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민을 대표한 정광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앞에 나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의회의 제안과 저의 정책제안을 경청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시정질문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재활용 선별장의 민영화와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진행경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계획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두가지 사업외에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경영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의 계획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2000년 꽃박람회를 재단법인이 아닌 추진사무국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꽃박람회는 검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97년 박람회는 100억 9,500만원의 투자후 72억 1,200만원의 수입으로 28억 8,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 꽃박람회도 27억 적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7년 꽃박람회가 지역화훼농가의 수입에 기여한 정도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꽃박람회는 수익성과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꽃박람회는 보완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문제는 `97년 꽃박람회에 대한 평가가 빈약했습니다. 늦었지만 2000년 꽃박람회의 결과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대형 특수시책인 꽃박람회의 추진여부, 추진할 때 그 규모와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법인은 영속적인 민법상 권한을 갖습니다.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법인격체입니다. 법인의 운영은 법인의 고유권한입니다. 특히, 법인 해산은 타인에 의하여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시의 재산, 예산과 건물과 땅 등은 시민의 공동소유이지만 재단법인의 재산은 재단법인 구성원들의 결정권에 귀속되는 사유물이 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은 스스로 반납하지 않는 한 영속됩니다. 꽃박람회 운영주체는 사적 법인이 아닌 공공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정책은 76만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꽃박람회도 이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꽃박람회 주체는 고양시청이 되어야 하고 민선단체장인 시장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추진하여야 하며 그 견제와 지원은 지방자치제도에 의한 의회가 맡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시장과 의원에게 권한을 위임한 시민이 시장과 의회의 잘못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단법인에 사무위임이 확정된 후에 시민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의회를 통해 운영과 해산을 요구할지라도 법인은 그 의견을 수용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시민은 주인이 될 수 없고 법인 이사가 주인이 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입니까? 2년 혹은 3년마다 열리는 꽃박람회는 단일 사업을 위해 18명을 추가고용하고 월급과 각종 수당 및 사무실 등 경상비를 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72억과 90억의 전시관과 구 부지를 이전하는 "재단법인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역 화훼산업을 위하고 그것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꼭 법인이어야 합니까? 공무원들과 시민, 전문가의 참여로 추진사무국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시민과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재단법인의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대안은 명확합니다. 현장의 화훼농민과 시민, `97꽃박람회를 경험한 공무원과 전문가, 그리고 시장과 시의원이 동등하게 협력하여 추진사무국을 구성하고 그 사무국이 2000년 꽃박람회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1,800여 공무원들과 76만 시민 그리고 고양시 의회의 협력과 동의를 기초로 꽃박람회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 꽃박람회 재단법인이 아닌 추진사무국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본의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다른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와 끊임없이 의회에서 법인에 대한 문제점 요구가 집행부에서 수렴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검증을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시도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의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예의 하나로 `97년의 행정사무감사와 작년 `98년의 행정사무감사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틀립니다. 행정감사 `97년도 자료에 수익금은 79억인데 반해 `98년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익금은 72억입니다. 이외 여러 가지 수치오차가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상으로 이런 부분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다시 필요하다고 지적되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2000년도 꽃박람회는 과학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추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역화훼산업 수출량이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한 30% `96년도보다 `98년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98년도 보조금은 2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총 수출액도 20억 혹은 25억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6년도 보조금은 11억을 지원했고 `98년도는 21억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보조금이 100%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수출액은 30% 증가한 것뿐입니다. 고양지역의 화훼농가가 얼마나 수익을 증대시키고 또한 개별 화훼농가 가정에 얼마나 수익이 발생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꽃박람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증가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저는 다릅니다. 이것이 이름은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정관내용에 보면 의회에 어떠한 해산요구도 정관에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회가 해산을 요구하면 해산하겠다는 뜻이 명문화 되지 않은 구두로 말씀을 통한 약속일 뿐입니다. 또한 시의회의 통제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조사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권한인 해산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관에는 해산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일반 정관의 내용상, 법논리상 기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항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해산을 요구하면 해산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제도화 되지 않은 약속일 뿐입니다. 또한 시민이 주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법인의 정관에는 시민의 어떤 참여도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또한 말씀으로 하신 약속일 뿐입니다. 광주비엔날레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관주도라는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효율성을 확보한다고 추진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주로 직책을 차지하므로써 형식상으로 효율성을 추진하지만 내용으로는 관주도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는 것도 광주비엔날레입니다. 실질적인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민간인이 경영에 중요한 주체로서 등장했을 때 그것은 법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재단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성격으로 보기도 어렵고, 또한 관과 공공기관과 재단과 같다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과 시의회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과 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72억 이외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산업위원회에 시장님이 제안한 조례에는 72억 이외에 예산을 의회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명문으로 지원조례를 제안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는 72억만 지원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인 조례상으로는 그 이상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형식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관 주도이며, 또한 결과적으로 시의회와 시민들로부터 독립된 예산 체제인 법인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97년 꽃박람회를 추진해왔던 것처럼 2000년도에도 사무국을 통해서 지방자치제도상 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 화훼산업 육성과 성공적인 개최가 된 후에 재단법인을 구성하여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꼭 법인이 아닌 `97년과 같은 형태로 추진사무국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76만 시민이 뽑아준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나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장님의 그런 꽃박람회에 대한 의지를 다 이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꽃박람회의 추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그런 뜻을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법인에 관해서는 다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재단법인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98년 본예산 통과시 사회산업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그 예산 심의 때는 재단법인이라는 단어는 한 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당시에는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출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본회의를 통해서 재단법인을 승인시켜 준 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시장님께서 법인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정관에 제도적으로 명문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시의회의 참여와 시민의 참여를 정관에 명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제나 기타 그런 방법들을 정관에 명시시켜 주시고 특히 의회가 해산을 요구하면 해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정관에 명시시켜 주십시오. 특히 이 부분은 지난 2월 8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000년 꽃박람회가 끝나는 2000년 12월 31일 그 때 해산시기를 명시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법인이 다시 한번 모든 재산을 고양시에 반납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실질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뜻이기도 합니다. 해산시기를 명시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꼭 정관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감사가 되었다는 부분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의회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의회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법인과 법인 이사로서의 얘기를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된 자리인지는 몰라도 사회산업위원회와 고양시의회에서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감사에 대해서 사임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해산시기가 분명히 명시되지 않거나 의회 참여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저는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영광된 자리이겠지만 맡을 수 없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꽃박람회를 추진하시되 법인으로서 별도의 재산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본의원의 뜻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그것을 추진하시겠다면 시민의 참여와 의회의 해산결정권을 명시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법인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연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고양시를 염려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방청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과 기자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기획실장님의 확실한 답변과 책임있는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다음 회기 때 질문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고양역사기행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국제거점도시이면서 경기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중심도시로서 문화유산이 많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60%이상이 살기 좋고 환경 좋은 고양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을 우리 시민이 먼저 알고나서부터 범시민운동으로 홍보도 하고 책자도 발간하여 대대적인 우리 고양사랑 전개운동을 펼쳐서 역사기행 답사코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고양역사를 말씀드리면 고봉산의 유래를 보면 고봉산의 정상에는 봉수대의 흔적이 있고, 산둘레는 성을 쌓았던 흔적이 보이며 산의 중턱에는 와마석물등이 더러 출토되고 묘의 봉분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한씨미녀 설화의 내용중 봉화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 곳이 격전장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고양역사를 알기 위한 책자 한 권도 없는 실정이며 역사기행 답사코스 안내책자 한 권도 없는 실정이라서 보다 전문적인 연구원을 채용하여 각 동 단위별로 이런 행사를 대대적인 행사로 치룰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매장문화재 유물 발굴계획과 발굴된 유물에 대해 앞으로의 고양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 토지박물관 학예부장 말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물이 발견되고 있는 장소로는 고봉산과 문봉에 위치한 독산봉수대가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유물발굴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어 현재 각 대학 박물관에 분포되어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우리 고장에서 발굴된 유물인데도 사진 한 장도 전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어떠한 유물인지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성사동에 있는 성라문화센타와 마두동에 문화센타가 완공되면 영구임대 받아 보관 전시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계 및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유물을 전시 보관할 별도의 특수설계 전시기능, 연구기능, 교육기능, 보존기능, 기획이벤트기능을 삽입시켜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대학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은 어떻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지, 단 한 차례라도 가 보셨는지, 가 보셨다면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문화재 시행규칙 40조 3항에 보면 문화재의 전시등 민족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여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번째, 고양시의 문화관광을 위해 문화재의 비공개지역을 공개시킬 계획은 없는지요? 고양시의 문화관광을 위한 비공개지역이 문화재관리국 소관이지만 문화재관리국과 협조하여 앞으로 고양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서삼릉만이라도 비공개지역이 56,000평, 공개지역이 24,000평, 비공개지역으로는 회묘, 귀인묘, 숙의묘, 왕자묘, 태실, 효릉, 소경원, 경선군묘, 공개지역으로는 희릉, 의룡원, 예릉밖에 없는데 축협 소유 임야가 225,000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공개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고양시 원당동에 있는 공양왕릉이 진짜 왕릉인지 삼척에 있는 왕릉이 진짜 왕릉인지 서로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왕릉이 진짜 왕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고양 문화관광사업으로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 고양시는 문화관광사업에 대해 너무나 부진하다고 보는데 타 시를 보면 수원시의 경우 전체 예산의 약 5%, 그 외 시는 적게는 2∼3%씩을 문화관광사업예산에 책정하는데 유독 우리 고양시만은 1%도 안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대해 문화관광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송포 백송을 가 보더라도 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안내 간판도 무성의하게 해 놓은 실정이며, 문화재 파악도 소홀하고 보존도 미비하며 홍보도 부족한 만큼 기획실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고양시 문화재에 대해서는 세수도 확보할 겸 아주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타 시보다는 고양시가 역사적 유물가치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기획실장님은 확실하게 답변하셔서 다음 질문하게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답변에 앞서 김경태 의원님께서 저보다 문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를 거울 삼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관광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푸르른 한강과 고고한 북한산을 사이에 두고 선사시대부터 문화예술을 꽃피워왔던 자랑스런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선조들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이 자리를 옮기고 훼손되는 등 보존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사 문화적 특징을 더욱 보존, 발굴하여 찬란한 역사적 유물과 현대문명을 접목시켜 이를 관광상품화하고 다른 지역에 널리 알리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우리 고양시의 역사기행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오랜 역사와 문화의 고장답게 곳곳에 조상들의 숨결이 깃들어있는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뛰어난 경관 및 문화유적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고양의 문화유산`이라는 책자를 발간, 고양문화원을 통해 월 1회씩 향토기행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학교 등에서 현장학습 향토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직 공무원으로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향토역사기행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역사기행코스의 주제별 개발, 안내요원의 교육 및 발굴 등 제반여건을 분석,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항2동의 요청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상당한 호응과 관심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교육청등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매장문화재 유물 발굴계획과 발굴된 유물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장문화재의 발굴은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해서 학술연구의 목적이나 건설공사의 계획 또는 시행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발굴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는 인위적으로 발굴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도시등 개발로 인해서 기히 발굴된 매장문화재 400여점(토기류, 석기류, 자기류, 보석류 등)을 명지대학교, 충북대, 서울대,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가 보았느냐고 물으셨는데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가 볼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단국대학교등에 보관되어 있으나 2002년 개관 예정으로 추진중인 일산구 마두동 정발산 앞의 종합문화센타가 건립될 경우 여기에 계획된 약 1,100여평의 박물관에 이 유물들을 인수해서 전시하고 전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 발굴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한국토지박물관에 의뢰하여 우리 시 전역에 대한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를 `98년 9월부터 `99년 9월 완료 예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도 전문위원을 조사원으로 삼아 고봉산, 북한산, 문봉 봉수대 등에 대한 지표조사, 발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학술적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문화유적은 문화재원위원회등의 심의를 통하여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강매 석교 외 6개소를 고양시 향토유적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으며,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를 추진할 계획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서 공양왕릉이 우리 원당에 있는 것과 강원도에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냐 하셨는데 저도 아직 그런 설이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도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공부도 덜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고양시의 문화관광을 위하여 문화재의 비공개지역을 공개시킬 계획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와 도지정문화재 14개소 및 향토유적 3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서오능과 서삼릉을 제외한 시 관리 문화재는 비공개지역이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서삼릉 일부인 태실, 왕자, 공주묘, 후궁묘 등과 서오능의 창릉, 영릉 등의 비공개지역에 대하여는 문화재관리국등 관련기관에 공개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화재관리국등 관련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공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문화관광사업으로 우리 고양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주거밀집형 도시형으로 위락시설 형태의 관광단지 개발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관광자원인 행주산성, 북한산성, 서오능 등의 문화재와 호수공원 상설전시장, 한강 등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인접 도시인 파주, 양주, 김포 등을 연계한 광역관광코스가 경기도에서 개발중에 있어 이와 함께 문화와 예술활동을 통한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권율장군 추모 400주년 및 행주대첩승전 406주년이 되는 해로서 지난 3월 14일 시행한 행주대첩제를 비롯하여 40여회의 각종 이벤트행사를 계획하여 시민화합은 물론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면모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양세계꽃박람회를 통한 국제화훼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관광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경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끝으로 우리 시의 문화 및 관광개발사업은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문 있으세요? 예,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마두동에 있는 박물관 설계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문화재 유물 보관장소는 특수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설계가 되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말씀이 없었고, 특수설계가 안된 입장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문화재 관리국에 조금 알아 봤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유물을 보관할 때는 특수설계가 되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문화센타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특수설계를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보관한다는 것은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가 본대 그런 문제를 질문했는데 답변해 주시지 않고 또 유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대학교에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어떤 유물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유물이 하나라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조각이 나서 한 구석에 전시(보관)되어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고양시의 유물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씁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고양시 전체가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문제나 모든 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옛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모든 문화를 간직해서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남길 것은 문화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문제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당동에 있는 공양왕릉, 사실 삼척에 있는 왕릉이 자기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삼척에 있는 왕릉이 실제 육신이 거기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 원당동에 있는 것은 소품만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학자들이 검증을 못합니다. 하다 못해 이런 우리 좋은 공양왕릉이 있으면서도 이런 것 하나 사학자들이 검증을 못하고 묘를 헤쳐봐야 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실 전문 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각 시에서 옳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얼마나 신경을 공보실에서 안썼나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차후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을 위해서 5%씩 과감하게 책정을 합니다. 수원보다 우리 고양시가 문화관광이나 문화유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도 안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고양문화에 대해서 테이프 하나씩 시의원 책상에 갖다놨어요. 그런 안일무사한 주의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고양문화와 유물에 대해서 더욱더 집행부는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때 제가 더 연구해서 질문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예. 설계문제만,") 지금 특수설계하고 각 대학교에 있는 유물파악문제하고... (○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놔두고 설계문제만,") 설계문제만입니까? (○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예")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모두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 의원님보다 제가 공부를 덜 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하신 특수설계 문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 문화센타가 설계가 들어가 있는 단계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저희가 확실하게 특수설계를 해서 이것은 비단 우리가 발굴된 문화재 뿐이 아니고 모든 것을 완전히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되어야 할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충분히 무리 없이 백년대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예") 의원님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김유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입니다. 정광연 의장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공행정, 바른행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고양시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이 좀 긴 것에 대해서 양해 바라며 많은 지원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여성공무원 승진, 순환보직, 인사정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50년사에서 여성공무원의 문제는 계속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론화 되지 못하고 묻혀져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성공무원 채용비율을 올해부터 20% 조기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고 2000년까지 30% 채용을 검토하시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평등사회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특히 성희롱 금지조항 삽입으로 유명해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UNDP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권한 척도는 102개 나라중 83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여성발전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공직사회에 있어서의 승진, 보직배치에 있어서의 남녀평등권 실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고양시 인적자원 관리의 하나인 인사정책이 시장님의 사무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시장님의 결단으로 고양시 여성공무원의 적극적 우대조치가 혁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안 드립니다. 199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28.7%인 26만 5,162명입니다. 이 중 5급이상 상위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경우 1~3급의 고위직급은 0.9%로 16명, 4급 이상이 1.5%로 136명, 5급 이상 2.7%로 857명이고 별정직의 경우 5급 이상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여성공무원들중 98.5%가 6급 이하의 하위직에 몰려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여성공무원이 상위직에 극소수만이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뿐 아니라 성별 인사불균형 현상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전체 공무원 1,742명 중 여성공무원이 454명인데 이 중 5급이 2명(4급 이상은 없습니다)으로 전국평균 2.7%를 밑도는 0.4%이며 82.1%가 일반행정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은 여성정책이 단지 여성공무원만의 관심사항이 아니라 남녀공무원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야 됨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여성공무원 관련 정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 발전 기본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여 우수실천기관에 3억원 이상의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안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직단계에서의 장애요인 개선입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 98% 이상이 민원지원업무, 복지, 여성관련 업무 보직을 받거나 한 보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승진 및 근무평정에서 불이익과 능력개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도 대민규제업무, 총무, 기획, 예산, 인사, 연구 등에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할당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승진단계에서의 장애요인 개선입니다. 여성공무원 승진의 경우에 있어 특히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진명부 작성 이후 승진심사위원회에 올라가더라도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고양시 여성정책 기본계획(중장기지원계획)에 일정기간, 보통 5년에서 10년의 기간을 두고 있는데 여성공무원 승진 할당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훈련 기회에 있어서 장애요인 개선입니다. 해외연수, 전문교육, 리더쉽 훈련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서 말한 `적극 우대조치`, `할당`이라는 표현처럼 혁신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며 시장님의 의지와 결심으로 많은 부분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고양시 여성공무원들도 권리에 대한 의식과 그에 수반되는 책임의식, 무엇보다도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의 철저한 직업의식을 갖고 일하는 자세가 더욱 다져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많은 남성들이 `책상 들고 나르기` 같은 일에 남성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을 하는데 여성들의 경우 출산, 육아, 교육 등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점도 평가하는데 한 기준으로 삼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고양시가 선도적인 조치들을 시행한다면 여성공무원, 여성단체,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모델로 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세가지 제안방향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면, 19쪽에 소년소녀가장 현황을 먼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 고양시의 전 동에 걸쳐서 소년소녀가장이 1명에서 9명까지 총 82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년별 분포에 비고란을 보면 고1이 10명, 고2가 11명, 고3이 9명이 되어 있는데 이번 질문의 포인트는 이번에 졸업하는 고3, 9명 세대에 대해서 생활보호법이나 복지부 지침에서는 18세 이상 고졸자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9명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1984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85년 6월 11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계, 의료, 교육, 일반보호비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99년도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안내서에 의하면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18세 이상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취업에 관계 없이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최혜진이라는 소녀가장은 공고 2학년에 재학중인 동생과 함께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가장이 되어 도시락을 싸서 동생 학교 보내고 시 보조금 약간을 받아서 생활하면서도 참한 숙녀로 잘 성장하였습니다. 올해 인창고교를 졸업하지만 IMF 이후 취업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생활보호법에는 취업 가능연령이라 하여 보조금이 끊길 예정이지만 실제로 이 가정은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양시의 소년소녀가장은 총 82세대 중 9세대입니다. 이 중 1~2명만이라도 시립도서관, 위탁복지관, 꽃박람회사무처 직원 등 시의 공공시설에 우선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농협이나 여러 가지 다른 기업에도 공문이나 협조요청을 통해서 지원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대학 가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 본인과 동생들은 생존 자체가 큰 어려움이었던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복지사업의 큰 목적이 될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지원업무에서 나아가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준비해 가면 사기업 부분에서도 소년소녀가장 취업부분에 제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선진행정을 통해 고양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해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소년소녀가장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꽃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아가씨 선발대회의 행사목적은 `고양시 화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여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화합을 도모한다`로 되어 있는데 정작 행사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번 제9회 꽃아가씨 선발대회는 50,800천원 예산으로 5명의 꽃도우미를 뽑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미인대회 성격을 띠고 있어 고양시에서 여성의 몸을 이용한 사람 모으기 이벤트를 벌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경우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음에도 눈총을 받고 있는데 시에서 5천만원이라는 시비까지 들여서 이러한 행사를 한다는 여러 차례의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양시에서 마련한 `97년 꽃아가씨 선발기준을 보면 얼굴이 크지 않아야 된다, 목이 짧지 않은가, 히프의 선 모양이 처지지 않았는가, 가슴의 위치, 선에 유의, 몸의 상처, 큰 점 유무..., 이상 나열한 기준은 꽃 홍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수영복 심사의 경우 시민들이 시청,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 어째서 수영복 심사가 들어갔을까요, 아이들과 같이 가서 지켜볼 수 있을지, 정말 민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주십시오` 등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꽃아가씨 선발대회가 행사의 목적에 맞게 기획되고 진행되었습니까? 둘째, 꽃아가씨 선발대회의 수영복 심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진적인 우리 고양시에서 전통, 관례라는 의미로 구태의연한 행사에 막대한 시비를 쓰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대안으로 꽃을 홍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꽃마차 퍼레이드` 등을 제안한 바 있는데 꽃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포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김유임 의원님이 질문하신 `99 제9회 꽃아가씨 선발대회시 수영복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꽃아가씨 선발대회는 8회까지 매년 개최되면서 수영복 심사 일부는 본행사를 맞이하는 시민들에게 축제분위기 및 향후 미스경기 등 타 행사 출전시 지역예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선발과정 등 여타 여론에 무리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둘째, 꽃아가씨 수영복 심사 개선 및 꽃마차 퍼레이드에 대해서는 김유임 의원님의 의견을 시장님께 적극 반영하여 본행사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심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