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무 의원 발언

조례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예.

기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안정자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되거나 또는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면 중고생 자녀는 학비가 전액 지급이 되는데 이 조례에다 또 넣으면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조항을 넣어봐야 유명무실하니까 이것은 삭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은 전액 무료로 지급을 하게 되니까,

잠깐이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법규집 제2권 1379페이지 보면 고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예. 먼저 조례할 때는 대학생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장학금지급조례는 우리가 주는 것이고 이것은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좀 다르지요. 그래서 융자는 조례에 중고생은 빼고 대학생부터 주자는 것이지요.

예.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월치는 않습니다마는 재정보증보다는 연대보증이 상당히 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세민이 개정되기 전 조례에 의하면 재정보증인을 꼭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정된다면 같은 영세민끼리 서로 융자를 해 주고 싶다고 하면 영세민과 영세민이 엇보증을 서서 연대보증을 선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완화가 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염려는 되지요. 그래서 동 사회담당자들한테 융자관리를 잘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융자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먼저 보다도 완화를 하자는 것이지요.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일을 할 수가 없고 최선을 다해서 회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현행은 대학재학생은 80점해서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60점에 D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제5조 신청절차에 보면 "구청장을 경유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구청장에게 신청한다"인데 개정은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7조를 개정안을 보면 "시에 두는 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사회환경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기획실장, 총무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사회위생과장이 위원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을 경유해서 시장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란에 보면 전부 시의 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실제로 그 학생이 대상자가 되느냐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실무 쪽에는 아마도 안들어와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물론 사회위생과장님이 들어오셨지만 구청장을 경유했다라는 것은 구청에서 올린 것이 되는데 구청의 주무과장인 사회산업과장이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것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획실장이라든가 총무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은 제외되어야만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개 구청에 사회산업과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안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천한 동의 사무장이라도 임의로 한시적 위원이 되어서 그 안건 심사를 할 때는 정확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심사를 할 때 실질적인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구청 과장이라든가 그 추천한 동의 사무장이라도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2항에 대해서 80점을 60점으로 B학점을 D학점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전에는 80점의 B학점으로 하다 보니까 융자신청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융자라든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60점과 D학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점 미달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를 다닐 수만 있으면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서 학교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점을 낮추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조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구청에서 하던 사항인데 업무가 저희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추천을 하고 구청장이 경유를 해서 서류구비가 완벽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저희가 시의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사회환경국장이나 기획실장, 총무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이 위원이 되어서 시에 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구청에 있는 사회산업과장이라든가 동장 또는 주무가 참석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구비한 서류, 추천서라든가 구비서류를 저희는 보고 그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바는 바로 시에 두는 심사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제적인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상의 국장님을 모시는 것보다는 실무담당을 하고 가장 근접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