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보고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최태열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구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중첩된 의사일정과 민원처리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과 우리구 소속 공무원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금년도 업무계획을 영상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구정보고서로 갈음함) (영상보고 시작 10시 05분) (영상보고 종료 10시 26분)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덕양구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보고 내용외의 다른 정책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나 기타 업무 추진과정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태 의원입니다. 6쪽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불법 건물을 했을 때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불법 건물은 관에서 준공을 해줘서, 앞으로 이런 불법 건물에 대해서 행정지도와 계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집중 감시한다고 했는데 법으로는 행정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관계자만 믿고 있으면 계속적인 불법 건물이 생긴다고 보는데, 행정공무원을 직접 현장에 투입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불법 건물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준공이 안난 건물이 덕양구보다 일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불법 건축물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 불법 건물을 파손한다든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옥상을 4층으로 올렸다든가, 옥상탑을 올린 것도 허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불법 건축물을 다 헐 수도 없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 공무원의 감시감독 체계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공무원의 부조리라든지 또 시민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기차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법 건축물이 사전에 지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상당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시감독이 잘못돼서 단독주택 건물이 완전히 지어졌습니다. 준공날만 바라는데 예를 들어서 옥탑이나 구조변경을 해서 옥탑 4층까지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다 헐어야 될 입장인데 그 건물을 보통 2, 3억 3, 4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그 건물을 헐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화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일산신도시에 그런 건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빨리 시행을 해서 상부와 같이 연구하고 상의해서 완화해 준다든가 계속 그런 것을 미뤄놓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감독도 건축사나 감리사가 보면 행정조치가 너무 경미해요. 그리고 또 도에서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경미하다보니까 이런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구청장님이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실직자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실직자 수는 보통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27,000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구의 실업자 수는 몇 명이나 되고 고양시는 고용촉진사업에 5억 1,6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13억원, 약 200억 가량 실업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산구는 실업문제에 관해서 실업자 쉼터나 실업에 관련된 사업, 시민단체, 복지관, 직업훈련원 등 지역에서 실업자들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체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앞으로 구체적인 복안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실업자 대책은 우리 구보다는 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는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으로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시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건의는 하고 있고요. 먼저 저희 구청의 실업자 수는 7,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정부계획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에 투여하고 있는 이외에 우리 구에서 새로 개발해서 투입할 분야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설치된 실업자 대책 상황실을 통해서 구인, 구직 거래를 가급적이면 많이 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실업대책상황실란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면 그 글을 받아보고 아이디어를 얻고 구인, 구직도 해결하려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 저희들이 대책이 없습니다마는 이 이외에 가급적이면 많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1쪽 호수공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보면 소공연장도 들어서고 노인복지회관도 들어섭니다. 또 앞으로는 자연사박물관도 들어선다고 하고 기념관, 상설전시장 이렇게 호수공원에 건물만 빽빽이 들어선다면 자연적인 호수공원은 삭막해지고 자연이 숨쉬는 경관녹지 상태 그대로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수공원 관리는 우리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호수공원의 보존 관리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공원과 잔디 넓은 공간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호수공원에 휴식장소나 볼거리가 너무 없고 그늘이 너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공원관리사업소 주관으로 입장객에게 설문도 받고 있고, 전문가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들어설 계획으로 있는 꽃박람회 기념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은 이미 확정돼서 추진중에 있고, 그 이외에는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서 자연을 즐기며 산보도 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원 전체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볼거리도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실제 호수공원은 한정된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자연사박물관도 대단위 공사인데 그런 건물이 전부 호수공원에 들어선다면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가서 산책도 하고 자연 환경 그대로가 좋은데 그렇게 계속 건물을 지어서는 자연 그대로의 호수공원이 아니고 삭막한 호수공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를 시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또 주민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시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보면 택시기사들 불편사항이 서울택시가 신도시에 들어와서 불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행위를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 영업용 택시라든가 개인택시들이 실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들인데 서울택시들이 전부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재가 안되고 형식상으로 주차위반이나 그런 것만 단속할 게 아니고 실제 고양시민이 살아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불법주차를 보면 서울택시가 태반입니다.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 계획입니까?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반원 이야기를 들으면 단속반이 나타나면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사진촬영을 통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택시들이 불법행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배철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구청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경제살리기 시책의 적극 추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보면 이것이 과연 경제살리기인지, 이 정책이 과열경제라든가 거품경제를 빼기 위한 시책이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책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근검절약운동이라든가, 건전한 소비문화 등 사실 IMF시대를 맞이해서 시민 경제가 무너지고, 정부에서 너무 소비절약을 강조하는 바람에 오히려 경제가 무너졌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책은 오히려 과열경제를 진정시키는 것이지 경제살리기와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시책이 아니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상습 침수농경지에 대한 항구대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내려오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경제살리기와 연관이 됩니까? 이런 것을 시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내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물론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구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식사동에 고물상 비슷하게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제품들을 전시해서 주민들한테 활성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자금을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공사를 조기에 발주한다든가 이런 것이 경제살리기 시책이지 상습 침수 농경지 대책 이런 것이 무슨 경제살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작성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고, 실질적으로 단 한 건이라도 실효성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일산청소년오케스트라 지속 지원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은 3년쯤 되는데 공연활동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그냥 우리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이라면 4, 5백만원 되는 겁니까?

연간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구청장님 올해 일산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하는 신년음악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예. 신년음악회는 안했고 작년 송년음악회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백석고등학교 강당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일산청소년오케스트라가 신년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및 시의원이 단 한 명도 참석을 안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유독 어떻게 하다가 참석하게 됐는데 사회를 보는 유열이라는 가수가 우리를 지원해 준다고 얘기하지 말고 참석해서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연간 200만원 4회인데 오케스트라 한 번 움직이려면 차비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미약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관심을 가져 달라, 왜 그런 부분을 얘기하냐 하면 그때 시민이 약 700명 정도 모였는데 그런 얘기를 사회자가 할 때 아주 창피한 감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한 공연이 끝날 때까지 다음 연주자가 대기를 하는데 바깥에서 1시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양시가 문화수준이 높다고 해서 왔는데 이런 것 정도는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시민들에게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참석한 사람은 어느 누구 없고,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데 이왕 지원을 하려면 시민이 상당히 모이니까 관계공무원 한, 두 명 파견해서 사고대비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일산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자긍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고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 중에서 15위인가 16위로 안산시, 성남시, 의왕시, 오산시 이런 데보다 훨씬 못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아까 조그만 데에도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줌으로써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이왕 지원한다면 더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 이렇게 주문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업무보고를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세심한 연구와 엄청난 노력으로 일산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설정된 다음에 시책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이 있으면 성공하고 기획이 없으면 실패한다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일산구나 덕양구는 선거에서 구청장이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가 아닙니다. 시 특수시책이 설정되면 그 시책을 시행해서 구정보고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 특수시책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일개 동 1신 시책, 새로운 하나의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개 구청 모두 동마다 새로운 시책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2월이 됐는데 미리 목표를 설정해서 시 정책추진이 하나도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우리 일산구청장님께서는 일개 동마다 새로운 시책 하나를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 실적이 어떤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류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첫 번째에 있는 것이 사랑의 우수리 나누기 정책입니다. 1월 실적이 시에서는 45만 3,410원 걷혔습니다. 이것이 구청별로 전부 하면 일산구청에는 1년에 약 400만원 정도 걷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심장병어린이, 난치병 환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1인당 1년에 많이 걷어야 1만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300명이면 300만원 걷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낼 때 10원짜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100원짜리까지 자르는 겁니다. 10원짜리도 필요한데 100원짜리는 더 필요합니다. 버스 타야죠, 마을버스 타야죠, 지하철 타야죠. 그런데 990원까지 자른다, 이것이 정의사회구현에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계산을 해서 끝까지 주고받는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는 우수리는 등한시하는, 그것이 엄청난 실적을 거둘 수 있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고양시청, 양개 구청 전부 해야 2,000만원 미만입니다.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평가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것을 앞으로 민간기업으로 확산한다고 하는데 민간기업들은 어떤 형태로 가느냐 하면 경리수당을 안줍니다. 경리는 항상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담당자가 한 달에 몇천원, 몇만원 떨어지는 것을 수당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예는 봉투에 아예 10원짜리, 100원짜리가 안들어가니까 가정에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동전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이런 부작용은 왜 생각을 안하셨는지, 또 효과면에서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1월 실적은 지금 얼마나 걷혔는지 말씀해 주시고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사고 다발지점 교통구조 개선책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는 인명과 재산을 빼앗는 것으로 있어서는 안되는데 이런 지점이 일산구에 특히 많습니다, 자유로라든지. 그리고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몇 군데, 어떤 유형의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몇 건이나 통계가 나와 있는지, 사망자는 몇 건이나 있는지 의원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고 보고를 받은 것이나 경찰서에서 정보를 받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 교통구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그 계획은 몇 군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드릴 때 첫 페이지에서 우리 구는 시정의 큰 틀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시가 제시하는 과제, 시의 지시, 시의 방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구에 오셨기 때문에 일산구에 국한된 업무만을 보고서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동 1신 시책이라든지, 사랑의 우수리 시책도 당연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1동 1신 시책을 전부 동별로 받아서 시에 제출했는데 시에서 부시장님하고 관계국장들이 모여서 이것이 너무 실무적이고 허술하다고 해서 다시 지시가 떨어져서 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출한 것은 민원인 배달제라든지 주로 시민편의시책을 만들었습니다만 시 방침이 그것보다는 신바람 나는 시책으로 사업 쪽으로 많이 하라고 해서 새로이 사업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한 건도 신 시책이 발굴돼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없죠?

지금 재작업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이 2월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이 있으면 성공하고 기획이 없으면 실패한다, 목표설정을 안해놓고 시책을 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특수시책은 우리 시가 내놓고 있는 8개 과제 이외에 특수시책으로 이름만 붙었기 때문에 연도 중에 하더라도,

우리가 어저께 덕양구청에 물었습니다. 시에서 1신 시책을 동마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2월이다, 무슨 시책했느냐 하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동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시행정으로 구에 지나지 않는 특수시책추진은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하면 철저히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시책은 연중 수시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여러 해 걸친다든지, 꼭 연초에 해야 될 사업은 내년도로 미룬다든지 그렇게 해서 의원님 지적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우수리 운동도 저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자칫 시책으로서 폄하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시책의 성과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999원 이하의 잔돈을 보다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돕는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지 성과에 연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수리 운동 이외에도 지난번 1월에 구내식당 운영해서 남은 돈이 백 몇십만원 되는데 그 돈을 종전에는 직원들 사기대책비로 써왔습니다만 올해에는 11세대를 선정해서 구정을 전후해서 쌀 2포를 전달해서, 그것도 우수리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꾸준히 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운동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구에서 시책을 펴면 심장병어린이라든지 난치병어린이라든지 굉장히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청, 양 구청에서 추진한 것이 2,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치료가 안됩니다.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한 사람 치료하는데 4천만원, 5천만원 든다고 합니다.

송홍의 의원님, 특별히 궁금하신 점만 질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교통사고다발지역과 사고내용, 대책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답변 되셨죠?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항상 새로운 일산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동장님들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업무 내용 중 보충해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철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자유로 유턴 진입차로 설치공사가 3억 1,200만원의 예산이 반영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안전협회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해당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됐을 때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유로 유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과정을 밟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지금 자유로 유턴 진입차로 설치공사는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계약을 해서 시행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절차를 밟아서 협의를 해서 실정에 맞는 유턴 차로가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모든 공사설계가 끝나고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도 이런 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공기가 늦춰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빨리 확인하셔서 협의를 거쳐서 공기내에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에서는 여러 가지 공사를 설계도면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설계도면이 확정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꼭 표준설계도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실정에 맞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부터 주민공청회를 실시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산구청은 아직 제가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지역에 도로공사라든지, 하천공사라든지, 다리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공청회나 협의를 통해서 실정에 맞게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련해서 이운하 환경청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128번 환경신고전화가 설치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128번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 신고된 건수가 지금까지 집계된 것이 있을까요?

38건 있습니다.

일산에 입주하신 주민들의 대다수가 여기에 입주하게 된 첫째 조건을 쾌적한 환경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대형차량의 배기가스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운영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사업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하는 방안인데 우리 시에서도 약 2억 4천만원의 보조예산으로 농업기술센타에 본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사료화시킬 수 있는 기계설치비용이 되겠는데 통상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서울등지에서 반입해서 축산농가들이 사료화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타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우리 관내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돼서 사료화 공정을 거치도록,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외부의 음식물쓰레기를 들여온다면 이것은 예산낭비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담당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내 대형유흥업소나 요식업소, 학교급식시설 등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이런 혜택을 받는 축산농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 보면 고양농업박물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가와지에서 출토된 볍씨를 우리 시나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충주대학교에 있습니다. 세 알이 발견됐는데 두 알은 실험용으로 분해해서 써버리고 한 알이 충주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그만 시설이라도 얼른 설치해서 반환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발견한 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서 가져올 수 없다고 해서,

지금 핵심이 농업박물관이 설치되면 가와지 볍씨인데 이것 확보를 신경써 주셔야 되고, 또 송포동이 인근 대화동과 언제 통폐합이 될지는 몰라도 앞으로 현 송포동사무소를 농업박물관으로 활용하신다고 할 때 문제점은 주차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시설이 굉장히 협소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봐서 주차장 확보문제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십시오. 일산지역의 버스노선 관계인데 지금 현재 본일산 구도로로 다니던 버스노선을 일산 지하차도를 경유해서 새로 신설된 도로로 운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을 이렇게 변경하실 때는 분명히 지역주민들과의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십년 동안 다니던 노선이 하루아침에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없이 변경이 되어서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 시킨다면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산람노선과 장월노선이 2월 들어서면서 본일산 구도로에서 신설도로로 변경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원으로서 굉장한 민원이 본 의원한테 야기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은 지역의원과 지역주민들과 집행부와 사전에 어떤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열린 행정을 펴는데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본일산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도로보다는 신도로로 버스노선을 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그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의견이 제일 먼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이용승객이 어느 노선을 더 선호하고 어떤 노선이 변경됐을 때 불편사항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간단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긍정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건의 드리는 사항이고, 아마 버스노선 조정할 때 공개적인 공청회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수렴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그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그리고 환경청소과장님한테는 답변을 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 정책에 참고하시라고 건의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이봉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많이 생각하셔서 건의를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현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의원입니다. 5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행정이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야간기동순찰반 운영강화가 있는데 1개 반으로 해서 3명이 야간기동순찰반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산구에 과연 1개 반 한 명이 야간순찰을 돌아서 얼마만큼 주민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연계해서 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실직자와 명예퇴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신다는 좋은 안이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 말씀에도 실직자가 일산구에 7천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법적 문제로써 하자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공공근로를 주간에만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야간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야간기동순찰반과 함께 병행해서 불법 노점상이라든가 환경쓰레기 소각문제라든가 아니면 무단폐수방류라든가 환경문제에 치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도시와 농촌 하나되기 운동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일산구에는 사실 신도시는 소비지역이고 나머지 본일산이나 고봉동, 일산, 송산동은 생산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농산물만 도농 직거래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일산구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각종 공산품이라든가 모든 물품이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일일이 조사하셔 가지고 직거래하는데 공산품이라든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물품을 반상회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직거래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IMF로써 지역경제가 상당히 많이 저해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아니면 내 고장에서 생산된 물품 팔아주기 운동으로서 이것을 일일이 조사를 하셔서 농산물만 아닌 각종 공산품을 직거래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긴밀한 협조로써 알뜰 가정을 꾸밀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한 유통구조 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4개소를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4개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개장시기는 언제쯤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야간기동순찰반은 당직자가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민 민원이 제기된 곳을 중심으로 하는데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당직자가 전원 코스를 순찰하게 되어 있고 주로 들어오는 민원은 가로등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등이 안된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어느 도로에 적체물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민원을 즉시 나가서 처리해 주고 신호등 같은 것이 고장났다든지 도로교통표지판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졌다든지 이런 민원들을 아침에 제가 출근하자마자 당직자에게 맨 먼저 이 보고를 받습니다. 각 과에 통보해서 즉시 시정하는 체제로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실직자를 활용한 야간순찰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하는 것은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의 안전문제, 그 다음에 임금의 적정수준, 참여문제 등을 고려해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농직거래 활성화는 저희들이 농수산물만 제시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목을 조사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직거래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새로운 사업을 펼쳐 나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거래 장터 4군데는 식사동장터하고 일산농협 장항지점, 일산농협 중동지점, 송포농협 강선지점, 이 4곳에 되어 있습니다. 개점일자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해동이 되는 대로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하는 직거래 장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기왕에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새로이 소비자를 연계한 유통구조 개선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농협을 통하지 않은 그러한 우리 일산에는 5일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 하나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고 일산신도시를 주변으로 해서 새로운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 시켜서 가까운 장소에서 농민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면 어떤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책이 미비합니다마는 좀 더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만 특별히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기타 시책사항은 3월 중에 있을 임시회의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주요문화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 주요시책사업에서 1억원 이상 공사가 동시 이월된 수해복구공사를 합해서 36건 180억원이 됐고, 그 외에 가로등 설치공사, 토목공사, 도로유지, 표지판, 아스콘 포장, 맨홀장비, 소규모 주민생활 숙원사업 등 100여건 이상에 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는데는 안전하고 영구적인 공사가 필수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설과의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공사에 관리, 감독이 가능한지 의문이 갑니다. 물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공무원 감독관과 지역의 통장이나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현장의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자들이 스스로 성실하게 공사를 해야지 만일에 그들이 부실공사를 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계속 상주감독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조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공사를 1년에 100여건씩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많은 업무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행에 착오가 있었던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설계와 심의를 해서 또한 시공에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 아래 힘을 발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해서 각 동에 원로 17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명예감독관 활용을 최대한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동사무소, 사업국, 100여건에 19억으로 똑같은 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공사현장 준공검사시 공무원 감독관, 지역명예감독관, 동장이나 동 건설담당이 사업과정을 평가해서, 아울러 평가하는데는 공사과정의 성실도, 주민불편 민원야기사항,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하청을 주는 업자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로 판정이 되면 앞으로 수의계약 공사는 구청장님의 지침으로 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업자에게는 공사계약시 사전통보하고) 일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예. 의원님 의견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정부가 규제를 가급적이면 완화하고 자유시장경제에 맡긴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제재가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부실공사 업자를 저희들은 아예 참여 못하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의원님, 구청장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그러면 김유임 의원님, 한 분만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회를 하는데 의장님께서 자꾸 한 사람, 한사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부의장님이 직권으로 할 수도 없을뿐더러 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구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께 의견을 피력한 다음 이 분들을 1년 동안 우리가 의원들 입장에서 지켜봤을 때 앞으로 잘된 것은 칭찬해 주실 것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내지는 질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충분히 여기에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정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의 일정관계가 이것 끝나면 의원들 점심 먹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양해해 주세요.

김유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Y2K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안 문제로 Y2K를 핵심적인 문제를 연도표기 문제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아서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Y2K문제가 PC의 문제로 보면 PC의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전기나 통신, 에너지, 군사, 13개 분야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13개 분야 이외에는 사실 해결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일산구는 40만이 살고 있고 구청장님은 40만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산구에 보면 발칸포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에서는 1분에 3,6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군사기기가 있고 탄약고가 수없이 많이 있고 우리 앞에는 또 북한의 군사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성 같은 경우에도 Y2K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몇 개 위성은 폐기를 해야 되고 나머지 위성에 그 많은 프로그램이 몰렸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2000년이 됐을 때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디 한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예를 들면 상수도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산구 같은 경우 며칠만 수도공급이 끊어져도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특히 군사컴퓨터 시스템의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군부대가 그러한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일산구에 주둔할 수도 있고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대치상황이 올 수도 있고 전기가 끊어졌을 때 하루만 끊어지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산드라프로젝트라는 것을 개발해서 준전시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일산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군사보호시설이 40%나 되고 여러 가지, 신도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전시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신속하게 혼란을 줄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저는 Y2K문제에 일산구에서 계획하는데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자료에서 주신대로 PC의 문제는 사실 작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의 임금을 계산한다든가 근속연수를 계산한다든가 근속연수가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겠지요, 2000년대에는, 미리 프로그램을 보완이 안됐을 때.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업자가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물론 소스구조가 없어서 폐기화 될 수도 있고 PC를 때론 교체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의 불편을 줄이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산구에서 해야 될 일중에. 그런데 그것보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준전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특히 상수도문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프로그램을 보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 물공급이라든가 아까 군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피문제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수작업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몇 명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구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군사시설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도 취합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Y2K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구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 의원님 제안은 우선 보다 상위계획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 구청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보고를 드렸는데 혹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기관에서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는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전기라든지 국가 기간시설, 전산망 파괴로 인해서 우려되는 준전시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도차원에서 시차원에서 이미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청와대에서도 밝혔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30% 미만밖에 되어 있지 않고 30%는 아까 말씀하신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위기관에서 전체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기획하겠지만 일산구의 특수한 상황들,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민방위 사태에 준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계획들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전기가 완전히 절전됐다든지 수도, 가스가 끊긴 상황에 민방위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되셨습니까?

예.

아까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최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실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규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포, 송산지역에 피해를 입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장님 답변이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고시를 받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7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침수지역으로 지정고시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금년 우기 전에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재해특위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 같아요. 지금 성석동 향군의교 하류 쪽에 보니까 수해 때 피해를 입은 교량들을 철거하고 있어요. 신설되는 교량의 설계가 특위에서 지적을 하고 건의했던 사항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했는지 또 농촌도로가 평균 4미터인데 그 당시 4미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교량만은 교행할 수 있도록 10미터가 적당하다고 특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문제를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송포, 송산 상습피해지역 3,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할 사안을 수립하는데 쓰는 것이고,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용역비하고 우리 구청에 관계없이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기전 시행가능 여부는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고 가급적 타당성 조사가 나오는 대로 시급한 일부터 추진하도록 하고 가급적 저희 입장에서는 우기 전에 적어도 준설이라든지 배수펌프장 준설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특위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는 과정에 장월평천에 하천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위에서 침수되는 과정에 하류에는 물 한 방울 없다는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해가 끝난 지 무려 약 반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내년에 또 피해를 입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최실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 교량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성석천에 교량이 5개를 수해복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교량들은 전부 가교를 설치해서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리현 2개교만 당초 교량 폭대로 4미터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교량들은 2차선 7미터로 설계되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관계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주민과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주위분들의 의견을 교량설계 조사시 일단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 지적사항을 이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량을 하상 홍수위보다 높여달라는 주문도 했는데 그렇게 시행되기를 요구합니다. 다음 도시환경개선은 업무보고에 들어있는데 농촌환경개선에 대한 한자도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구청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고 없다면 추후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미처 착안을 못했는데 농촌지역에도 청소문제라든지 농촌 공장지역 일대 위험물질 배출 등 여러 가지 시책에 있어서 대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조금은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농지기반 조성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도시환경과 같은 차원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소외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농촌주민들을 각별히 보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부터 생활폐기물까지,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도시주변도 그렇겠지만 농촌지역으로 가보면 쓰레기가 불법으로 야적이 되어 있거나 내지는 오폐수가 그냥 흘러 들어와서 그대로 길거리까지 들어오는 것을 가까운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작은 건물 즉 건물 같지도 않은 몇 평에 건물만 지어도 철거를 하면서 그냥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왜 방치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농촌지역 불법폐기물, 쓰레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꾸준히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번 동절기에 산림 내 불법폐기물을 일제 정리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산림 이외에 농촌지역의 불법 적치된 쓰레기는 저희들이 치워나가고 대량으로 발생된 것은 신고가 있는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사실은 일산구는 덕양구에 비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실경 의원님, 구청장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99년도 일산구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내용들은 39만 일산구민과 나아가 75만 우리 시민의 약속임으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성을 다해서 구정보고에 임해 주신 최태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신 점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