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일산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구청장님께서는 '9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일산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 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구청의 사회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개 과씩 끊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 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목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일산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특별회계 부분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 201목 일반운영비 맨 위에 첫줄, 어린이놀이터 정비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식사5통하고 8통입니다.
이봉운위원
맨 밀에 307목 민간이전, 정부지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7명으로 되 어 있는데 시립하고 법인하고 몇 명씩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시립 둘하고 법인 다섯 해서 7개소입니다.
이봉운위원
한 군데 1명씩 지원 나가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취사인건비 부분에서 시립이나 법인별로 진짜 식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307목 민간이전 부분에 일산구 노인지회 추가보조 임대료 등 했는데 임대료 말고 세부적으로 무엇이 추가되어서 본예산보다도 추가보조금이 1천만원으로 더 많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건물임대비가 492만원이고 봉사활동비가 508만원 해서 1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예산안 259쪽, 301목 일반보상금 경로식당 운영비, 월 160만원씩 12개월, 1,9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운영장소가 어디이고 1일 급식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휜돌 4단지 사회복지관입니다. 급식인원이 100명인데 257쪽에 보시면 50명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50명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여기 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0명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추가계상한 것이란 말이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한끼에 1,570원 꼴로 계산된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1,520원입니다.
이봉운위원
다음 예산안 269쪽, 201목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2,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봐도 관리위원이 몇 명인지 연간 몇 회나 회의를 하는지 수당이 얼마인지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52회에 49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49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개최가 되어서 2,8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봉운위원
전체 농지관리위원이 몇 명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은 21명입니다. 거기에서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으로 계시고 일반인이 20명입니다.
이봉운위원
관계 법규에는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관계 법규는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20인 이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농지법에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희산업과장
농지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몇 조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조항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농지법에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 밑에 301목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501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업인 자녀학자금 6명 83만 6,070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대상자녀를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대상자녀는 그린벨트 내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 중에서 2ha미만으로써 실업계 고교생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교생이 있으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린벨트 내에 꼭 거주를 해야 해당됩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 관계법규 조항이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세부적인 조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린벨트지역 내 거주학생만 이런 혜택을 본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68명에 6,900만원의 학자금 보조가 되는데 일인당 100만원이 넘는 꼴이지요. 102만 7천원 꼴씩 지급이 되던데 유독 우리 일산구는 덕양구에 비해서 수혜혜택 인원이 1/10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급되는 학자금 액수도 83만 6,070원으로 덕양구의 102만 7천원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가 지급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편차가 나는지 아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린벨트 내만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린벨트 내 주민이 소외감을 갖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3만 6천원은 실업계 고교생 학비가 분기별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덕양구는 68명이 6,900만원이면 102만 7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똑같은 조건에서.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회산업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꼭 그린벨트 내에 살면서만 이런 혜택을 받으라는 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일산구 관내에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상당히 어렵게 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 법규가 허락하는 한 더 많이 소외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산안 270쪽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농업박물관 전시대 설치 5천만원이 있는데 송포동이 대화동과 통폐합됨으로 해서 비게 되는 송포동사무소 2층에 건립예정이라고 아까 구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시내용이라든지 전시품 선정,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됐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내년 1월에 구성합니다.
이봉운위원
송포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다수가 들어가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박물관, 신도시권에 초가민속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박물관이 들어서고 나서 그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차편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차난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화동에 있는 송포동사무소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길거리에 버스도 많이 다니면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주차난이 염려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부지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포동사무소에 주차장이 동사무소 광장을 포함해서 100여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고양농업박물관은 내년에 하는 사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선은 통폐합되는 송포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전시를 하되 호응이라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모아가는 자료를 감안해서 나중에는 우리 고양이 최초의 벼농사지역임을 특화시켜 가지고 전국 어디에 가든지 고양에 가면 벼농사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앞으로 송포동사무소 이외에 보다 큰 박물관으로 육성해 보고 그때 가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임시로 장소(공간)가 생기니까 우선 거기에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시려는 뜻으로 봐야 되겠군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면 행려사망자 10구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행려사망자가 몇 분이나 계셨는지, 지금 금방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작년 것은 숫자를 파악 못했고 올해 것은 2구를 처리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금년 들어서?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98년도에 2구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그 분들은 물론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하는 것이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공동묘지에 매장을 합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돌아가신 분들을 모셔간다든가 그냥 거기 그 장소에 모신다든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계속 저희 묘역에 모시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망자가 발생하면 행려사망자 발생통보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나타나면 이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작년도 것 좀 자료로 주시고,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3군데를 지으실 예산이 있는데 대화동하고 마두동하고 일산4동입니다. 이것이 아파트 안에 짓는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에 경로당을 지으실 예정이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공원 내에 건립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공원 내에 경로당을 지으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단독택지지역 공원 내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경로당이 세워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이것은 시청 복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지역으로 회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녹지과에서만 허용해 주면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다른 부서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아니,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군데가 이번에 올라왔나 본데 그런 지역이 또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거기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일산 단독택지 내에 기 11개 경로당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3곳의 필요성이 대두 됐습니까? 먼저 번에 기 11곳을 신규 단독택지 부지 내에, 소속 공원 내입니다. 공원 내에 11개 시설을 기 설치해 주었습니다. 11개가 신축이 되어서 이용이 된다고 하면 일산 단독택지 내에는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시점에 왜 3곳이 더 추가되게 되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기 설치된 곳과 좀 거리가 떨어져서 지금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이 노인이기 때문에 거리가 벌면 굉상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이용인원이 거기에 거주하는 노인이 120명 부터 1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하게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타지역도 그 정도가 되면 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그것은 예산사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립가능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알아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기존에 11곳을 세우면서 그 당시에 11곳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보다도 일산신도시 쪽, 계획된 도시 쪽에는 모든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문제도 지역 간의 형평성문제도 고려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불편하다고 더 세워줄 수 있는 정도로 우리 예산이 남아도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몇 평이나 지어주실 예정이십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30평씩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55쪽, 재료비에서 저소득 주민 취로사업 구호 해서 18,900원, 6천명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취로사업을 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서류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병희위원
예. 257쪽, 민간이전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해서 4,8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교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그것은 어린이집하고 놀이방하고 교재비를 지원해 주는데,
유병희위원
어느 어린이집이에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어린이집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집이 15만원씩 지원이 되고 놀이방은 1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이것 꼭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린이집이 몇 개소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어린이집이 37개소입니다.
유병희위원
여기에 1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15만원씩입니다. 아, 15만원씩 상·하반기 해서 2회씩 지급이 되는 것이고,
유병희위원
이것이 매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처음 생겨서 지금 상·하반기 1회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방은 10만원씩 2회, 어린이집은 15만원씩 2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이것을 꼭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계획이 저희 구청으로 시달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시에서 시달되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전부 몇 군데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어린이집이 37개소이고 놀이방이 178개소입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놀이방이나 37개 어린이집이 어린이들한테 돈을 안 받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작구사회산업과장
돈은 받습니다.
유병희위원
받는데 굳이 지원을 해 줍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교재교구대로 지원하는 것인데 시에서 민간보육시설 지원 종합계획이 확정되어서 구로 내려와 가지고,
이순득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법적 근거는 우리 시 조례에 의한 것이고 기왕에 어린이들로부터 돈을 받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교과과정은 통일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시 차원의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259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 174개소, 1억 3,537만 3천원 해서 17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월 44,000원씩 지원되는 것이고 난방비조로 2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토털 1개소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1개소에 운영비가 44,000원이고 또 다른 페이지에 보시면 2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64,000원이고 봉사활동비 10만원 해서 16만 4천원, 그리고 난방비를 지급하는 곳은 거기 40만원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일산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현재 214개소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해서 15만원씩 60개소는 무엇입니까? 259쪽 밑에 보면,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위에서 난방비가 25만원씩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174개소 해 놓고 1억 3,500 중에서요?
유병희위원
예.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25만원 나가고 나머지 15만원 나갔고 총 40만원씩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회
유병회위원
그럼 경로당 하나에 난방비가 총 40만원씩 나갑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예산안 261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여성단체 간담회하고 여성사회교육 강사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예산인데 어떻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어서 이 항목대로 집행이 안 될 가능성 같은 여지를 둔 것 같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이것이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상비 내지 기타보상비로 들어가야 사업예산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그 전에는 세웠었는데 도 예산편성지침 감사시에 일반보상금은 안된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덕양구에는 일반보상금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여성사회교육 강사료, 24회면 이것은 여성사회개발 사업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책추진비로 두면 이 용도로 안 쓰일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입과장 이영하입니다.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사업에 쓰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마찬가지로 271쪽에도 물가감시요원 실비보상, 이것은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의 식대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책추진비로 되어 있거든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258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도시락, 학습재료비 죽 있는데 그 명수가 53명, 50명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다르게 된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많아서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53명이면 그 이하도 전부 53명에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도시락비 같은 것은 약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기일 같은 경우는 전부 부모가 있을 것 같은데 형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부모기일 제수용품비는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렇지요. 자녀가 중복되는 사람이 있어서 예산계상은 충분히 각 항목별로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265쪽, 어린이놀이터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는데 놀이터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식사5통, 8통입니다. 이것은 고운농장 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놀이터 정비하는 두 곳이군요? 그런데 보통 놀이터가 하루에 760원씩 매일 봉투를 지급해 주는데 놀이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사용하는 해당 단지 내에서 쓰레기 청소를 보통 하게 되고 또 버리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예산으로 모든 놀이터에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1, 2개소에 봉투대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사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760원이면 50ℓ짜리 봉투를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한 식사5통, 8통 어린이놀이터 정비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고 꼭 정비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그 사항은 놀이터 같은 것이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해도 저희가 그냥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미끄럼틀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네, 철봉, 흔들이 해서 한 6종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파손도 잦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아껴 써 가지고 남은 대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위원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할 때 어린이놀이터 정비를 놀이터 소재지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고 우리 사회산업과에서 현장을 가보시고 수리가 필요한 분야에 2군데 100만원씩 200만원을 놀이터 정비비로 계상을 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가질의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수해 때 저희 관내 철산아파트에 있는 놀이터가 미끄럼틀, 회전목마 해서 몽땅 수해로 인해서 못쓰게 전부 망가졌습니다. 어린이놀이터로 옹벽이 쓰러져 가지고 시설물을 전부 버렸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과장님, 지금 검토하신다는 내용이 어떤 쪽의 검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관련 법규라든가 조례를 검토해서 지원근거가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단지 내에 부설어린이 놀이터는 그 관리사무소 단지측에 모든 보수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270쪽입니다. 농업박물관 전시대 설치인데 이 송포동사무소에 활용방안에 관해서 농업박물관에 실제 물건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금 계획단계입니다마는 우선 지난번에 가와지 볍씨는 각 대학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발견됐지 않습니까? 우선 그것을 양해를 얻어서 우리가 받아오고 고대 농사용 농기계, 호미걸이랄지 우리 고양지역에 널리 유포되어서 전승되어 오는 고유놀이에 대한 영상자료를 구분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런 뜻이 저는 우리 시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창안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구나 시나 우리 집행부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것이 동사무소로 됐다가 지금은 폐지가 됐으면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 민원조사라든지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사용되어야지 시에서 생각하기에 그런 방향으로 하면 그것은 나중에 효용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지역활용방안에 관한 지역 주민의견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송포동사무소가 지금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동장에게 건의를 받은 사항이고 우선 2층은 그 지역주민들이 문화정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하고 1층만 이렇게,
김범수위원
제 생각에는 농업박물관 하시는 방향도 좋지만 일단 지역 주민들한테 이것이 청소년 공부방이 될 수도 있겠고 흑은 주민들 자치회의 공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의견을 들으신 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이것이 급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박물관이 꼭 올해 안에 만들어져야지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종합적인 민원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5쪽인데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풍동어린이집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264쪽에 민간 야간보육시설 교사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
김범수위원
사항별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사항은 대상이 아직 확정이 안됐고 이번에 도비가 내시되어서 1개소를 시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풍동 노유자시설에 LPG가스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풍동어린이집이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특별히 다른 어린이집과 달리 지원하는 것 같은데 경영상 이 4백만원의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하셨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나. 풍동어린이집은 다른 곳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곳은 보통 25평 내지 30평인데 여기는 274평이나 되고 보육시설 외에 독서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다목적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형평성은 그렇습니다마는 건물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올해도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올해부터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른 어린이집은 지원하고 있지 않지요, LPG가스에 관해서?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것을 각종 위탁운영자가 위탁한 사람이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계상한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풍동어린이집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보충질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그 건물에 보일러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보일러가 LPG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58페이지 맨 위에 노인지회 추가보조 임대료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봉사활동비가 얼마라고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508만원입니다.
김정무위원
임대료가 402만원 그런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492만원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봉사활동비가 보통 경로당 1개소에 얼마씩 나갑니까? 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여기는 508만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것은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구 노인지회는 다른 곳과 달리 자체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 중에 임대료는 내년 예산에만 지원해 주면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는 2000년부터는 지원이 필요 없겠고 봉사활동비는 각 노인경로당에 지원하는 봉사활동비와 달리 노인지회가, 일산구가 호수공원이라든지 공원이 많기 때문에 노인지회 차원에서 별도 모여서 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정무위원
노인지회라고 하면 보통 각 노인회 간부들이, 일반 노인회 회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노인지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렇습니다. 지회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노인회장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봉사활동을 할 때는 노인회 회원 중에 시간 있는 분들을 별도로 날짜별로 모아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태옆
최태옆일산구청장
금년에는 여러 번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조그마한 실비 보상을 못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김정무위원
하기는 했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김정무위원
몇 회나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월로 평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것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됐습니다. 259페이지 맨 위에 경로식당 운영비, 이것이 무료로 주는 것이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흰돌 4단지 사회복지관입니다.
김정무위원
사회복지관에 다 사람 있잖아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백석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2,280만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런데 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100명 정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문촌은요? 문촌은 50명 정도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문촌 9단지에도 2군데는 50명 정도하고 흰돌은 100명 정도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26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다른 것으로 여쭤보겠는데 동단위에 몇 군데에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정 없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동단위의 기준정원은 지금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동단위에 10개를 만들어도 된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특별한 규정은,
김정무위원
다 보조해 주어야 되나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설치가능한지 법적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김정무위원
아니요. 이렇게 예산 들여서 지어주지는 않더라도 기업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자기네가 경로당을 설치해서 등록을 했을 때 1개 동에 10개를 만들었다고 해도 일반지원하는 것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를 다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전에 법규를 어겼는지 몰라도 1개 동에 2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원비를 주면서 나누어쓰라고 했어요. 그런 예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2개 경로당을 인정 못한다고 그랬다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무위원
2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물품구입인데 물품이 카세트 1대로 되어 있거든요. 공부방에서 카세트가 필요한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사항은 학생들이 외국어 회화를 들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1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공부방이라고 하면 그런 대로 다 터진 곳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외국어 공부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다른 공부를 하는데,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이어폰이 있으니까 이어폰을 사용해서 합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63쪽 일반보상금에 부모교육반 확대운영 6개소, 561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교육반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서 성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힉
유병힉위원
1개반은 몇 명 정도나 참석을 하세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1개반은 보통 20명에서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회
유병회위원
그런데 그것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올해 1개소를 구청에서 했는데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올해는 도비가 50% 나오고 시비가 50% 지원이 돼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27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에 교통불편지역 개선사업에 250만원인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여기는 자전거 면허시험장입니다.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을 보는 미관광장인데 미관광장 내에 노선도색이라든가 자전거 면허증을 주다 보니까 노선이 많이 지어지고 해서 노선도색등 관련 비용입니다.
유병희위원
자전거도 면허시험을 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일산구에서 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면허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전거 면허시험뿐만 아니라 교통질서 확립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어린이 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힉
유병힉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맨 아래 보면 기지국 무선기 유지보수비, 휴 대용 무선기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지국은 몇 대가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알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1대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휴대용 무선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10대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것에 보면 기지국은 20만원씩 4회, 휴대국은 10만원씩 2회로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덕양구청이나 다른 실·국·과와 비교해서 현저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산편성 지침 참고자료를 보게 되면 고정식 무선설비는 유지보수액이 6%로 하게 되어 있고 휴대용 무선장비는 4%만 넣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를 보더라도 현저하게 많이 계상됐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6쪽 201목 일반운영비 가운데 쓰레기매립지 침출수 처리비용, 쓰레기매립지 침출수 수질분석 비용해서 243만 2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식사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비용이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식사동입니다.
이봉운위원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청 환경청소과의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것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다음 예산안 288쪽, 405목 자산취득비, 노면청소차 구입 2억원, 현재 일산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면 청소차는 몇 대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노면청소차는 현재 1대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현재 1대 있는데 부족해서 1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자산취득비 건에 대해서도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현재 1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연한이 도래되고 수리비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하루에 몇 시간을 운행을 합니까, 평균적으로?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1일 평균, 지역별로?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그 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순득위원
청소차량 5톤짜리 1대를 구입하시는데 그러면 현재는 청소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현재 청소차량은 5톤 압축차 1대, 1톤 더블캡 1대, 2.5톤 4대, 5톤 1대, 기계차 1대, 1톤 봉고트럭 1대 계 9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청소차량이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이 있어서 교체를 하시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수정예산에도 이것이 올라와 있지만 도의 부담지시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청소차량 5톤 1대, 3,5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청소차량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사용처는 구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백석동에 폐기물사업장에서요.
이기택위원장
직영할 예정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아니요. 저희가 운영하는 차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니까 직영하실 것이냐 이것입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현재까지는 직영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 차량 자체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재활용선별장에 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5톤짜리가 3,500만원이 나갑니까? 어떤 차량이기에, 5톤짜리 3,500만원짜리면 특장차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이기택위원장
다음, 기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용 브러쉬 구입 해서 30만원짜리 4개에 12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에 보면 2억짜리 한 대를 사고 기존에 한 대가 있고 해서 두 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정예산에 확인해 본 결과 2억짜리가 아니라 1억짜리 두 대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이 3대가 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30만원짜리 3개에 12달 해서 이것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노면 브러쉬를?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노면 브러쉬는 '98년도에는 360만원에 24개롤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6개가 돼서 이것이면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차량을 2대 더 구입해도 충분합니까? 혹시라도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어서 분할해서 사려고 이렇게 놨는데 이미 대형을 안 사고 소형 2대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것도 정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가 본예산 세울 때는 11월 이전에 세워서 보조내시가 '98년 11월 11자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을 하고 해서 조정계수가 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첫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차량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면청소차는 브러쉬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브러쉬값 책정 됐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책정이 못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30만원에 3개라는 내용보다는 적정한 사이즈에 그 차량에 맞는 노면 브러쉬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변동된 사항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추경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게 되면 시점이 1월이나 2월에 노면 청소차가 들어오더라도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288페이지, 재료비에 고속발효기 발효제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이 발효기는 백석동에 있는 음식물 처리기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음식물 처리기계가 발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광아파트 200세대에 1일 처리량 70kg, 기계운영방식이 발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희
감소희위원
백석동 1개동에서 소비하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임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작년에도 나누어주셨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89쪽, 전기용접기 구입 해서 40만원 했는데 전기용접기는 구입하면 직원들이 쓸 수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이 용도는 백석동 선별장에서 대형 폐기물을 들고 왔을 때 냉장고 문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단 해체용으로 쓰고 있는데 여하튼 구입목적은 직원이 쓰는 것으로,
유병희위원
직원이 다 쓸 수 있어요, 구입을 하게 되면?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품명이 용접기로 되어 있는데 산소절단기입니다.
유병희위원
글쎄요. 그래도 직원이 쓸 수 있어야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이것은 특별히 면허가 필요 없이 조금만 숙달하면 쓸 수 있는 것으로,
유병희위원
기본 상식만 가지면 자르는 것이니까 쓸 수 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파쇄용이니까요, 절단하고.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는 5,101억 7,977만 6천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69억 2,978만 2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9억 2,978만 2천원이 증가된 2,892억 3,33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09억 4,641만 6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6억원, 국도비 보조금 63억 2,978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6억 2,007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1억 2,580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경제개발비가 127억 4,588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271억 9,250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세외수입의 증가, 사업주체의 변동 등으로 인한 예산을 재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소장, 구청장 및 담당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덕양구청, 일산구청 순으로 해야 되겠으나 편의상 오늘은 일산구청의 수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은 환경청소과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일산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업무이전이 언제 확인 되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이것은 '98년 11월 11일자 청소 6700-2944호에 의해서 도비 가내시가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업무이전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업무이전은 11월 1일자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전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인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전에 예산을 세우면서 과 통합되는 것을 이미 알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일단 환경청소과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과는 통합은 됐어도 구체적인 업무는 규칙으로 떨어지는 사항이 되어서 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세운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환경청소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사회산업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디다. 구청장님은 수정예산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9년도에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사회산업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환경국의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3개 과의 수정안을 일괄 설명하고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를 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36페이지에 청소년 범죄예방 상담실, 이것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찰 쪽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고양지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거기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예산 500만원이라는 것이 현재 사무실은 없고 처음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인데 컨테이너박스 하나를 설치하고 위치는 호수공원 내 쉼터 부근에 갖다 놓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요원은 누가 나와 있어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검찰청에서 청소년 선도위원이 139명이 고양시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위촉한 위원이 139명이 있는데 그 위원들이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이 아니고 범죄, 그러니까 보호관찰자들을 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호관찰자가 우리 관내에 350명이 있습니다. 이 350명에 대해서 의정부지청에서 위원들을 139명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호수공원에 있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푸른쉼터도 거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청소년도 운영을 할 겸 실제로 업무는 보호관찰자를 관장하고 있지만 장소가 컨테이너박스 9평 정도 하나만 갖다놓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화하고 장소가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호수공원에 놓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전혀 잘 안 그려져요. 설명을 하셔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것은 그럼 컨테이너박스 비용이에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이번에 500만원 세운 것은 컨테이너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하려고 합니다. 문화정보센터 있는 옆에다가 우선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 쉼터시설이 호수공원에 생기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거기에 정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수공원이 누구나 탐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푸른쉼터가 있으면 푸른쉼터와 같이 한꺼번에 운영하면 안 될 일이라도 있습니까? 몇 가지 시설이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호수공원에?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청소년 쉼터 시설이 검찰청 주관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청소년도 많이 집결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자고,
이기택위원장
왜 분리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푸른쉼터가 있으면 푸른쉼터에서 같이 해도 되고 여기에다 컨테이너박스 하나 더 갖다놓고 범죄예방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별도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왕 청소년에 관한 동일한 사업이라면 한군데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 대상자가 달라요. 청소년 쉼터하고 이번에 만드는 청소년 상담실은 대상이 다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런데 왜 호수공원에 들어있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 컨테이너가?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검찰청에서 얘기한 청소년 쉼터를 거기에다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선도위원들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그 옆에다 만드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왜 옆에다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래야 사람 다니기가 좋지요. 위원들이 자기가 여기 일 보고 저쪽 일 보기가 쉽지 않느냐,
이기택위원장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2개씩 왜 필요해요.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추가질의,
이기택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원래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관계로 했다가 다시 올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수정예산은 누락된 것이라든지,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누락돼서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삭감입니까, 누락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누락됐어요.
이기택위원장
누가 누락시킨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타당성이 없으니까 제외대상이 아닙니까? 또 질의 받겠습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4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정발산 공원 절개지에,
이기택위원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 위원 46페이지요.
이기택위원장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지 침출수 처리비용, 203만 2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사업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침출수 처리할 때 직접 처리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위탁처리를 합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직접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이제까지는 구에서 환경사업소에 위탁처리를 한 사항이었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수거운반비가 10톤에 16,930원인데 이것이 아마 청소분뇨차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반비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먼저 구청에서는 청소분뇨업체에 의뢰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가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 매월 해서 12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는 지하 용출수가 나와서 그때 침출수량이 많고 겨울하고 늦가을 초봄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올,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월별로 3, 4회도 할 수 있고 동절기에는 그렇지 않고,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넘칠 때면 저희가 치우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무슨 법이나 규정이나 어떤 조례나 이 사항이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김정무위원
아니, 36페이지, 청소년 범죄예방,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꼭 규정도 없고,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법에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보호관찰 청소년도 우리가 보호를 해 주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정부지청에서 요청을 받은 사업이에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의정부지청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꼭 해 달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산업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경제산업국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산업과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정발산공원 절개지 식용수 수목구입 1,500만원하고 그 밑에 일산신시가지 공원 내 식재용 수목이 6종, 900만원이고 호수공원 식재용 수목구입이 회향나무 및 2종으로 해서 3천만원이 있습니다. 총 5,400만원에 달하는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수종을 보면 대부분 개나리라든가 자귀나무라든가 회향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에 주로 정발산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되도록 나무를 식재할 때 이런 나무도 좋지만 벚꽃나무롤 심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 벚꽃나무로 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실업대책상황실반장
실업대책상황반장 권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근로사업, 이번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 50 : 50으로 이번에 104여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부담이 40여억원이 되는데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비 40억 부담분에 대해서는 자재비를 최대한 시비로만 일반예산에 이미 세워져 있던 것을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이것은 호수공원 예산으로 세워져 있던 것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예산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의 시비 부담분으로.
이순득위원
예산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수종을 선택을 하는데 개나리니 회향목이니 자귀나무니 이런 것이 여기에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종을 벚꽃으로 대치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선
권지선실업대책상황실반장
공원관리사업소 측과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수종변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것을 되도록 벚꽃으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무엇이냐 하면 벚꽃이 사실 일본 국화라고 하지만 원래 원산지는 한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꽃이 피고 잎이 있고 벚꽃나무가 열매도 맺어주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단풍도 벚꽃나무가 예쁘게 들어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수종으로 앞으로 심을 때 너무 벚꽃거리가 조성이 안 돼 있다고 모두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꼭 벚꽃으로 수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전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할 목인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상황실반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47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수목 생리증진제가 있는데 여기 식재는 잡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모양이지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상황실반장
예?
이봉운위원
47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206목 재료비에 닝겔이 있는데, 수목 생리증진제, 이것은 어디 필요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상황실반장
닝겔은 나무가 병들거나 생기저하된 나무에게 영양분을 주사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개 수목이 전부 잡목만 되어 있는데 거기 관여해서 들어온 산출기초냐 이것입니다. 호수공원에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에,
지선
권지선실업대책상황실반장
예.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이봉운위원
이런 것도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전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지요?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성이 짙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닝겔 정도는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도 이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이 마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48, 49, 50페이지까지입니다. 재료비 부분, 담당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료비의 성격을 띠어서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이 되거나 아니면 국제협력과 꽃박람회추진기획단 쪽에서 맡아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격이 굉장히 판이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꽃마을 가꾸기 아니면 꽃의 도시 고양시를 가꾸기 위한 사업인데 어떻게 지역경제과 사업예산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세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국적인 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일인데 이것이 공원관리사업소에도 있고 일부 다른 곳에도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상에 이리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은 5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해서 64억 책정된 부분 외에는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 내지는 지역의 꽃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재료비는 그쪽 예산을 대고 이쪽에서는 인건비를 대준다거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곳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꽃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전용이라고 봐집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공공근로사업이 가서 일할 수 있는 모든 행사용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흡수해서 예산을 모아서 일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여기에 한 것이랍니다.
이기택위원장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도 성격이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꽃의 도시를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푸른 수목이 울창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반대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격상 이것은 이와 같은 재료비의 성격은 공원관리사업소 측에서 책정이 되어야 되고 이쪽에서는 그것 말고 지역경제과라고 하면 지역경제, 다른 쪽에 도움이 될 일을 해야지 전부 어떻게 보면 소비성 예산입니다. 국장님의 소신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 예산편성이었는지.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 이세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에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와는 다소 상이한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등 세무업무, 전산업무 등이 있지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 내무부 지침에서 편성했다는 위원장님의 지적은 옳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전제로 보아서 본 사업이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전제하에 비록 사업실행 부서는 다르더라도 경제국에서 내시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위에 보면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50회에 걸쳐서 2대를 2개 구청에서 7천만원을 쓰시는데 이것 무슨 장비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상황실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임차료 7천만원 세우는 것은 올해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장비임차료를 세워놨었습니다. 포크레인 작업할 것하고 운반 트럭, 흙,
이순득위원
토사 운반하는 것이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상황실반장
예. 그것을 저희가 1년에 4단계, 4번에 걸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치를 예상해서 양개 구청에 2대씩 50회 7천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7페이지에 닝겔 맞는 수목이 46,533본인데 병들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까?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뿐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 공원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정발산을 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근래 심은 나무가 아니고 고목인 나무,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예. 예전부터 있는 나무, 또 우리가 심은 나무,
이순득위원
예.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99년도 농수산물 수송차량 5대, 국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3천만원에 5대 무슨 농수산물을 수송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송차량은 저희가 각 작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단체에게 저희가 수송차량을 단체에 지원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공동이용을 해서 어떤 물류비용이라든지 인력을 시간 절약,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그러한 생산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작목반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이것은 작목반에 보면 차량이 있는 분들도 사실 그러한 생산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촌의 어려움을 도와드리는 뜻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농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든가 신속한 면이 필요할 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타당하겠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산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화훼 홍보팜플렛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수정예산에 들어왔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화훼에 대해서 시장님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 시점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다음에 결재를 맡게 됐는데 결심과정에서 시장님이나 윗분들이 그러면 아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사업을 넣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넣으려고 하다가 결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뜻도 이것을 이왕 할 사업이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한번 넣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무엇이고 홍보대상은 누구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은 고양시에서 나오는 화훼중에서도 선인장이 됐든 이런 품종, 주로 선인장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은 우리 고유의 품종이 없고 외국의 품종이기 때문에 로열티 지불도 있고 해서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인장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한 10장 내외의 인쇄를 해 가지고 거기에는 해외에 홍보할 것은 영문으로 제작을 할 것이고 국내 것은 저희가 나누어서 제작을 할 계획인데 배부는 전국에 있는 각 시군에 홍보를 할 것이고 금융기관이라든지 홍보하는데 필요한 부처에는 홍보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 홍보물을 보여드림으로써 꽃 소비의 촉진을 가져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꽃박람회 예산이라든지 농촌지도소 예산하고 겹치는 부분이 수정안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한 수송차량 5대도 제가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는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저희는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다른 사업소에서 본 것을 찾지 못했는데 이것이 전체가 시비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산업과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의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은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강홍석입니다. 지금부터 일산구 보건소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의 수정예산안을 끝으로 당 위원회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