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귀환 의원 발언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에 대한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99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원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덕양구에서 '99 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귀환위원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단체임의보조와 17페이지 시책추진홍보비에 현수막, 가로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핸드폰 사용료가 4대 분, 24페이지 방재지휘 통신망 운영 무전기 구입, 39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 비 18개소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먼저 1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의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12개 단체가 있고 그 외의 단체를 임의보조단체라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임의단체는 원래 1억 6,1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5,000만원만 세워서, 단체가 여럿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덕양구에서는 테니스라든지, 축구 등 구단위의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과에서 심사를 해서 일부 보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로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축일에 전봇대라든지 가로등에 기를 꽂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별로 주어서 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달게 되고 길거리에 달다 보니까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해서 많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할 것과 새로 구입할 것을 동별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무턱대고 예산만 낭비할 수 없어서 가로기 게양 구간 확대에 따라서 필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17개동에서 1,500개 필요한 양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한꺼번에 달 수 있는 가로기가 총 몇 개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우리가 구간별로 보니까 21.1㎞를 봐 가지고 1,072개가 필요한 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달다 보면 누가 빼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여유를 약간 갖고 요구한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축일이나 이런 때에 가로기를 달 적에는 고생을 해서 달아놓았는데 한 번 달아놓으면 그냥 방치해 두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됐건 누가 됐건 달았으면 기간이 지나면 수거를 해서 보관했다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달아만 놓고 방치해 두니까 분실되고 훼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가로기를 구입한다고 하면 총무과장님이 신경써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채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방재지휘 통신망 운영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92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과별로 구입하고 일관성없이 구입하다 보니까 서로 주파수가 상이하고, 또 우리 덕양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10대, 동당 2대씩 해서 46대를 공동주파수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을 경기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지난번 수해 때 이것을 얼마나 활용했으며, 각자 개인한테 지급되어 있는 것입니까, 과별로 지급되어 있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과별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해 대책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림단속용을 빌린다든지, 다른 단속용을 빌린다든지 하다 보니까 주파수가 틀려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46대는 주파수를 동일한 것으로 해서 같이 운영체제를 해 나가려고 경기도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뜻은 좋은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는데 우선 예산을 반영시켜서 산다고 하는 것을 못사게 하지는 않습니다. 구입을 해도 관리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내것처럼 알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의 물품이다 보니까 너무 관리에 소홀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것도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하면 과장이든 실무 관리자든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다음은 3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덕양구에 18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능곡 토당근린생활시설에 하나가 없어지고 능곡고등학교에 하나가 없어져서 숫자는 약간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99년도 업무계획에도 있는 사항으로서 재난을 맞지 않는 범위내에서 큰 시설을 하지 않고 1개소당 100만원씩 잡아서 사리부설이라든지 노면을 고른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임귀환위원
이것은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디어디에 보수해 줄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39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운영강사료 1,8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테니스 2명과 볼링 1명 정도 강사를 선정해서 2시간씩 해서 20일 6회 정도를 해서 주부들이나 주민들이 강의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강의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 장소는 볼링장이 화정동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교동 동양쇼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시설물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테니스장은 화정동 9단지 옆에 2개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순배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생활체육 운영강사 계획 자체조차도 홍보가 미흡해서 자연부락 같은 데는 모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권이 형성된 화정동이나 행신동이나 원당 주교동, 성사동 같은 데는 모르지만 관산동이나 내유동, 고양동 같은 데는 테니스면 테니스 코치가 와서 일주일에 몇 시간 한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물론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좀더 효율적인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다 알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관내 꽃길, 꽃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느 곳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답변에 앞서 일부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은 1억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수정예산안에서 삭감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예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부를 사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된다면 동별 꽃길, 꽃마을 사업대상지를 우리 구에서도 하겠지만 동별로 공히 나눠 주어서 90개소에 코스모스길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주요 요소, 예를 들어서 주교동 원당중학교 앞에 꽃잔디 외에 연산홍, 장미를 심는다든지, 고양탁주 앞, 원신동 낙타고개 주변, 흥도동 2667부대 입구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더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요요소나 도로변, 화단 조성이 가능한 부분에 근로사업자를 동원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역별로 각 동사무소별로 계획된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렇죠. 고양동을 얘기한다면 39호선 고양동사무소 앞에 메리골드 외 2종을 60㎡에 1,300본 심는다든지, 공군 제8985부대 앞에 프록스 외 6종 1,500본 80㎡ 심는다든지 장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박순배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
다음은 41페이지, 효자동 복지회관 인테리어공사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있는데 복지회관 인테리어하는데 4,000만원이나 들어요? 시장조사 하셔서 산출하신 겁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 복지회관이 이제 완공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효석 위원님이 계시지만 효자동에 위치한 것으로 우리는 이 계획을 대회의실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락에서는 대회의실로도 쓰고 예식장으로도 쓴다면 주민편에서 얼마나 좋겠는가 해서 일부 설계 변경이 돼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는 4,000만원 든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그 이상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그 뒤 창문쪽에도 꾸미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커텐만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인테리어 공사비를 4,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다음은 그 밑에 고양3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예산이 있는데 고양3통에 부지가 없는데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 문제도 우리가 고양3통 외에는 전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 예산으로 바뀌겠습니다만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위에서 6억원 정도 나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박순배 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 각 직원들이 거기가 올해 수해도 겪고 주택이라든가 낙후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실무선에서는 사실상 반대를 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부지가 없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부지가 없으니까 하천부지라든지 공유지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업무 추진하는 실무자로서는 그것이 금방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외시키려고 했는데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로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력을 해서 추진해볼까 해서 세웠습니다.
박순배위원
이 고양3통이라는 지역이 지난번 8월 수해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지금껏 회관조차 없습니다. 제가 2대 때 마을회관 하나 설립하려고 상당히 쫓아다녔습니다. 문제는 우리 회계과에서 재정경제원 땅이 거기 250평 있는데 그것이 다행히도 2필지예요. 100평 짜리가 하나 있고, 150평 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100평 짜리만이라도 용폐를 해서 고양시에서 불하받는 것으로 하자고 추진하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시일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지금껏 왔어요. 그것이 다 공무원들이 너무 복지부동하다는 것이예요. 자기가 할 일을 안하는 거예요. 그때 했으면 이번 피해에 하우스 짓고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선유동에 마을회관 잘 지어놓아서 거기서 수재민들이 기거한 것 아시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박순배위원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무슨 행정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예요. 미리 사전에 있는 것 보수해 달라고 해도 문제가 생길텐데 이것은 없는 곳에, 또 재정경제원 땅 좋은 것이 있어서 하자고 하니까 회계과에서 시일이 너무 걸리고 까다롭다고 일관해 버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시청 회계과와 상의하셔서 재정경제원 땅을 불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을 게 아니라. 다음은 42페이지 봐 주십시오. 복지회관 1층 필요물품 해서 에어컨(할아버지, 할머니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방에 에어컨까지 설치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시국이 어려운 시국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워도 잘 참으세요. 여유가 있고, 물론 우리 고양시 재정이 충족할 때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많은데 꼭 이것 모양새 내느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방에 에어컨 설치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효자동 복지회관이 초현대적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도 2, 30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위원회실처럼 큽니다. 그리고 제가 일산신도시 동장으로 있을 때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돌아다녀 보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고, 설치하지 않은 데는 설치해 달라고 굉장히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도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그래도 쉬게 하려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가정에 한, 두 명 있으면서 에어컨 트는 것보다는 수십 명 모인 데서 트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낫지 않나, 그리고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향상된 문화생활을 노인분들한테 주려면 최소한도 에어컨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설치를 계획한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문제가 지금 젊은 사람들도 새로 나온 에어컨을 작동할 줄 모르는데 거기에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겠지만 우스운 얘기로 한다면 저 몹쓸 기계 때문에 감기 걸렸다는 얘기 나와요. 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오늘 구청장님은 안나오셨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구청장님은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를 맡으셨고, 통상적으로 내무위원회는 총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서 15페이지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화정역 앞이군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임영식위원
남의 대문을 막아놓고 차를 못다니게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우리 6단지 앞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간에 무슨 행사를 합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최근에 우리 직원들이 가 보니까 의정부시에서도 차 다니는 길을 막고 하더라고요. 저도 6단지에 삽니다마는 저도 실무자와 그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우려한 사항입니다. 거기가 6차선인데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만 개방을 해보자, 아무래도 버스노선도 있고 택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일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통제라든가 경찰서와 협의하면서 하는데, YMCA라든지, 청소년보호단체와 연계하고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문화예술품을 전시한다든지, 국악한마당 같은 것을 한다든지, 왜 이런 착상이 나왔냐 하면 일산구만 해도 호수공원, 정발산공원 등 기타공원이 굉장히 넓고 공간이 많아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덕양구는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낙후된 데서 산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마는 여기 외에도 마땅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험삼아 토요일 5시간 정도만 해서 성과가 좋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서 점차적으로 일산구처럼 좋은 장소가 생길 때까지는 있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계획했습니다.
임영식위원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우려되는 바는 얼마 전에 로데오거리라고 해서 그 일대에서 행사를 했는데, 행사보다는 노점상 장사꾼들이 몰려들어서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 장사꾼들이 우리 지역사람들이 아니고 서울에서 몰려들어 가지고, 별로 로데오거리 행사가 실효를 못거둔 문제도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벤트 계획을 이왕 세우셨으니까 잘 세워서 부작용이 없는 행사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병역행정분야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말썽도 많죠? 덕양구에서 많은 사고가 났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임영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 당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공익요원들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물론 사고 안나게 관리하라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별로 관리를 잘못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구청이 바로 제 활동거리 영역앞에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구청 뒤 농구장, 족구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뒷짐 지고 담배 피우고 로데오거리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메스컴을 통해서 요즘 공무원들 구조조정한다고 하는데 근무시간에 운동하는 저 사람들은 덕양구청에서는 구조조정 안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시민과장께서 잘 관리하셔서 그 시간에 민방위교육장으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시키든지 해서 인원 배정을 적절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또 말씀 안드릴 수가 없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을 쓰는데만 계획을 세우셨군요. 복지회관이다, 마을회관이다, 간판 다는 것, 꽃길 조성하는 것 죽 이런데 재정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잘 세워서 본청과 사업소, 또 관내에는 선인장 수출업체도 덕양구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와 연계해서 경영수익사업 쪽으로, 아니면 직접 수출하는데 기여도 하고 그런쪽으로 짜야 되는데 전부 돈을 쓰는데만 신경써서 짜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채권 발행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대립되었는데 빚을 안지고 운영을 하자, 왜 빚지고 하느냐 하는 위원도 있었고, 대다수 위원들은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쓸 데는 쓰자 해서 의견이 대립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모두 시민을 염려한 뜻에서 세금을 덜 내고, 내더라도 필요한 데 쓰도록 위원들이 걱정을 해서 이런 양상도 빚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대민행정을 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부터 계획을 경영수익사업쪽으로 광범위하게 짜서, 지방교부금을 못받는 곳이 서울시와 우리밖에 없어요. 물론 일반교부금은 50만 이상은 못받지만 특별교부금은 우리와 비슷한 성남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할 일은 해야죠. 아까 코스모스등 꽃길 얘기만 나왔는데 나는 좀더 기대한 것이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광거리 조성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런 쪽으로 잘 계획을 짜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 지방세 부과목표와 지방세 징수목표가 있는데 도세가 부과는 607억이고 징수는 9억 300만원이에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세 징수목표가 체납세징수목표로 오타가 났습니다.
이장성위원
제목이 잘못 됐군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과년도분입니다.
이장성위원
목표 대비 징수가 틀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제목을 고쳐야 되겠네요? 과년도 체납액.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리고 아까 임귀환 위원님이 가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500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님, 지금 도로변에 가로기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게양구간이 주요도로로써 21.1㎞로써 수량이 1,072개가 소요됩니다.
이장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반드시 서울을 경유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과 우리 고양시 가로기 거는 것이 너무 대조가 되고, 우리 고양시 가로기는 너무 초라해요. 서울시는 규격도 맞게 딱딱 2개씩 다는데 우리는 아주 창피할 정도로 더럽고, 그것도 2개도 아니고 1개씩 단 것이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초라하지 않나, 더군다나 덕양구가 관문인데. 그리고 화전교에서 서울시 가는 연변에 가로기 고리를 보면 거꾸로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수차 건의했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기왕에 1,500개 예산을 요구하셨으니까 정품을 제대로 걸어서 서울시 못지 않게 품위손상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페이지, 주민등록 전산관리용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18개 동에 1,400만원 있는데 구청에다 이 예산을 주어야 됩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통상 유지비는 규정에 구입비의 연 8∼10%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줄여서 했는데 이것은 18개 동에 내려보내 줄 겁니다.
이장성위원
동에다 주면 예산확보에 좋지 않아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동에서 예산을 세우면 가끔 위원님들이 어느 동에는 100만원 세웠으면 어느 동에는 200만원, 똑같은 기계인데도 업무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종이고 똑같은 수량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본다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핸드폰 사용료가 192만원 4대분이 있는데 핸드폰은 구청 공유물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 4대는 우리 총무과에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하나 사용하시고, 당직실에서 하나 사용하고, 무슨 사건.사고가 나면 총무과에 여론담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데모를 한다, 어디에 큰 사고가 났다, 수해가 있다 하면 동향보고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고, 중요한 업무용으로 나갈 때 필요한 직원이 가지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과별로 전부 핸드폰이 있는 거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에 4대가 있고, 건설과에 4대가 있습니다. 생활민원용으로 2대가 있고, 재난재해용으로 1대 있고, 노점상단속용 1대 있고, 또 건축과에 업무용, 출장용으로 1대가 있어서 우리 덕양구에는 총 9대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넷 사랑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5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인터넷 사랑방이라는 것은 우리 식당 매점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이 현재 여러 군데에 있고, 주민들 중에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PC가 많이 보급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안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직자, 실직자들이 구직하러 왔을 때 대기하면서 한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PC가 없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고양시 신문고, 일산구나 덕양구에서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까지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정도면 실직자들은, 물론 사용할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신문고제도를 만들었는데 활용이 안돼 가지고 지금은 시민과에서 예산 자체가 없어졌어요. 전화 자체도 없어지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지금 이장성 위원님께서는 어디에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신문고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도 덕양구에 소관되는 것은 우리가 빼서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청장한테 바란다'는 것도 민원이 문서로 오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당전철역 주변에 주차를 막 해서 나쁘다든지, 턱이 어떻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처리담당자가 골치아플 정도로 굉장히 많아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됐다고 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5대 놓으면 어느 위치에 하고, 현재까지 접수된 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임귀환 위원님도 무전기 46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전기가 현재 덕양구에 몇 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무전기는 지금 사회산업과에 13대, 환경청소과에 13대, 건축과에 62대 여기는 단속용이 11대 있고, 녹지사이드에서 51대 있고, 건설과에서 재난재해용으로 4대, 그래서 현재 92대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합하면 138대가 되네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대는 내용을 보시면 재난재해용입니다.
이장성위원
재난재해용이든 뭐든 덕양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것 합하면 138대가 되는데 지금 공무원은 옛날과 달라서 대부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저도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없는지 몰라도 덕양구청 광장에 가 보면 차량이 엄청나게 많고, 물론 휴대폰이 2, 3명 중에서 1명 정도는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가 92대가 있으면 이것을 더 구입할 게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꾸 장비만 구입하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보다도 숫자를 보면 그렇게 과다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든지, 남아도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파수가 달라서, 제가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하고 주파수를 통일시켜서 이용하면 효율성 있게 쓰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기술자 직원이 알아보니까 그 고치는 비용이나 사는 비용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소방과 산림 계통에는 주파수가 같습니다. 또 민방위도 비등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 42페이지 효자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접탁자가 아래층에 40개, 이층에 40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필요한 것만 골라서 다시 한 번 내주세요. 복지회관 평수에 맞게 집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복지회관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접탁자 40개 두 개 합하면 80개가 되는 것인데 80개면 엄청나게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사무소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어서 필요하면 빌려다 쓸 수 있는 것인데 1년에 한, 두 번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사서 보관해 두어야 되는지, 보관하려면 창고도 있어야 되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 복지회관을 이장성 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회의장보다는 예식을 하게 되면 피로연도 하게 돼서 접탁자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혼자 못듭니다. 그리고 면적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정량을 계산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물론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문예회관에도 접탁자가 한 100여 개 있는데 그것을 쌓아놓으면 부피가 엄청납니다. 이런 집기를 구입하게 되면 보관할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필요한 것은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빌려다 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실제 필요한 것만 내주세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더 필요한 것을 줄인 겁니다.
이장성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실제 면적이 얼마인데 어느 면적에 이것을 놓을 것인지도 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호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 테마마을 지주간판 제작이라고 해서 행주산성을 테마마을로 조성하여 관광명소 부각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주력, 이렇게 해서 2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정연설할 때 시장님께서도 행주산성을 테마마을로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겠다, 시장님께서도 바로 얼마전에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테마마을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만원 간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성이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테마마을을 조성하려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죽 세워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일례를 들어서 조각공원이 됐든 꽃길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200만원 간판 제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그것을 발표해 주셨는데 시청에는 업무계획이 들어있는데 구청에는 계획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과 구청이 손발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장성 위원님이나 박순배 위원님께서 효자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의견은 다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자동 복지회관이 지역상 거리가 멀고 그래서 거기에 예식장이라든가, 잔치를 함으로써 주민들 경비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2층에 60평을 복지회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꾸며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인테리어비용이라고 하면 건물짓는 비용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4,0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면 커텐정도 치고 어설프게 해 놓으면 누가 가서 결혼식을 하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정해져 있다면 예식장에 걸맞게 하든가 아예 안하든가 해야지 어설프게 만들어 가지고 이용도 안하면 그것은 오히려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예식장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60평 인테리어를 한다면 제가 대충 봐서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식장은 평당 400 내지 500만원 들어갑니다. 60평이면 2억 5, 6천만원 들여야 꾸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형식적으로 일을 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먼저 테마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마을 예산으로 내무위원회에는 지주간판 200만원만 세워져 있습니다. 테마마을은 분야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과에서 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주간판 200만원 세우고, 358페이지 보면 건설과에 행주산성 도로보수공사 4,200만원도 그 차원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시 업무파악을 안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 4,200만원은 테마마을 동네가 아니고 그 앞에 산성 낙타골 들어가는 곳 하수로 뚫는 것입니다. 그게 테마마을하고 무슨 상관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관계도 없는 예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다면 구청 따로 할 게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금액을 산정해야지 다른 동네 하수도 뚫는 것을 테마마을 예산이라고 하시면 그러네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넣어서 이렇게 보고드린 사항이고,
배철호위원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추진해야지 여기 저기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드리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리고 두 번째 효자동 복지회관 인테리어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거의 1억원에 가까운 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전부 삭감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생각해서 전액 삭감할 수도 없어서, 처음에는 그냥 창문에 커텐이나 사서 가려서 하려고 했는데 배철호 위원님 말마따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대로 뽑아 보니까 1억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4,000만원만 넣어서 해봐라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도 동남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선진국 견학을 하셨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배철호위원
동남아나 이런 데 가 보면 동네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이나 아파트를 지어도 그런 공간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식도 하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로 교통량을 줄인다든가, 시간을 줄인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지 이것이 복지회관이 아니고 여기 상황설명서에 보면 예식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예식장으로 할 계획이면 예식장에 맞도록 해 주어라,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용하게끔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지 말고 필요없는 것은 아예 하지 말고 할 것은 올바르게 돈을 들여서 해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16페이지 보시면 일용직 퇴직금이 8천만원 있는데 예상인원이 몇 명이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8천만원 잡은 것은 39년생이 지금 3명 있습니다. 10년이상 하게 되면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6천만원 잡고, 몇 년 하던 사람이 2, 3명 그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를 감안해서 8천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외래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시청도 1시간에 7만원, 그 다음에 시간 초과할 때는 3만원씩 해서 10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씩 4회를 계상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정신직무교육을 얼마 전에도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친절교육이라든가 업무미숙등으로 계속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지침 75페이지를 보면 교육강사 수당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강사에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의 기본료가 시간당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대로 1시간에 5만원씩 해서 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언제 것이에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99년도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시청은 7만원, 3만원 나와 있거든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일반강사가 있고, 우리는 특별강사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특별강사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박원필위원장
그 위에 보면 문서발송 우편료 1,500만원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없어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문서발송 우편료는 문서발송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건수도 없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 산재보험료가 일산구청과 덕양구청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일산구청은 810만원이고 여기는 869만 4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상용, 일용 인부 207명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로 1000분의 35라는 것은 정부부담률입니다. 그래서 명수로 계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24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정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일산구청과 덕양구청이 여론수집 및 동향관리에서 차액이 나는데 왜 그렇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어디에 쪼개서 넣느냐가 다를 뿐이지 통상적인 금액은 같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일산하고 달라요. 100만원이 차액이 납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이 총 2,500만원으로 이것은 어떻게 쪼개놓느냐에 차이점이 있는 것인데 24페이지, 25페이지가 있고 1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민화합추진비라든지, 대민활동추진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500만원이 맞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분류과정에서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총금액은 같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배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효자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는데, 사실 이것이 시설을 잘해 주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관리자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현재는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인부는 없고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세워서 한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해서.
박순배위원
그러면 안되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었을 때는 분명히 관리자가 거기에 상주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는 일용인부 안된다고 하고 관리자 증원이 안된다고 해서 아마 시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자원봉사자에게 인건비를 주는 것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여기 집기들을 보면 상당히 고액도 있습니다. 전관용앰프라든가 앰프가 2대씩이나 되고 이것만 해도 500여만원 되고 이런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 도난 당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래서 우리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우선 경비센서는 계약을 해서 설치하는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물품이 굉장히 고가인 것이 많아서 우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를 세워 달라고 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50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효자동 청소년공부방 해 가지고 상근자원봉사자 1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선 센서를 활용하고, 거기 공부방으로서 독서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상태로 계획은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우리 시청에도 보면 전문직 앰프 기술직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로 해서 괜히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뭐 알아요? 또 중요한 것은 센서를 설치한다고 하시니까 도난 방지는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아까 배철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왕 시설을 잘 해 주면 거기에 뒤따르는 관리면도 완벽하게 갖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래서 우리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단 시에서는 다른 데도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효자동에는 상근자원봉사자 월 50만원 주는 1명, 그리고 1일 자원봉사자 1명 해서 2명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 동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수시 나가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효자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예산이 교부세 10억하고 시에서 5억 5,700만원 해서 15억 5,700만원을 가지고 그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약 2억 5,000만원이 남아서 도로 환수조치시켰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 돈을 또 요청하는데, 물론 건축분야니까 건축분야대로 한 것이고 이것은 시설분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테리어가 4,000만원 가지고는 하지도 못합니다. 건평이 지하가 38평이고, 1층이 151평, 2층이 150평입니다. 전부 340평 가량 되는데, 거기 예식장 집기류도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어디에 접어두고 쌓기는 커녕 갖다가 늘어놓을 장소도 모자랍니다. 또 예식장 공간 넓이가 지금 예식장으로 사용하면서 소회의실, 대회의실로 되어 있는 것을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겸용해 달라고 해서 예식장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고 소회의실 넓이까지 합하면 100평이에요. 그런데 현재 60평만 인테리어 한다면 4,000만원 가지고는 하지를 못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4,000만원 올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복지회관의 일용인부를 말씀하셨는데 1층에 보건진료소를 거기로 보낸 것입니다. 야간에 보건진료소장이 야간 경비원 겸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진료소를 거기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도 안된다고 해서 180일만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최소한 그 넓은 바닥의 보일러 같은 것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넣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박순배 위원님께서도 노인방의 에어컨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에어컨도 있어야 되겠죠. 독서실에도 있어야 돼요. 어린이방에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집기류 자체가 태부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만큼 더 있어야 됩니다. 뭘 하나 만들어 주려면 똑바로 만들어 줘야지요.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예식장을 만든 것은 진료소를 보내고 한 것도 문제는 그 효자동 지역에는 예식장을 가려면 서울 아니면 원당으로 와야 돼요. 매일 원당예식장 아니면 서울 예식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왕 같은 값이면 복지회관을 지었으니까 되도록이면 겸용하면 주민 편의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발주했으면 정말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를 제대로 해 주어야지 4,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도 상당히 껄끄러운데 9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5억 8,876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4급, 이것도 구청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2,4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 81페이지에 일반 구의 경우 구청장은 2,4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4급 4,800만원은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나서 이것은 480만원입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구청장님이 연간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4,400만원입니다. 9페이지 하단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오타가 났다는 것은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각 공무원들 다 주는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구정시책추진이라고 500만원인데 각 부서에도 구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 4,400만원인데 그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동사무소 무정전 전원장치 대체구입이라고 해서 7대 1,7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지금 동사무소에는 전부 컴퓨터가 연결돼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은 전기가 나갈 경우 사용하다가 입력이 안돼서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도 날라가지 않고 쓸 수 있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것을 18개동 전부 대체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넉넉치 못하다고 해서 노후화된 데 7개소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하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끝으로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드릴 것은 효자동 복지회관의 인테리어가 4,000만원 올려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21페이지 방금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이 전원장치를 '98년도에 16대 교체하지 않았어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92년도에 대부분 일괄 구입을 해서 교체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유지관리비만 세워서 한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아직까지는 기계 노후단계가 교차시점인데 일단 '98년도에는 유지관리비만 세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이 무정전 전원장치는 별도입니다. 보통 유지관리비는 고친다든지, 부속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이고 이것은 핵심부품을 교체하는 것이니까,
배철호위원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정전이 됐을 때 자료가 날라가니까 날라가지 않게끔 보존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입이지 교체가 아니에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렇죠. 있는데 '92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가 돼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로 보면 구입이죠.
조문환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나왔어요. 150만원 해서 19대 8% 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것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사유지관리비가 청사 평수에 대해서 %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자잘한 것, 그런데 이것은 핵심부품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덕양소식지 제작이 금년에는 10만부인가 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20만부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세대수가 12만 정도 된다니까 가구로 치면 두 집에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배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이 다른데 '98년도에는 월별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어떤 민원이 오냐 하면 고양소식지 있고, 덕양소식지 있고, 일산소식지 있고 하니까 헛갈리고 예산 낭비 아니냐, 아예 한 군데에서 발간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분기별로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배부는 우리 덕양구가 지금 12만 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5만부 잡은 것은 통장이 414명, 반장이 3,051명, 동정자문위원이 361명, 부녀회장 414명, 새마을지도자 414명, 동민원실 및 기타 구청민원실이라든지 해서 나머지를 세운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12만 세대면 가구로 치면 한 10만 가구가 되는데 5만부면 두 집 꼴에 하나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배부가 되는 것인데 통장들, 아파트관리사무소 해 가지고서는 배부가 쉽지 않을텐데 어떤 식으로 해서 배부를 할 것인지,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주로 배부방법은 고양소식지를 배부할 때 반상회 때 끼워서 같이 배부하는 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반상회가 아파트단지는 잘 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배부하라고 하면 어떤 때는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안되는 지역이 있고, 대부분 통장집에 있고, 조금 잘하는 통장은 반장집에 있고, 그래서 개인한테 가는 것이 드물어요. 그래서 부수는 이렇게 많이 하지만 배부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부가 잘 안된다는 소리를 듣고 2회에 걸쳐서 사실상 점검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통장집, 반장집. 이것은 우리가 계속 신경을 써서 조문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불식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여론 수집 및 동향관리 100만원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구청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4,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산에는 여기서 100만원이 적은 대신 앞에 기획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0만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산에 예산업무추진비라고 80만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덕양구보다 80만원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일산구에서 초과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업무추진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구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 2,500만원 맞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론 수집 및 동향관리는 꼭 구청장님이 쓰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총무과에서도 필요하면 쓰는 겁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이면 똑같다고 했는데 일산구청에는 특별히 예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덕양구보다 80만원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일산구에서는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산서 60페이지를 보시면 시민과에 시책추진업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상단에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 또 모범공익근무요원 표창 부상품이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총금액은 같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예산에 숨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3개소 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대개 뭐예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우리가 국가에서 한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필리핀참전비하고 성사체육공원에 있고, 내년도에는 화정동에 있게 돼서,
조문환위원
아니 있는 것은 아는데 유지관리비가 뭐하는데 쓰는 것이냐 이거죠.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시설이 파손되면 다시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조문환위원
보수비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조문환위원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급수시설이면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 자가발전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가발전기 유류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그 보수비에 유류대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발전기를 점검을 합니다.
조문환위원
일산구에는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효자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진입로가 개인땅이 16.6평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양효석위원
개인 땅이니까 매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현황 측량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하고 현재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이용률 제고등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양효석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복지회관을 드나드는 도로인데 사야 되겠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기술적으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리고 이승훈씨 산소 있는 앞에 그 산소 때문에 툭 불거져 나와 가지고 복지회관이 보기 싫은데 3.4평을 넣으면 20평을 매입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복지회관을 보기좋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앞에 한 200평 주차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비탈진 데를 그대로 두어서 복지회관 앞에 소운동장 만드는데 조경을 비탈로 돌을 쌓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옹벽을 쳐서 그 아래 경계측량을 해서 석축을 쌓든 옹벽을 치든지 해서 평수 200평 나오는 땅을 주차시설을 만들든지, 소운동장을 만들어야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며칠 전에 나가서 석축 쌓은 아래로 맨땅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냥 놔두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다못해 운동시설을 한다든지, 휴식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주목적은 돈이 남아서 반환을 시켜가면서 왜 그런 것을 안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양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시간이니까 나중에 시정질문이라든가 공무원과 절충해서 양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틀림없이 관철되도록 구청에서는 귀를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6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 3,900여만원이 있는데 계산으로 봐서는 15,740원이 일비입니까, 월비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월비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을 봉급이라고 해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비상급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유지관리비가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이 '98년도까지는 성사1동 체육공원과 필리핀참전비가 있고, 지금 화정1동 공원에 건립이 돼서 작동은 되고 지금 급수장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관리할 겁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현재 2개소인데 1개를 더 증설해서 3개소가 된다?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6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부대시설공사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세 군데 다 할 것인가요, 아니면 1식이라고 했는 한 군데만 하는 것인가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또 행신제2근린공원내에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면 비상급수시설이 네 군데가 됩니다. 내년도 행신제2근린공원내에 짓는 비상급수시설 부대시설 음수대, 파고라, 전기시설, 발전기 이렇게 해서 2,23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 밑에 관정폐공공사 7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본래 우물 팔 적에 물이 안나오면 그 사람이 폐공하는 것 아니예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필리핀참전비에 비상급수시설 한 것이 녹물이 나오고 해서 다시 그것을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시켜 가지고 다시 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폐공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다시 팠다는 거죠?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먼저 판 것은?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먼저 판 것은 아직 폐공을 못시키고 앞쪽으로 다시 하자보수를 시켜 가지고 타절을 다시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하자보수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폐공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폐공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장성위원
아니 그래도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급수시설 하는 것인데... 폐공시설까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그 밑에 차수벽 설치공사는 뭐예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그래서 신규로 다시 판 데에 차수벽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오물이 들어오니까 우선 파 가지고 하고 그것을 차수벽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판 데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하자 차원에서 폐공을 해서 다시 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자 보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사실 그것도 사정해서 팠습니다.
이장성위원
계약이 어떻게 됐나요? 그런 식으로 계약이 안됐나요? 책임지는 것으로.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계약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하자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 측면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세울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다시 파 가지고 물을 나오게 해야 되고 폐공시켜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정식적인 하자이행명령서라든지 이런 것을 띄우지 않고 내막적으로 사정을 해서 다시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이 당초에 언제 한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9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시에서 파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관리전환시켜 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네요. 하자보수기간을 언제까지 했는지, 2년밖에 안됐는데. 본래 우리가 건물같은 것을 짓게 되면 2년이상 주거든요. 이것을 한 번 알아보세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하자보증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구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의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9년도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말씀하세요.
권붕원위원
지금 덕양구의 17개동을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 보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3개동씩 바로 예산안 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필위원장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보고는 생략하고 3개동이나 5개동씩 질의를 하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5개동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귀환위원
공익근무요원들 교통비를 구청에는 1,000원씩 했는데 동사무소는 800원씩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박원필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교, 원신, 흥도, 성사1동, 성사2동까지 끊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준비가 안돼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100페이지, 흥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표찰 제작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흥도동장 김학운입니다. 아크릴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등 관리번호가 들어가고, 책임자 정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아크릴로 만들어서 보안등 전주에 붙여 놓는다는 거죠?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보안등 배치도를 안만들어 놓았습니까?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있는데요,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위치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번 보안등이 고장났다 그러면 저희가 금방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어디쯤에 고장났다고 하면 상당히 위치가 막연하거든요. 그리고 관리유지 차원에서도 이 표찰을 부착하면 상당히 용이합니다.
조문환위원
붙여 놓으면 쉬운 것은 아는데 배치도가 있으면 배치도에 번호를 죽 매겨 놓았으면 그렇게 찾기가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저희는 몇번이라고 찾기 쉬운데 신고하는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안등 및 농어촌 가로등 수리비 8만원씩 350등, 40/100 해서 등당 32,000원을 책정했는데 이 수리비 책정기준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대입을 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자동은 15/100이고, 주교동은 30/100, 원신동은 50/100, 성사2동도 50/100, 고양동은 20/100인데, 그러면 지침서를 안보고 하셨는지 전부 다르네요? 지침서를 보고 하셨다면 다른 동이 다 틀린 것인데. 이것을 꼬집으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지침을 보고 했다고 하는데 벌써 다섯 군데만 해도 %가 다 틀려요. 이것을 지침을 다시 내려 주어야 거기에다 기준을 맞춰서 책정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15∼50%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 위원님, 틀린 데가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전부 보지 않고 대강만 보다 보니까 거의 많이 틀려요. 몇 개만 찾은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동장님들 바쁘실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동에 보면 전산요원 인부임이 있죠? 금년도까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은 중앙 방침인가요, 시 방침인가요?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아마 전국적으로 내려온 것일 겁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못쓰고 있는 거죠.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5개동에 재해대책임차료가 세워진 데가 있고 빠진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금액이 달라요. 성사1동은 없고, 성사2동에는 60만원, 흥도동은 300만원, 원신동은 300만원, 주교동은 120만원인데, 이것이 일괄 세워진 것이 아니고 동장이 요구해서 세운 것인가요?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동장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구청 건설과에서 필요한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 관계로 위험성이 있는 곳이 있으면 하천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겁니다.
이장성위원
원신동 300만원, 흥도동 300만원, 성사2동만 60만원 섰거든요. 60만원 가지고...
향남
정향남성사2동장
성사2동장입니다. 저희는 2대 정도만 가지면 됩니다. 하천이 전철역 위밖에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조그만 하천은 포크레인 적은 것 가지고 준설작업하면 됩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봉급같은 것 보면 기능직이 2명 있는 데가 있고 1명 있는 데가 있는데 송달 아주머니들은 무엇으로 대우해 주고 있어요?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상용 잡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도 예산 올라간 거죠?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총무과장님, 각 동별로 '9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자연부락에는 1,000만원, 도시동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현재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시에서 어느정도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4,000만원 쓰던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소규모사업할 때 동장으로서 무척 사용이 편리한 포괄사업비란 말이예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상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요구를 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동에서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소규모사업은 전부 동장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을 예산을 적게,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2,000만원이었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권붕원위원
2,000만원이던 것을 왜 다운해서 이렇게 했느냐 말이예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편성지침에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IMF를 맞아서 시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 기준을 예산부서에서 어느정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자연부락은 1,000만원, 기타는 500만원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는 얼마예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3억원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올랐잖아요. 구청장님 것은 오르고 동장 사업비는 삭감해 버리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권위원님이 올랐다고 말씀하신 것은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는 그대로 3억원입니다. 오르지 않았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가 이것을 예산부서에 알아봤어요. 왜 이렇게 삭감했느냐 했더니 요구를 안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구청 집행부 책임 아닙니까? 우리가 대답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2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키세요. 그래서 자연부락이나 각 동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에 권한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100만원, 200만원짜리 사업에 올릴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작년보다 더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2,000만원 하던 것을 1,000만원, 500만원으로 줄인다면 소규모사업 주민들 불편은 해결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박원필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권붕원 위원님이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금년같은 경우에 막대한 수해로 인해서 수해지역에는 지금 동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IMF다 해 가지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삭감이 안되고 동장들 포괄사업비는 삭감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2회 추경 때 분명히 동장들 포괄사업비를 2,000만원씩 계상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음에 임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아까 임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에는 공익근무요원의 교통비를 800원씩 하고, 구청에서는 1,000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경설명을 드린다면 첫째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동에서 월 2만원, 1일 800원씩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의 교통비는 시비로 세워 준 것이고, 구에서는 국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경을 알아보니까 일산구에서도 덕양구하고 시에서는 1,000원씩 했습니다. 이 동기는 공익근무요원들이 800원은 너무 적으니까 최소한도 1,000원을 해 달라 해서 그것을 아마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에서 예산 세운 수치가 기준에 맞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고양동, 관산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효자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효자동에는 임차료가 하나도 안올라왔습니다. 임차할 게 없습니까? 재해대책 포크레인 같은 것.
천배
이천배효자동장
효자동장 이천배입니다. 임차료는 금년에 추가로 320만원 정도 주셔서 지금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앞으로 필요 없는 거예요?
천배
이천배효자동장
...
양효석위원
남은 게 아니예요.
이장성위원
각 동에 감사 때마다 동정자문위원 수당 문제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수당을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효자동장님 답변해 보세요.
천배
이천배효자동장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1회에 5만원씩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장성 위원 : 먼저번에는 100%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나가는 바람에 위원들이 감사에서 지적해서 금년도부터 출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통장들은 개인한테 지급하나요, 카드에 의해서 지급하나요?
온라인 구좌로 넣습니다.
이장성위원
또 반장활동비는 어떻게 나가요?
천배
이천배효자동장
반장활동비도 온라인으로 넣어 줍니다.
이장성위원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어요?
천배
이천배효자동장
예. 저는 효자동에 와서 아직 반장수당을 안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두2동에 있을 때는 통장으로 하다가, 거기 아파트는 1년 내내 반장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장으로 주어서 반회비로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썽이 많아서 반장 온라인 구좌로 주었습니다.
이장성위원
통장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장을 확인하면 다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반장들은 1년에 한 번 주는 거죠? 반장들은 굉장히 많아서 통장으로 준다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이고...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지난 8월 수해로 인해서 각 동에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사2동은... 성사2동은 끝났으니까 타동장님들이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아까 효자동 얘기하시니까 효자동장님은 남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조금 올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상 여기 올리신 대로 한다면 전부 복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동장님들, 솔직히 얘기 좀 해 보세요. 고양동장님, 300만원 가지고 다 되겠어요?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고양동장 정왕기입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일괄적으로 수해대책보다 용수로라든지 급한 사항 정리하는 차원에서 농촌동 같은 경우 300만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성사2동은 6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동은 120만원이 올라왔어요. 120만원이면 30만원짜리 포크레인 3일 쓰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급하지 않은 거니까 하지 말라고 예산 지원 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를 가 보지 않은 거예요. 동장들이 얘기하면 급하지 않은 거니까 우선 이것만 하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 준다니까요. 진짜 한 달 30일을 해도 부족한 데가 태반이예요.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수해 당한 지역에는. 그런데 예산 없다는 핑계로 우선 300만원만 세워 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급한 데만 끄라고. 총무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박순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온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지출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효자동을 보면 장비임차료를 안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그 사람들한테 지급될 겁니다. 동장님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장비임차료를 효자동에 올려 주세요. 자연부락으로서 장비가 연간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전에 이장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반장수당이 각 동을 보면 물론 아파트지역은 한 달 내지 두 달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자연부락은 반장들이 대다수 오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간 5만원 타는 반장수당을 통장들이 떼어먹는 경우가 있대요. 총무과장님, 그것 들으신 적 있어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물의가 나는 것은 들었습니다.
조문옥위원
사실 보면 반장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변변치 않은 돈 5만원까지 통장이 먹는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주의를 시켜 주시고, 지금 동현황을 보면 통장을 20년, 30년, 15년씩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분들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도대체 동장님들 새로 오시면 말을 안들어요. 오히려 동장님들 위에 서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안되겠고, 또 명예동장제도라고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폐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양반들 동에 협조도 안하면서 목에 힘이나 주고 대단한 사람같이 하는데 명예동장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동장님들이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기 나오신 동장님들인데 가서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난 수해 때도 몇몇 동을 돌아봤습니다마는 주민들 하는 소리가 바로 동장놈 어디 갔냐고 해요. 예우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면 그런데 조금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생기면 동장놈이라고 해요. 이것은 제가 듣기에도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몇명 위원님들이 앞으로 동사무소 예산문제로 내무위원회에서 자꾸 추궁하는 것 같은데 동장님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예산을 구청에서 세워 주시고, 구청에서 정 어렵다고 했을 때 내무위원회에 협조를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동료위원들이 본청과 담판을 내서라도 최소한 동장님들 사기는 진작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총무과장님, 그것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 사기를 진작시켜서 고양시 발전에, 덕양구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동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위원들이 금액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그보다는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다른쪽을 부탁드립니다. 관산동장님 계시죠? 지금 관산동에는 비인가 결핵재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동장님과 함께 가서 직접 목격을 하고 지금 모든 지원을 사회과와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7일에는 한양골프장에서 5,300만원 들어온 것 중에서 130만원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에도 이렇게 IMF시대 어려운 때에 구석진 곳의 어려운 사람, 인가가 안난 곳에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시민이 있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행신1동인가 거기도 부인이 없는 혼자 사는 남자들끼리 9세대가 시영아파트 앞에서 옹기종기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신1동장님 어디 계세요? 거기 있죠?
상국
이상국행신1동장
저희는 없습니다.
임영식위원
행신2동인가요? 그리고 치매노인도 어디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가가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고, 이런 등등 같은 고양시민으로서 사회복지 분야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 각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1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민방위장비 보관창고 조립식(앵글) 바닥설치공사라고 있는데 방독면 같은 것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장비를 보관해 두는 창고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여지껏 어떻게 보관했나요?
경희
장경희신도동장
이번 수해로 인해서 서고도 그렇고 약간 부분침수가 있었습니다. 이동 모빌렉을 설치해 가지고 하면 이동하기도 좋고 보관하기가 좋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이번 수해로 인해서 먼저 있던 것들이 훼손돼서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죠?
경희
장경희신도동장
앵글을 설치하면 바닥에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차곡차곡 쌓게 되니까...
박원필위원장
뜻은 알겠는데 그럼 현재 신도동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해로 인해서 못쓸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신도동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보관도 그렇고 침수를 사전방지하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럼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민원실 냉방기 수리비 120만원이 있는데 120만원에 조금 더 보태면 새로 사는 금액인데 어느 부분이 고장났길래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경희
장경희신도동장
현재 고장이 나 있는지 상태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청소도 해야 되고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수리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거기 가신 지 며칠 안되죠?
경희
장경희신도동장
1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거기 있는 민방위 장비 확인해 보셨어요?
경희
장경희신도동장
아직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장성위원
민방위 장비가 몇 종 있다는 것도 모르시겠네요?
경희
장경희신도동장
종류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신도동 청사 창고 이외에도 지금 청사가 크기 때문에 창고에 무엇을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습해서 보관이 잘못되는데... 거기 청사가 굉장히 넓은데.
경희
장경희신도동장
청사가 넓어도 지금 다른 용도로 전부 사용하고 있고, 남은 청사는 체력단련실을 꾸며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지금 거기 사용하는 것이 구청장 승인을 받은 것인가요, 동장이 임의로 해주는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신도동장
어떤...?
이장성위원
지금 전부 다양하게 사용한다고 했는데 동에서 사용한다고요?
경희
장경희신도동장
예. 체력단련실은 저희가 예산 세워서 기구를 구입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신도동 주민이 다 이용할 것이며, 다른 부분도 저희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문환위원
174페이지, 고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전동에도 동일한 사항인데 보안등 및 농어촌 가로등 미납부 전기료 해 가지고 64,356원씩 162등인데 왜 이렇게 미납됐던 거죠?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고양동장 정왕기입니다. 작년, 금년에도 그렇고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한전에서 전주의 등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하고 계약된 전체숫자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전기료 내는 것을 파악해서 초과되는 것을 변상을 물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조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 실태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현재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그 관계를 내년도에 가서 따지고 난 다음에 집행 여부가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책정해 놓고 다시 확인을 해서 하겠다?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예.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고양동, 관산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능곡동, 화정1동, 화정2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화전동, 대덕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92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능곡동장님이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대리로 누가 나오셨나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사무장이 나왔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양해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장님들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까지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월 40만원입니다.
양효석위원
여기 196페이지 능곡동 보면 12개월 해서 480만원인데 그 한도가 얼마까지예요? 그 이상은 못주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월 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양효석위원
사실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여기 또 차이점이 있어요. 화정1동, 2동, 행신 1동, 2동 동장의 업무추진비는 더 많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218페이지 보세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인구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행자부 편성지침에 보면 인구가 3만명 미만은 연 480만원, 3만 이상일 경우에는 600만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생각하고 여쭤보는 취지는 구청 업무추진비를 좀 줄여서라도 동장 업무추진비를 늘려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동장들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화전동장님 나오셨죠? 274쪽을 보면 덕은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공사 3,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화전동장 김승균입니다.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은초등학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인데 덕은초등학교가 건물 내에 전부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낡고 이용하기가 곤란한 실정인데, 이것이 현재 그 운동장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조기축구회 5개팀 약 100여명이 아침 운동을 하고, 또 그쪽 지역주민 300여명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건물내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개.보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학교 재산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시비와 같이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 주민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논리라면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초등학교 치고 조기축구회원들이 공 안차는 학교 없습니다. 사실은 조기축구회원들도 운동장이 적어서 1개 동에 보통 조기축구회가 2, 3개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다른 학교도 전부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여기서 꼭 해 줘라 안해 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지금 덕양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내지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이 전부 건물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깥에는 일체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방치해 두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운동장에 와서 운동을 하다 보면 교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안나온다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운동장을 가 보면 각 운동장마다 노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전부 조기축구회원들이 평소에도 제가 살고 있는 주교동 원당초등학교에도 아침이면 2개팀이 새벽 5시 30분에서 6시부터 7시까지 공을 차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결정을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저는 방금 조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도 되고 다른 한 건도 있어서 화전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학교내에 공중화장실 개.보수인데 이것은 위에서 충분히 지방교부양여금을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비로, 물론 시에서도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3,000만원씩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저희가 이것을,
임영식위원
3,000만원 전액이 보수비입니까?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예.
임영식위원
문제가 있지요.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이것을 계상하게 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은 전혀 이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주민들이 이용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층층이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학교에 지원해 줄 부분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급식시설을 해 준 것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 또 많이 요구하고 있는 정수기 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고려되는 부분인데, 지금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을 잠깐 일요일, 토요일에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또는 새벽에 조기축구회가 이용한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또 금액도 3,000만원씩,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화전복지회관 지하실에 체육시설공사비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을 얼마나 해놓길래 5,000만원이나 합니까?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저희 화전지역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100%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들이 없어서 복지회관 지하실 43평이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기구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헬스기구는 에어로빅과 근육강화기구 등 18종이 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골프장이 있던 장소는 어떻게 돼요?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그것은 병행해서 옆에 43평 공간이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골프장 말고 또 옆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요?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예.
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하면서 조금 아까 동장님들께 당부드린 대로 화정동 동장님들이 계시고 행신동 동장님들이 계십니다. 관산동장님이 급한 호소문을 오늘 부쳤어요, 신도시 동장님들께. 그러니까 잘 보시고 동사무소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 동의 부녀회장들, 신도시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자금을 동장님께서 책임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243페이지, 행신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기본운영비면 대체로 무엇을 쓰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행신1동장
행신1동장 이상국입니다. 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사무용품이라든가, 행정소모품, 복사기 수리비, 사진현상인화료,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인구비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행신1동장
이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됩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행신1동이 몇명이예요?
상국
이상국행신1동장
인구가 11월 30일 현재 61,500명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흥도동하고 원신동하고는 어디가 인구가 많아요? 흥도동이 많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흥도동이 조금 많습니다.
조문환위원
여기 예산책정된 것이 인구비례로 한다고 하면 행신1동은 160만원이 맞는 얘기인데, 원신동하고 흥도동을 비교하면 흥도동이 더 많은데 흥도동은 90만원이고 원신동은 1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럼 인구비례가 아니고... 행신2동장님 계시죠? 거기는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선행
조선행행신2동장
행신2동장 조선행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잠깐 설명올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니요. 인구만 얘기해 주세요.
선행
조선행행신2동장
행신2동 인구는 4만명입니다.
조문환위원
됐어요. 그럼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
선행
조선행행신2동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부서운영비를 잠깐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관서당경비라는 부분으로 전체 직원의 사무용품, 기본급양비 같은 근무할 때의 예산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내년도에 예산과목을 줄이는 대대적인 혁신에 의해서 부서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체적인 관서당경비, 급양비 같은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비는 아까 행신1동장이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운영하는 최소한도의 경비를 쓰는데 그것은 기준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부서에서 직원수, 인구수, 행정수요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단위비용을 산출해서 행신1동같은 경우에는 160만원, 저희는 130만원, 또 다른 동은 100만원, 120만원, 그런 정도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행신1동장님, 249페이지에 청사 옥상회의실 신축공사비 2,000만원이 있는데 그 청사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국
이상국행신1동장
'96년도 11월에 지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회의실이 지금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행신1동장
지금 회의실은 2층에 저희 직원실로 사용하는 데가 회의실이었는데 인구가 2만명이 늘다 보니까 직원도 많이 늘어났고 통장님도 현재 56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통장회의도 제대로 할 데가 없어서 직원들이 사무 보다 말고 책상을 치우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상국
이상국행신1동장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하거든요.
이장성위원
몇평이요?
상국
이상국행신1동장
30평이요.
이장성위원
2,000만원 가지고 30평 못짓는데... 그러면 이것 지으면 행정수요는 감당됩니까?
상국
이상국행신1동장
예, 각종 회의는 거기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의 동사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