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식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간사면 우리를 보필하고 분위기도 이끌어 줄 사람 같은데 고오환 위원이 적격인 것 같아서 고오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오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오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오환 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예결위에 처음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전체 분위기, 팀웍에 신경을 써서 이번 99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01억 7,977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892억 3,336만원, 특별회계가 2,209억 4,641만 6천원으로 98년도 대비 총 규모에서 1,894억 2,983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896억 2,881만 9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9,898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146억 4천만원, 세외수입 1,269억 6,988만 6천원, 보조금 461억 2,347만 4천원, 지방채 15억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이 감소된 반면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046억 9,013만 6천원, 보조금 113억 4,428만원, 지방채 4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664억 5,304만 7천원, 사회개발비 1,248억 2,412만 7천원, 경제개발비 918억 181만원, 민방위비 22억 7,048만 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38억 8,388만 9천원이며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386억 1,902만 1천원, 경상적 경비가 421억 2,378만 6천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1,193억 1,798만 3천원, 자체사업이 702억 6,906만 3천원, 채무상환이 8억 8,896만원, 예비비등이 180억 1,454만 7천원입니다.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시정연설과 예산안 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청등 공용의 청사신축과 관련된 일반행정 분야에 664억 5,305만원, 문화, 보건,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 부문에 1,248억 2,413만원, 농수산 개발등 경제개발비에 918억 181만원, 민방위관리에 22억 7,049만원을 투자하는 등 정부재정 운용방향에 맞추어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계속사업을 비롯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25억 1,584만 8천원, 사업예산이 1,089억 7,370만 9천원, 채무상환이 97억 3,363만 8천원, 예비비등이 797억 2,322만 1천원으로 특별회계의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업의 투자효과, 타당성, 수혜도,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관계관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렸사오니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장, 항목별로 다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나서 짧은 기일 내에 질의할 시간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기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까 첫 번째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떠신지 동의 여부를 제가 묻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의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15억 1,181만 7천원을 총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인건비,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 해서 의회사무국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서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시민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199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은 1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로서 인건비적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총 181억 5,862만 9천원입니다. 이 내용에는 예비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35쪽에 200일 일반운영비 지방지 4,622만 4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문인지 자료가 있지요? 서면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관운영 신문구독도 동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34쪽 시정홍보 화보 고양제작에 8,250만원이 있는데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화보 홍보 5천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을 전부 사진촬영한다든지 내용을 담아서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5천부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서 저희 통반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또는 각 동사무소, 시청, 각종 기관, 단체,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에 비치해서 오시는 손님한테 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어, 영어, 일어로 해설집을 3가지로 해서 고양시에 찾아오는 외국인도 포함해서 연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만원 정도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 단가말입니까?

예. 단가를 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입니다. 실장님께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보고서 인쇄가 있고 6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지방자치정책협의회 급식 3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국민회의 당정협의회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그런 정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책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업무추진비나 기타 관련 판공비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관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지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협의회는 저희보다도 당측에서 중앙 지시 내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개최하고 있는데 밑의 것은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식대는. 그리고 매월 하는 것이 아니라 두달에 한번 꼴로만 대접하는 것으로 했고 위의 것은 수용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보다는 일반운영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보고서 인쇄라든지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이런 관점이라면 다른 당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보고서 인쇄 관계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장의 시책추진비로 하지 않고 이렇게 계상해서 하는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서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공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시립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억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도서구입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2억원이 대략 어떤 내용들인지요?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 견적을 자료로 주시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시고요.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 마두공공도서관은 일산 밤가시마을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지공사에서 지어 가지고 저희한테 12월까지 완공을 해서 내년 1월에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건물만 지어주고 도서구입이라든지 그 안의 비품은 저희가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2억원을 예산을 계상한 것은 통당 다른 시군에 처음할 때 또 저희가 능곡에 시립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보다 규모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도 이 금액 정도의 도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어떤 어떤 목록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능곡도서관에 1년에 8천만원 내지 1억원씩 매년 신간으로 계속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서를 조금 구입하면 적을 수 있고 5억 같이 더 많이 구입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매년 도서구입비로 책정하실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47쪽에 보면 백석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감리비는 빠져 있는 것이고 설계비, 이것에서 혹시 가격을 낮춰서도 가능한가요?

이 설계비를 저희가 계상한 것은 내무부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이하일 때는 1.36%로 해라,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조금 낮추면 낮춘대로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준대로 1억 3,6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1억 3,600만원을 세워주기를 상당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니까 1억 가지고도, 용역이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서 3,600만원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물론 1억 3,600만원으로 하면 더 거기에 맞는 계획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도서관이나 극장이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물일수록 안전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무위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그렇게도 가능한 것인지 무리하다면 다시 예결위에서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1억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거기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곳이 책이 없으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양시립도서관, 행신동 소재, 그곳에도 1억원의 99년도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마두도서관은 그와는 달리 최초로 개관하기 위해서 1억 가지고 맞춘다는 것은 건물만 지어놓고 내용이 없는 부실도서관화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됩니다. 1억 가지고 흔히 만권을 산다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두시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달고 만권을 가지고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심히 우려됩니다. 실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능곡시립도서관 할 때 1년에 평균 7, 8천만원 내지 1억원씩 계속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신간도서로. 새로 개장하고 도서관이 능곡에 있는 시립도서관보다 상당히 큽니다. 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2억은 꼭 필요하다, 이래서 올렸는데 내무위원님들이 계수조정시 관계 공무원은 참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삭감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저희가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것을 제가 자꾸만 뭐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시민을 위한 사항이고 바로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으로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내무위원님들께 상당히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산을 기본적으로 의회에 올릴 때는 당위성이 있어서 올렸을 것입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의회의 눈치보다는 소신 있게 꼭 필요한 만큼 올렸으니 이것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때 물론 이기택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선 질의자한테 분명히 양해를 구해서 양해가 이루어질 경우에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안끝났는데요?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면 고양시민의 날 체육대회 5,000만원, 체육대회 보조 2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98년 같은 경우 저희가 수해 때문에 체육대회를 안하고 수해기금으로 활용을 했고, 지금 99년도에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체육대회에 대한 기본 주민들의 생각이 통·반장들이 술먹는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시민의 날 행사여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대회의 성격상 대부분의 주민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동원이 가능한 통·반장님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하고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이 다 함께 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국제교류경기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외 정액보조 1,200만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8회 체육대회 5천만원하고 동에 2억 1천만원이요.

체육대회 5천만원은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5천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품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한 것이고,

내용이 아니고 체육대회라는,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는 각 동별로 600만원씩 해서 행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필요하냐고 물으면 물론 저희는 신도시가 되기 전에도 매년 이것을 했습니다. 이 때만이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과 기존에 있던 분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보고, 또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같이 물론 통·반장 위주로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동에 가면 각종 체육회라든지 방위협의회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체육에 소질이 있는 사람도 발굴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해서 그 기회만이 동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돈으로 따지면 2억 1천만원에다 5천만원이면 2억 6천만원이 많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수치로 몇%가 나타난다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체육대회 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회도 전 시민이 참여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모든 행사를 해도 일정 부분의 사람만 참석을 합니다. 75만이 다 참석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기는 어렵고 다만 그 부분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금년에는 안했고, 내년도에는 큰 사정이 없다면 꼭 해서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체가 많이 참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체육대회를 치르는 것보다 이것의 반이면 될 것 같아요. 동별로 얼마씩 지원을 해서 동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가운데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치뤄질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예산의 반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민의 날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시 전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동별로 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이 따로 있죠?

기념식은 그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념식 및 체육대회입니다.

그러면 기념식을 따로 하고 체육대회를 아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죠?

그 자리에서 기념식을 하고 표창도 주고, 문화행사도 병행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안되지만 타 시군에서는 3일, 5일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는 하루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를 때까지는 하루정도만 해서 정착을 시켜나가자고 의견이 집중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대략 몇 명 정도였나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을 그 숫자로는 모르겠지만,

기념식 끝나고 체육 운동을 하는,

오후 4시까지는 15,000명 내지 20,000명이 있다고 봅니다. 오후 4시 넘어서는 공사다망하신 분들은 일찍 가셨다고 봅니다.

그 밑에 국제교류 경기는 뭔가요?

국제교류 경기는 배구하고 축구를 일본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브스키하고 올해 배구만 했고, 축구는 수해가 나는 바람에 일정을 잡아놨다가 못했는데 한번은 일본에 가서 하고 한번은 한국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임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기택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중에 천막극장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천막극장에 대한 기본구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극장건립지가 어디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막극장을 짓겠다는 배경은 89년부터 신도시가 개발되고 화정지구, 능곡지구, 탄현지구, 중산지구가 되면서 문화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인구는 계속 늘고 문화센타라든지 문화공간이 없고 또 75만이라고 인구만 많다고 얘기를 했지 거기에 자랑할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구상 끝에 외국 같은데 갔다온 많은 사람들이 파리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 천막극장을 멋있게 지어서 하는 데가 많다고 해서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막극장이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느냐? 또 현재는 호수공원 같은 데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지을 수 있느냐 다른 데다 지을 수 있느냐는 타당성등 모든 것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치도 어디에 짓고 면적을 얼마를 하고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사용할 수 있고 가치가 있느냐를 전부 포함해서 조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그 다음은 60페이지 국제교류경기에 관해서 어떤 내용의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경기는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 이브스키에 있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중학교하고 축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 여자배구단이 상당히 활력이 있습니다. TV에도 자주 나오고 고양시 여자배구단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 배구단하고 일본 후쿠오카의 배구단하고 경기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데 한번은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전부 경비를 대고, 한번은 저희가 식대 정도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만 국제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2, 3년째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는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 때문에 못했습니다. 배구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게 되면 축구 일본 이브스키시와 고양JC라고 써 있습니다.

JC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C에서 처음에 가교역활을 했고 중학교 대항입니다.

축구 단원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고양시 체육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JC에서 교류를 해주고 내용을 전부 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기입을 안하고 요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만을 놓고 본다면 특정 단체지원비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간략하게 기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정보화연찬회 우수과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전산계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전산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과장님이 아니시고 계장님이신가요?

전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야죠.

이장성 위원님 잠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전에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4페이지 정보화연찬회 우수과제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가로수, 가로등,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수치지도와 연계화된 프로그램으로써 가로수 관리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도로표지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 다. 그 효과는 현재까지 가로수를 관리한다든지, 가로등, 도로표지판을 관리할 때 수기로 대장을 각각 만들어 놓고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3가지를 병행해서 전산화 하므로써 연계성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지난해에 저희가 가로수의 전산화를 위해서 발표를 한 결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서 장려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예산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모든 장비를 구입할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지적향상이고 또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가 이런 전자장치는 항온항습실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습도라든가 온도가 맞는 실내에 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담당부서의 장들은 잘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장성 위원님이 먼저,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마두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기획실장님! 제가 총무국 소관 예산을 다룰 때 마두도서관에 대한 인적 확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두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장서도 구입을 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집만 지어놓고 집을 관리할 사람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두도서관 관리할 인원이 현재는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2명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 인원이 우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력은 얼마가 들어가고, 장서는 얼마나 들어가고, 컴퓨터는 몇 대가 필요하고 죽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확보가 되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개관은 5월에 할 예정입니다. 또 인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무국 인사부서하고 우선 대충은 아우트라인은 됐지만 아까 이장성 위원님께서 총무국에다 질의를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 하는데 서류상으로 아직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달중에 전부 협의를 마쳐 가지고 인원을 자꾸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서관 운영은 시민하고 직접 피부에 와닿은 것이고, 또 큰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도 인사를 봤기 때문에 중앙과도 연계해서 이런 경우에는 좀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타진을 해서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개관한 이후에도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고양시민을 위해서 도서관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두도서관 규모가 행신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규모보다 2배가 넘거든요. 거기에 정규직원이 5명에 기술직이 3명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서구입비 2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2억원이면 2만권이 되는데 2만권이면 2트럭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샀다고 해서 맞바로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책 한권은 일반시민이 열람하는데 필요한 작업이 한권에 대해서 20번 이상 사서직의 손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서직이 아니라 일반직도 전혀 확보가 안되고 또 3월이고 5월에 개관이 된다고 하면 미리부터 거기에 개관준비단이 편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10명이고 20명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양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되는 것이지, 그냥 허공에 뜬 상태에서 집기만 구입해놓고 책만 구입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빈집에 그런 것을 갖다가 놓으면 가뜩이나 사람이 있는 집도 자꾸 없어지고 사람 발목도 잘라가고 있는데 빈집에 그런 것을 사다놓으면 뭘해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걸러진 것을 내무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사실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물론 염려해 주시는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새로 지었다고 홍보를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가면 많은 학생, 청소년, 가정주부 해서 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 가지고 막상 어느 책을 찾았다고 했을 때,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을 찾았을 때, 없는데요. 이래서 세네 번 물어봐서 다 없다고 하면 그 분은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겉껍데기만 멋있게 지었지 시민을 위한 도서관인지, 혹자는 공무원을 위한 도서관인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이장성 위원님께서도 바로 지적을 했다시피 능곡 시립도서관보다 꼭 곱이 큽이다. 그런데 능곡도서관에 2만여권 이상이 있습니다. 1만권이 될지 조금 더 될지 모르겠지만 1만권 정도로 썰렁하게 해놔서 찾을 것을 못찾고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 사항은 자꾸만 제가 거론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시민을 위해서 조금씩 더 생각을 해 주셔서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44페이지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시립여성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 지역은 익히 아시다시피 신도시권이 형성되면서 현재 75만명이라는 인구가 있으면서 여기는 상당한 문화활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살고 있고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서 상당히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비가 여타 지역, 예를 들어 경기도의 성남이라든가 수원, 부천, 안양 지역 등과 비교했을 때 저희 인구로 보나 경제자립도로 봐서는 상당한 열세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양시가 수도권에 인접돼 있으면서 군사보호지역이니 그린벨트니 해서 사실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저희 시립여성합창단이 거의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타부서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더이상 어려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많은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을 심의를 하시는 위원이 다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자제해 주시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러면 고양시가 타지역의 문화비 책정, 예총관계라든가 책정된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4%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98년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또 99년도 예산 심의 시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결정지은 것이지만 금년 수준으로 하고 앞으로 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를 주문하셨는데 연구과제를 저희한테 많이 주셨습니다. 연구하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차츰,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렵고 내년도에 가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문화비가 몇%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1%가 안됩니다, 사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내년부터는 1% 수준에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로 끌어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75만 시민에 걸맞는 문화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마는 해야 될 것도 많고 요망사항도 많습니다마는 계획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것이 우선인지 가려서 같이 문화부분이 됐든 건설부분이 됐든 도시부분이 됐든 여러 부분을 균형있게 조화롭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시정발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74쪽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보완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터넷의 접속수가 몇명이 되시는지 지금 파악이 되시겠습니까? 홈페이지난에.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자수를 말씀하셨는데 16만 6천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몇년도에 만들어졌죠?

저희 인터넷이 9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97년, 98년 2년 동안 들어온 총횟수가 16만 6천이라는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한 번씩 들어가는 것, 또 공무원들도 여러 차례 들어간 것 전부 축적이 돼서 16만 6천명이 된 것이죠?

예. 그 숫자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6만이라는 숫자가 실제 사람이 들어간 것으로 치면 그렇게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입찰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입찰 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입찰은 그것을 보고 와서 합니다. 현재까지 그런 체제는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입찰에 관한 안내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홈페이지라는 것이 쌍방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민원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민원 제안은 제가 지금 숫자로는 파악을 못하는데 평균 하루에 약 10여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아서 계속 회시해 주고 있고, 회시가 빨리 안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채근해서 빨리 회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것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근래에는 못들어가봤는데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는 민원 제안자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천만원이 들어왔고, 수정예산에 보면 3천만원이 추가돼서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5천만원씩 들여야 됩니까?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민원 사항이 잘 처리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장님이 매일 그것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되거나 형식적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매일 저희가 8시 30분에 그것을 체크하면서 관계국장한테 다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잘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홈페이지 인터넷에 2천만원 하고도 또 3천만원 해서 5천만원이 필요하냐 하셨는데 2천만원은 유지관리비이고 추가로 계상한 것은 저희가 꽃의 도시라고 항상 그럽니다. 또 실제로 장미나 선인장 그런 꽃을 기르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부분에 수출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로열티를 지급해야 된다,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생존경쟁력에서 이것이 많은 수입을 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농민이 팔려고 할 때 판로가 없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저희가 농협이 됐든 화훼조합이 됐든 그런 데와 연관하고 농가에도 기업체 형식으로 하는 데와 연결해서 외국까지 전부 인터넷 띄워서 판매 접수를 받도록 연결시켜 주는 작업입니다. 저희가 올린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최소한도로 그것으로 해서 우리 화훼농가들에게 외국으로 팔 수 있고, 국내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을 올려 주고자 시책개발 차원에서, 소득 차원에서 많은 고심끝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럼 지금 5천만원인데 2천만원은 유지관리비이고 3천만원이 보완개발비입니까?

종합개발비가 5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고 추가로 5천만원입니다.

보완개발비는 5천만원이고,

보완개발비라고 해도 좋고 어떻게 보면 보완은 아니고 이것은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수집부터 접수, 판매까지 전부 대행해 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꽃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하는데 5천만원이 든다 이 얘기죠?

예. 본래는 통상 9천만원 내지 1억원 정도 드는데 이것 가지고 우선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우선 5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5천만원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자료상 요청을 드리겠는데 상황별설명서를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보완개발 예산서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별설명서가 있으면 회의가 길어지고, 또 이런 것은 상황별설명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황별설명서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연도표기문제 해결사업이 있는데 다른 사업소에 이 문제 때문에 세워진 예산이 있나요, 없나요?

다른 데 세워진 것은 없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전산화사업에 관해서,

구청은 별도로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기타 이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접속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사무, 쉽게 말해서 팩스로 전용선 연결되면 팩스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전산화와 비교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다면 기준이나 평가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있는 것을 연결부분이라든지, 체크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평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면 홈페이지만 개발하는데 5천만원인데 그것이 얼마나 사용될지, 또 전용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하게 절약되는 예산이 파악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벌써 2, 3년째 계속 예산은 투여하고 있는데 평가표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평가표도 만들고 앞으로 발전방향도 만들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식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저희 전산개발담당과 직원들이 경기도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합니다. 모든 대회를 나간다든지, 평가를 받는다든지 하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개발도 많이 해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이 흡족하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범수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계획서를 보면 올해에 2억 5,874만원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체육단체운영비지원 4,800만원인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15쪽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고 현재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총액규모로만 체육단체에 4,800만원, 청소년체육 진흥사업에 2억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단체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는 체육회 운영비이고, 청소년체육 진흥사업 2억원은 학교체육입니다. 저희가 각 학교별로 야구부, 축구부, 테니스부 등 여러 가지 부가 있습니다. 그 부에 지원하는 것이고, 또 생활체육동호인 시협회장기 종목별 대회지원은 1,000만원 세워서 연간 행사할 적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서 60쪽 보면 체육회 정액보조가 있는데 그것 이외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까?

물론입니다.

왜 그렇게 추가로 지원해야 됩니까?

정액보조는 기존 것 가지고는 전혀 운영이 안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95년부터 기금을 만들자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체육회 기금을 만들고 이자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계속 기금을 늘려가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이나 청소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있을 여성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만들어서 앞으로 예산이 빠져 나가지 말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체육단체 운영비와 고양시체육회 정액보조하고 합쳐서 전액 인건비로 나가는지 그것이 어떤 부분으로 지원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생활체육동호인 시협회장기 종목별 대회지원이 있는데 어떤 대회에 1,000만원을 지원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예산서와 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72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차, 그것이 도비, 시비 포함해서 42억 7,658만 6천원, 그리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차가 시비 합해서 23억 4천만원, 1, 2차 합해서 약 6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우리 전산개발에 있어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하수도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차는 도심지역 외를 조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사를 하고 탐사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심지역을 위주로 하고 2차는 도심지역 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지하에 있는 매설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면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도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수치화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전부 입력을 해서 문제가 있는 지점을 컴퓨터로 파악을 해서 그 위치에 가서 고쳐서 시민에게 빠른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송류관도 2000년 이후에는 해 나갈 예정이고, 이것이 광주광역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저희도 경기도에서 전산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쾌적한 도시이고 하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이니까 해야 된다 해서 많은 국비를 지원해 주고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이 내용이 전부 삭감됐죠?

삭감된 일 없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조금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중에서 일부를 중앙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써라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사업비 자체도 많은 내용입니다마는 실제 조사적인 방법과 탐사적인 방법에서 투입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실상 고급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전부 해 놓고 탐사가 제대로 안된다든가 조사가 안될 때는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심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산 직원들을 풀가동해서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 도, 또는 지리원, 이것이 지리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부 해서 장점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무용지물화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과거에 한 곳을 계속 방문하고 자료도 받고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접시에 이런 개발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과천과 성남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목적이라든가 사업개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7페이지 201목에 휴대전화요금과 무선호출기요금에 관해서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록 전체 예산은 적은 것이지만 한 가지 확인해 보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별설명서를 보면 휴대폰은 시장께서 2대를 가지고 있고 무선호출기를 3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의 시장한테 휴대폰이 2대가 필요하고 무선호출기가 3대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휴대전화, 무선호출기가 저희가 10대 있습니다. 시장님이 2대 있고, 호출기는 10대 중에서 시장실에 3대 있는데 휴대전화는 시장님이 1대 가지고 계시고, 서 비서가 1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는 시장님이 1대 가지고 계시고, 서 비서와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개인 소유로 만든 것 아닙니까? 공과 사가 구분이 안됐다고 보는데요.

저는 시장님께서 지금 휴대폰이나 무선호출기는 물론 개인용으로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공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휴대폰을 한 번호로 해서 단말기만 2대 쓰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번호가 다른 것이 2대입니까, 아니면 한 번호로 단말기만 2대입니까?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로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체육에 대한 지원 예산과 가정복지과의 청소년관련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분리가 돼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업무는 종전에 총무과와 문화공보담당관실, 가정복지과 세 군데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복지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 어느 학교는 농구다, 어느 학교는 배구다 이런 예산들은 다 여기서,

그것은 청소년 일반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빼낸 것입니다.

청소년체육이라는 부분이 특별한 체육일 수 있겠지만 청소년에 관련된 총괄적인 체육활동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61쪽을 보면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 있는데 물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을 청소년 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은 저희 고양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능곡에 이영무 축구단과 신도시에 있는 정해원 축구교실이 있습니다. 그 분들 물론 옛날에 국가대표로 활약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체육을 진흥,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죠.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동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과별 순위에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80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로 총액은 9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97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로서 159억 2,5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24페이지로써 우리 지방세 수입은 1,14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합쳐서 397억 9,3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로서 10억 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총무국 소관이 16페이지부터 먼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974만 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0페이지로써 세외수입은 60억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보조금은 21페이지 63억 2,973만 2천원이 국도비가 보조금이 더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26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교증감이 85만 1천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입니다. 88쪽을 보시면 제2건국 추진물품에 행정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판단했으리라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국회 조례로 통과된 사항인데 손님이 와도 옆 사무실에서 커피를 한잔을 먹더라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사무실은 사실 차려놓고 집기라든가 물품이 없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2건국 추진팀을 구성을 하라고 해서 조례가 12월 5일 본회의에 의결이 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따른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데 따라서 각종 비품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내무위원회에서는 필요한 책상, 의자, 캐비넷까지는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냉장고, 복사기, 모사전송기, TV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실이 구성이 된다면 냉장고라든지 복사기, TV는 반드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시지요?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경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제2건국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에 관해서는 88페이지에 405목과 92페이지에 201목, 94페이지에 203목해서 세군데로 분리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기 지난 정기회 본회의를 통해서 조례도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면 제2건국 추진은 중앙에만 두고 지방조직은 두지 않기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담당국장님께서는 현재 어떤 추진계획이 내려와 있는지 아시는데까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문지상에서는 중앙단위만 구성을 하고 지방단위는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기사를 접한 바가 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도에 문의한 결과, 또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잘못 보도된 사항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언론에서 공표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현재 제2건국에 관한 제반예산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관련 자료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전 위원님들께 한부씩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익 위원 질의하세요.

이건익 위원입니다. 115쪽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덕양구청 청사건립하고 일산구청 청사건립에 관해서 4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덕양구청 청사건립 하고 일산구청 청사건립이 동시에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 예산액이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하고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둘째는 현재 양쪽 구청의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건립 기공시에는 어려운 시기 전에 이것이 계획이 됐기 때문에 구청 축소하기 전에 건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이 모든 것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완공후의 활용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양구청 청사와 일산구청 공정률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의 계획이 덕양구청은 20%, 일산구청은 17% 그래서 큰 공정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추경에 세입사항을 봐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구청사 면적은 원래는 고양시가 광역시까지 되는 것으로 봐서 양개 구청이 지금은 자치구가 아닌데 앞으로는 자치구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계획까지 해 가지고 규모를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잔여면적이 남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대는 과거보다도 사무실 면적을 좀 넓게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보다는 사무실 면적을 넓게 쓰고 만일 잔여면적이 있다면 기타 시민과 관련되는 정보센타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 청사건립 계약업자가 부도가 났지요?

예.

부도난 후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은 한 개 회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분야는 원래 3개 사가 입찰을 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부도난 곳이 삼우인데 그 후에 태영과 동부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과 동부건설이 각각 공히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영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태영하고 동부건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영하고 동부는 도급순위가 몇위나 됩니까?

도급순위는 글쎄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에 의해서 도급순위를 적용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경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을 때 그런 것을 확인해주고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0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제가 수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 분이냐, 아니면 설계변경 분이냐만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무슨 자료가 필요합니까?

2가지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차면적이 적은 것 같아서 지하층 면적을 더 늘렸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50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담당 추진 국장님으로서 세밀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50억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이면 어떤 부분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가인상 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래 공사를 수주할 때 물가인상 분은 그 쪽에서 시공업자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 분만큼 인상을 해줍니다.

그것이 지침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5%이상일 때는 추가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아마 작년 물가가 8%가 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8% 금액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고양시 세금이니까 국장님께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업자에게 돈을 더 주려고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가능하면 원래 계획된 금액대로 해야지 50억이나 시설비가 증액되면 25%나 증가가 된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었다면 설계를 처음에 실시한 것이 잘못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안해 주시면 안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료를 꼭 주십시오.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리비 변동내용이 있는데 98년도 올해 7월인가 건설교통부에서 감리비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답니다. 그것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이 금액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관계 기술법에 의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감리대가에 의해서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예산편성지침상 감리비 요율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부 감리비 산정지침으로 한 것입니까? 그 외의 다른 근거로 한 것입니까?

건교부의 기준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 중에 7월에 건설교통부 지침변경으로 말미암아 감리비가 무려 3배가 오른 것이 있습니다.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것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감리비가 약간 상승했는데 덕양구청은 하향됐거든요. 자료를 주시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근거해서 산정했는지 조항이 있으면 조항을 복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전에 변경되기 전 감리비는 어느 지침으로 했는지 그것만 근거를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잠깐이요. 김범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범수 위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릴께요.

저한테 요구입니까?

아니, 집행부에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그냥 관계서류를 복사를 해서 자료를 내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옛날에 받아보게 되면 누가 복사했다는 작성자 누구라는 것이 반드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복사만 해다 주니까 전혀 누가 낸 것도 모르니까, 앞으로는 요구를 아무날 아무시에 요구를 했는데 누가 자료를 아무날 아무시에 낸다는 것, 또 제출자 누구라는 것이 반드시 명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 있습니다. 아까 양개구청에서 50억씩 추가되면서 설계변경 분하고 시설비가 물가인상에 따른 시설비 추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을 뺀 나머지 시설비 총액 중에서 실제로 물가인상 이외에 환율인상이나 수입자재, 건축자재에 해당되는 인상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입품 같은 경우 환율인상으로 많이 인상된 것도 있지만 건축, 건설부진으로 인해서 단가보다 굉장히 싸게 구입한 품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추가분이 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실거래가를 시장조사를 해보면서 승인을 해줍니까? 아니면 올라오는 대로 승인을 해줍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시장조사보다도 조달청 물가기준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98페이지 201목 중에 공공요금 해서 책임 및 종합보험 액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승용중형 해서 1000호외 2대라고 했는데 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여기에 책정이 된 것이 연간입니까? 분기별입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승용중형차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라고 하면 최소한 여기 액수의 약 4배에서 5배가 되어야 적정 가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는 50%를 감액을 받고 여기 예산요구를 한 것은 1년 요구 분입니다.

50%를 받아도 책임보험이 얼마고 종합보험이 얼만데 안맞지 않습니까?

종합보험 중에 자차보험료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자차보험을 안넣었다고요?

대인, 대물,

왜 안넣게 되어 있습니까? 관용차는 자차를 안넣는 것입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차량유지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작은 돈을 정기적으로 넣어서 큰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대행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액수는 책임보험 가격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보험료를 아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금액산출을 받아 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적정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매년 감면을 받아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받았다고 해도 도대체 현실적으로 터무니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405목입니다. 이것은 물론 도비 보조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 회계과에는 직원이 몇이며 컴퓨터는 몇 대가 있습니까?

관재계에서 쓰는 것인데요. 관재계에서 국유재산관리를 하면서 보조내려온 사업으로 쓰는 것입니다.

현재 몇 명이며 몇 대입니까?

지금 3대가 있는데 직원은 5명이 있어서 1인당 1대씩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인당 1대씩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아니 2대가 모자라는 것이죠. 2대를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 본청에는 1인 1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국유재산관리는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연관이 안됩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컴퓨터는 그저 기계일 따름이지 거기에서 이것은 국유재산 전용 컴퓨터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시유재산 전용이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디스켓 하나만 추가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장되면 되는 것이고,

기계 자체를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쓰는 것이죠. 이것을 시비로 사서 쓰게 되면 그만큼 시비가 낭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회계과에서는 우리 고양시의 관급 기자재를 전부 공급하는 곳입니다. 과연 그곳에서 꼭 필요한 기자재라면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기히 있는 컴퓨터 위에다 더 갖다가 추가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데 줘야 될 컴퓨터를 줄이고라도 이것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재계는 직원이 5명인데 3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대를 더 사 가지고 관리하자는 뜻이고, 현재 직원들이 1인 1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 몇%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직원한테 컴퓨터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도비도 내려오고 해서 국유재산관리 목적으로 2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직원과 컴퓨터 보유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김범수 위원!

세정과와 관련해서 129쪽입니다. 세입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100분의 50을 수입토록 되어 있는데 징수교부금 비율이 결정되었는지? 아니면 언제 확정될 것인지? 확정되면 그 때 추경에서 삭감조치 할 것인지? 그 3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은 취득세의 경우에 100분의 50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올해 안에 이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때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추경에 삭감조치 할 것인지를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변경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요?

예.

이것이 지난번에 징수교부금 자체가 변경된다면 시장님도 예산보고 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시장님 예산보고하고 틀리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책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도세징수교부금을 98년과 마찬가지로 100분의 5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앙에서 세제개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2000년부터 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지금 행자부와 기획예산위원회 전체 시도장들이 모여 가지고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는 징세 비용에 해당하는 3%만 주고 나머지는 시도지사가 선정해서 인구비례로 배분을 해주고 10% 조정교부금은 각 시군 실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선사업에서 시도지사가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방침으로 있는데, 지난번 11월까지는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논의가 중단된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0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있는데 연이율이 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3%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 요구일시, 요구자, 제출일시, 제출자 직·성명, 총매수 이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월요일 예산안 심의 전까지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기획담당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