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소영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의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본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9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300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물론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국토기본계획에 따라서 국토이용변경이 되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신도시권이나 풍동, 탄현 수도가 상당히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야만이 수도도 원만하게 충족이 되어야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6단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단계까지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수요가 충족이 돼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종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단계까지 사업은 끝났습니다. 5단계가 금년 4월부터 통수가 돼 가지고 현재 전체량에서 한 7만톤 정도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만톤 범위내에서 준농림지역이라든가 기존 도시계획상 나온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2001년에 주기로 계획된 것을 당겨서 주도록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 차원에서 기본시설이 된 이후에 저희는 물을 공급하도록 계획을 잡아야 예산의 낭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의 양은 충족되도록 가능합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6단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충분히 앞으로 고양시가 1천만을 수용할 수 있는 수도공급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2010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일부 개발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대단위로...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으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현재까지 7만톤이라면 몇 세대까지 여유가 있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2001년까지 계획을 해서 5만톤으로 잡고 있는데 5만톤이면 32,000세대, 한 12만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나면 더 이상 공급할 수는 없고 그 한도 내에서 공급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얼마의 여유분이 있고 앞으로 6단계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국변을 해도 가능한 것인지 예상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시면 상수도요금 수입이 상당히 늘었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금년도 몇 % 인상분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에 작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시킨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인 선료를 받던 것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확정이 된 것이 금년 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히 본예산 확정 후에 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9.9% 인상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앞으로 원수가격하고 인상될 가능성이 또 있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앞으로 금년 내에 또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경기도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법률로 아직 공포는 안됐는데 경기도에서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고 예산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월중이면 법률이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톤당 1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도 현재 물생산비가 389원인데 현재 판매단가는 257원입니다. 그래서 한 130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원위원
앞으로 원수 값이 얼만큼 오를지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예측 못합니다.
김진원위원
만약에 오른다면 그것에 대비해서 현재 생산원가가 389원이라고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상당히 생산단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9.9% 이내에서 인상해 가지고 분기별로 계속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작년까지는 그것이 10% 이상은 도지사 권한사항이었던 것이 시장·군수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애를 받지 않고 10%이상도 인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저희가 계획은 대비 90% 정도 올리고, 내년도에 한 10% 올려서 2001년도에 현실화시킬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시 자체로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물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원위원
그러면 생산원가는 어차피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판매가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누수율을 더 낮추는 방법, 지금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14.2%입니다.
김진원위원
경기도 전체 평균이 얼마예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18.3%입니다.
김진원위원
우리는 시설이,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신도시가 많아 가지고,
김진원위원
누수율이 14%라고 하지만 길거리를 지나가다보면 누수가 되는 곳도 신고를 해도 금방 와서 수리를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바로 수리를 하고 해서 누수율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왜냐하면 지난 겨울에 대화동 어느 지점인데 몇 번을 제가 직접 전화도 했어요.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쯤 있다가 와서 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에 물이 나간 것만 해도 상당한 양이고 겨울이 몹시 춥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많이 추웠으면 빙판이 돼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초래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문제도 영업상 비용절감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수리 같은 것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 지금 누수탐지기는 보유하고 있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기는 지금 보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하나 사세요. 사셔서 어디 누수가 되는지? 특히 옛날에 선로가 깔려있는 데는 지하에서 누수되는 것은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탐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마다 빌려서 쓸 수는 없잖아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가 조금 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의 수명을 얼마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송수관은 50년 배수관은 20년, 급수관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현재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인구 2011년 100만 인구가 증가될 때까지의 매설량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6단계까지 끝나면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입니다.
이건익위원
2011년 인구 100만이 되었을 때까지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전부 다시 교체한다는 얘기네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연도별로 해 나가니까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것이죠.
이건익위원
지금 예산상으로 봐 가지고 가장 큰 예산이 뭐냐하면 매설되어 있는 관을 교체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부터 그런 계획이 안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이종환 위원의 말씀도 계셨지만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1년이 2005년에 인구가 100만이 될는지 지금 추세로 봐 가지고 2004년에 100만이 될는지 모른다고요. 그 때를 대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가 바로 그 점하고 맥이 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돼 가지고 그런 계획을 그때그때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저희가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일단 현실화 시켜놓고 그 후에 이건익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그런 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 계획표가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2011년까지의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2011년까지가 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2011년에 인구가 100만이 된다는 것은 보장을 못하잖아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에 일산배수지 기계실 방음공사를 하는데 방음자재가 어떤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일산배수지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 숙직을 하는 곳이 기계실하고 붙어 있는데 거기에 75마력짜리 모터펌프 3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울려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고막이 터질 정도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음을 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기계실 방음공사인 줄은 알고 있는데 방음자재를 어떤 자재를 써서 방음효과를 볼 수 있느냐?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콘크리트로 했을 때 중간을 막을까 하는데요. 그렇게 계획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계획이지 현재 해놓은 것이 없고 예산만 잡는 것이란 말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자재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나와 가지고 예상가가 나온다든가, 물가정보의 단가표가 나오든 내용이 나와야지 그냥 방음자재 내용도 안 나오고 잡아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서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전문가한테 물어봤으면 자재를 무엇으로 쓴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계실 방음자재는 잘못 쓰면 안돼요. 이것이 우스운 것 같아도 금액상으로는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본 위원한테 상의 좀 하세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건익위원
잘못 될까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5단계 상수도 건설 사업은 100% 완료된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실경위원
6단계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초 단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면 6단계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법, 현재 부채와 조달방법을 동시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전체에 대한 부채를 6단계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6단계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774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3년간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공채를 일부 사용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회계에서 25억 정도 보조를 받을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계획이 잡혀 있고, 또 2000년, 2001년에 공채를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120억 정도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채발행을 될 수 있는 한 안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줄지 의문이 갑니다마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비비가 전년도에 27억 5,600만원이 있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5억 8,7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렇다면 21억 6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는 일반하고 달라서 별도로 업무가 직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가져온 사업을 하기 위한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이체 자금으로 운영상 가지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21억이 어디에 어떻게 소요될 계획인지 이해가 가게 설명해 달라는 뜻입니다. 또 얘기를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한 것 이외에 운영상 자금이라고 그 내용은 자금이 27억을 5억 8천만원으로 잡게 된, 21억 6천만원은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이냐?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은 구파발에서 장흥가는 도로확장공사를 복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 3단계 상수도관이 묻혀 있고, 그것을 이설하는데 필요한 돈이 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시비로만 부담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최실경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 비가동설비 자산이 지출이라고 보십니까? 162억 7,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비가동자산 160억이 현재 우리 고양시 상수도 자산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부채로 봐야 되는 것이지? 341페이지를 봐도 그래요. 이것이 부채로 남을 것인지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 고양시 고정자산인지?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일부는 고정자신일 수도 있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자금 부채가 되는 것이죠.
최실경위원
부채냐, 고정자산이냐를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기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채에 대한 자산이 된다는 얘기죠.
최실경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와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송수관을 묻은 것은 자산이 되는 것이죠. 돈으로 말씀드리면 기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럴 경우에는 부채도 될 수 있고, 또 물론 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일 수도 있고, 그러면 부채인데 부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입 지출내역을 보면 160억이 이월쪽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월쪽에 110억밖에 안되어 있고 지금 비가동자산설치 자금이 160억 즉 지출란에 잡혀 있으니까 이것이 부채냐? 아니면 자산이냐? 부채라면 어느 덩어리에서 나온 부채냐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에 쓰고 나머지 돈이 넘어온 것이 되겠고요. 또 금년도에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용료 수입, 그런 수입을 잡아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총 부채액수를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547억 정도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예산서 어디를 봐도 547억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실경위원
부채내역에 따른 부채자료, 그리고 왜 부채가 발생하게 됐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2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실험실 폐수처리수수료해서 기정에 43,000원이었는데 경정에 43만원으로 올라왔는데요. 그 때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332페이지 긴급급수구역확장에 따른 배수관로공사 해 가지고 기정에 700M였는데 경정에 3,500M로 들어온 이유하고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예비비성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에 투입을 해야 되는 계획성이 아니고 예비비성으로 예산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기정에 있던 700M는 다 쓰신 것인가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금년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성으로 추가로 더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333페이지 맨 위에 각종 변실인상 및 보수인데 기정에 45만원으로 해 가지고 5%였는데 경정에 100만원으로 8%로 올라왔어요. 몇 달 사이에,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로공사를 할 때 제수변이라든가, 공기변이라든가, 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옮겨야 될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전에는 1,200개에 대한 5%를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8%로 한 3% 정도 추가로,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55만원에 3%가 추가됐단 말이죠. 그 정도로 기정 때 하고 많이 바꿨어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1,200개에 대한 5%에서 8%로 총 100개 가 되는 것이죠. 그 정도를 추가로 더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가시다보면 물 빼고 공기 빼고 하는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종 건설부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 가 올리고 내리고 조정을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려 놨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바로 밑에 누수복구 송배수관, 이것도 기정에 13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경정에 78만원, 4배 5배가 또 올라버렸어요. 처음 예산세울 때와 바뀐 것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세 번째 보시면 배수관로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위의 것을 묶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묶었던 것을 재분류를 시켜서 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자산취득비 7억, 토지매입비가 있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광역상수도 6단계 위치가 어디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6단계 공사를 하는데 따른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3억을 잡았었는데 토지평가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단가가 나온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7억을 늘려서 20억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평소 공원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이번에 꽃전시회를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늦게 말미에 의원님들이 한 반수는 말미에 가봤는데 이번 전시회를 하시면서 시설하고 꽃을 배치한 것에 들어온 인원도 많다고 애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본 내용은 그렇게 잘됐다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로도 앞으로 꽃전시회를 내년에도 하고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전시관의 이용객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공원 내 이용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꽃전시회 기간 동안 특히 5월 2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약 한 15만명이 공원 내를 이용한 것 같고, 그 다음에 5월 5일 어린이날은 보육협회에서 특별히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한 결과 약 30만에서 35만 정도가 이용해서 호수공원이 거의 꽉찰 정도로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이용객 추세로는 서울에서 이번에 공원 통계 연감을 발행을 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어린이 대공원의 경우 1일 최대 인원이 약 한 25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서울에 있는 공원보다도 오히려 호수공원의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비해서라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인원이 증가되는 추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의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물론 꽃전시회는 꽃전시품들을 집약적으로 해서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시관내 보다는 오히려 호수공원 내에 볼거리가 더 많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가끔 들은 적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공원조성, 조각,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넓은 호수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미 같은 공원을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성하기보다 호수공원 내에 이번 꽃전시회에서 느낀 것입니다. 장미축제를 장미꽃이 만개할 시에 아마 에버랜드, 에버랜드에서 장미축제를 하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은 공원에 산재해서 하면 그렇게 큰 시각적인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 공원 내에 겨울을 빼고는 아마 3개월은 축제를 할 수 있는 꽃이 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장미공원도 그것보다 규모를 넓혀 가지고 장미가 필 철에는 장미축제, 철쭉이 필 때는 철쭉축제, 이런 축제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매료될 정도로 범위도 넓히고 지금 전통공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귀퉁이에 조금 해놓으면 시설이 머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전통공원과 축제를 집약을 시켜 가지고 조각하고 이런 것이 한군데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즉흥적으로 무슨 시설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시설을 넓으니까 어디에 또 유치하고, 유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짜임새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봄에 호수공원에 많은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너무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에 나가서 운동을 1시간씩 하는데, 지금 우리 호수공원 같은 데는요. 마스터 플랜을 전부 다시 해야 돼요.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종사하는 분들만 애먹고 어려운 실정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전면하고 저쪽 김용인가 냉면집이 있는 뒤쪽으로 보면 지금도 토끼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다 잡초금액이 나가잖아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초기에 뽑아야 되는데 다 근이 형성이 된 다음에 뽑다보니까 땜방식으로 잔디밭이 돼버리는데, 거기는 나무도 안 되고 잔디도 잘 안 되고 하는 지역에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것만 하려니까 힘들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자연학습장에서부터 꽃전시회 한 뒤로 해 가지고 무슨 전망대가 있죠. 그것이 무슨 전망대죠? 야산 있는데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전망동산입니다.
이건익위원
거기까지 플라타너스를 양쪽에 심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4월 4일인가 4월 3일 굴착을 했어요. 그런데 4월 6일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구덩이에 물이 괴었는데 5일이 가도 물이 안 빠져요. 그런데 그 속에다 그냥 나무를 심었거든요. 배수가 안 되는 지역에 말이지...... 그런 지역은 과감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봐야 되는데 안봐 가지고 죽고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아침 새벽이면 타이탄인가 조그만 차가 공원내를 순회하면서 점검하러 다닙디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그 차가 다니면서 매일 점검을 하고 다니니 사고위험도 있고 또 좋은 공기를 쐬러 나온 분들한테 그런 매연 가스를 내뿜고 말이지 그것을 시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가끔 행사장을 대여해 주는 것이 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엊그저께 보니까 하나은행 무슨 개설 해 가지고 노래자랑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관계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원래는 청소비를 받는데 자체청소를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비를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기본 가설물만 자기네가 철거를 해가지, 그냥 쓰레기고 뭐고 뒤범벅이 되버리는 거라. 그럼 아침에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전부 고양시를 욕을 하는 거야. 공원관리사업소를 욕을 하고 말이지. 이런 관계를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도 빌려서 쓰면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온갖 난장판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예산관계의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기왕에 왔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344, 345페이지 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호수공원 전통공원조성 실시설계, 전통공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황을 보고 잠깐 보고를 드릴까요?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도면을 보여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도면 설명)
조동원위원
물론 우리 시의 예산이 충족하다면 3억이 아니라 30억을 더 들여서라도 오시는 손님들의 취향에 맞고 또 고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호수공원에서 10원 하나 수입이 없는 데서 연간 수십억씩 소요되는 예산을 거기에 소모를 해 가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 3억에 대한 경정을 하기 위해서 시설설계비에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요구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기히 설계가 끝났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한 것은 기본설계만 한 것이고 이번에 신규로 증액되는 것은 공사발주를 위한 실시설계입니다.
조동원위원
실시설계를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시설설계를 해 가지고 시설비까지 겸해서 같이 올렸느냐 그런 얘기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기본 설계를 할 때는 실시설계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만 했다가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확보 되면서 실시설계를 같이 플러스 한 것이죠. 원래 설계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2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지금 800만원이 섰는데 그 800만원 예산에 대해서 3억이라는 경정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다른 예를 제가 들겠는데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산에 작년 8월 호우로 인해서 150세대가 침수가 됐었어요. 암거에 연결을 제대로 해주지를 않아서 한 4억 정도 예산을 가지면 금년도 수해는 피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실시설계비를 1,500만원만 세워놨다고... 금년에 작년 같은 비가 안 되는 얘기로 한번 와야지 몇 사람을 이번에 퇴출을 시키겠는데,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호수공원이 뭔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런 얘기야. 여기 시설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올라오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서 바로 시설비가 올라왔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제가 요구한 예산도 시설비를 이번에 추가로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은 시설비만 실시설계비만 올려놓고, 공원조성하는 것이 급합니까? 3억씩...... 한 푼의 수입도 없는 공원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관리를 하다보면 공원이라는 것은 사실 현금이 들어와야 수입이 있어야만 투자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의 심적인 정서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공원에 와서 쉬면 그만큼 다른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을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현금 수입보다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 부서에서는 환경에 대한 것을 돈으로 대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현찰 수입이 없어도 공원의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 공원지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공원지표를 보면,
조동원위원
그것은 관두고 연간 경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의 연간 주요 개략적인 관리비는 약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17, 18억밖에 안돼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관리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와서 휴식을 취함으로써 일을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거기 이용객에 한해서 하는 얘기이고 제가 지금 비교해서 하는 데는 우선 일단 침수가 되면 그 사람들은 모든 가사를 전부 잃는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의 심적 보상은 무엇으로 다 합니까?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대화가 안되는 것이지만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병행해서 예산이 이렇게 여기에 상정이 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산계에다 물어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설비가 세워지면 당연히 실시설계비가 같이 들어와야,
조동원위원
시설비가 이제 통과가 돼야 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설계의 총 금액은 기본설계비에서 나온 것이고 기본설계는 기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실시설계비는 시설비를 돈이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설계서거든요. 설계서를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 실시설계비거든요.
조동원위원
4억의 예산을 세울 때 벌써 7억에 해당하는 설계를 끝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기본설계를 할 때 끝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기본설계가?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기본설계는 큰 덩어리 개략적으로 공원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아니고 개략적인 안이거든요. 그것을 만들 때 보니까,
조동원위원
그럼 당초 본예산에 왜 7억으로 올리지 4억만 올렸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일임을 받을 때 정원협회에 의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원협회에서 추산치가 500평 정도에 4억이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막상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호수공원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난 것이죠.
조동원위원
토목공사나 모든 공사가 다 처음에는 그냥 얼마 안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서 자꾸 설계변경해서 지금 예산을 낭비를 하는 똑같은 현상인데, 어쨌든 본예산에 7억이라면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여기서 부결이 될지 몰라 가지고 우선 조금조금 한 것 같은데, 기본설계 자체에서 그렇게 됐다면 왜 애당초에 하지를 않고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하고 같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따질 필요도 없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345페이지 꽃박람회 대비 구근류 식재 재원변경 전액 감해서 이쪽 재료비로 넘어왔는데요. 왜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넘어와야 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집행할 것이 아니고 예산만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기술적이라든가, 행사를 위한 연출이라든가를 감안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집행을 할 사항인데요. 그쪽에서 시설비로 섰을 경우에는 일반 농가에 줘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재료비로 세워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과목 변경토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이 재료비가 맞긴 맞는 것인데 당초에 시설비로 왜 했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다가 연출관계는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꽃박람회는 조직위원회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일임할 경우에 거기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구근류를 식재를 해야 되는데 구근류 식재가 아니라 시설만 해놓고 끝내는 것이 3억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튤립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튤립 가격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작년 본예산에서 5억이 섰는데 3억으로 저희가 2억을 낮췄던 부분이요.
조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면 뭘 시설한다는 것이예요? 심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구근류를 사다가 심는 것까지로 보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구근류를 외화를 들여서 전부 사다가 심고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렇게 하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내년 세계꽃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재료비로 구근류를 사는 것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사다가 심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어디에다 심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에다,
조동원위원
시설도 안 하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이 아니고 재료비로 가능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려고 할 때는 일반인에게 위탁해서 시설을 하고 식재를 하기 때문에 식재를 하는 것으로 시설비를 세웠었고, 꽃박람회사업단에서는 재료로 구근류를 사서 호수공원에 심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냥 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출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로 사다가 심으면서도 그런 연출 계획서를 받아서 심어야 되겠죠.
조동원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과 구근류를 식재하려고 했던 것이 3억이고,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구근류만 사는데 3억 아니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사다가 심고 관리까지 다 하는 것으로,
조동원위원
여기도 그것을 시설비, 재료비로 했어야지. 재료비만 했으니까 사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 심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아니죠. 어떻게 심는 것이 재료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구입할 때 조건을 달아서 하면 그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제 얘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비에서 시설을 해가면서 구근류를 식재를 한다고 여기에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시설을 해서 여기에 뿌리를 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장내 소란)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료비로 쓸 경우에는 사는 것만 따지고 시설을 세웠을 때는 심고 관리까지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을 바꾼 것은 예산과목상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세운 것이거든요.
조동원위원
예산서에 항목이 그렇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시설비로 했다가 재료비로 바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호수공원 전통공원조성 실시설계비인데 꼭 실시설계를 맡겨야 됩니까? 자체설계로 안되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용역을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 자체로는 불가능합니다.
김경태위원
왜 불가능하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전통정원에는 정자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이 많이 부가가 되기 때문에 자체설계가 좀 어렵습니다.
김경태위원
아까 도면을 보니까 크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꼭 용역업체에 맡겨야 된다는 것으로 보지를 않는데, 그런 문제까지 돈을 들여서 자체설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총 호수공원이 32만평이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33만평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을 처음에 32만평을 조성할 때 부분적으로 계속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했을 때 어떤 자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자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기본적인 것이 전부 돼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줄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않고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1, 2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호수공원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예산이 한 30억씩 들어가고 계속 또 부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호수공원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면에서 주민을 위하고 어떤 면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32만평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는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 매년 투자되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호수공원을 만들 때 물론 여러 가지 방대한 시설을 해놨습니다마는 조경이라든가, 시민편의시설은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을 많게 설치를 해놓고, 또 근린공원으로서 개방된 상태로 해놨기 때문에 현재 관리를 죽 해오다보니까 이용계획이 일반 타 시군의 근린공원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5일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 30만에서 35만이 온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유원지 규모의 공원이지 근린공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정하게 온다면 시설보완이 필요 없겠죠, 현재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그렇지만 호수공원을 점점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 행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 630건을 치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에 필요한 부대시설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또 시 자체에서도 꽃전시회라든가, 꽃박람회라든가 이런 큰 행사를 계속해서 호수공원에서 치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호수시설로서는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조금씩 보완하는 사업비가 현재까지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시장님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꽃전시관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전통정원, 유휴시설 부지에 해양수산과학관이라든가 이런 박물관 종류 이 정도만 시설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수목, 환경제고 위주의 사업만 추진하겠다 이렇게 아마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여론이 있는데 서울시 공원의 공원지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 있는 전체 공원을 다 따졌을 때 공원의 수입이 연간 172억 8,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출 예산은 1,536억입니다. 이것을 보면 서울에 있는 공원들도 아무리 수입이 많다 할지라도 나가는 돈에 비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호수공원은 물론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태위원
됐습니다. 우리 호수공원이 33만평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것을 설계를 해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무엇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놓고 계속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돈이 계속 더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외국을 가봤습니다마는 공원에 보도블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호수공원은 3/1은 보도블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에는 보도블록도 전부 헐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호수공원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실제 유료화를 할 것인가 아닌가를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야 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 유료화는 별로 달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설을 그 안에다 많이 만들어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용료를 낼 수 있도록 시설을 더 늘리는 것이 낫지 입장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문이 23개 정도로 상당히 개방된 상태로 되어 있고 유료화로 가기 위해서는 문정비부터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의 현재 여론으로 봐서는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많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현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입장료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설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김경태위원
소장님! 서울시를 꼭 들지 말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말씀하셔야지. 서울시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고 또 호수공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연 그대로를 놓고 우리 주민이 가서 꽃냄새부터 시작해서 자연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건물이 호수공원에 너무 많이 들어서요.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사람들만 많이 와서 입장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든가 모든 시설물을 하는 것을 보면 20년 내지 30년 아니면 영구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해 가지고 1, 2년 되면 다시 또 헐어 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꾸고,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고, 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나무를 호수공원에 많이 심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 잘해 주셨어요. 갈대밭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인 미가 살아나는데 꼭 소나무만 심어 가지고 영양제 주사를 주는데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2억이 넘게 주지 않았습니까? 소나무를 심어 가지고 2억씩 영양제 주사를 놔가면서 호수공원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전통공원조성 하는 만큼 할 때 말씀 하셨죠. 갈대나 억세풀 같은 것을 심어서 호수공원에 자연적인 미가 창출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지, 건물만 잔뜩 지어놓고 돈만 엄청나게 호수공원에 들어가요. 꽃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꽃도 수억씩 들여서 심어놓고 영구적인 것이 되지 않고 일시적이에요. 그 철만 지나고 다음해 되면 꽃 심는다고 몇 억씩 올라오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우리 예산을 아끼면서도 영구적인 것을 생각해야지, 호수공원을 보셨지만 갈대나 억세풀 같은 것을 가장자리로 죽 심어놔봐요. 돈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한번 심어놓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호수공원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당초에 호수공원을 만들 때 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부지, 사회복지관 부지 이렇게 부지별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호수공원내의 건물은 가급적 안 들어서고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울창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저의 개인적 소견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참작을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추진에 명심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잠깐만요.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에 앞으로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갈대나 억새풀, 그것이 얼마나 좋아요. 또 유채꽃 같은 것, 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호수공원을 자연 그대로...... 우리 주민이 가서 봤을 때 누구나 가서 편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면 억새풀이나 갈대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외곽지역으로 심어놓으면 항상 좋아요.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에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꽃박람회 회의에 참석해도 꽃박람회를 위해서 초화류라든가 이런 것을 심을 때도 항상 얘기가 1회성으로 심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전통정원 같은 경우에는 주제정원으로 쓴 다음에 꽃박람회가 끝나도 계속적으로 호수공원에 남기 때문에 기념적인 조성사업도 될 수 있고, 호수공원의 환경도 제고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해달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경태위원
예.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애쓰시고 계십니다. 우선 조동원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즉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3억을 구근류 식재로 올라왔었는데 과목변경을 해서 재원변경을 해서 재료비로 했다면 조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극히 타당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의 역할이 도시건설국 산하 녹지과와 꽃박람회조직위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질의하게 된 동기는 꽃박람회를 대비한 구근류 식재 내지는 전통정원, 전통정원은 지속적이라고 보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원관리사업소가 꽃박람회를 대비한 후속지원하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꽃박람회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또 거기에 따른 후속지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솔직히 얘기를 한다면 꽃박람회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우리 질의하고 있는 본 위원도 잘 예측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158개의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는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경태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호수공원 유료화 내지는 수익도 없는데 계속 투자만 한다는 질의를 하게 되니까 소장께서는 유료화 문제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호수공원에 얼마나 많은 시설 투자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든다면 호수공원에 마련된 모든 주차장에는 45가 고양시 차량인 것 아시죠? 그 차량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서울시 번호나 고양시 번호가 아닌 많은 차량들이 주차해 있는데 그 주차장이 현재로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답변을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니까 하신 것이겠지만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서 성급한 답변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과나 조직위원회와 공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조직편제상 녹지과하고 저희하고는 한 국에 소속만 되어 있고 관리감독은 받지 않고 국장님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분장상 고양시 관내에 있는 근린공원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대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업무 소관사항이 아니고 근린공원은 저희한테 배당된 지역만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와의 관계는 세계꽃박람회 개최 장소가 호수공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예산상의 문제는 조직위원회는 법인체로서 고양시내에 별도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원 내에 직접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제정원으로 그쪽에서 꽃박람회를 위한 기본설계시에 주제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평가가 났기 때문에 주제정원으로서 한국 전통정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임을 받아 가지고, 정원 같은 것은 호수공원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고 앞으로도 계속 존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근류 관계는 당초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로서도 외화를 낭비하면서까지 많은 구근류를 심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원래는 영구히 남을 수 있는 초화류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보완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꽃박람회가 세계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튤립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최소한 3억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원관리사업소의 역할,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이런 관계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녹지대라든가 어린이공원은 구청에 있는 주택과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된 근린공원만 저희가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한 3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토당하고 마상공원이 연내에 완공이 되면 저희한테 인계가 되면 이것도 향후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의 유료화 방안에서 부정적인 의견제시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용객이 많은 숫자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수공원이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법상 유휴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싫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유료화를 하되 입장료를 받는 것보다는 내부에다 편의시설을 하면서 거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총 수입금액의 입장료 수입은 26%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수입중에 입장료 수입이 많겠지만 그것을 관리하다보면 시설 사용료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내부에다 시설사용료를 받도록 이런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량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의 경우 저희가 통계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외지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 한 7%를 차지하는데 저희로서도 외지차량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시 조례를 개정토록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주차장 유료화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위원
예.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소장님한테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이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상당히 많긴 많은데 지금 기정예산액이 54억, 이번에 3억 7천만원이 불어가지고 한 58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업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 사업은 작년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중에서 사업집행한 예산은 얼마고, 사업중인 예산은 얼마고, 앞으로 집행할 예산이 얼마인지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도 호수공원을 몇 번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늘시렁을 만든다고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몇 군데는 아직 지붕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는데 몇 군데인지? 왜 아직까지 그늘시렁이 설치가 안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호수공원의 소나무들을 전부 고사목을 이발을 시켜 가지고 위에 밖에 살아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것이 과연 정원수로서 호수공원에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나무가 앞으로 다 고사목이 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고사목이 된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절단을 하든지 미관상도 나쁘고 또 고사목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안되니까, 요사이 공공근로자들도 많은데 사다리 좀 놓고 안전하게 고사목을 전부 베어버리든지 해야지, 보기 싫게 고사목은 고사목대로 전부 다 방치하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 호수공원의 수질 등급 상태는 얼마고 시트방수 위에 있는 자갈들이 보니까 매년마다 색깔이 달라지고 있어요. 자갈을 세척하는데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지금 집행을 하시고도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 앞으로 수온이 올라가면 녹태가 끼고 해서 야단을 칠 것인지? 지금부터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부영양화 요소들을 제거를 한다든지 자갈을 깨끗이 해야 물이 좋은데 물은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갈이 새까마니까 별로 깨끗한 것 같지 않고 그런데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초에 호수공원에서 주민대표들 하고 시의원 몇 분을 불러가지고 공청회를 하면서 수익사업에 대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기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이 어느 곳이 시민의 대표기관인지 나는 옥상옥에 누가 시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도시건설위원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리소장 입장에서 의원들을 배제를 하고 시민대표들을 불러다놓고 무슨 수익사업에 대해서 논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소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꽃박람회로 인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꽃박람회 대비 구근류 식재 해 가지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꽃박람회 재단의 사정에 의해서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의원들한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예산을...... 이것은 의원들 알기를 도의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장난을 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호수공원 전통정원조성비 해 가지고 설계비라든지를 기 세워줬는데 최초에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온다면 예산심의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3억, 왜 이런 장난을 치느냐 이런 얘기에요. 아까 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이에요. 지금 시 예산이 시민들의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50억 정도가 세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장구 치고 꽃잔치나 하고 있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시민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도 거기에 비춰서 최초 계획대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자료를 주실 것은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에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26종의 크고 작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시민들이 평소에 전부 요구하는 민원해결 사항이 많고 특별히 큰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라든가, 꽃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자료로 진행상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공원 내 그늘시렁이 있는데 지붕을 씌우는 것을 전부 하라고 해 가지고 일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늘시렁 중에는 지붕을 씌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지붕을 씌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울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 내에 씌우도록 예산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설치중에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의 소나무 생육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나무 수세회복공사라고 해 가지고 나무의 생육상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는 수간주사를 놓는다거나 뿌리 수술을 한다거나 수명 조절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약제 살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나무 가지를 친 것은 현재 소나무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양분의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가지를 겸해서 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제도 제가 비가 온 후에 나가서 죽 돌아봤습니다마는 소나무 순이 어느 것은 옛날 상태하고 별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거의 다가 순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는 활기차게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가을이 되면 좀 더 좋은 소나무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수공원의 지형상으로 봐서 다른 나무보다는 소나무가 조금 생육상태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적으로 약한 산성토양을 띠고 있는데 다른 나무보다는 소나무 침엽수류가 산성토양에 주로 잘 견디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을쯤 되면 좋은 상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사가지 제거 여부에 대한 것은 고사가지를 현재 관리요원들이 꽃전시회 기간 중에 정리작업을 하느라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눈에 띄지 않도록 계속 고사작업을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의 수질 상태는 오늘 아침에도 내역을 보고 왔는데 17개 항목을 목표수질을 정해서 3급수로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수질상태 검사항목으로 봐서는 현재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호수면적이 9만 1천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그을음이라든가 이런 물질이 전부 바람이 불면서 쌓여 가지고 그것이 자갈에 쌓이는 경우인데, 원래 토지관리공사에서 호수공원 물관리는 1년에 연간 0.7㎝에서 1㎝ 정도가 15년 정도 쌓이면 30㎝가 호수에 쌓이면 그 때 가서 물을 다 빼내고 다 파내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작년부터 특별히 고안된 준설선을 이용해서 현재 자갈을 닦으면서 부유물질을 외부로 청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청소작업은 작업 중에 있으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차로 나눠서 2차에 춘계 공사를 하고 가을에 2차 공사를 하는 것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현재 1차공사가 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때 시민단체라든가 이분들을 모셔다가 사업설명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대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의견을 들은 다음에 구체적 안이 확정될 때는 다시 심의위원회에다 건설위원회에서 그 결정권한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초적인 아랫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 공원에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거나 이런 적극성이 있는 분들을 우선 1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의견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기된 사항은 확정될 때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협의를 한다거나 제안을 해서 여기서 시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박람회 대비한 구근류 식재라든가 예산변경 과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것은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예산집행에도 맞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바꾼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정원에 대한 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전통정원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에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설들은 한번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 할지라도 일정한 행사기간이 끝나면 도로 철거를 시켜서 투자되는 효과가 별로 나지 않는데, 전통정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놓으면 공원에 영원히 남는 것이고 새로운 명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투자가 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보고를 특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소장님께서 사업설명회를 하시면서 주민민원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업설명회 내용이 무엇인지 의원들이 알고 있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민부터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이것이 절차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고 사전에 의원들이 알고 주민공청회를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많은 시의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아니에요? 시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을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주민의 이름으로 해서 시의회에 반영시키겠다는데 모든 정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시의원에게 먼저 보고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보는데 순서가 틀렸지 않느냐? 나중에 사업설명회를 해서 주민이 원한다면 주민의 이름으로 해서 예산도 수반되고 사업을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금년도 초창기에 처음에 1차 시의회 개원 때 금년도에 할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기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내용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공원에 시설하겠다, 그것은 개원 초에 전부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이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의원님들이 세워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전망대 내용을 그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이런 것을 앞으로 호수공원에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설명한 것뿐이지 그 외의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나게 새로운 내용을 하거나 이렇다면 물론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나게 의원님들한테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위주로 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청회가 아니고 사업설명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것뿐입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사업설명회를 하셨다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주민을 이해시키면서 하시는 것 은 좋은데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호수공원에 금년에 수목식재가 예산이 한 3억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도 현재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유료화하는데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꽃전시회를 할 때 15만명이 왔다고 하셨습니까? 입장객이......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확실히,
고오환위원
우리가 들어볼 때는 10만명이 와도 한 70%는 외지인인 것은 아시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주차 대수 파악한 것으로는 72%가 외지 차량이고 이용객은 보통 일요일인 경우 행사가 없을 때 3만명인데 그 중에서 65%는 아직 고양시민이고 나머지 35%가 외지인입니다.
고오환위원
예, 좋습니다. 근린공원법상으로 들어가는 정문이 하나가 있다면 그 정문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도시공원법상의 근린공원은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유희 시설물이 5가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2가지 이상이 들어간 다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에서 의결을 한 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년 호수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나무식재, 보식, 새로운 시설물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17억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아까 설명한 내용이 미흡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내에 들어가는 정문에서는 입장료를 못 받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앞으로 전통정원을 했을 때도 그 부분을 입장객에게 별도 입장료를 받는 방법, 그리고 장미축제, 철쭉제, 튤립제, 아니면 야생화도 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각공원 같은 것도 볼거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분 부분을 해서라도 17억 중에 반이라도 거기서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즉흥적으로 자꾸 어떤 시설, 어떤 시설을 하면서 외지인들이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의 했을 때 통계자료를 보면 72%가 외지인입니다. 외지인들이 타고 오는 차가 우리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는 수익사업에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으면 그 분야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고 입장객이 안보고 싶으면 안봐도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도로 볼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공원관리 유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5가지 정도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유희시설물을 만들어서 받는다는 것은 공간이 없다고 보고 그 내에 앞으로는 수익사업을 전제로 해서 전번 꽃전시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감을 갖는데요, 현실적으로 외곽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정원이라든가, 장미원 같은 것을 질적으로 높인 다음에 거기를 들어갈 때 이용료를 그 안에서 받는다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전기도 쓰고, 청소를 물론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청소도 저희가 때로는 담당하고 그래서 쓰레기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행사하는데도 어느 행사는 어느 정도의 행사비용을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그 내부에 공원 내 장미원에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을 낸다거나 이렇게 그 내부에다 시설을 해서 만드는 수입방안을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입장료를 안 받는다 할지라도 그 내부에다 그런 시설 사용료를 받아내면 어느 정도의 수입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장미축제, 무슨 제 이것이 조그맣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야, 돈 1천원, 2천원 입장료 내고 봤는데 진짜 멋지다. 다른 친구들도 한번 가봐라." 이럴 정도의 사람들이 진짜 보고싶어 하는 그런 시설물을 만든다면 충분히 한 50% 정도는 호수공원 내에서 우리 관리비 17억의 50% 정도는 조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까 김경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봐서 하고 그 이후부터는 호수공원에 손을 안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청장님은 국회 출장 중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일산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다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비 양수기 구입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대입니다. 20대 중에서 저희 구청이 6대, 각 동에 14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구청에 6대 나머지는 각 동에 분산되어 있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재해특위 때 이인재 구청장한테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날 부랴부랴 올려서 댓수가 74대로 나왔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다 보관 댓수를 확인해 가지고 10대씩은 그렇게 필요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관장소도 그렇고 꼭 필요한 댓수를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한 5대 정도, 그래서 댓수 파악이 되면 우리 구청에도 6대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도시 지역의 지하실, 양수기 구입에 대해서 74대를 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1/3만 줄일 수도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을 해 주십시오. 해서 파악되는 댓수만 양수기를 사야 되니까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해대비 양수기 구입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예산에서도 이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74대는 수중펌프로 구입을 해서 지하실에 간단하게 이동을 해서 퍼낼 수 있는 조그만 장비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1대당 27만원 정도해서 74대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17개동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고 해도 4대씩도 안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1대씩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4대면 5대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동의 필요성을 다 감안해서 나중에 구입 후에 배정관계는 거기 실정에 맞도록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이 몇 마력짜리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계상한 것은 1마력짜리입니다.
고오환위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는 몇 마력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가솔린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인데 수중펌프가 6대가 있습니다. 6대는 수중펌프로 전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14대는 가솔린 양수기인데,
고오환위원
그것은 몇 마력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5마력, 7마력짜리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1마력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재해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하실이 침수되었을 때,
고오환위원
지하실 공간이 상당히 깊고 넓은데 거기 1마력짜리 가지고 어떻게 물을 퍼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다른 것은 경험으로 보면 가동이 잘 안되고 사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고오환위원
그럼 마력 수를 늘려야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수중펌프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력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마력으로 일단 1마력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것은 가격문제도 있으니까 댓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1마력, 2마력 해서 구비를 하는 것으로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1마력짜리는 사나마나입니다. 지금 가솔린 펌프 가지고 있는 것이 5마력이잖아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것도 크지는 않는데 최소한 그 정도 양의 물은 퍼내야 됩니다. 최실경 위원님 수중펌프도 5마력짜리 있습니까?
최실경위원
50마력짜리도 있죠.
고오환위원
큰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최실경위원
그럼요.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고오환위원
예,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고오환 위원이 질의하신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고 2가지 의심이 나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수중모터는 일반모터와 달라서 물속에서 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잘 가동하지 않으면 녹 같은 것이 발생을 해 가지고 안에 회로가 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 서 있는지? 즉 말하자면 74대라는 마력 수는 조금 이따가 질의 드리기로 하고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일산구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저희가 수중펌프 1마력짜리 정도는 보통 공사장 같은데 조그맣게 상수도 같은 것이 누수가 났다든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도,
최실경위원
아니, 관리방법이요. 쓰지 않을 때 보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상적으로 특별하게 따로 관리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동에 배치를 해서 사용 후에는 전부 수선 내지는 기름칠을 하든가 닦아서 보관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저희가......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원동기 양수기 같은 경우는 기름을 들이 부어놔도 나중에 녹 안 슬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모터일 경우에는 기름을 부어놓게 되면 안에 있는 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보관하기가 어려운데, 이 또한 보관방법을 따로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고오환 위원이 양수기를 질의하신 대로 수중모터는 우리가 1마력이다 2마력이다 하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과연 압방을 몇 인치 내지는 어느 정도 물량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마력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물을 끌어내는 호수용량을 따지면 아주 큰 것이라야 50㎜ 그렇지 않으면 25㎜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조금 큰 어항, 일테면 연못 같은데 기포용으로 조금 과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7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최소한 샌드로 꼭 써야 됩니다. 일반 수중모터는 모래가 끼거나 이러면 바로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샌드로 써야 되는데 최소한 2마력에서 3마력 정도를 쓰셔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꼭 필요한 숫자라면 숫자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마력 정도는 호수가 한 100㎜ 정도 써야 되니까 가지고 움직이시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50㎜내지는 75㎜ 정도 호수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고오환 위원 질의하신데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마통에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수중펌프는 전기가 나가면 사용할 수 없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하려면 일반 가솔린 엔진펌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엔진펌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간단히 지하실이 침수가 됐을 때 작은 양의 물만 퍼내는 것으로 대비를 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수중펌프는 장마 때 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장마 때는 곧잘 정전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실이 암만 적어도 아파트 지하실이라면 많게는 수백 평, 적게는 수십 평 되는 곳이니까 작다고 생각지 마시고 용량이 조금 여유로운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오환 위원님! 본질의 계속 하실 것입니까?
고오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마력은 건설과장님!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2, 3마력짜리로 하고 그러면 댓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줄어들더라도 가능한 기종으로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것은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건축과장님 237페이지에 녹지조경 디자인 실시설계비하고 거기 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경의선 좌측 우리 공원지대를 죽 내려가면서 보면 말이죠. 시민들이 뭐가 필요하니까 어떤 나무를 심어달라, 벚꽃을 심어달라 이래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상당히 나무가 밀식이 되어 있어요. 그 나무가 좀 자라게 되면 그 자리에서 키울 수 없도록 밀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녹지조경 디자인 실시설계는 상당히 이 시점에 잘 맞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이 디자인 설계를 해 가지고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나무가 있으면 보기도 좋고...... 그런데 지금 거기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티나무 사이, 은행나무 사이에 벚나무가 보기 좋으니까 벚나무 심으라고 해서 나무 간격이 1미터도 안돼요. 그런 경우를 앞으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또 나무가 없는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 설계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많은 데는 적은 데로 옮길 수도 있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나무를 심는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겠어요. 어느 지역에는 나무가 적고 어느 지역에는 나무가 많은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화단이라든지 녹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지에 어떤 나무 몇 본이 심어져 있는 것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나무 심는 시기가 지났는데 나무 심는데 보면 저희도 심고 동에서도 막 심고 그래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개념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디자인 설계를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디자인 설계를 하는 지역은 저희 신도시 전역이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러면 동 아니면 단지마다도 테마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됩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면 토공에서 인수받은 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녹지를 말하자면 어떤 청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공원지대만 전체를 해보려는 것입니까? 아파트 테두리도 디자인에 들어갑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녹지도 있고, 완충녹지도 있고, 녹지가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녹지는 다 포함이 됩니다.
고오환위원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고,
고오환위원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도 포함이 됩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렇죠.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지금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디자인 실시설계비가 일산구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한다는 것이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신도시 내에,
김경태위원
신도시 지역인데 실제 제가 볼 때는 신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부분적인 것을 한다면 실시설계비를 과연 이 돈을 꼭 들여야 되는가? 자체 설계를 해도 충분할 것인데 기존의 일산신도시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요. 송포동 외곽지역으로 운동장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고 공원조성도 다 올라왔어요. 신도시는 어느 정도 외곽지대 빼놓고는 신도시 주변 쪽은 다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다 어떤 디자인을 해서 어떤 탈바꿈을 한다는 것인지? 실시설계비를 꼭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문가를 자꾸 행정을 하는데 도입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의 자문도 받고 일부 여러 가지를 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좀 주먹구구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또 종합전시장도 들어오고 여러가지 국제적으로 변모해야 될 입장의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신도시는 신도시를 지을 때 전체적인 계획을 놓고 봤을 때 공원도 그런 대로 잘되어 있고, 몇 년만 더 지나서 나무가 울창해지고 하면 아주 좋은 곳인데 거기에 돈을 더 들여서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산 신도시를 가면 부분적으로 조성할 데가 있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환경을 봐서 그 지역여건에 맞게 조성하면 되는 것이지, 꼭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나아지고 하는 것이 없겠어요. 이렇게 해서 공원을 다시 설계를 해서 한다면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체설계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든가 마을안길이나 지역주변을 정리할 때도 자체에서 환경의 규모에 맞게 어울리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 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 풍산1통부터 식사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주요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풍산1통~식사간 도로공사 세원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거기를 세원고등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도로를 늘려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주택들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풍동사무소부터 식사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예요. 풍산파출소하고 풍산동사무소 사이인데 그 앞에 대형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거기가 무슨 목장이죠? 목장에 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대형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자체에서 자기가 땅을 내놓든가 해서 길을 넓혀야 되는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송포초교가 있습니다. 송포초등학교 옹벽 아닙니까? 왜 송포초등학교 옹벽을 우리가 쳐줍니까? 송포초등학교에서 해야지. 또 그 다음에 법령골 소하천 석축쌓기 공사 이것도 일산아파트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그런 개인적인 것까지 다 우리가 해줍니까? 과장님은 일을 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개인들이 해야 돼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단독주택이 있다면 내 담이 무너진 것을 시에서 다 쌓아 줄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산1통에서 식사간 도로공사나 풍동사무소~식사간 도로공사는 당초 계획이 97년도에 수립이 돼서 97년도에 설계가 완료돼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로결정까지 다 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잠깐이요. 거기가 났는데 지금 이번에 취락구조 준농림지역을 풀어줬기 때문에 거기 보면 바로 도로 옆에 목장이 있습니다. 큰 목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요. 그리고 자체에서 분양을 하려면 도로도 넓혀야 되고 자기 자체에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도로는...... 그런데 우리가 꼭 매입을 해 가지고 대단위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해서 되느냐는 것이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아파트 계획은 최근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98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을 해놓고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 이 토지매입비 총 계획 중에서 현재 50%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단계인데 협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어 가지고 협의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안 해줘도 자기 자체 내에서 도로부터 자기 땅으로 해서 냈든 어쨌든 낸다 이것이죠. 우리가 구태여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예산을 거기에 써야 되느냐, 조금만 더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할 것인데...... 그리고 당연히 대단위 아파트라면 자기들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진입로부터 확장을 해놓고 그래야 분양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97년도에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거기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알아보시고 이왕이면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 이 사업을 보상비를 한 50%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계속 보상비 요구협의는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못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현재 단계에서 바꿀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하고 한번 상의도 해볼 의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자체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줘도 아파트 자체에서 진입로를 확장해야 되니까, 분양하려면 진입로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일신아파트 옹벽 같은 것도.......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송포초등학교 옆의 옹벽설치는 현재 거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좁아서 학생들이나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도를 설치해서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위한 옹벽설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김경태위원
송포초교가 옹벽설치가 아니고 도로확장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도로확장을 위한 옹벽설치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송포초등학교 부지도 들어갑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법면이 들어갑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그리고 법령골은 일반주택이 아니고 현재 탄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산 옆으로 소하천이 있는데 그것이 작년 수해 때 전부 거기가 유실이 돼 가지고 마대로 응급복구를 해놓은 장소인데,
김경태위원
도면상 보면 아파트 옹벽이거든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아파트가 아니고 그 위로 올라가서 학교까지가 아파트이고 탄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계속 사격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 앞에서 반대편으로 홀트 있는 쪽으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면이 아파트로만 나왔기 때문에,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거기가 약수터 올라가는 쪽입니다.
김경태위원
하천 석축 쌓기라고 해놓으면 금방 알겠는데 아파트로 해놓으니까 이것은 아파트 옹벽을 쳐줘야 되는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225쪽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전번에도 최실경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도비는 반납이 되어 있고 이 자전거 도로 내는 데는 다른 곳이죠? 도비 반납을 하면서까지 자전거 시설비, 실시설계비까지 올라 왔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이 자전거 도로는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10억원이고 시비가 10억원 해서 20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는데 그 10억원은 국비보조금입니다. 이 사업 위치는 현재까지는 신시가지를 위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외곽의 농촌지역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를 않아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외곽을 이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입니다. 위치는 현재 동거리에서 견달 들어가는 도로를 새로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송산동에 덕이~장산간이라고 거기도 시도를 개설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도 겸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또 한 군데는 사리현동~가장간 도로개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부 연계를 시키고자,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비 10억 시비 10억인데 이런 돈을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20억이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를 데이터를 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남아서 도비도 반납을 한 거예요. 도비를 얼마나 반납을 했느냐 하면 6,1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했어요. 이것이 설계를 잘못했든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다시 도에다 반납해야 되고 이러면 도에서 생각할 때는 고양시는 돈을 줘도 못쓴다면서 얼마나 달리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1M를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100원이 들어야 되는데 1,100원 올려놓고 100원은 반납하고 1천원은 사용하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실제 자전거도로를 계획할 때 정확히 실시설계를 해서 반납이 안 되게끔 그렇게 집행을 해야만 도에서도 역시 일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물품구입 문제라든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은 반납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한두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과 218페이지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원래 바늘구멍을 막아야 큰 구멍을 막는 것이거든요. 등기우편료가 통당 1,170원에 300통 8개월의 금액이고, 300통을 8개월 동안 내보내는데 도로 반송되는 것이 50통이 생기죠?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예, 반송 예상 통수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16.6%가 반송이 되는 것이고 실제 등기우편료는 1,170원이 아니라 16.6%를 합하면 1,436원이 된다고요. 그런데 왜 16.6%가 반송이 되는 거예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이 내용은 토지이동, 다시 말해서 토지분할지목변경, 토지합병을 소유자들이 내게 되면 저희가 옛날에는 저희가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주면 본인들이 대장등본을 떼다가 법무사에 의뢰를 해서 등기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토지이동분할 같은 것을 하면 분할하면서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등기가 나오게 되면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통보를 해주는데 대장상의 주소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계속 해보니까 반송된 예상치가 거의 이 정도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일산구청에서 등기료 우편요금만 가지고 한 얘기인데 다른 내용을 합산해 보니까 대단히 많더라고요. 작년에 다른 과에서 나가는 것까지 해보니까 말이죠.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적과 자체에서만 이런 것인데 다른 과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총무과 같은 데는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죠?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이 조달청 금액입니까? 물가정보지 금액입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물가정보가 아니고 관련업체에 확인해본 금액입니다.
이건익위원
업체에 물어서 하는 정도면 안 되는데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저희가 현재 하나가 있는데 94년도에 매입한 것인데 80볼트짜리입니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10볼트나 220볼트로 바꾸려고 했더니 그 비용도 거의 2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건설과 안산천 석축공사가 나왔는데 실시설계 기초깊이가 얼마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석축의 기초는 보통 50전 정도로,
이건익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돌망태 공사나 석축공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깊이 공사거든요. 기초 깊이가 잘 안될 경우에는 결국 동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형에 따라서 동결깊이만큼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토목직들이 있으니까 잘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더 추운지방이 있고 춥지 않은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서 공사하는 기초깊이 하고 일산에 와서 토목공사를 하는 기초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동결깊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우리가 여기서 할 때 기초깊이가 50㎝라는 얘기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보통 석축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결깊이에는 현재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익위원
건물깊이는 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50㎝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한 70㎝ 내지 80㎝는,
이건익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해가 났을 때, 물이 쏠릴 때는 다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깊이도 문제지만 토목직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양수기 현황이 나왔었는데 아까 최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구입한다든가 할 때는 꼭 재원표를 작성하세요. 물을 뽑아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당 토출량이에요. 얼마나 물을 뽑아내느냐 하는 이런 재원이 있어요. 1마력이다, 2마력이다 하는 것은... 마력 자체는 계산상 0.75㎾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1㎾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전기가 소요되는 양이고 실제 거기에서 물을 뽑아내는 토출량이란 말이야. 토출량 계산이 얼마냐에 의해서 계산돼 가지고 우리가 몇 대를 구입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꼭 재원을 알아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지하수 계측기 유지보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장, 교체라고 했는데 일산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지하수 계측기가 몇 대나 됩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55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거기에서 100대만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100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계측기 보유가 180대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건익위원
그럼 한 720~ 730대 되겠네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730대 중에서 100대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럼 1년간 100대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고장 건수를 파악한 것이 45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분을 한다면 한 100개 정도가 안 되겠나 판단을 해서,
이건익위원
1년에 이렇게 고장이 날 것이다 예측한 수치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입니다. 236페이지 공원조성 장비임차료인데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이것은 마크로 앞에 보면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 일반인들이 작물도 심고 그래 가지고 못하게 팻말도 붙이고 그러는데 그 앞을 장비를 갖다가 전체적인 그레이딩 작업을 해 가지고 저희 시민 중에 느티나무를 일부 기증한 분이 있어요. 그 분이 기증을 한 것을 거기에 일부 가식을 했다가 필요한 데에 쓴다든지 해서 장비비 6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 밑에 화단조성 꽃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이 이번에 꽃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일산구청 가기 전 미관광장 주변에 심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했고 이것은 금액이 16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저희 정발산 앞에 17호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대통령 사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에 꽃을 4계절 심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도로변에 화단조성한 것은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건익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물도 주지 않아서 말라비틀어져서 죽었던데요. 중앙로 옆에 있는 것......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한 것이고요.
이건익위원
E마트에서부터 백화점까지 보니까 물을 주지 않아서 말라비틀어져서 죽고 여기서 할 말씀은 아니지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경의선완충녹지 다목적운동장조성 실시설계비가 나왔는데 이것은 착안을 누가 하셨는지 제가 보기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하고 농촌지역하고 중간지점이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소위 위화감도 해소할 수 있고 말이죠. 양쪽 지역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마 부분하고 저쪽 본일산 쪽하고 일산신도시하고 연접하는 부분을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본도시 사람들이 제일 불만인 것이 거기 녹지가 본도시내 공원이었습니다.
이건익위원
아주 좋은 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예.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계획된 사업도 많은데 또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추진하려면 실제로 적은 인원 가지고 고생이 많으시겠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 올라온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검토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신규사업에서 10억이 넘는 사업들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 있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신규사업 10억 이상은 장기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전에 심의를 받고 올라오는 것이 사업의 원칙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10억이상 사업을 아무 사업 타당성 검사도 받지 않고 사업계획도 없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1회추경사업계획서 1번에 보면 일산 쪽에서 동문아파트 가는 쪽의 이 문제가 2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일부 거기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고, 이것은 보상가가 31억이고 시설비가 6억이라면 누가 봐도 이것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요소가 많다 이 말이야. 그 때도 20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돼 가지고 시행은 못하다가 시행하겠다는데 지금까지 땅을 매입하고 있다면, 진행은 이제까지 3년 전부터 토지보상을 해줬는데 이것이 도로가 개설이 안됐을 것 아니냐는 말이죠. 안됐죠? 일산소로 2-49호 도로개설공사...... 아직까지도 토지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도로고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개설하지 않는지? 이렇게 지금까지 개설할 아무 이유가 없다면 20년 전에 계획된 도시라면 다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것도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의 진행은 얼마나 되었으며 도로로 확장하므로 소방도로로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정당성이 있고 명분이 서는 것인지 사업성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일산소로 2-14호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신형 아파트라든지 에이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미 주변 지역에 건축법에 자기네들이 진입로로써 뚫어 가지고 당연히 들어와야 될 기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들어온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이 가능하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요사이 시민의 혈세라는 얘기가 자꾸 뜹니다마는 당연히 이득을 보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측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이라면 저희 시비를 안들이고도 가능한데도 시비를 들여 가지고 건축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일산소로 2-21호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장기사업계획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추경에 처음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저희 시비만 13억입니다. 이 길이 어디로 나가는 길이고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돼서 들어온 것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 뒤에 일산소로 3-7호 도로개설공사도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구획정리를 한 것을 보면 저희 시비로 뚫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을 조성할 때 이미 기존에 뚫어져 있어야 되는 도로인데도, 지금 이것을 뚫겠다고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자그마치 6억 6천만원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행정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도시계획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시에서 부담을 안고 도로개설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도시계획과라든지 그 때 당시에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이 많은 부담하지도 않아야 될 혈세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에 안산천 석축공사는 수해복구로 돌망태를 하시겠다는데 빨리 좀 집행이 됐으면 하고,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기 계획돼 가지고 여기에 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 시비 해서 도비도 국민의 혈세인데, 거기 위치도를 보니까 지금 도대체 자전거도로에 이 많은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땅 매입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 자전거도로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냐, 또 정말 필요한 시설인가 이것도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국비, 도비가 전부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다른 데 쓸 기간사업에 쓸 데 못쓰고 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우리가 국비, 도비를 준다고 해서 아무데나 투입해서는 안 돼요. 즉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업들이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 이 말이죠. 풍산1통 석축공사 이것을 영구복구하기 위해서 석축공사를 하는데 현 상태는 어떤데 옹벽공사를 하는 것인지? 수해하고 성격이 다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현지를 방문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다음은 송산3통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덕이초교에서 송산3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설비가 올라오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이종환위원
아직도 토지매입이 다 안 된 것입니까? 토지주들이 토지를 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송산3통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도 이미 작년에 전부 다 해 가지고 집행해서 계획이 된 것인데 아직까지도 토지매입이 안 돼 가지고 11억이 시설비인데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토지매입이 일부가 안돼서 한 4억 되고 이 공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현재 공사가 시행중에 있는 사업인데 토지매입비가 현재 78%가 지급이 됐는데 총 예산에서 토지매입비가 지장물이나 누락분이나 잔여지 매수요청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이종환위원
안 되는 것은 지금 4억을 하겠다는데,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미미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리고 풍산7통 배수로정비공사, 이것이 림하우스하고 학골하고 있는 쪽인데 8,200만원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해야 될 사항을 우리 시가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토사촉구로 인해서 우기시 배수처리가 부진하여 배수로를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유형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살짝 비켜가지고 해준 다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백석동 배수로정비공사 모든 하수구를 박스만 쳐서 될 것이 아니고 나체로 그냥 놔두는 하수구는 하수구대로 살릴 수 있도록 박스 치면 땅 사는 것에 2배, 3배 공사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나체로 해서 옹벽을 쳐서라도 해야지, 전부다 박스 쳐 가지고 이용한다고 해서 지금 하천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2배 정도 더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박스 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이 공사를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일산역 횡단 하수관 설치공사, 이 일대를 공사를 언제 했는데 만진지 얼마 안됐는데 또 하수관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산시장, 일산 4거리 이 일대를 공사한 지가 최근에 공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배수불량으로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지금 시간도 없고...... 예, 좋습니다. 다 좋고. 지금 건설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한번 건설과장님이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도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취소시킨 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시 예산으로 꼭 집행해야 되는 사항인지? 물론 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혹여나 모르고 예산을 통과시켜 줘도 나중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더구나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안 될 공사는 당연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쪽에서 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구청장님이 오셨으면 내무위 동에서 올라온 사업하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특정 지어진 동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농로포장공사가 그렇게 1개동에 7, 8개씩 되고 또 그 석축 쌓는데 1개동에서 사업을 7, 8개씩 하는 것인지, 동장들이 날마다 다른 일은 안하고 공사만 할 것인지 말이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고봉동, 풍동, 송산동, 송포동, 이쪽 일산구 쪽에서는 대표적인 동입니다. 전부 다 동에도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석축 해 가지고 7, 8개씩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건설과 것을 보니까 주로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주관부서에서 좀 형평성을 봐가면서 예산을 올려줘야지,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어느 의원이 자기 지역의 공사를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예산을 좀 아껴보자고 서로 하는 측면에서 도와가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지, 지금 욕심 부리자면 이렇게 적은 예산들 몇 억씩 다 떼어 가면 큰 사업 못해요. 이런 것도 주관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동에서 올리는 것도 일산구청장을 대리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지 동은 동대로 올리고, 구는 구대로 올리고 해 가지고 무슨 예산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시의원들 보고 이것을 다 통제하라고 하면 무리지 않느냐 이거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미 시간적으로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방문하면 그때그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우선 1회추경 주요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작성해 주신 건설과장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계획서를 면밀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고, 조금 전에 김경태 위원이 질의하신 풍산동이나 세원고 앞쪽에서부터 요즘 한참 아파트를 짓는다, 뭘 한다 하고 준비 중인데 바람이 한참 불고 있는데 여기에 98년도에 기 투자된 금액들이 약 한 5억 9천만원, 금년에 다시 5억을 투자하고 향후에 투자하겠다는 계획, 그 주변과 또 풍산파출소 앞에서 풍동사무소까지 가는 도로 역시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지역개발하고 맞물려 가지고 헛된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도 깊이 한번 챙겨보시고, 이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장항지하차도 시설이전 및 유입구 확장공사에 예산이 3억이나 추가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223페이지 장마대비 하천준설장비 임차료와 재해대책 하천응급복구비 1억이 추가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오늘 건설과장님을 시청 정문 앞에서 사적으로 대면했을 때 말씀드렸던 원당천 덕양구 관할과 일산구 관할에 대한 일산구 지역 수해복구 계획과 계획이 없다면 추후 수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선 건설과장님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솔잎혹파리 예방 수간주사 239페이지 더 이상의 예방을 수간주사를 놔서 솔잎혹파리를 제거하는데 더 할 곳이 없어서 반납한 금액이 있다라고 집행부의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그것이 감액된 208만 8천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장항지하차도 시설공사,
최실경위원
참고로 이런 설명이 잘 돼야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명이 부족하면 예산을 승인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당초에 기본조사를 한 결과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실제 들어가는 사업비를 2억 2천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조사를 해본 결과 그 지역은 도로를 뉴코아 앞에서 전체 모인 물이 지하차도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유입하는 물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 도로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을 보니까 당초 2억 가지고는 안되고 4억 9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응급복구비는 당초에 2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작년도에 수해가 많은 관계로 해서 응급복구비를 활용해서 쓰다보니까 지금 현재 한 1억 7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3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도 계속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당천 관계는 응급복구비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그것은 바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만 끝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건축과장님 답변,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업무가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구청의 업무가 시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일산구 내에는 솔잎혹파리가 발생됐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발견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래서 업무가 본청으로 오는 바람에 남아있는 돈을 반납한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항지하차도는 지난 8월 6일 홍수 때 대표적으로 지하차도가 원당지하차도, 장항지하차도가 물난리를 제일 많이 겪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촉구를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각 집행부 양 구청장에게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당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기계실을 새로 짓고 그리고 지상으로 전부 다 올려서 두 번 다시 그런 큰 물난리를 겪지 않게 한다는 시설공사가 한참 진행중이예요. 진행 중인데 장항지하차도는 이제 올라와서 이번 수해를 과연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금년 장마 전에 이 예산이 승인된다면 가능하겠어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물난리가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얕으니까, 있을 수 있는데 장시간 불통되는 그런 사례는 이번에 방지할 수 있겠어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기본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그 펌프장을 이전을 하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의 유입만 막으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됐고, 유입구를 일부 확장을 하면 침수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건설과장님!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오늘 하신 말씀 지켜보게 되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1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구에 장월~평천을 비롯 지난 수해지역 하천 수해복구가 몇%나 완료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 수해복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보면 법령골 것, 풍산, 식사 수해복구공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배수로도 결국 수해복구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몇%나 지금 완공됐습니까? 그리고 완공되지 않은 곳은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현재 작년도 수해복구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예산이 계상이 됐다든가 자체복구라든가 해서 총 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30개소는 다 완료를 했고 13개소는 시공 중에 있는데 거의 다 80%에서 90% 정도 진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개소 향군의교는 우회도로 관계 때문에 사리현~성석간 시에서 시공하고 있는 신설되는 도로를 이용해서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이 착공이 좀 늦어져 가지고 현재 3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우기전인 6월말까지 완공을 못하고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향군의교는 8월말까지 계획을 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사업을 현재로서는 원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수해복구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해복구공사가 올라왔는데 90%가 넘게 되었다니까 좌우간 하여튼 우리 고양시는 아니면 전국의 상당히 많은 곳이 하늘만 쳐다보다가 빗줄기만 굵어지면 가슴이 철렁하는 곳 중에 한 곳인 우리 고양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남은 우기철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21블럭에서 일산4동까지 단독주택지 오수, 우수관 건설과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공사가 되어 갑니까? 이번 장마에 완벽하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하수도 오접에 의한 오수관 범람이라든가 지하침수 대책으로써 저희가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은 오접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내 단독주택 5,770세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830세대가 오접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적발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1,364세대는 조치가 완료됐고 미조치된 466세대는 현재 촉구, 또는 계도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단지도 오접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빌라단지도 오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단지에 대한 오접도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가 예측을 참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에서 오접으로 인한 범람이나 이런 것은 일단은 그것으로 의심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다 돼 가지고 과연 범람이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오환위원
비가 와봐야 알겠군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하여튼 장마가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풍동인가 민마루 동네에 하이츠 조합아파트 산에 한 것이 있죠? 간판 보신 적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설치된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합법 불법의 개념이 어떤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고오환위원
왜 안 밟습니까? 다른 데는 합법이면 놔둬도 되는데 불법이면 하루도 다른 사람들이 간판이나 현수막을 내걸면 철거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시청 담당과에서는 전혀 하이츠 조합아파트에 대한 허가라든지 해줄 생각조차도 없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간판이면 당연히 일산구청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저희 광고물 관련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대지내에 어떤 자기 장사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광고물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 부지를 확보한 부분에 설치가 됐는데 절차상에만 어떤 광고물 관련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대지 내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거기가 하이츠 회사의 대지입니까? 그 산이?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토지를 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앙건설이라고요. 중앙건설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자기 땅이면 그런 광고물을 부착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절차를 밟으면,
고오환위원
그 사람들이 절차를 밟았습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절차를 안 밟았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안 밟았기 때문에 불법간판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렇죠.
고오환위원
그러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조합을 결성하는데 아마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면 입건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고 또 그 지역이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불법이면 철거를 해야 되고 합법이면 나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이라고 판정이 되면 철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광고물법을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고, 조합설립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다가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관련 광고물법을 구체적으로 따져봐 가지고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법대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영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방금 일산구청 1회 추경 주요사업계획서하고 덕양구청 1회 추경 설명자료를 같이 보니까 고양시 2개 구청에서 낸 것을 보니까 상이하고,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덕양구청장님이 계시지만 일산구청은 좀 일목요연하게 잘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면 도비지원이라든지, 위치, 토지매입비가 얼마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나열이 됐으면 하고... 저희들이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자체를 모르겠고 위치도 보니까 잘모르겠네요. 알 수 있는 데는 알 수 있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신동, 흥도동, 동 사업도 그렇고 구청사업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동사업이 올라올 때 같이 검토를 안하셨습니까? 동 사업도 별도로 올리고 구 사업도 별도로 올리고 이랬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동 사업비는 동에서 직접 시 본청으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사업에 대해서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꼭 사업만 그런 것인지 동은 모든 행정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잘못하면 구에서도 올리고 시에서도 올리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원이 직접 기획실에 가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올리고 하다보면 지난 2대 때도 보니까 기 공사된 데가 현지에 가보니까 겹쳐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일원화를 시켜야지, 동은 구에서 통제를 해주고 구에서 종합해서 사업을 올려줘야지, 직접 다이렉트로 동이 시를 상대로 공사사업계획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주무과장이 건설공사다 그러면 전부 다 통제를 해 가지고 동사업도 똑같이 일원화시켜서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고 다이렉트로 구를 거치지 않고 시청으로 바로 올린다는 것도 어떤 지휘 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차기에 이번 회의가 끝난 다음에 협의를 해보도로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간단히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1쪽 건축과 소관인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지효성 약제방제, 속효성 약제방제 이런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청 녹지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를 사용하지도 않고 전부다 반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돈은 유효적절하게 꼭 필요할 때 써야 되겠지만 반환하지 말고 잘 활용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반환을 해야 됩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비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2,800등에 10%로 되어 있었는데 경정예산은 7,061등에 20%거든요.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 것은 100%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할 때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처리가 됐는지? 그리고 등 수가 틀린 원인이 뭡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숫자가 상이한 것은 6,800등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6,800등이고요. 금년도에 새로 설치가 돼 가지고 등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7,061등 하고 약간 상이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가로등의 유지관리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전체 가로등 수에서 교체를 하는 것이 1년에 약 한 30%가 되거든요. 본예산에서도 예산요구를 할 때 30%를 했었는데 시 재정여건상 우선 10%만 반영이 됐던 것이고, 이번에도 10%만 더 추가로 돼서 20%정도 보수하는 것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수명이 약 한 10,000시간에서 12,000시간이 되거든요. 설치한 내구연수를 보면 거의 1/3정도를 매년 교체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라는 것은 최소한 3년이 통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덕양구청에서 3년의 통계에 준해서 10%라는 것이 나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20%가 올라왔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10%는 무슨 근거로 정했느냐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30%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데 올해도 예산형편상 20%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본예산에 조금 올려놨다가 추경에 더 올리고 올리고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 외에 다른 것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5, 116쪽을 봐주세요.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요율 계산이 기준 산정이 건교부 기준에 준한 것입니까? 자체에서 표를 만든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요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이건익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건교부에서 만든 규정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공사내용에 의해서?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118, 119페이지를 보면 벽제소로 2-18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요율표시가 없이 그냥 나왔거든요. 물론 집행하는 부서는 내용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율표를 만들어야죠. 이것이 없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내유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매입비가 4억이에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4억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여기가 매입량에다 평당단가라든가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냥 매입비 4억, 왜 토지를 매입했느냐는 거예요. 밑의 것도 그렇고... 지축기지창 토지매입비 4억, 어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양의, 평당단가는 얼마, 이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토지매입비를 34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비 국비가 4억인 내려왔기 때문에 34억 중에서 우선 4억만 토지매입비로 확보를 해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집행부는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지, 그냥 내용만 1식 4억, 1식 4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2페이지 펌프장유지관리비 발전기 문제인데요. 유류대 경유가 있고 유지비가 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유류대 경유에서는 기정이 30일, 경정이 90일인데 유지관리비에서는 30일에 45일이거든요. 유류대에서는 90일로 경정을 했는데 왜 유지비에서는 45일로 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유지관리는 전체 일수 중에서 반 정도만 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건익위원
통계상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보통 경험상으로 볼 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건익위원
통계상이나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외에는 전부 정비공사, 수해복구공사, 배수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각 국, 사업소, 구청별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 소관을 마쳤으므로 내일 의결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