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보고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이대휘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우리 구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구정보고서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보고 내용외의 다른 정책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나 업무 추진과정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하고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규현 의원님!

예, 송홍의 의원입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덕양구의 임대 자영업자들은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정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엄청나게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는 간 곳이 없습니다. 또 임대료 몇 푼 보증금 건 것도 월세로 다 까고 지금 거의 바닥이 났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상인들이 폐업을 하면서 전세금을 빼주지 않아서 엄청난 경제난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인들의 실업자 수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전부 IMF 불경기 때문에 파산하는 영세 상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약과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서 인구 1인당 저소득 30%에 의해서 20만엔을 지급해서 소비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무려 우리 나라 돈으로 7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전세금을 까먹고 파산하는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외 계층의 생계 생활안정 지원, 생계보호 및 의료보호 지원이 2,060가구, 4,448명 27억 1,6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덕양구 인구 35만 7천명에 비하면 이 비율이 13.14%나 됩니다. 13.14%면 고양시가 상당히 생계보호 의료보호 지원 대상자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의 평균은 얼마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하고 있는 숫자가 19,022명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이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전철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년퇴직 실업자를 제외하고 정년퇴직이 당겨져서 58세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58세를 노인으로 본다면 60세에서부터 노인으로 보는데, 엄청난 수만 명에 달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30%에 육박하리라고 봅니다. 결국 유럽과 같이 생명연장으로 인한 좋은 현상이지만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사회복지기금이 바닥나는 경향이 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6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소득과 직결되는 여가선용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에서는 정책적으로 매표소라든지, 톨게이트라든지, 청소부라든지, 교통정리를 전부 노인들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고양시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안하고 있는데 30%에 육박하는 이 노인들을 앞으로 빈약한 재정으로 사탕 하나씩 주는 식으로 해서 구제할 것이냐? 소득과 직결되는 여가선용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할 것이 많은데 그만 하라고 압력을 전부 의원들이 넣으시는데...... 18페이지 99년 구정 정책으로 여성 교양교실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예, 꽃꽂이, 공예품 만들기, 수지침, 노래교실 등 무려 5가지입니다. 그럼 18개 동에 5가지를 한가지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18개 동이면 90군데입니다. 90군데의 예산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제가 여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예산서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20엔인가 얼마를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를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진 자가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더 근검절약하고 가진 자는 건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언론이라든지 정부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영세상인과 관련돼서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 다만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1인당 생업자금으로 500만원 이하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도 풍동 아파트에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영세 중소기업자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경기도의 평균 생보자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지금 준비를 안해 가지고 답변을 못드리는데 이것이 끝난 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책과 관련돼서 여가선용과 아울러서 노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시책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교실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예산관계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여성 교양교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양교실에 대해서는 현재 강사비만 1인당 25,000원씩 되어 있어서 3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수강자 자부담으로 2만원씩 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90군데를 해야 되는데 강사비 25만원이 몇 군데에 나가고 있어요?

12군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가지를 18개 동에 조금 하고 있다면 어느 동만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서 골고루 각 동에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것은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교육장소는 동사무소, 회의실, 학원, 문화센타 이런 곳에서 골고루 하고 형평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선전은 이만큼 되어 있는데 내실이 없기 때문에 몇 군데인가를 얘기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24페이지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당정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을 구청장 앞으로 했습니다. 그 때에 시장님 답변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지불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달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분의 1은 원신동이고, 3분의 1은 오금동입니다. 그 주민이 바닥이 전부 수해를 봤습니다. 수해를 봤는데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보상이 네 사람이 빠졌고, 또 피해를 덜 본 사람은 영구 생계안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도 하고 본의원한테 수차 와서 동에도 얘기를 하고 구에도 얘기를 했더니 구에서는 수해 예산이 끝이 났기 때문에 지불할 수 없다. 참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겨울이 됐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비도 안나가고 그 보다 못한 위로비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당정협의까지 끌고 올라가서 실국장들 앞에서 시장이 감사를 해서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가 안되어 있고.......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을 제가 만나봤어요. 산업과장을 만나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굶어죽어도 줄 수 없는 얘기이고, 잘못 나간 사람들은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수중입니다. 그 회수 액수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답변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수해민을 못살게 하는 것이 의원이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억울한 사람을 주라고 했는데 잘못 나간 것을 회수한다면...... 그러면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시장이 답변을 못했습니다. 일산구에 위로금 준 것도 회수합니까? 어째서 덕양구만 이렇게들 하느냐?....... 그 돈 몇 푼 안되는 4가구 성금을 걷어서 주든지 어떻게 해서 주든지 억울한 사람을 줘야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도비이기 때문에 못주고........ 잘못 나간 것은 공무원이 문책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회수를 하겠습니다. 해서 회수중이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제 아마 송의원님이 시에 가서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지난번에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서는 신원동과 오금동에 평등치 않게 지원이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금동 사람이면 이 피해복구는 전 농경지에 대한 비율로 지원이 됐는데, 오금동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만 농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또 농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 비율이 적어서 그만큼 적게 나간 것이고, 신원동에 있는 사람은 농경지가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같은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돈에 대한 지원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네 사람중에 작물이고 뭐고 다 쓸었는데 전혀 혜택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보상에 대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임영식 위원님!

임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23페이지 꽃박람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안됐습니다마는 저희 아들이 외대에서 특수어를 했고, 또 소련 가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안기부에서 소련에서 오는 사람들을 민박을 해 가지고 한국의 생활풍을 알게 해 달라 하면 김포공항에 가서 픽업을 해 가지고 가서 하룻밤 재우고 갑니다. 이 꽃박람회를 하는데 한 70여개 국이 오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고양시에도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꽃박람회를 좀더 알차고 보람있게 하려면 민박을 시켜서 한국풍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우선 아파트에 자원봉사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구청에서 바로 민박으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도 추진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인기발언이 될 것 같아서 삼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행정의 역량강화라고 해 놓으셨는데 요즘 사실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다, 2000년까지 동사무소 폐쇄한다 해서 좌불안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분장이 과거 것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대로 이행이 돼서 업무량이 아주 폭주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집이 가까우니까 바라보면 밤 9시, 10시, 11시까지 업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없는 업무는 웬만하면 하부기관으로 지시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업무량을 줄이는 것이 어떠냐, 그래야만 역량도 강화되고 지방행정도 활성화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조례는 자꾸 생겨나고 상부에서 지시하는 업무량은 많고, 그러면 퇴근시간에 퇴근할 수 없고 9시, 10시까지 잔무를 해야만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사무분장문제도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업무량을 줄여주면 어떨까 하고 두 가지 문제를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박람회와 관련된 민박사항은 아마 2000년 꽃박람회 때도 신청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세계꽃박람회 할 때에도 민박을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받은 바도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은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못드리나 2000년 세계꽃박람회 때에도 민박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상도 보여주고, 부족되는 숙박시설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항은 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나 구에서는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사무가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수시로 인력체크라든지 업무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업무라는 것이 항상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쪽 업무가 많이 늘기 때문에 몇몇 부서에서는 생각지 않은 야근을 할 수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업무가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영식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봉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봉운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99년도 덕양구청에서 제일 바쁜 부서는 건설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해 입은 수해로 인해서 공공시설 140여건에 13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올해 건설과에서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현재 배정받은 건설과 직원으로 이 많은 공공시설 복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해 수해 때 덕양구 관내 하천을 특위 위원으로서 죽 돌아본 결과 상당히 부실화된 현장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공사를 하시면서 물론 입찰공고를 해서 업자가 선정돼서 하겠습니다마는 업자실명제라든지, 아니면 담당직원의 책임하에 공사가 성실 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모든 공사는 건설부라든지 표준설계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표준설계 기준에 국한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안별로 50년 빈도, 30년 빈도, 10년 빈도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꼭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완벽한 수방대책이 될 수 있는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구청장님께서는 건설과에 이와 같은 99년도에 많은 업무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되는 직원이라든지 업무보조요원등 건설과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과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현재 저희 과 인원이 27명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도 합동설계단을 편성해서 우리 구청 직원과 동사무소 직원이 같이 총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과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실명제를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으로 하여금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지 여건에 맞는 설계를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부터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은 3회 내지 5회까지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서 설계를 할 때 완벽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신다고 답변하신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천을 설계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표준설계를 물론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더 상향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30년 빈도 같으면 50년 빈도로, 박스가 2×2 같으면 2×3으로 한다든지 해서 용량을 더 크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기에 쫓겨서 부실설계시공이 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우기 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당정협의회 때 시장님께 질문했던 사항이고, 그 자리에 구청장님도 같이 계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수해 시 일산구는 기존 무허가 내지는 농막이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덕양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덕양구도 보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검토해서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께 시장님께서 어떤 지시사항이나 조사한 내용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수해 때 일산구와 우리 덕양구의 지원사항이 같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특별한 지시를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 보상이 그때 당시 일산구는 보사부법을 적용해서 보상을 해 준 것이고, 덕양구는 행정자치부법을 적용해서 보상을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농막이 몇동 정도가 보상을 못받았는지, 기존 무허가가 몇동이나 되는지 그런 조사는 해 본 사실이 없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비닐하우스 내에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서 전수 조사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자료같은 것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무허가는 조사 안해 보셨습니까?

기존 무허가 54동에 대한 것은 조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상이 안된다고 해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그 날 답변은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한 자리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시사항이 있을 때 주민들 피해나 불만이 없도록 완벽하게 조사를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순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순배 의원입니다. 양효석 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장님과 구청장님이 지난 수해 때 현 자리에 안계셨습니다. 그러면 기존 무허가는 덕양구에서 조사조차 안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산구는 보상이 나갔는데 덕양구는 조사조차 안했다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당시, 후임자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조사를 안했는지 제가 먼저분한테 그런 사항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조사여부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충분히 못해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관이 민을 위한 관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시에서 일산구와 덕양구 행정이 이렇게 다르다면 우리 덕양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사실 옛날 벽제지역은 개울 건너는 일산구이고 이쪽은 덕양구예요. 그런데 일산구에서는 보상을 받았는데 덕양구에서는 조사조차 안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구청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현 위치에 안계셨기 때문에 더 추궁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면 지난번에 그렇게 됐다면 일산구가 어떻게 했는가 구청장님이 확실하게 아셔서 이것은 행자부 지침,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었다, 같은 시면 보상을 해 주려면 같이 보상을 해 주어야지 조사조차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추후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수해와 관련돼 가지고는 작년도 지침에 의해서 전부 조사되고 보상이나 지원도 중앙 지침에 의해서 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제가 피해당시 상황을 다시 재 볼 수도 없고 해서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안이 없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힘써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송홍의 의원입니다. 지금 대안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해 예산이 도로부터 내려와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이 마감돼서 대안이 없다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서 보상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들어주고, 행정이 마감됐으니까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시의회와 상의해서 시 예산으로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추경에 세워서 합법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다면 길이 있지 않느냐, 또 그것이 정석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먼저 구청장님 때 제가 재해대책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자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침이 비닐하우스 속에 집 지은 사람들, 무허가 건물은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줄 수가 없더라도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을 보십시오. 그것은 왜 해냐 되느냐, 시민이 피해를 당했으면 보상을 주든 안주든 반드시 조사를 해서 얼마큼 억울하게 당했는지, 얼마큼 재산피해를 봤는지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조사를 하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서 주지 않으면 책잡히니까 주지도 않을 것을 왜 조사하느냐고 말 들을까봐 조사를 안했다고 나중에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보상을 주든 안주든 해야죠. 불났다고 다 보상해 줍니까? 재산이 얼마만큼 없어졌는지 통계가 나와야죠. 그런데 조사를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반드시 고쳐 나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이 돼서는 안됩니다. 주고 안주고야 행정적으로 그때 지침이 잘못 됐으면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안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꼭 수해보상이나 위로금을 중앙예산 가지고 주어야 되느냐, 거기에 누락되고 정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덕양구와 일산구와 차이점 문제, 또 조사자가 달라 가지고 한 바닥에서의 차이점 문제,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본 의원과 견해를 달리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수해 관계는 전부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실무자가 조사는 안했지만 동사무소에 그 사람들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상 해 주고 안해 주고는 구청장님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그것이 연구 검토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안되면 안되는 대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통계숫자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번에 시에서 김학재 부시장 답변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냐고 제가 물었더니 12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신고된 실적이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박순배 의원님 또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매듭을 짓고 넘어가기 위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수해 때 현 우리 고양동에 정무부지사께서 오셔 가지고 덕양구청장님과 시장님이 동반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의 보상은 나중이고 어찌 됐거나 비닐하우스든 기존 무허가든 조사는 100% 다 하시오, 지금 동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정무부지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일산 가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일산구는 부지사의 지침을 100% 수행했고 덕양구에서는 부지사가 얘기했는데도 거기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 세계에서 상급자의 얘기를 안듣는 공무원들이 우리 덕양구에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이 녹취가 안돼서 제가 증거 댈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고양동사무소에 오셔 가지고 정무부지사께서 어떠한 곳이든 100% 피해조사를 하시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산구에서는 조사해서 보상해 주었잖아요. 덕양구에서는 조사도 안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 고양동은 기존 무허가 떠내려가서 수저 하나 못건진 집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이 맺힙니다. 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 몇백만원. 일산구에서는 보상을 해 주는데 덕양구에서는 왜 조사조차 안하느냐는 얘기예요. 방금 전 송홍의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시에서 시비라도 들여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적극 구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효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양효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수해보상에 대한 문제를 다시 조사하셔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그 보상이 시비로라도 이루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건설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계셨으니까 그 내역을 자세히 모르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효자동 구 지축교 철거를 하는데 예산이 1억 5,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과 건설과장님한테 이 다리가 새로 놔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과다 예산편성한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것을 갖다 버리는 돈이 있기 때문에 과다 예산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공사가 완료돼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의심이 가길래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리가 몇m 길이에 몇m 넓이며 두께가 얼마며 몇㎥가 나왔고 이번 철거를 할 때 몇개 업체가 응찰을 했으며 얼마에 낙찰돼서 공사를 했나 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4,8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1억 400만원이라는 돈은 남았어요. 그 돈이 우리 시 예산이라면 팥을 퍼 주어도 솥 안에 있다고 어디로 가지 않겠죠. 다른 데 써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비입니다. 단 돈 100원이라도 다른 데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로 환원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 돈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 1억 5천만원은 예산에 확보가 된 것이고, 4,8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고, 금년도 1회 추경 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에 현장에 따라서 조정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다면 별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이 도로 환수조치가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런 일이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분 없으세요?

조문옥 의원입니다.

예, 조문옥 의원님.

송홍의 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본청의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셔서 우리 관내의 수해상황을 제대로 구경조차 못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실무자인 일선 오지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충분히 그때 당시 피해를 실감할 수 있었을텐데 마침 자리가 총무국장이라는 거대한 자리였기 때문에 피해민들에 대한 애착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구청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행정상 다 끝났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 어려우면 아예 그런 소리가 안나와야 되겠지요. 지난번에 당정협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돼 가지고 당시 신동영 시장께서도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오늘 이 자리는 희비가 엇갈리는 그때 당시 조동창 과장님이 피해보상을 해 주었던 일산구청 담당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우리 덕양구로 와서 이 양반도 복이 참 많은 양반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본 의원이 방금 구청장님께서 행정상 일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들 세계에서나 통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로 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어느 경우에 우리 덕양구청이나 시청에 제보를 하려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급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곤욕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우리 최실경 의원이나 박순배 의원, 그리고 권붕원 의원, 세분들이 주민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구청장님이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조금 구청장님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길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일산구에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파주, 양주, 동두천, 의정부, 우리 주변에 있는 시군에서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 10여개 되는 보상이 우리 덕양구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덕양구의 행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지 의심이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번복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무자들과 시장님과 시의회하고 보상을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지 보상문제가 끝났으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는 것은 구청장님으로서 변명이 궁색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충분히 우리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문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다른 좋은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아니,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내가 힘이 없으면 실무자와 상의해서 상급기관하고도 어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떻게 책임자입니까?

조문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아마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도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문옥 의원님께서는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이것으로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니, 의장님 말씀은 의원으로서 분명히 지키겠습니다마는 지금 고양시 공무원들이 의회를 생각하는 것은, 의장님 이하 우리 30명 의원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허수아비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런 자리에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봤을 때 정말 의장님도 불쌍한 사람이고 저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잘 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질책할 것은 질책해서 일을 잘 하게끔 만들어야지 여기에서 어물쩡 적당히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제3기 의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예, 구청장님께서는 이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으로서 확인이라든가 사실은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정말 몇 가구이며 보상해 주어야 할 금액은 얼마냐 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아시고 그런 측면에서 송홍의 의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요청 하는데 꼭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그 뜻이 우리 조문옥 의원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구청장님,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실경 의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최실경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구정보고를 받으면서 수해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실상 지난 수해는 우리가 대단한 악몽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난체제가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사람 피해자들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공무원도 없었습니다. 지난 수해를 입고 나서 많은 주민들이 통곡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숨을 버릴 지경까지의 극단사항에 갔는데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재라고만 전부 미뤄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수해가 났는데 동사무소에 직원이 평균 13명입니다. 지난번에도 전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동장이신 5급 공무원, 사무장이었던 6급 공무원을 제외하면 여직원이 절반, 그리고 9급, 8급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일산구에는 수해가 나니까 각 과별로 고봉동은 교통행정과, 송산동은 지역경제과, 이런 식으로 전담반이 편성돼 가지고 적극 대처를 했어요. 그런데 덕양구에는 한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껏 나온다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가구, 피해사항 조사를 하겠다는 건축과 직원 몇 명, 그것도 임시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몇 명, 나와서 조사에만 열중을 했지 수해(재해)에 관한 어떤 부분도 동장 혼자서 아니면 동 직원 경험도 없는 나이 어린 노하우가 없는 직원들만 동분서주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우기가 불과 앞으로 5, 6개월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 덕양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난날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 평가를 했다면 자가반성에 따른 어떤 문제를 추출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은 피해자는 어떠한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각 지역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제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는지 마음이 안정됐는지 집단행동에 대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난 다음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집단화 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여기에 따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그런 악몽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행정도 지난해와 같이 지금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흐지부지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참고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이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양효석 의원님 다리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 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부임해 오신지 1개월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우리 구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의욕에 찬 사업계획을 세우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담당과장님께 이 자료에 의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물가자율감시협의회 활성화 운영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운영주체는 관 주도인지 혹은 민 주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간의 실적이 있다면 실적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평가한 부분이 있으면 그 평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른 향후 발전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서 14페이지 보게 되면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건대 그것은 분명히 관 주도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형식인데 13페이지에 있는 물가자율감시협의회는 거의 민 주도라고 봤을 때 두 부분을 연계시킨다고 하면 우리 지역 물가감시를 위해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먼저 물가자율협의회의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는 구성은 완전 자연인, 상주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회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실적으로는 행정지도 가격을 상주회에서 10%에서 30%까지 내려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는 이번 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좋은 평가를 해서 저희가 상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좀 나 나은 상주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물가 안정관리는 관 주도, 관의 물가감시 청경이 있습니다. 청경이 수시로 순시해서 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또 단속된 업소, 부당요금을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생검사를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물가판매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개 지회라고 하면 대상지역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현재 여기에서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북쪽에 있는 먹자골목이라고 합니다.

화정지구가 되겠습니까?

화정지구입니다.

화정지구만 해당이 됩니까?

작년에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향후 계획은...,

향후 계획은 현재 거기가,

도시권이 형성이 된 원당이라든가 능곡, 그리고 지역의 상권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시책이라고 하면 당연히 확대보급해야 될 테고 또 하나 우려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이 자율적이라고 하는데 자율적이라고 하면서도 14페이지에 있는 지역물가와 물가안정적 관리라는 행정주체들과 좀 더 연계시스템은 구상을 안해 보셨는지요?

작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좋은 계획이라고 하면 확대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이라고 하는 제하에 환경신문고 128과 명예환경통신원 위촉, 여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 128설치는 제도 자체가 목적이 관내 지역의 환경을 주민과 더불어 감시함으로써 주민환경의식을 제고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128 전화 신고제도입니다. 신고방법은 관내에서는 국번 없이 128을 하면 저희 환경청소과에 연결이 됩니다. 주간에는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전화를 응답하고 야간에는 당직실로 접수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직실에서 당직원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특히 신도지역하고 화전지역이 서울 전화(02)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0344-128을 돌리면 저희 당직실이나 청소과에서 접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환경신문고 실적은 33건 정도 접수되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통신원 위촉은 각 동마다 환경통신원이 있습니다. 현재 30명이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활동내용은 배출가스 단속이라든가 유독가스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유선이나 서면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실적할당제가 있습니까, 보고할당?

할당제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환경신문고 128번 하면 작년 한해에 33건이라는 자료는 본 의원이 기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8번인데 과연 33건만 나올 수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체계가 이루어져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명예환경통신원 같은 경우도 그저 증명서 하나 내주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흔히 각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이라든가 한달 기간을 정해 가지고 몇 건의 보고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해촉이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여기도 응용을 해서 적극적이고 활동성 있는 분들이 명예환경통신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성화가 필요한 기점이라고 봐집니다. 그럼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지방세정 구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원의 철저한 발굴, 그리고 부과된 지방세의 완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반을 독려한다든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와 같은 실질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 반면에 세원의 철저한 발굴에 관한 어떤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되기 전 작년까지는 법인 세무조사까지를 구청에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세무조사 업무가 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를 제외한, 지금 현재 조사중인 것이 부재지주에 관한 사항하고 창고나 축사 등에 대한 용도변경 관계,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임대를 했는지 여부 관계 등을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 몇 개나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치한 실적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98년도에 1,238대를 영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지금 계속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실적은 제가 지금 집계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

흔히 타 지역에 보면 번호판 없는 차를 꽤 본 것 같은데 유독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 저는 고양시에 번호판 없는 차는 길에 방치된 차를 제외해 놓고는 본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되어 있는 차도 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시행정적인 일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정책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인 부탁의 말씀을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의 99년 구정의 기본 방향을 보면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무한봉사, 꿈과 희망을 주는 밝은 미래건설, 누구나 정주고 싶은 활기찬 덕양건설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를 했는데 뒤에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기본 계획서대로 실천에 옮겨진다면 아마 전국에서 일등가는 구청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님 이하 각 동장님,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구정을 펼쳐 주신다면 틀림없이 덕양구청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 구청이 되리라 생각해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여기 구정보고서에 있는 대로 각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 김유임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를 자료부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5쪽에 있는 생활안정 재원에 대해서 연락처가 결번이 많고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많아서 생활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연 1회 이상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나 지원금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기한 내에 교육비 같은 경우는 학자금 내는 기한 내에 지급할 것을 지적을 했었고 담당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99년도에 조사계획, 몇월에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계획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 지급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동안은 한달 이상 지체된 경우가 많았는데 기한내에 지급할 계획하고 1월에 지급한 실적, 계획부분은 1/4분기만 해 주시고 1월 실적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Y2K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진단비용, 진단을 받았으면 받았고,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PC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얼만큼 업그레이드를 하고 한 대당 소요되는 비용하고 PC를 교체하는 경우는 몇 년도에 구입한 PC를 몇 대 정도 구입할 것인지에 대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관련 시스템 덕양구에서 사업소나 관련시스템에 대한 Y2K해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계획과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자료로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의원님, 자료요청하시는 것이지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김범수 의원님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범수 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지방행정 환경여건이 경영기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하셨는데 99년도에 우리 덕양구청에서 경영기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제 본청에서 특수시책 중의 하나, 인허가 공무원의 행정집행에 대한 주민평가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 받은 주민들에게 전화를 확인해서 앙케이트 설문을 하는 것이 특수시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청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얘기는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안들려서...

시청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잘 듣지를 못해 가지고,

아, 두 번째 질문이요?

예.

그럼 제가 다시 말씀 드릴께요. 어제 본청 시장님 업무보고 때 분명히 시장님과 기획실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구청장님이 모르시지는 않겠지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허가 업무부분에 있어서 행정집행의 문제점을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별도로 주민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어제 시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어제 시의 특수시책으로는 사랑의 우수리 운동 전개인가 그것 하나만 지금 기억이 나고 나머지 사항은 잘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인허가 실명제 부분입니다.

인허가 실명제요?

예.

인허가 실명제는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목은 알고 내용은 모른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분명히 인허가 실명제, 그 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허가 받고 어떤 사람은 인가를 받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거든요.

시청 감사계에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잘 됐나 안됐나 하는 사항을 직접 인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전화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것이 구청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어떻게 연결되어서 운영하고 있나요?

예.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시청에서 이것은 아마 직접 민원인들한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를 통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계에서 그런 사항이 조사돼서 혹시 우리 관내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기법에 대해서 99년도에 추진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경영기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다 세부계획은 수립을 안했는데 앞으로 행정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덕양구 구정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내용들은 36만 구민과 나아가 75만 시민과의 약속임으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정성을 다하여 구정보고에 임하여 주신 이대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산구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