기존 3개는 3,690만원에 도비 내지 시비, 그 중에 50%만 된다고 해도 약 1,845만원이라는 도의 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효자동 공부방은 신규 설치된 관계로 그와 같은 것을 못받고 전액 시비로 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하루 빨리 이것이 준공이 되어서 정식 공부방으로 인가가 된다고 하면 도에다 도비신청을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당장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올해 안에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해 주시고 도에서 추경하니까 그때 추진해 주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예산안 296쪽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관한 것인데 70만 4,080원 곱하기 5명인데 그 5명이 어디 어디 5명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만 가능한 것입니다, 5개소가. 어디냐 하면 화전, 향동, 희망, 삼송, 신생어린이집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화전하고 향동, 삼송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희망하고 신생은,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희망하고 신생은 법인이고 나머지 3군데는 시립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70만 4천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보육지침에 따라서 보육하는 사람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단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호봉별로 다릅니다. 호봉체계가 달라서,
김유임위원
취사부도 호봉체계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취사부도 호봉체계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실제로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취사부가 없어요. 1월부터 없었는데 지원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물론 덕양구는 아니지만, 그런데 세출세입예산에 보니까 취사부 인건비가 50만원이 지출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70만원 물론 1/2이긴 하지만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그럼 5개 어린이집에 취사부의 호봉이 전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액수이기 때문에,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평균 단가를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취수부 인건비 지원을 하면서 평균으로 지원을 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
김유임위원
실제로 취사부들이 고용이 되어 있는지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갈 액수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세울 때 취사부가 각각 있는지 하고 실제 지급 받는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 예산 세워졌다면 지출을 할 때는 그것을 확인한 후에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인데,
이기택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
이기택위원장
자료요구 먼저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299쪽에 보면 여성사회교육 강사료가 24회로 되어 있는데 '99년 계획되어 있는 것,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데 강사가 누구이고 그 부분, 만약에 '99년도가 12개월분이 다 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98년도에 지출됐던 항목들, '98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295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정비 8개소, 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지역 놀이터이고 어떤 내용의 보수인지 그 부분 자료 부탁 드립니다.
이기택위원장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8개소가 기 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8개소가.
이기택위원장
그럼 자료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299페이지에 여성사회교육에 관해서 '99년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98년도 기 운영된 사항만 가지고 계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98년도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자료요구를 어린이놀이터 8개소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299페이지는 '98년도 기 업무추진했던 사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취사부 인건비가 법인하고 공립시설인데 거기에서 요청이 올라온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295쪽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
김소희위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요청 받아서 세우신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정부지원 보육시설 취사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취사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명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따로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공공근로자로 투입하는 사람들은 3개월밖에 거기에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근로 지침상,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민간보육시설에도 3개월밖에 안나갑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공공근로자들이 민간보육시설을 나가도 3개월 내지 6개월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절차로 다시 인원보충을 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공공근로자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맨 뒤로 가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시립이나 공립 혹은 법인에는 이미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영유아 보육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초보적인 보육시설로서 예기치 않은 IMF사태 때문에 원생의 감소 및 물가인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보육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소희위원
같은 맥락에서라면 모든 시설에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민간보육시설은 민간이 투자해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가는 것이니까, 특별히 공립에만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침상 공립에만 지원하게 되어있고 민간에는 못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지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가지고 계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94쪽, 행려자 촬영용 필름구입해서 18,000원 20통했는데 이것이 1,800원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8,000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1박스에 10개 들어있기 때문에 1,800원짜리 10개 18,000원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98년도에 행려자 촬영을 몇 통이나 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200개가 맞습니까, 확실히 필름이?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20통이요.
이기택위원장
묶어서 20통이라고 하면 200개 아니냐 이것입니다. 24개짜리가 200개?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유병희위원
그러면 '98년도에 몇 개 정도나 필름을 사용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즉석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통을 찍게 되면 빨리 현상을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석사진이라서 비싼 것입니다. 나머지를 버리게 되기 때문에 필름 절약상 즉석사진 필름을 쓰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98년도에 몇 통이나 사용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98년도에 ......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실무자가 바뀌어서 잘 모르나 본데 이것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시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299쪽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도배, 장판, 기타보수해서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느 경로당이 선정이 됐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만약에 도배나 장판, 기타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보수해 주는 기준이 어느 정도 섰으니까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도배나 장판, 기타보수 품목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98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98년도에 몇 군데나 해 주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는 직접 노인들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2천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해 주는 곳도 있겠지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도배나 장판뿐만 아니라 난방시설 교체도 있고 노후집기도 교체해 주고 등등 관련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거든요.
유병희위원
'98년도에 경로당 도배나 장판, 기타보수해 준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산 지출현황에 대해서 '98년도것 자료제출 바랍니다.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8쪽을 봐 주십시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3,205만 5천원이 올라왔는데 관산14통 어린이놀이터 지역 낮춤공사 및 놀이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놀이터가 준공된 연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주변지형보다 높아서 인근 민가의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관계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서 3천만원씩 들여서 어린이놀이터 지형을 낮추는 공사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모든 주거지역이 평지일 수는 없고 주변지역보다 높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린이놀이터에서 가정집 앞마당이 조금 들여다 보였기로서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낮춤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나가보고 확인을 하셨는지 그런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생활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안전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겠다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놀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동네사람한테 문의한 바, 통일로사업 당시 홍보마을, 관산동 두포동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홍보마을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당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형을 높게 했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지형이 높아서 어린이들 위험의 요소가 있다면 사항별 설명서에 분명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통일로 정비사업이면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놀이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주변에 주택가보다 조금 지형이 높다고 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를 3천여만원씩 들여서 지역낮춤공사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진짜 현장에 나가 보시고 또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설사 들어오더라도 설득을 하셔서 어린이들이 남의 집 담 넘어 좀 봤기로서니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3천여만원씩 들여서 지역낮춤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동떨어진 사안이고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꼭 필요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복명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 예산안 306쪽, 201목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농지관리위원이 몇 명인지도 안나와 있고 또 연간 몇 회를 위원회를 실시하는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일인당 5만원씩의 수당을 주는 것으로만 나와 있는데 덕양구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은 전부 몇 명이며 연간 몇 회의 회의를 소집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양구의 농지관리 위원은 소위원회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이 39회를 했습니다, 연간. 그래서 156명이 나와 있습니다. 156명을 참석할 때마다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8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봉운위원
몇 개 소위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4명에 소위가 있습니다. 4명이 39회를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소위원회 인원이 4명이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4명인데 39회를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덕양구에 농지관리 위원이 전부 4명밖에 없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아니, 더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소위가 4명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 39회를 해서 156명이 연인원이 됐습니다. 156명을 5만원씩 지급하면 780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하는 농지관리 위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몇 명이냐 하면 36명입니다. 36명이 5만원씩 지급이 되면 180만원이 나옵니다.
이봉운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 사람을 또 연 2회 합니다. 농지관리 위원 36명이 상반기, 후반기 해서 연 2회를 해서 1,2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4명의 소위가 39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다루는 회의입니까? 30회 하는 것, 농지매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 소위는 무엇이냐 하면 농지전용허가가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맡을 때는 소위를 열어서 전용허가에 대한 것을 받습니다.
이봉운위원
소위 4명은 구성이 어느분 어느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거기에는 주로 관산동쪽, 내유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봉운위원
4명은 39회를 했고 농지전용허가건이 있을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했고 36명의 농지위원은 연 2회를 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봉운위원
36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36명은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연2회. 농지위원으로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필요하고 회의할 때는 농지위원인 민간인 4명하고 공무원하고 합해서 회의를 하는데 4명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는 사항별 설명서를 올리실 때 농지위원이 몇 명이고 연간 몇 회를 했고 또 소위원회는 몇 명인데 몇 회를 했고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쓸데없이 이런 것 질의 안하지 않습니까? 농지위원회 수당해서 1인당 1회 5만원해서 올려놨으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세세항목을 알아야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준비하실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소위원회 위원들과 농지관리위원회 명단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추가질의,
이기택위원장
예.
김유임위원
4명이 39회의 회의를 했는데 열흘에 한번 꼴이거든요. 한달에 세 번, 그렇게 한달에 세 번씩 회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민원 서류가 들어오면 그것을 5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이요. 그래서 농지위원을 불러서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럼 열흘에 한번씩 하면 힘들지요? 5일에 한번씩 해야지,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접수될 때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일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모셔다가 하는 것이니까요.
김유임위원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아까 계산한 방식대로 하면 1,14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200만원을 내셨잖아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140만원이기 때문에 절상해서 1,2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왜 올리는 것이지요? 왜 절상이 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횟수가 고정이 아니고 변동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1,200만원으로 변동할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농지위원들이 그렇게 자주 회의를 열만큼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주로 농업을 하거나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지요. 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이기택위원장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도 현재 질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은 누가 임명하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농지관리위원의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임명이 아니고 위촉입니다. 위촉장은 구청장님이 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창릉동 같은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이 1명이었다가 동산동, 용두동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두분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1개동에 몇 명이라는 것이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농지관리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1개 동에 몇 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별로 정해져 있지요.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민원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 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가는 공무원의 중립성이 벗어나서 일반 똑같은 시민이 시민을 평가하는 문제점에 접할 수 있는데 그런 대책은 집행하시면서 갖고 계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농지위원들의 심사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불편사항들이 있다든지 농지로서 꼭 필요하다든지 이런 주변만 확인해 주는 사항이지 거기에 깊이 법적 여건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심사기준이.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안건을 심의하게 되면 그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가 논의되어야 되고 그것이 공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것이 결과만 나오지 그 중간과정이 공개가 잘 안되다 보니까 시민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여기에 관한 공개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회의내용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306쪽에 시설비, 능곡12통, 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농로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농로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전체 금액이 2억 2,2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산업과 다른 복지예산을 합한 것하고 거의 준한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장소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전혀 없이 심의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농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과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 이리로 와 있을 수도 있고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장소하고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을 내일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 관련 견적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설계는 나와 있는데 견적은 아직 없습니다. 사업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김범수위원
그럼 혹시 2억 2천에 대한 가격산정 자료는 없습니까? 2억 2천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기택위원장
사업계획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306페이지에 농업인 학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도비, 시비 지원으로써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농민의 자녀에게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자녀라고 붙이셔야지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네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김유임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이것 실업계만 지원하는데 인문계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실업계만 계상되어 있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여기 인문계를 포함한다면 어느 정도 액수가 부족하게 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때 인문계도 지원하는데 법적 관련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도 지시에 의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문계 자녀에도 지원할 수 있는,
이기택위원장
여기에는 국비, 도비가 내시되어 있으면 국도비 내시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만 내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건의할 사항이지 변경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323쪽입니다. 불법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한달에 100톤씩 건축폐기물을 시 예산으로 처리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길가에서 주운 쓰레기, 그것은 일반 폐기물이니까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건축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무단투기를 담당과에서 막아야(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한달에 100톤이나 되는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수십톤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단투기를 방지하지 못한 담당 행정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00톤이 너무 많아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종구입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단속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월 100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 덕양구 관내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안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농촌동에 가면 산속, 이런 곳에 저희가 금년에도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조사해 봤는데 워낙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2,3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업무계획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보다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 사정시 많이 삭감된 상태가 지금 3,1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 사업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의회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 투기에 대헤 적발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하고 의지가 없으면 이 예산은 내년에도 혹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줄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후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자료를 부탁합니다. 우리 재활용품 적환장에 월별 반입량이 있고 재활용품 판매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금액까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판매하지 못한 것은 소각장에 반입시키는 것하고 지금처럼 지정폐기물로 판매하는 것, '98년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추가로 일용직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급, 몇 명인지 하고 공공근로사업자까지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재활용적환장에 관한 운영방안에 관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보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317쪽에 수질오염사고 방재장비구입해서 흡착포 12만원 10박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기계입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기계가 아니라 기름이 방출되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 헝겊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헝겊인데 융흡착포라고 해서 기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포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거기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흡착포는 지금 현재 ...
이기택위원장
몇 박스나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현재는 흡착포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기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입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일단 일산구나 본청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융통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번 수해때 기름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런 부분이야말로 예측불가능한 것은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기 확보해 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일휀스는 어떻게 됩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오일휀스는 사용을 하고 기름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내년 예산에 40ℓ 요구하고 현재 120ℓ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흡착포 같은 부분은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시라도 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위원
흡착포하고 오일휀스 보관은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어차피 선유동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쓸 물건이라고 보아지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창릉천이나 곡릉천 하류에서도 저희 지역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나면 항상 저희가 사용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상수도사업소 쪽에 보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319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해서 체육시설 설치해서 612만원인데 무슨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은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마을 공동물품을 지원해 드렸고 '97년도에는 가구별 TV유선시설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엠프, 내년도에는 주민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회의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무슨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체육시설은 런닝머쉰, 벨트마사지, 벤치운동기구, 트위스트운동기구, 싸이클, 기타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설치할 장소가 마땅한 곳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마을회관에 설치한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고양동 선유7통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70% 국비를 보조해 주고 시비 30% 보조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
323쪽, 공공용 쓰레기봉투 처리비 지급해서 2,600원, 365일, 114명이라고 했는데 114명은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봉투입니다. 114명이 저희 환경미화원 정원수입니다.
유병희위원
326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스치로폴 감용기라고 5,50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기계입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감용기는 스치로폴을 녹여서 폐자원으로 활용하는 기계입니다. 현재 시간당 30㎏짜리 감용기가 있는데 전에는 스치로폴이 가전제품에 한해서 나왔는데 현재는 과일등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물상 업체나 재활용 업체에서 스치로폴을 잘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스치로폴을 저희 재활용선별장에서 감용기를 통해서 녹여서 재생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별장에 있는 것이 용량이 너무 적어서 스치로폴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선별장이 아파트 밑에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용기가 한 대 더 있으면 저희가 속히 적재 안하고 녹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스치로폴 감용기가 현재 시간당 30㎏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이 5,500만원 들여서 구입하는 것이 시간당 130㎏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란 말이지요. 이제까지 30㎏짜리 가지고 죽 써왔으면 50㎏나 70∼80㎏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배나 용량 많은 것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100㎏짜리 정도로 해서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스치로폴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선별장에 스치로폴이 1일 300㎏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용기가 30㎏짜리가 시간당이라고 하는데 부하가 걸려서 하루 4시간 이상을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하가 걸려서 계속 식혀 가면서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용량을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100㎏짜리가 있으면 100㎏짜리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불법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비에 일반폐기물이 톤당 17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요? 맞습니까? 323페이지입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정폐기물을 잘못 인쇄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일반폐기물이면 안맞습니다. 일반폐기물에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 20,960원이고 운반비가 11,520원 정도 들어서 약 32,000원 정도면 운반해서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이 될텐데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면 도대체 안맞습니다. 이것이 지정폐기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혹시 특정 지정폐기물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운반비가 현재 안맞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 받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예산안 324쪽, 201목 일반운영비, 무단방치 이동화장실 처리비해서 15개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부처간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사무실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했다가 그냥 공사업자나 건축주가 방치해 놓고 가는 화장실을 우리 덕양구청 청소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치우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검사 시에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과에서 처리를 하게끔 해 주어야지 자기들 작업하고 가면서 놔두는 것을 우리 예산 들여서 청소과에서 일일이 다 치워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사항별 설명서에는 현장사무실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꼭 현장사무실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일부러 바깥으로 불법쓰레기 투기하듯이 두고 가는 것이 많이 나온답니다. 저희가 현장사무실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처리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되는데 중간에 사업장에서 부도나고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무선통신장비 유지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기지국이 하나 있게 되면 휴대국이 몇 개 있는 것 아닙니까? 기지국 하나에 휴대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랬는데 이곳에는 휴대국은 4국, 기지국은 3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자료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휴대국은 이동무선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4대가 있습니다. 기지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것이 기지국 하나에 휴대국을 보통 4, 5개씩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업무보고 179쪽에 반딧불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분양하고 사육장 설치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에게 분양해서 키워온 다음에 이벤트행사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반딧불 살리기 운동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이번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생태계 먹이사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어서 이번 특색사업으로 올렸는데 이번 예산사정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분양을 해 가지고 곡릉천 상수원보호구역에다 방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곡릉천에 방류를 한다고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방류가 아니고 반딧불을 거기에 보급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반딧불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은 상태에서만 자랄 수 있는데,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곡릉천 상수원보호구역에 선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이벤트행사나 이런 것은 곡릉천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니지요. 곡릉천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이, 반딧불이 번식력이 좋답니다. 환경이 맞으면,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꽃박람회 할 때 그쪽으로 이벤트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불행히도 이번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 또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끝으로 덕양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