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옥 의원 5분자유발언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5,818억 9,35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7억 1,373만 1천원이 증가된 (14%)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50억 8,602만 3천원이 증가된 3,343억 1,938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66억 2,770만 8천원이 증가된 7,41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2억 5천만원, 세외수입이 297억 23만 6천원, 지방교부세 54억 9천만원, 지방양여금 42억 9,956만 3천원, 보조금이 54억 2,72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77억 4,853만 2천원, 지방양여금이 4억 7,400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15억 9,482만 4천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875억 5,252만 8천원에 금회 요구액 55억 533만원을 합한 930억 5,78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9억 4,285만 2천원, 사회개발비가 48억 258만 6천원, 경제개발비가 6,610만 5천원, 민방위비가 4,79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23억 5,411만 3천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편성 주요내용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추가 재원 발생과 세외수입 예산의 변동,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인한 세입재원의 변동사항이 있었으며, 세출에서는 본예산 편성시 세입 부족으로 유보되었던 일부 사업비와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98년도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비의 추가 투입,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비의 추가 편성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문화재 토지 임차료라고 있는데 고려공양왕릉이 개인 토지 소유가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고려공양왕릉이 원당동에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현재 능역이 5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땅이 지금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임대료를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무상으로 협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림청에서는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86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한 번도 임대료를 낸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저희가 83년도부터 10년간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료 납부한 자료는 있습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능역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의 능역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이 전부 공양왕릉입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그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양효석위원
위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북한산성 보수비가 전액 감이 됐는데,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우리 시에서 설계할 예상으로 설계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설계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을 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30쪽을 보면 국비와 도비 반환이 있는데 왜 반환이 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전부 설계해서 공사 집행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장 과장님께도 여쭤봤는데 흥국사 단청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됐었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직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도 이왕이면 4월 초파일 이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단청사업하는 것도 장마철이나 우기가 닥치면 못합니다. 그 이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지금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문화관광부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조속히 설계를 해서 도를 거쳐서 문화관광부로 가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착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착공은 됐습니다. 빨리 해서 4월 초파일 전에 완공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효석위원
24쪽 보면 시립여성합창단 이동식 연주무대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연주무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이 뭐냐 하면 합창단이 야외로 나가서 합창을 하게 되면 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대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동식으로 간편하게 돼 있는 연대입니다. 필요하면 폈다가 끝나면 접어서 이동하는데 간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나 야외에서 할 때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야외무대용...?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야외무대용입니다.
양효석위원
22쪽 보면 고양시립여성합창단 99년도 정기연주회 500만원, 이것은 무슨 연주회 회비를 주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연주회라고 하면 외부의 합창단이나 이런 데를 초청해서 연주회를 하는 것입니다. 초청인사의 사례비라든지, 경비, 홍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남성합창단도 봄 들어서 두 번 정도 음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남성합창단도 500만원씩 벌써 1,000만원 정도 풀보조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성합창단은 합창단만 구성이 돼 있지 이런 음악회나 별도로 연주회는 가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한 번쯤 하겠다고 해서 5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연주용 구두가 따로 생겼어요? 어떻게 생긴 것이 연주용 구두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지금 구두가 한 켤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상에 맞춰서 구두를 갈아 신어야 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좀 심한 얘기 같지만 속옷도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보다도 실무 과장님이 내용적으로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5페이지 문화재 토지 임차료(고려공양왕릉) 86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청에서 관리할 때는 사실상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데 따라 가지고. 그런데 산림청에서 공양왕릉이 소재되어 있는 토지가 산림청 소관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저희 고양시에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는 문화재가 속해져 있는 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한테 임차료를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것인데 저희는 국유재산대부법에 의해서 우리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산림청과 협의하고 있고, 또 문화재관리국에 협조요청을 내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다가 납부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법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납부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계상은 해놓았고 저희는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담당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뒤바뀌었어요. 우리가 고양시 관내에서 문화재로 수입 보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임차료를 내요? 뭔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 입장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입장을 문화재관리국이나 이런 데에 건의해서 법해석을 올바르게 받아야지 여지껏 안내던 임차료를 860만원이나 낸다는 것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83년도에 1차로 계약이 돼 가지고 10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83년도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83년도에 냈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근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산림청에서는 납부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83년이면 93년도에 와서 갱신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잠잠하게 있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860만원 내고 갱신하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도 고양시가 해석한 것이 맞다고 산림청에 통보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납부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납부하지 않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하기 전에 충분히 해놓고 예산반영을 해야지 여지껏 안내던 것을 왜 내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도 종결이 되지 않고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렇게 법해석상 안맞는다고 얘기를 해도,
권붕원위원
공양왕릉이 우리 고양시 원당동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가 관리해 주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가 거기서 무슨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 임대료를 낸다는 게 법해석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반영을 해야지 가령 이렇게 될 것을 대비해서 860만원 들 것이다 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도 산림청에서는 납부를 해야 맞다고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해석이 종료되게 되면 저희가 안낼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서 안낼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도 만일 내게 될 때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충분히 상부 중앙에 건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다음은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고양시시립여성합창단 이동식 연주무대가 1,000만원 계상됐고, 정기연주하는데 500만원, 연주용 구두 5만원씩 55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무슨 구두를 신었길래 또 올렸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주대는 야외에서 공연하게 될 때는 한 60명 되기 때문에 세 줄, 네 줄로 서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평지이기 때문에 뒷사람이 보이지 않고 화음 맞추는데도 문제가 있고 지휘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3단으로 된 무대가 되겠습니다. 계단으로 된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도록 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원 계상한 것은 합창단이 죽 연습하고 관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합창단이 연습한 것을 시민들한테 솔리스트나 어떤 합창처럼 정기 연주 공연을 보여드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데에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두, 세 번 정도는 공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고, 신발은 저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제공해 준 적이 없는데 옷은 우리가 전부 유니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보면 까만 신발, 하얀 신발, 파란 신발 이래서 이것이 공연하는데 일체감을 주지 않고 있고 미관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옷 색깔에 맞춰서 하절기나 동절기에 맞는 신발을 통일해서 신을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입니다.
권붕원위원
말 그대로 우리 고양시시립여성합창단 단체는 정말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고 예산담당 있고 기획팀들이 다 계신데 좀더 추경예산안을 내용적으로 파고들어가 보면 수해복구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급한 것 아니잖아요? 전부 꼭 필요한 것은 삭감이 되고,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양시립마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담당관님, 언제 개관식을 하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5월 27일 2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마두도서관을 앞으로 민간위탁 운영하라는 지침이 시달됐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지침 자체가 시달된 것은 아니고요,
권붕원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관에서 가지고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민간한테 이전을 해도 관리나 모든 것이 더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사업이 어느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검토입니다. 그 중에 도서관을 민간한테 이전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수익사업에 관한 경우에는 민간 위탁해도 효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무료로 행해지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외부에 발주했을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적당한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마두도서관 운영에 관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개관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대로 중앙에서도 일부 개편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시립도서관도 민간위탁을 검토해라 하는 지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그럼 그런 쪽으로도 운영방침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민간한테 이전을 해서 하는 데가 있는가, 또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조사를 해 봤는데 일본에서도 실패해서 다시 관에서 회수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민간한테 이전해서 하는 것은 국립이나 시립 대단위 것은 없고 소규모의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하더라도 결국은 인건비나 시설비 등 모든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관리를 한다면 거기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본질을 해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여기에 몇 명 정도 근무하게 됩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15명 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준비하시는데 내용적으로 참 많은 물건이 들어가요.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20페이지에 식수용 종이컵 구입이 많은데 한쪽에서는 일회용 사용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종이컵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컵이 아니고 조그만 종이로 된 것으로 물 받아 먹는 것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앞으로 중앙의 민간위탁 지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합창단 예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니언송이 아니고 화음이 들어가는 코러스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철호위원
화음이 들어간다면 지휘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철호위원
지휘자를 보지 않으면 코러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대는 3단 장치가 되지 않으면 지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상당히 홍보를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단일화된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지휘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창단이 있을 때는 당연히 무대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홍보활동을 좀더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혹시 여기 예산서 어디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종합전시장 유치했다고 해서 프랭카드 많이 붙였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철호위원
그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것은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일반 특정인들이 후원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은 프랭카드가 걸려져 있는데 전부,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비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준조세성이나 마찬가지인데 고양시에서 강요한 것 아닙니까? 협조공문을 띄웠든. 누가 자발적으로 일반기업이 수백개를 달겠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강요라고 볼 수는 없고, 시민 스스로 뜻이 있는 분들이 참여했다고 보면 좋겠죠.
배철호위원
시민 스스로 뜻이 있어서 참여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 고양시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고양시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일을 그냥 시민한테 떠맡겼다, 그런 것도 좀 모순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담당 실무자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부분적인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약 717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는 1회 추경 때 1,500억, 2,000억 되다가 이번에 700억대로 줄었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가 그만큼 재원이 많이 부족했다고 설명해 볼 수 있고, 또 한가지는 그만큼 관계공무원들이 본예산을 중히 여겨서 본예산에 많은 것을 편성시키고 이번에 적게 했다, 이렇게 해서 칭찬해 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717억원 중 교부금이나 지방양여금, 보조금 120억 정도 빼면 600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증대로 인해서 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600억이지 사실 웬만한 군의 예산과 맞먹는 큰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좀더 본예산에 신경을 썼다면 지금 같은 추경에는 세우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 때는 급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적지 않은 금액 600억이라는 돈이 계상됐는데 그것을 12월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잉여금 산출이, 본예산 신청을 하면 보통 저희가 10월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기회까지 통과되는데 약 두 달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기법상으로 아주 정확하게 예측해서 잉여금이 얼마정도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 실력 가지고는 좀 검토하기가 힘듭니다.
배철호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여러 번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계를 한다는 것은 가급적 각 사업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서,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이미 부과된 것을 거둬들인다든가 특별하게 그때 가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12월에 가서 특별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또 부과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예측된 것이란 말이죠. 무슨 법률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그냥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더 10월에 예산 짤 때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 부서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또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좀더 세외수입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관련부서라든가 저희 예산부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연찬을 해서 가장 근사치에 맞춰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행정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국외여비 2,000만원이 있는데 그 다음장에 보면 경정이 4,000만원이고 기정이 2,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4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정만 되어 있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닌가...?
박원필위원장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2,000만원이 기정에서 경정으로 증액됐는데 그 증액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해외여비를 당초 예산에 2,000만원 확보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꽃박람회가 있고, 이번에도 시장님이 나가셨고, 그래서 현재 이것 가지고는 좀 예산이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2,000만원 더 확보를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표기상 누락이 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누락된 거죠?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예.
이장성위원
알겠습니다. 누락된 것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이동식 연주무대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연주무대 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주무대가 구입할 수 있는 물건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기성품으로 돼 있어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기성품이 이런 것이 돼 있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현재까지 야외연주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자료 좀 내 주시고, 제가 지난 5월 13일인가 수원 가 가지고 안산시합창단을 봤는데 거기는 혼성팀인데 17명씩 해서 34명이 무대에 서서 하는 것 보니까 우리 고양시여성합창단과 비교가 됐는데 우리보다도 거기 합창단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연습도 많이 하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합창하면서 율동도 포함이 됐고 서로 자리바꿈도 하면서 하는 것 보니까 연습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에는 그런 것을 못봤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실시설계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공사비 9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시비에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가지정문화재를 시비로 했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북한산성 성곽보수공사로 해서 5억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비를 저희가 계상해서 설계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절감된 내용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님이 시책추진 해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연관이 돼서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빈주지구에 나가셨죠?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몇 사람 나갔어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해외 나가신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해외 나가신 것은 이 항목에서 간 것이 아니고 국제협력과에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시책해외여비는 시장님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이것은 시장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먼저 1차에 유럽 갔다 온 의회사무국직원들과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것이 이번에 2차 해외연수 갈 때 수행할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만에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제협력과에서 이번에 시장님을 대동하고 일행이 갔잖아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거기에 우리 의장님도 가셨어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그런데에 가는 팀 예산은 그래도 시의 해외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장님과 같이 가는데 의장님은 의회사무국 공통경비로 쓴다는 얘기가 있어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다루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의장이 시장하고 같이 가는 것인데 의회사무국 공통여비경비로 쓰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르세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예. 그 내용은 제가 관리를 하지 않고 국제협력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이 시 산하 예산부서의 총수들이신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글쎄요.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어느 쪽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왕 질의하는 김에 기획담당관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홍보 책자 인쇄를 하는데 1,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2,000원에서 2,000원이 더 올라서 4,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100%나 올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당초에는 저희가 국문으로만 발간하려고 했다가 영문 외국어로 해서 두 종으로 발간하려고 증액했습니다. 해외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권붕원위원
두 가지로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료용 도서구입 360만원인데, 지금 추경이면 6월부터 사용할 것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총액대비 증액이고 월간으로 된 것은 산출근거 만들기 위해서 잘못 들어간 것 내용 같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마두도서관 운영 관계인데 5월 27일 개관을 하게 되면 6월, 7월부터 12월까지 하면 7개월간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12월로 계상됐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경정과 기정예산이 같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1월부터 준비단이 계속 나가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로 계상된 것은 맞고, 전기료의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12월로 하면 왜 안맞냐 하면 준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인원이 개관돼서 있을 때와 준비단 한, 두 명 나가서 준비하면서 그 많은 양이 동일하게 사용되리라고는 보지 안잖아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전기요금은 다달이 얼마씩이라고 정확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요금으로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 다음은 23페이지 보시면 예총 각급협회 사업비 지원 도비보조 2,800만원이 있는데 이 명세서 주실 수 있을까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책자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4월인가 시민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하는 것 접수한 적 있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식적으로 저희가 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정부에서도 새마을협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계획 세워서 신청했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 시에서도 한 것 같은데...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민과 사회진흥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22페이지 고양시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라고 있는데 98년도에도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개최한 행사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작년도에는 고양시립여성합창단 측에서 식비나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절감해서 적은 예산 가지고 작년에 치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조문환위원
정기연주회면 계속적인 행사를 말하는 것인데,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연말에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정기연주회를 정식적으로 공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합창단이 지금까지는 다른 데 요청에 의해서 해왔고, 이것은 합창단의 고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다음은 31페이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몇 리터 용량의 냉장고를 사려고 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정섭
이정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리터짜리인지는 몰라도 대형은 아니지만 중형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모자랄까봐 충족하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100만원이다, 150만원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규격에 적당히 맞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최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꼭 그렇게 큰 대형으로 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환위원
내가 알기에는 550∼600리터짜리가 8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전산기 교체구입에 도비보조 해서 2억원인데 이것이 주로 어떤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저희 전산실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산기 타이컴이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도비 4,000만원을 보조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의 주류되는 몸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타이컴이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주전산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인터넷 열린교육추진이라고 해서 정보화인터넷교육프로그램, 그 밑에는 Y2K문제해결 검증비라든가, 또 그 밑에 국산신주전산기 교체에 따른 DB 프로그램등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회사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회사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이 디스크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여기 나온 인터넷 열린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DB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요즘 쉽게 말하면,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개발한 거죠.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개발팀들이,
조문환위원
벤쳐기업이다 해서 정보회사 차려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학교 3학년생이 어느 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문환위원
이런데, 우리 시의 컴퓨터가 1,000여대 넘죠?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총 보유댓수는 1,900여대가 되는데 실제 사용댓수는 1,785대 정도 됩니다.
조문환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구입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 자체를 그런 컴퓨터 전문두뇌들이 만든다면 우리 시에서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개발팀을 만든다든가 해서 우리 자체 것도 만들고, 또 우리 자체 것을 잘 만들면 타시·군에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방향전환이 되어야지 그냥 사다 쓰는 것을 따져 보니까 굉장한 예산이 드는데 그것 한 번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저희 전산개발담당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세외수입도 된다고 보는데 가능한지 담당이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그런데 이제는 국가를 생각할 게 아니죠. 전산은 계속 발전이 돼갑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시에서도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잘 모릅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많은 돈이 프로그램 구입비로 든다면 기업일 경우에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개발팀을 꼭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지.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있는 직원들이 개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개발팀을 새로 만들 때는 고급두뇌자도 채용해서 해야지 지금 있는 직원들이 할 수는 없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것은 앞으로의 연구과제입니다.
조문환위원
당장 실행하라는 것보다 그런 것도 한 번 방향전환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번에 컴퓨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실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전부 복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TV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정품을 전부 쓰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복제한 것은 전부 삭제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전부 조사를 해서 관계관을 문책하도록 돼 있고 공문도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이번에 정품 구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꼭 안된다라고만 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담당자 얘기는 그런 것을 하려면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만큼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투자하는 것보다 사다 쓰는 것이 더 쌀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연구과제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또 한 가지, 15페이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정기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열도록 되어 있고 투·융자 심사를 상·하반기로 열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1년에 최소한도 세 번 내지 네 번,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나 보고회를 하고서 확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어서 4회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심사위원은 열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인사가 여섯 분이고 의원님이 세 분입니다. 나머지는 실·국장이고요.
조문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오히려 지금과 반대로 4회로 되어 있던 것을 2회로 줄여서 올렸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2회로 됐던 것이 4회로 역으로 돼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의원들 간담회하는 횟수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것은 아니죠.
조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조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대단히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컴퓨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압니다. 소프트웨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개발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일일이 다 사서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먼저번에 우리가 컴퓨터 실습을 할 때 공공근로자인가 훌륭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런 사람들로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개발팀 하나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할 때 불과 10여 명 미만에서도 컴퓨터를 아는 직원 한 명을 채용했을 때는 스스로 개발을 해서 경비를 절약한 경험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젊은 학생들도 머리 좋은 아이들은 금방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근에 있는 타시·군보다 앞서가려면, 또 개발을 해서 이웃에 보급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하나의 경영수입사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얘기를 거론하지 않으려다가 합니다만 합창단 단원들 구두가 두 켤레씩 올라왔는데 이런 것 지급하는 경비보다는 이런 경영수익사업 쪽으로도 소프트웨어 개발팀으로 해서 두, 세 사람 내지 네 사람 정도 해서 연구하도록 분위기 조성만 해 주면 얼마든지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웃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필위원장
3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전화요금 기정에 5만원인데 경정에는 7만원입니다. 2만원 인상됐습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행정시외전화망을 금년 1월에 개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까지 연결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연결했으면 전화요금이 많이 다운되는데 1월부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이 인상된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시외로 전화를 걸 때 일반전화로 사용합니다. 일반전화로 사용하면 DDD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행정전화로 행정자치부에서 톨망을 구성해 가지고 국을 별도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002, 부산이면 003 그렇게 해서 행정전화로 일반전화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화요금이 엄청나게 다운이 되는데 그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을 예상해서 작년도에 금년 당초 예산을 5만원 정도로 계상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톨망 구성이 일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당초대로 추가로 늘어난 거죠. 동사무소 같은 데서 주민등록 전출입할 때 일반전화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톨망이 형성되면 전화요금이 많이 다운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는데 예산을 보니까 다른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됐는데 여성합창단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신청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안했던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총 산하에 지금 7개인가 8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단체의 예산은 하나도 안올라오고 여성합창단 예산만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예총 산하에는 8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이미 1년 동안에 할 행사를 선별해서, 요청은 상당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발전지향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 산하 단체에서는 자기네가 1년 동안에 쓸 예산을 거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예산 중에서 저희가 계상하지 못한 부분 중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의보조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 것은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이 행사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러한 정기연주회를 함으로써 시립합창단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별개로 추경에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조문옥위원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적어서 모든 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더구나 이번 추경예산은 작년 폭우로 인해서 각 동사무소 내지는 각 지역에서 복구비를 많이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많이 삭감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줄 바에는 금년 여름에도 장마가 안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지 않고 이런 특수한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해에 관련된 예산도 최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일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외에 일부사업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도 있어서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서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또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나 고양시 일각에서 여성합창단 때문에 굉장히 회의 때마다 도마에 오릅니다. 제가 작년 2회 추경 때 합창단 문제가 제기돼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렇다, 그때 당시 담당관이나 책임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합창단 조례를 폐지하면 없앨 수도 있는 용의가 있겠어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만 우리 고양이 시세로 봐서는 여성합창단이 현재 없었다 하더라도 새로 만들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히 여성합창단이 창단돼서 지금까지 공을 들여온 것인데 그것을 새삼스럽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알차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전자부터 자꾸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 일각에서 남녀혼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합창단에서 반대를 한다고 들리고 있어요. 며칠 전에 남성합창단 책임자들과 우연히 자리를 같이 했는데 남성합창단 쪽에서도 남녀혼성을 바라고 있는데 합창단 간부들 몇몇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실무 담당자들이나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충분히 남성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이 소홀하지 않게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한동안은 잘 돼가다가 요즘 보니까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연간 4억에서 5억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과연 그 여성합창단이 4억, 5억만큼 우리 고양시에 대한 부가가치를, 고양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의심스러워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좀 건방진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들이 한 달 내내 고생하고도 35만원 실비 받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45만원에서 50만원씩 받아가요. 일주일에 한 두 번 나와서 연습하고.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시의원 급료를 시에서도 특별하게 보상해서 한 1,000만원씩 주든지, 500만원씩 주든지, 물론 그 분들도 고생합니다만 오히려 어렵게 뱃지 단 시의원들보다도 더 급료를 가져가면서도 과연 우리 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집행부에서는 한 번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남녀혼성으로 하든지 둘 중에 결단을 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담당자들이나 관리감독하시는 실장님께서 금년 내로 못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산에 관한 것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실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소규모 수해복구를 위해서 장비임차료를 예산 요구한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들이 아주 난처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동장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이번에 1,000만원씩 추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안된 곳은 하라고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그것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산만 안나왔다고 하면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종합8위 했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그 종목별로 세부적인 입상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벽제관 고지비 이전비가 500만원씩 계상됐는데 어느 곳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관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대자 사거리에서 고양동쪽으로 우측에 벽제관 고지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벽제관 전투가 있었던 위치를 알리는 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보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바로 10미터 뒷부분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 회계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38쪽, 소송 수행 수수료가 총 몇 건 패소되어 있는 것인지? 또 지금 1억원이 추가 됐는데 그렇게 많은 수행료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사실 소송이 많은 것이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이 14건인데 이것은 소송수행료와는 관련이 없고, 행정소송이 42건, 민사소송이 42건, 행정심판까지는 98건이고 그 소송료가 나가는 것은 8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주로 세금관계를 많이 취소해 달라는, 기업체들이 부도 과정에서 세금을 도로 환불해 달라는 것이나 중과세 된 것을 처분해 달라는 것이 주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42건인데 주로 되는 것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포장을 했던 것이 등기가 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가가 올라가니까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계속 후손들이 소송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이 42건, 민사소송이 42건입니다.
양효석위원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39쪽의 명예퇴직자 명단을 제시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다음에 48쪽, 회계과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 예산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에서 경정으로 늘어난 것이 263만 2천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청, 동사무소 등 각종 관공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행정공제회 재해복구비를 일정금액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작년에 늘어난 효자동복지회관과 시청 전산실 주전산기 외에 148종 시설물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1년 통계 내서 그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조금씩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주교동 청사를 짓는다 하면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을 저리로 보조해 주고 갚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63만 2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47쪽 보면 관사 사용물품 구입 김치독 구입, 온수세정기가 있는데 지금 김치독이 꼭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회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김치독은 연중 쓰는 것입니다. 김장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도 오이지 담아서 쓰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으로 두는 것이고, 그것이 냉장고입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여름에 무슨 김치독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지금 추경 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추경예산에 김치독 구입 예산을 올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치독이 저희가 통상 생각하는 김치는 가을에 해 가지고 겨울에, 저부터도 그렇게 알아왔는데 지금은 1년 내내 김치독이 냉동되면서 하는 김치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온수기도 그렇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물 먹지 더운물 많이 먹겠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도 지금 사계절을 똑같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추경에, 금액이 많지 않고 하니까...
양효석위원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은 아는데 추경 예산에는 사실 꼭 필요로 해야 할 돈만 올려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금 1년 사계절 다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올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본예산에는 큰 것 다루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이번에 새로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중앙의 지침으로 해서 위원들이 선정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제2건국추진위원이 먼저는 45명 했다가 50명으로 5명이 늘었어요. 50명으로 추진위원 수당이 올라왔고, 또 하나는 간담회 식비가 55명이고, 제2건국 행사자 참가하는데 보상이 나가고, 또 하나는 교육 강사료가 일반강사가 있고 특별강사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발족된지 얼마 안되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죽 말씀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지난해 연말에 발족이 돼서 금년에 상당한 발전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2건국추진위 총회를 두 번 했고, 제2건국추진위원과 그 외의 분들을 모셔놓고 강연회를 한 것이 있고, 제2건국추진위원들만의 회의를 두 번 했고, 잠실과 수원에 두 번씩 회의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응모했거나 무엇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부의해서 고양시에서는 질서 지키기와 소비를 절약하자는 내용을 의결한 바도 있고, 그래서 총회를 따지면 네 번 정도를 했고 분야별로 따지면 두 번 정도 했고, 앞으로 여기 임영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2건국추진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지역구마다 강의도 하실 것이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각 시·군에서 특별히 활동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신문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2건국운동이 활발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붕원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관변단체 중에서 제일 중앙에서 특별히 관심이 있는 제2건국추진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명수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45명에서 50명으로 늘린 이유는 뭐예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45명은 제2건국추진위원이고 10명은 자문위원입니다. 경찰서장, 의장님 이런 분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명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동안에 강사 초빙해서 교육했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특별강사는 뭐예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특별강사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과 같이 대학교 학장급 이상, 정부의 차관급 이상 수준을 특별강사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반강사라고 합니다.
권붕원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일반인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발족된 지는 얼마 안되지만 실적 내역을 상세히 뽑아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까도 양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이지만 관사에 김치독이 과연 필요하느냐, 또 온수기가 필요하느냐, 그럼 그 동안은 김치독 없이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김치독을 사 줘야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경예산안을 보면 우리 수해복구 급한 부분의 예산은 엄청나게 삭감을 한 형편인데 급하지 않은 예산은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그래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반영을 신경을 써 주어야 되지 않나, 한 마디로 관사용 물품구입으로 김치독이나 사 주고, 온수기나 사 주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본예산에는 사실 급한 재해에 대한 것은 거의 큰 것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당초 예산에 해야지 추경예산에 급하지 않은데 꼭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물론 동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조금 누락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경에 넣은 것이고, 다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해에 대한 것도 빠진 게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실무자가 예산을 짜오면 과장이 거르고, 또 국장선에서 검토해서 예산계에 넘기면 예산계에서 또 작업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거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 김치독 사 주는 관사가 두 군데인데 어디어디예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시장님 관사하고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저희 관사가 세 개인데 사회환경국장이 사용하는 관사까지. 거기는 혼자 계시기 때문에 필요 없고 여기는 살림을 하시기 때문에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권붕원위원
집행부 총수들이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내용을 보세요. 전부 냉장고 구입, 책상, 이동전화 구입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쓰면 되는데 우선 수해복구 사업을 한 건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삭감해 버리고 이런 것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될 사업입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때 엄격히 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 대상을 보면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우리 고양시가 제2건국이 되겠어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2건국추진위원 선정은 지난해 12월에 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됐기 때문에 그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분이 잘 된 것이고 어떤 분이 빠질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문옥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당시 실무부서에 안계셨지만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정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아주 막대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 45명, 이름은 거명을 안하겠습니다만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고양시를 정말로 잘 사는 고양시로 도약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물론 여기 지금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 계십니다마는 이 분들이 정말 고양시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들이 솔선수범하는 인사들 같으면 이런 예산을 말 안하겠지만 정말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서 대다수 지탄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탄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2건국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한 번 진위를 알리셔서 정말 바꿔야 할 분들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탄을 받는 분들이 어떻게 제2건국을 하겠어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45명으로 한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여기에는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액수로 따지면 미미한 액수입니다만 숫자상으로 봤을 때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현재 그 위원들 가지고는 우리 고양시 어렵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욕 먹고 지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장서서 우리 고양시를 계도하고 선도하겠어요? 꼭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한 번 정도 위원들에 대한 신상을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3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책상 구입 조직관리담당이라고 했는데 담당이면 그 전의 계장이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문환위원
부서가 언제 늘어났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지난번에 꽃박람회 요원들이 파견 나가면서 일부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계장선을 몇 개 늘리고 줄였습니다.
조문환위원
다른 데서 없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여기 총무과에 늘렸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한 명 T.O.가 더 내려왔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제2건국 아까 권붕원 위원님과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인데 제가 알기에는 구성할 때 조문옥 위원님 말대로 각 동사무소 같은 데서 지역 분들을 몇 분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동장들이 상의해서 이 분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복수로 2명 정도씩 추천한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추천한 사람들은 안되고 위에서 아무나 한다는 사람 승낙서 받아와라 해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위에서는 어느 기준을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저 사람이 해서는 안될텐데... 이렇게 돼 가지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성이 돼서 조문옥 위원님 말대로 잘못된 점도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 식비 행사참석 실비보상 해 가지고 횟수가 전부 틀리네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같은 모임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42페이지 보면 제2건국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1만원씩 90명 8회, 여기는 누가 구체적으로 참석을 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금 예로 봐서 중앙의 행사할 때는 제2건국위원님들 45명과 자문위원님들 해서 55명, 그리고 시의원님이 됐건 지역유지가 됐건 그 분들과 같이 해서 90명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지껏 참석을 두 번 했는데 두 번 모두 위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버스 두 대 해서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실비보상 1만원은 식대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식대입니다. 만약에 2시에 하게 되면 여기서 11시쯤 출발해서 가시다가 식사하시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8회면 거의,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남으면 나중에 반납이 되는 거죠. 집행을 몇 번 할지 모르니까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다음은 47페이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비 해 가지고 장항1동 청사건립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는 예를 들어서 설계대로 건축을 하는지를 공사 감독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돈이죠?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을 짓는데 이 사람들 말고 우리 시에서 공사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건축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조문환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건축직을 지명해서 그 사람이 나가서 한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리를 감독하는 거죠.
조문환위원
그러면 공사 감독하는 감리는 외부사람이니까 그렇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공사감독관이 며칠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감독하러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것은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레미콘 타설할 때, 또 철근 배관할 때 등 중요할 때마다 나가서 봐야죠.
조문환위원
그것을 지정하는 부서, 실무적으로 총책임을 져서 하는 데는 회계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슬라브를 치고 미장이라고 하나 발라야 되는데 바르기 전에 슬라브가 갈라지지 않았나 감독하러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나갑니다.
조문환위원
누구라는 말은 안하겠는데 일산구청 공사한 사람이에요. 갈라진 것을 그냥 발랐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 이름 대서 따지고 들면 일하는 사람한테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왜 그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일산구청 짓는데 1순위 업자가 하청을 주었죠? 파트별로 하청을 주었을 것 아니에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것은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도급을 받아서 한 것인데 하청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청을 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아직...
조문환위원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일을 시키고서 돈을 얼른 안줬나봐요. 그러니까 일한 인부들이 빨리 안주면 이 공사 부실로 했다는 걸 신고하겠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꼭 따져서 그것을 규명하기보다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됐지만 뒤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을 보면 대지를 매도한 사람이 공시지가인가로 매도를 했다고 해서 공적비를 세운다고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무상으로 동사무소 부지 같은 것을 희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공적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해 줍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현재까지 저희가 동사무소 부지를 희사한 사람들은 감사패를 전부 해드렸습니다.
조문환위원
공적비를 해 주어야 한다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꼭 해 주어야 한다면 회계부서에서 해도 좋고 여러 부서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 것을 꼭 공적비를 세워 줘야 되느냐,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봉동에도 대지를 320평 무상 희사했는데 싯가로 지금 아무리 못해도 3억원쯤 됩니다. 그럼 400만원 들여서 그렇게 해 주는 데도 있는데 이런 데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마 고봉동뿐만 아니고 몇 개 지역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40페이지 상단에 각종 월간지 구입이 있습니다. 기정에 20부로 되어 있는데 100부로 증가했습니다. 그럼 5월까지 20부씩 구입을 했는지, 100부씩 구입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언제부터 100부로 할 것인지, 이 배부처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현재까지는 20부씩 했고, 앞으로는 예산이 통과되면 100부를 할 겁니다.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입해서 현재는 거의 본청에서만 배부했습니다.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주무과와 민원실에만 비치했는데 이 책이 상당히 지방행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최소한도 한 부씩은 나가야 되겠다고 의논한 끝에 100부면 동사무소, 구청, 본청, 사업소까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럼 앞으로 100부×7로 하면 되겠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41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입니다. 중학생 28명, 고등학생 52명인데 이 선발기준이 학교추천입니까, 성적기준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매년 3월 1일 현재 3년이상 근무한 통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적이 50% 이내,
임영식위원
전교?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학년입니다.
임영식위원
동일학년의 50%?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동일학년의 250명이면 125등 안에 드는 학생으로 하게 되어 있고, 기능이나 체육, 예능에 뛰어나서 시 단위 이상에서 3위 이상 입상했거나 도나 전국체전에서 참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선발기준이 참 애매한데요. 통장자녀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조례 자체도 모순이 있네요. 왜냐하면 성적이 50% 이내, 50%이어야 된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장학금이면 글자 그대로 장학인데 학비 지원금도 아니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이 왜 생겼냐 하면 그전에 이장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준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발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통장 격려 차원에서, 물론 장학금이라면 1, 2, 3등 정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
임영식위원
아니 그런 얘기도 아니고 오히려 학교에서 추천을 받든지, 서로 문제가 되겠는데요. 대상자가 많으면 여기서 선별할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이 기준에 드는 사람은 다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먼저 20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8명이 늘었어요. 저희가 매년 3월 1일 현재로 받습니다. 각 동에 시켜서 동에서 통장들한테 이런 기준에 드는 사람은 신청해라, 신청을 받아서 구청으로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해당자는 전부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 20명 됐었는데 화정지구, 신도시 이런 데 보니까 8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늘렸습니다.
임영식위원
기준도 좋은데 소위 장학금이란 말이에요. 학비보조금이라는 명칭도 아니고 장학금이기 때문에 전체 성적의 50% 이내, 이것은 모순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별기준을 달리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달리 연구를 해 보세요. 차라리 명칭을 학비지원금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무슨 장학금이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그렇다고 통장자녀 다 주기도 어렵고, 전국적으로 50%가 통일된 사항입니다.
임영식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전국적으로 50% 이내에,
임영식위원
전국적으로라면 장학금이라는 말을 고쳐요. 통장학비지원금이라고 하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세입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호위원
54페이지, 주택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이 15억 6,7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이 우리가 적게 받는 것인데 부담금 받을 때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 처음에 그렇게 예상했던 것인데 이렇게 적게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이 성라공원에 대한 부담금인데 본래는 99년도에 납부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10월에 짜서 11월 20일까지 의회에 넘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오기로 돼 있던 것인데 작년 연말 12월 30일 미리 납부를 했어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미리 납부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수입으로 잡혀버리고, 금년에 받을 것을 작년에 미리 받았으니까 금년 예산을 깎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것은 어디에 넣었나요? 부담금으로 들어갔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배철호위원
그럼 올해로 돈이 이월됐겠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렇죠. 앞에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는 거죠.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55페이지인가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동차세가 연간 실적율이 몇 %나 돼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 6월말과 12월에 부과하는 금액이 금년도에 367억원인데 지금 현재 증액교부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54억 900만원을 경기도에서 주셨는데 이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가 인하됐습니다. 저희는 인하된 것만큼 작년에 벌써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만큼 고양시 재정에 펑크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보조해 주겠다, 너희가 받을 금액을 덜 받았으니까 경기도 전체 차량댓수를 안분해서 고양시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54억 900만원을 전반기에 받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고양시는 이것만 주면,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저희 감액된 것보다는 사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세율이 인하돼서 고양시는 자동차세에서 367억이 펑크가 날 것 같다, 그래서 이만큼 54억을 우리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이장성위원
고양시 입장에서는 많이 득을 본 거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시민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71페이지, 공직사회 친절도 측정 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측정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양영숙입니다. 공직사회 친절도 측정은 시민과에서 각 부서별로 전화를 해서 친절한가를 체크해 왔는데 이것이 외부에 노출은 안되지만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워본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이 적은 액수 가지고 그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환위원
그리고 72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권사진여백 절단기 구입이 있는데 여권발급업무를 지금 우리가 받아 가지고 대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발급은 도에서 하지만 우리가 접수해 가지고 경유해 가기 때문에 여권사진을 가위로 자르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20여 건 들어오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95년도인가...
조문환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혹시 시민과에 4월경에 시민단체별로 보조금 해 달라고 신청받은 것이 있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우리가 사회진흥계에서, 그것은 순전히 도비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3천만원에 한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25개 단체인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거예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저희가 20여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도에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 가지고 도에다 신청한 거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신청한 액수가 무척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무엇을 봐서 분별해서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심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각 단체별로 예시가 내려와서 저희 고양시에 배정된 것이 3천만원입니다. 그 3만원을 주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신청을 받았더니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복되는 것, 우선 정액보조단체는 빼고, 중복되는 것 빼고, 또 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은 빼서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도에 일단 올렸습니다. 상당히 저희 생각대로 이 단체는 1년에 약 500만원 나가니까 이것 가지고 하고 올해는 안나가도록 되도록이면 안나가는 단체를 위주로 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위주로 해서 올렸습니다.
조문환위원
일단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나도 안받던 순수 단체들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런 단체도 있고, 보조한 단체가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아이디어 좋은 사업을 올렸습니다.
조문환위원
아직 어느 단체로 얼마가 될지는 확정은 안됐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저희가 3천만원에 대한 것은 일단 올렸는데 확정이 돼야죠.
조문환위원
시로 아직 배정 확정은 안됐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72페이지, 프린터 구입이 본예산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125만원이 올라왔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12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140만원입니다. 그동안 물가가 상승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인데 프린터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4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 120만원, 18만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기종 표시를 해 주시면 좋죠. 기종 표시를 안해 주니까 같은 기종으로 보고, 대화동 같은 경우는 기종표시를 했는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앞으로 예산요구할 때 기종 표시를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전용의자 구입 20각이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 전용의자가 없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민원인 전용의자가 있는데 현재 민원실이 잘 돼 있는 편이지만 좀 색다르게 꾸며서 뭔가 변화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꾸만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민원실에 가면 안방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라, 주민들에게 공무원은 서는 한이 있어도 되도록 앉아서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의자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지금 보면 민원실에 의자가 있던데 거기에 20각을 또 사서 넣으면 비좁지 않겠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자세한 사항은 시민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기존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사회과도 우리 민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사회과 업무도 민원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쪽까지 골고루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20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리고 74페이지 보시면 시범훈련참가 민방위대원 복장 구입 해 가지고 상·하의 100벌, 모자 100개 되어 있는데 이것 매년 보충하지 않았어요? 누구 주는 것인데 이렇게 사야 되는 것인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도 단위 행사 시범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시가 해당되거든요. 이 분들 연습을 하려면 무려 20일 정도 합니다. 그리고 도단위 각종 단체장, 각 시장, 군수는 물론이고 군부대에서도 오고 해서 1,000여명 관람합니다. 그 분들에게 실제 고양시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물론 거기 참여하는 인원은 많습니다만 필수적으로 앞에서 뛰는 사람을 사주기 위해서 3만원짜리 민방위복을 사 주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71페이지에 공직사회 친절도측정용역 100만원, 또 그 밑에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구입(도비보조) 5천만원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친절도는 지금 우리가 가장 내세워야 될 것이 다른 것은 없어도 친절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부시장도 계속 전화 걸어보고, 국장들, 과장들도 전화를 걸어서 체크를 해보지만 전화를 잘 받는 사람도 있고 못받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가 교육도 엄청나게 시킵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평가할 게 아니고 외부기관 YMCA라든지 YWCA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고양시 공직사회는 과연 얼만큼 친절한지, 전화는 얼마나 빨리 받고 바꿔주는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 교육에 활용을 하고 앞으로 모든 자료로 활용하려고 세운 것이고, 민원자동발급기는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급받을 때 구청, 시청 이런 데서 아무데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2,500만원 주고 시비 2,500만원 보태서 사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은 본인 외에는 발급이 안되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발급을 할 수가 없고, 토지대장등본이나 이런 것이 전산화되고 앞으로 인감같은 것도 전부 입력을 시키면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자동발급기가 민원인이 가서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커피자동판매기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민원인들이 지금 시청만 오는 게 아니라 구청도 있고 동에도 많이 오는데 거기도 앞으로 해야 되겠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우선 다중 집합장소 시청, 양개 구청에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때 확대하려고 시범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우리 말고 타시·군에도 설치한 데가 있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부천, 수원, 성남, 고양 4개 시만 도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아직 해 본 데는 없는 거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대전 유성구는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거기 가봤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 도비 반환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급이 안됐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산에서 남은 것을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1명은 지급을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40만 2천원은 몇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지난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3,664만 8천원이 나왔는데 3,624만 6천원을 지급하고 40만 2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국비는 없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국비는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도비와 시비?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76쪽 보면 방독면 구입비가 270만원 있는데 방독면 한 개에 13,500원, 200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8쪽 보면 방독면 추가구입 800원으로 돼 있어요. 방독면이 한 개에 얼마씩이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76페이지에 있는 것은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으로 한 개에 13,500원이 맞습니다. 전액 도비로서 구입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보관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78페이지에 있는 방독면은 지난해에 도에서 336만 3천원이 보조가 됐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다. 800원이 남았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매년 보면 민방위 장비를 많이 구입하는데 구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면에서 신경을 써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독면이나 장비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과장님은 업무도 바쁘겠지만 각 구청에 통보해서 수시 점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했으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너무 소홀하게 방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철저히 관리에 기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장성위원
임귀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지금 양 과장님이 민방위 장비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장성위원
지금 민방위장비 파악 못하셨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
이장성위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전부 이럴 것으로 제가 추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장비를 올바로 파악한 데가 전국에 아마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민방위 장비 방독면을 공급할 적에 5공 때 잘못 돼 가지고 업자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그래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앞으로 지급되는 민방위 장비는 가급적이면 세밀히 파악하셔서 보관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규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행주산성광장 포장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지난 3월 14일 제406주년 행주대첩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80쪽 보면 방화선 설치(잡목제거) 600만원씩 2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잡목제거를 어떤 방법으로 몇m 또는 몇㎡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방화선 설치는 저희 행주산성은 125m의 야트막한 산인데도 강쪽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절벽이 져서 일반공공근로사업으로 하려고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과 달라서 절개지쪽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서 계상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충장사 뒤로 해서 자유로쪽으로 나오는 데까지 약 1㎞가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1년에 2회 작업을 합니다. 그 아래에서 혹시 산화가 발생했을 시를 대비해서 방화선을 미리 설치하는 것입니다, 잡목제거등으로 해서. 해마다 이것을 저희가 임협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에게 작년부터 저희가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좀 위험이 따를 것 같아서 해마다 하는 1㎞ 구간의 방화선 설치작업은 임협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잡목제거라는 것은 방화시 꼭대기까지 타지 않게끔 가운데를 잡목을 제거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거기 1㎞씩이나 둘레가...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둘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쪽으로 절벽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강쪽으로는 왜 합니까?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데.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사람이 드나들지는 않아도 바람이 상당히 세고, 그 밑에는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드나들어서 그 밑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양효석위원
강쪽에는 인적이 없잖아요?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강쪽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이나 그런 때는 그쪽으로, 지금 휀스 친 저쪽 밑에 다리 작업하는 데는 안옵니다. 그리고 활터 너머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쪽부터 절벽까지 가는 구간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해마다 하는데 600만원씩이나 들어요?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25,000원짜리 인부를 한 15명 들여서 16일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 양이 다른 것과 달리 굉장히 까다롭고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세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 강원도 산골짜기에 방화선 설치 문제 때문에 산이 파괴가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행주산성은 이것으로 인해서 산에 변화가 없고 유지가 되는지? 나무를 제거하고 하다 보니까 절개지가 생기고, 그래서 사태도 난다고 하는데...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는 나무만 제거를, 저도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산을 다니면서 보면 인도를, 그 방송에 나온 것은 인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인도를 설치해서 절개지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작업은 불량목 제거하는 것이지 형질변경에 따른 것은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행주산성은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차가 다 올라가서 물 뿌릴 수 있는 여건은 되죠?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물 뿌릴 수 있는 여건은 약 60%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로변쪽에는 금방은 안되고 호수를 끌고 가서 하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은 걸리죠.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에 오지에 나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주산성을 가보니까 비가 오면 사태가 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본예산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 2월인가 3월에 갔을 때 소장님한테 분명히 지적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잘못하면 사태가 날 수 있는 우려가 많고, 또 금년에도 행사 때 가보니까 활터 주변이 사유지가 있어서 명색이 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미관상 보기 싫은 풍경도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몇몇 의원들이 시장님한테도 이것은 사유지니까 행주산성관리소로 어떻게든 시에서 사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먼저 절개지 관계는 저희가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산성을 들러주셔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동남쪽에 보면 한강변으로 굉장히 절개지가 급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보강작업을 하고 물길을 만들려고 했는데 기술진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쪽을 손을 대는 방법이 있고 그 물길을 완전히 다른 데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개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기술자들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고르고 있는 중이고 사업비를 산출해서 일단 2,000만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로도 직원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큰 일이 없도록 방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면에서 절개지가 나와서 그럴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나온 것은 2,000만원 가지고 우선 급한 것은 올해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유지 관계는 작년에도 보고드린 사항이고 저희가 보고드린 이후로 산성 전체의 필지를 다시 작업하고 있습니다. 산성 안에도 약 30%의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를 보호지역을 지정한 것과 저희가 일일이 대조를 해보니까 당초에 108,000평 정도의 보호구역이었는데 지금 그 지번을 전부 떼어보니까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그동안에 변동이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덕양구청 지적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 직원이 계속 작업을 하고 도면이 오늘, 내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부분과 바깥에 1차로 충헌정 앞에 과녁까지 있는 부분하고 살 부분을 확실하게 확정을 바로 지어서 이것은 측량까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미처 못하고 다음 추경에 측량까지 하고 내년 본예산에 살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엊그저께 시장님께서도 산성에 들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부지런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휴식처라면 호수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이런 저런 사업들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정말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행주산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시 당국이 굉장히 외면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임기하시는 동안 행주산성이 보다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하고 전승지를 구경할 때도 행주산성을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대해 소장님 나름대로 행주산성을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상의해서 깨끗하고 잘 가꾸는 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매점은 위탁관리죠?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어떻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 산성은 지금 매점이 고양시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판매한다고 해서 먼저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어떤 것이 없이 그냥 특산물, 여기서 나오는 공예품을 팔고 있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임영식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행주산성 하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인데 행주치마를 파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매점을 위탁하든지 직원들이 나서서 팔든지, 행주치마를 만드는데 고증하고 모양이 어떠니 할 필요 없어요. 현실에 맞는 행주치마로 해서 고양시행주산성행주치마라고 붙여서 팔면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행주치마가 베드론인가 싸게 하면 1,000원대, 2,000원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쪽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행주치마를 만들어서 매점에 위탁을 하든지 어디서 팔든지 해서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주치마를 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고양시를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행주산성이 위치가 굉장히 좋은 데 있어서 건너편에는 가양동도 있고 김포도 있고 날 좋은 날은 멀리 여의도쪽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또 이쪽에도 우리 고양시민들도 많이 있고, 서울로 가는 관문도 강변북로 자유로, 또 임진각 통일동산 해서 실향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행주산성에 꽃나무가 군데군데 많이 있어서 봄이면 울긋불긋한 산으로,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드는 산으로 바꿔볼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 계시는 동안 연구를 하셔서 행주치마와 산을 치산해서 아름다운 산으로 바꿔보실 생각이 없으세요?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주치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증을 하고 싶어서,
임영식위원
고증은 필요 없어요.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고증에 의한 것을 하고 싶어서 여기 저기 책도 뒤져보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주치마에 대한 고증은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개발을 해 가지고 자체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저희가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꽃과 단풍이 어우러지는 산을 만드는 것은 지금 예산 계상보다 앞서서 저희가 올 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살구나무와 단풍나무를 주로 한 헌수를 받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된 탓인지 두 그루 정도의 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속 지금 프랭카드도 산성 광장에 걸어놓고 있고 고양소식지 같은 데에 게재를 해서 살구나무와 단풍나무 이런 꽃나무들로, 아카시아 같은 것은 잘라버리고, 차츰 수종 갱신을 하도록 예산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산성 입구에는 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살구나무로 가로수를 일부 심었습니다. 물론 봄에 벚나무가 좋습니다마는 저희 산성과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벚나무는 안되겠고, 저희 산성 제일 정상에 보면 개살구라고 일명 재래종 살구나무가 올 봄에도 상당히 여러 사람한테 각광을 받았습니다. 꽃이 필 때면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는 씨로 해서 저희 자체로도 한쪽에 양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키워 나가면서 차츰 수종 갱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렇게 차츰차츰 하지 말고 예산을 들여서 조경사 들여서 정확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계시는 동안 조경계획을 한 번 세워서 올려 보세요. 이상입니다.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행주산성은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산성 안의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지난번에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문지상에 20만평 규모의 행주산성 개발한다는 것이 발표된 적 있죠?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배철호위원
그리고 유람선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예산 7억 5천만원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안에 없고, 주민들은 거기가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은데 내막 좀 얘기해 주세요.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상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필지별 면적확정을 다 했습니다. 배 위원님은 내용을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그 안에 지번이 바뀌면서 면적이 줄거나 늘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할이 된다든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면적이 줄지 않은 것이 있어서 저희가 구 대장을 찾고 하느라고 몇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면적확정을 했습니다. 10만 몇천평을 이제 다 확정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나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2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하고 유람선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람선은 세모하고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단체에서도 저희 산성에 오셔 가지고 번영회 분들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2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공원을 조성해서 전체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본청 도시국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서 나간 자료가 아니고. 그것은 먼저 신문에 한 번 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신문을 못봤습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시청에서는 계획만 가지고 예산이 안된 상태에 있는데 아까 말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내에서 번영회 분들을 모아 놓고 어떻게 하겠다 하고 장소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장소 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양사랑회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먼저 허준 의원님께서. 그 분들을 한 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예산되어 있는 것도 없는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시민들 모아놓고 이러이러하게 개발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우리는 전혀 계획도 없다는 얘기에요. 행주산성 소관이 아니라니까 도시계획과쪽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행주산성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특별하게 산역사의 장소로서 교육관도 되는 훌륭한 곳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하셨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임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주산성 내에 공예품 다루는 데 있죠?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으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이동식 건물 하나 갖다 놓은 것처럼 해 놓았는데 잘못 됐지 않았느냐, 그래도 행주산성 하면 우리 고양시의 하나의 명물로서 관광지로 소문이 난 곳인데 공예품 몇 가지 갖다놓고 조립식 건물로 해서 세워 놓은 것이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주산성 내에 유일하게 보기 좋고 품위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고 지역경제과에도 일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시민들 지적사항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서 보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쳐서 행주산성에 걸맞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귀환위원
어저께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1월에 하셨다고 했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때 수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수당을 지급할 겁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임귀환위원
그리고 도서관 내 휴게실 설치를 하면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매점이나 휴게실은 현재 고양시에서는 장애인협회나 이런 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위탁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절차상에 의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것을 나중에 해 가지고 시끄러워지면 소장님 골치 아파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 이용자들이 점심식사할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쉴 데도 없고 휴식공간이 10평 정도 조그만 휴게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라면 하나 먹으려고 해도 밖에 나가서 사다가 먹어야 되는 형편이어서 매점 겸 휴게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임귀환위원
다른 도서관에도 매점 휴게실이...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다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한 마두도서관에도 식당까지 다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그 당시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현재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임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30평에 대한 것이 6천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을 설치할 장소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본관 휴게실 10평짜리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과 연결해서 건축사와 협의를 했더니 30평 내외로 나오겠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시립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5년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유지가 됐나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동안에는 휴게공간이 없어서, 지금 10평 정도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이용했으니까 상당히 번잡했고, 복도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이장성위원
하루 도서관 이용자가 어떻게 됩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98년도에는 1일 600명 정도가 이용했고, 금년도에는 4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8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오전이 많은가요, 오후가 많은가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오후가 많죠. 오후에 학생들이 방과후에 오니까 더 많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에는 별로 없겠네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아니죠. 기존 이용객들이 있고 오후에 추가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죠.
이장성위원
자판기 같은 것은 지금 돼 있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커피자판기, 음료수자판기는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자판기는 지금 층층이 다 있는 거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1층하고 휴게실에만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우리 직원이 10명입니다. 10명에서 청경이 2명, 일반직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한 명 결원돼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만약 휴게실을 설치한다면 더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생각은 현재 휴식공간이 없으니까 이용자들이 로비 앞에서 서성이고 차도 거기서 마시고 하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떠들고 시끄러워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본관하고 휴게실 공간에 설치하면 본관하고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다른 데 도서관들은 기존 건물과 붙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마두도서관도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시립도서관은 지하실이 없어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지하실이 30평 정도 있는데 창고 용도밖에 안됩니다.
이장성위원
식당으로 이용을 못한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 30평인데 6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건축설계사무소에 협의를 해 봤더니 25∼30평 규모로 평당 2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기존의 10평에다가,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10평은 개별적으로, 10평에다가 본건물하고 연계해서 짓는 것입니다. 10평은 놔두고.
이장성위원
10평에다가 잇는 게 아니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관장님, 도서관이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은 하루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의 10평은 좁아서 이것을 넓혀서 휴게실 겸 매점으로 쓰시려는 거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본래 목적의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은 정숙해야 되고 맞아야 되는데 30평이면 굉장한 평수입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혼잡하고 떠들기나 하고 그런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외국 예를 보면 전부 자판기를 이용하더라고요. 컵라면 이런 것이요. 대신에 매점은 줄이고 휴게실은 넓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평 규모에서는 도시락을 가져오는 사람들이나 라면을 먹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한 20석도 못되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점 휴게실이라고 했지만 휴게실 위주이고 매점은 지금 간단한 볼펜 하나 사려고 해도 밖에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형편이고,
권붕원위원
기존의 10평에서는 뭐해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아무 시설이 안돼 있어요. 매점 시설이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지금 구상하시는 게 30평 중에 매점이 몇 평이에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매점하고 휴게실 공간을 같이 차지하되 매점시설이나 간단한 김밥, 우동을 팔 수 있는 시설만 한쪽에 해 놓겠다는 개념으로...
권붕원위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도서관은 다른 시설과 다릅니다. 주위 환경을 정말 깨끗이 해 주고 조용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휴게실 들어가고 매점이 들어가면 엄청난 것인데 이것이 지하실 같으면 몰라도 본건물이라면서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본건물 옆으로요.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본건물에 짓는 것보다 상당히 혼잡한 것은 덜어질 것 같고 매점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은 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권붕원위원
건축사와 협의한 금액이 나왔으면 가설계가 떨어졌어요? 배치도.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아직 안됐습니다.
권붕원위원
전혀 구상이 없어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아직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 구상이 있어야 검토를 해보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당초 지은 건축사를 모셔서 위치라든가 건축비 등 해서 6천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받은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금액은 그렇더라도 휴게실의 배치라든가 표면적으로 나와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유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을 만들어서 식사도 팔려고 하는 거에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간단한 필기구나 간단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장성위원
도시락 가져와서 먹는 것은,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도시락도 같이 먹고.
이장성위원
왜냐하면 식중독이 금년에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도서관 가서 먹고 식중독 일어났다고 하면 이미지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되고, 사실상 예산 요구할 때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에 어떻게 짓는다는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할 텐데 그냥 30평 정도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 회의장 면적이 30평 정도예요. 적은 면적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한 평에 대해서 건축비가 보통 250∼300만원이 들어가는데 6천만원 가지고 30평을 짓는다고 하니까 의심스럽고, 여기 와서 심의받을 때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제가 준비를 좀 부족하게 했습니다.
임귀환위원
우리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건축사와 협의해서 가설계라도 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세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양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수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8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부지가 몇 평입니까?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2,915평입니다. 9,639㎡.
권붕원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 들여서 토지 구입했습니까?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을 29억 3,989만 5천원에 구입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청사부지 매각자에 대해서 400만원 들여서 공적비를 세워 주겠다, 이것은 누구 뜻입니까?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먼저 소장님하고 이루어진 사항같은데 내용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같이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LG물류센타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평당 220만원에 LGDP 팔았고 저희한테는 109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LG와 비교할 시 34억 7,300만원이라는 차액 이득을 저희가 보게 되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로 들어가는 도로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 중에서 15평을 LG 땅을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LG가 현재 물류센타를 지으면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원인을 규명해 봤더니 그 옆의 15평의 하천부지를 별도로 저희가 추후에 구입을 하면서 땅 판매자 정세진씨가 하천부지로 들어오는 교량을 놔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량을 놔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교량설계비만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매입대금이 1,586만원인데 지금 설계비만 그렇고 다리까지 놓는데는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게 돼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 나흘간 정세진씨하고 같이 대화를 해 가지고 이번에 LG마트가 들어서면서 거기를 같이 교량을 놔 주어서 기존의 15평에 LG 땅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돌리기로 시설을 맞춰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올린 그 부지는 전소장님하고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과의 약속이라 지키려고 했지만 지금 당장 저희가 그 도로포장을 하려면 그것을 해 주어야만이 이쪽의 하천부지를 연결하는 교량을 희사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소장님, 예산은 어느 일개 부서의 전직 소장하고 약속이 됐다 해서 편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공적비를 건립해 준다, 그러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표창을 하더라도 공적이 올라가서 결심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내용 알고 계세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고 계시고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개청식 때 참석했던 시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가령 우리 신청사 동부지 기부체납한 사람도 무척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공적비 하나도 없어요. 공적비를 물론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2,900여평에 대해서 LG와 차액이 엄청나다보니까 소장님이 약속사항으로 해서 공적비는 세워 주고, 또 소장님 말씀은 하천부지와 연계해서 교량을 놓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사용하려면 해 주어야 되겠다, 이 얘기죠?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감으로써 그 근방이, 그 근방 토지가 다 LG것이죠?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죠. 정세진씨 땅인데 정세진씨가 아파트업자한테 뒷땅을 전부 팔아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권붕원위원
그래도 공적비는 생각을 좀더 깊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소장님 의지로는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지 않으면, 조금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엊그제 제가 LG소장이라는 사람하고 입씨름을 며칠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길을 막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라고. 당신 집 지을 수 있으면 지어보라고. 이것이 지금 공적인 건물인데 물론 당신네 동의 없이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막는 법이 어디 있냐고 시비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정세진씨를 물고 늘어진 겁니다. "당신, 교량 하천부지를 추가로 팔 때 교량을 놔 주기로 했으면 놔 주어야지 왜 안해 주느냐?" 하니까 LG마트 지을 때 하기로 했으니 이때 해 주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것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거기가 1,500만원에 팔았는데 지금 1억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도 떨떠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리하고 있는 자동차학원 원장이 와 가지고, 이 양반이 땅을 워낙 많이 팔다 보니까 정세진씨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리하는 분이 공적비도 고양시에서 해 준다고 하니 협의합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시 찾아와 가지고 교량을 이번에 틀림없이 놔 줄테니 LG땅을 내주어라, 이렇게 협의를 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 진행이 잘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개관할 때 남의 땅에 그냥 진입로를 해놓고 개관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15평을 LG땅을 했는데 할 때 그냥 고양시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LG회사에 협의를 받아서 했는데 LG공사현장 사람들은 그 내막을 모르고 측량을 해보고 우리가 땅을 침범했으니까 무조건 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세진씨한테 얘기했더니 정세진씨가 본사에 불러서 그 문제는 이해가 됐는데, 우선 교량 놔주기 전까지 땅 주인이 LG에다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당신네 땅 안쓰니 좀 쓰자, 이렇게 해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하자가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LG땅을 진입로를 쓰자고 할 때는 사용승낙 도장을 받았거나 뭘 해 가지고 그것도 건축허가할 때 허가조건에 들어가지 우리 관에서 짓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도 무조건 허가가 나간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서류를 안받고 그냥 구두로만 사용승낙을 받은 거에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럼요. 도로를 땅이니까 다닐 수 있는 건데 다만 우리가 포장만 했고 교각을 쌓는다든가 이런 행위는 일절 안했죠. 우리 땅은 했는데 LG땅은 전혀 안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준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우리 개인이나 어느 기업이 그렇게 짓는다고 했으면 해 주었겠어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했으니까요.
조문환위원
도로로 사용승낙을 해 주었으면 해 준 사람이 금방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조건 아니에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건축허가할 때까지는 동의를 한 것이니까 그쪽이나 우리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무튼 이해가 덜 갑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보면 번호판 절단기 80만원이 있는데 절단기를 사면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번호판 절단기가 고양기업에서 매각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이어서 고양기업에 번호판을 저희한테 달라고 해서, 제가 12월 10일 발령받고 가 가지고 2월에 50몇만원 세외수입으로 올렸고 지난달에도 45만원인가 올렸습니다. 그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번호판을 파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두를 빌려다가 손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컷터기는 굉장히 비싸고 번호판을 갖다놓고 발로 치면 찰칵하고 잘라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80만원을 주면 살 수가 있고 직원들이 다칠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사서 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 세외수입 올리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고양기업에서 번호판을 제작을 하잖아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문환위원
그럼 교체를 한다든가 할 때 달아주는 것은 누가 달아줘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고양기업에서 하는 일이 되겠고, 지금 폐차번호판이라는 것은 서울에서 전입 왔을 때 회수되는 것에 한해서,
조문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회수된 것은 우리 직원이 자른다,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에.
조문환위원
그럼 고양기업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안에서 일을 하죠?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문환위원
그 건물세는 얼마씩 내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고양시세외수입관리규정에 의해서, 제가 거기 가 가지고 그것도 전부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 공장이니 창고가 너무 많은 돈이 나오니까 전부 철수해 버리고 현재는 번호판 제작하고 사무실 임대, 민원대도 고양시세외수입관리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고, 농협도 제가 내려가서 전부 징수시켜서 받고 있고, 이것은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보험회사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자꾸 민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경쟁을 해서 보험회사까지 들어오면서 거기도 1년 계약으로 다 받아서 수입 잡았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건물세는 고양시세외수입조례에 의해서 받는다고 치고, 거기서 번호판을 제작하는 사업을 줬단 말이에요. 그 사업에 대해서 돈 받는 것 있어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고양기업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절단하는 것도 그 사람들 자체에서 번호판 절단기 사서 처리를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거기서 쓰던 것을 저희가 달라고 하지 않고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네도 쓸 데 있다고, 그러니까 그쪽은 지금 저한테 굉장히 감정이 있는 겁니다. 여지껏 거기서 쓰던 것을 하루아침에 와서 내놓으라고 뺏으니 그 양반들이 주지를 않죠.
조문환위원
그럼 특허나 마찬가지에요. 만들면서 하는데 그 절단기까지 우리가 사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2월 10일 거기 가셨다고 했는데 번호판 제작을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회계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그 기업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저쪽에서 행정소송이라든가 하면 저희가 막대한, 그쪽에서 어떤 하자가 없는데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싫어서 나갈 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먼저 감사 때 답변자료 온 것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20조 1항에 의거 시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1항, 2항, 3항, 4항에 의해서 기반시설 및 장비, 인원을 확보토록 돼 있다.고 나와 있고,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0조 1항에 의거 자동차번호판 대행업자로 선정된 업체를 임의적으로 교체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못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동차관리법 20조 1항이니, 제7조 1, 2, 3항이 있는데 그 법규 좀 제출해 주세요. 아울러서 중복되는 말씀인데 번호판 제작사업이 결과적으로 우리 고양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상으로 들어와서 계속 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됐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다시 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고양시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그것은 임의로 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조문옥위원
소장님, 지난번 98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했는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는 백수건달이 남의 밥상 차려놓으니까 젓가락 가져와서 뒤집는 형태인데 소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돼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전 윤소장님께서도 사업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발언했다고 해서 업자 측에서 고소를 하느니, 고발을 하느니, 나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소장님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업주는 우리 고양시에요. 그런데 어떤 특혜를 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양시에서 10원짜리 하나 안받는데 하지 말라면 그만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법령이 필요하고 시행령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법이란 것이 통상적인 관례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면 힘 센 놈이 전부 해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힘 없는 사람은 항상, 그럼 고양시가 고양기업보다 힘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다년간 고양시에서 한 푼의 찬조금도 없이 어느 특정인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문환위원
다시 말해서 그렇게 특혜를 주고 있는데 절단기 하나 거기서 해도 되는데 우리 예산에 올려서 하니까 이런 말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절단기는 저희가 수입을 잡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조문환위원
수입을 잡는데 얼마든지 거기에서 해 가지고, 절단을 하게 되면 그것을 폐품으로 팔아서 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인데 절단기 같은 것은 거기에서 이용을 해도 되지 않겠냐, 우리 시 예산으로 꼭 사서 해야 되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 절단기는 지금 식사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번호판은 사무실에서 절단하기 때문에 운반도 그렇지만 또 그쪽에서 우리한테 좋은 감정이 아니다보니까, 그렇다고 직원들이 작두로 매일 하다보니까 항상 위험이 있어서,
조문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예산안은 내일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껏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