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붕원 의원 발언

조례요?

그것이 아직 덜 됐습니다. 지금 도라든지 중앙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을 받아 가지고 자세한 규칙보다도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1월 1일 행정조직개편과 함께 고양시의 업무중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지정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위임사무의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고 위임해야 할 사무를 조례에 지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어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 부서를 재조정하고,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새로이 정하여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위임사무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의 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당초 조직개편 시 위임사무를 지정하여 시행해 오던 중 행정수행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효율적인 주민편의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사무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이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해 가지고 보직, 전보(구간전보 제외), 승급, 휴직, 복직, 면직 등의 임용권 이러한 사항이 되는데 먼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7급까지 진급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니까 다시 개정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 먼저보다 업무를 더 많이 내려보내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문구라도 하나 개정되면 어쩔 수 없이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각돼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먼저는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여기는 인·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혼돈이 오는 것이 여기 보면 수고스럽더라도 시장의 권한이 표시됐으면 혼돈이 안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을 복사해서 올라오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대비가 되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5페이지 2번에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해서 보직, 전보, 승급, 휴직, 복직, 면직 등의 임용권 이 사항이 변경된 사항인데 이 사항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7급 이하까지.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 빠지기 때문에 다시 개정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 대비표를 못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3번 장애인 보호관리 1, 2 3번이 동장, 구청장으로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등록 및 수첩교부관련업무,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인데 이것이 그렇게 업무가 많아 가지고 못할 사항은 저도 사회환경국장을 해 봤지만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10페이지 8번에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서 1, 2 사항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법조항이 항목이 하나씩 보태진다든지 빼진다든지 해서 변경되는 사항이지 지금도 이것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본청에서 하고. 9번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 2, 3, 4, 5까지.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100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부분개정이 힘들어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해가 힘들지 않나 생각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11페이지 10번 집단급식소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2, 11번 기타 식중독등 식품위생관련추진업무 해서 식중독 발생 관리 및 좋은식단 음식물쓰레기 관리등 시책업무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중점적으로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위임사무명 7, 8, 9, 10번입니다. 그런 사항만 개정된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근거법규 조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세정과 소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 올라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감축인원이 190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187명만 감축하겠다고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3명이 미감축됐기 때문에 도에서 3명도 마저 해라, 왜 안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안하게 된 원인은 원래 저희들이 원신동, 송포동, 장항동의 동장을 감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동장을 감축하게 되면 그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해라, 그래서 이번에도 동장을 감축하게 되면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능직 3명을 대신 줄이겠다, 직급별로는 안맞더라도. 그것이 이해가 돼서 이번에 3명만 감축을 더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상 균형을 맞추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법에 의하여 당연 퇴직일이 '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와 '99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99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하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는 근무기간의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합당한 조치이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를 찾아서...

전체소요기간이 약 6개월 내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반대해서 안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도로라든지, 구거 이런 사항을 경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수 의견이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지적과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구거를 경계로 해서 다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발의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좋다고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