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효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구청정문 홍보탑 문안교체비, 이것은 지금 되어 있는 문안은 어떤 문안이며 교체될 문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치형으로 앞뒤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로 되어 있고, 구청에서 나가는 쪽에 서 보면 "다 잘 되셨습니까? 궁금한 점은 없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작은 문구가 있습니다마는 노후도 됐고 탈색도 됐고 파손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고양세계꽃박람회를 대비해서 2000년고양세계꽃박람회를 문구로 해서 새 디자인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휴대용 무전기구입이 있는데 현재 댓수는 몇 대이며, 지금 20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무전기가 필요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덕양구에서는 방재지휘통신용 무전기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업무용으로 무전기 갖고 있는 것이 92대입니다. 과별로 보면 시민과에서 민방위 업무용으로 4대가 있고, 사회산업과에 교통지도단속용으로 13대, 환경청소과에 환경지도 및 위생업무에 대비하기 위해서 13대가 있고, 건축과에서는 그린벨트단속용 및 산불진화단속용으로 62대입니다. 또 20대를 요청한 이유는 이것이 방재지휘통신용이라고 해서 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도 다르고, 주파수 대역이 불일치해서 업무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올렸습니다만 전부 삭감이 됐는데 도에서는 계속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20대 세워서 동에 한 대씩 하고 구청에 두 대를 비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13페이지 보면 건전체육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벽제 필리핀참전비에 또 하는 것입니까?

예.

총무과장님은 여지껏 그 공원에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 전에 투입한 것은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장마만 지면 다 떠내려가는데 이런 데에 자꾸만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거기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원신동과 관산동 경계지역입니다. 그런데 작년 호우때 운동시설 일부와 하천변 일부, 석축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은 유수를 막는 어떤 운동시설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수년동안 고양시에서 일산신시가지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래도 거기에서 웬만한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갖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다가 현장을 검토하니까 과거에는 어떤 휴식처라든가 의자, 파라솔 이런 시설들이 하천 가운데쪽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통일로변 바로 밑에 그네라든지, 철봉, 평행봉, 앉아서 보는 관람대는 이번 장마에 전혀 호우피해도 없었고 유수에 지장도 없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하게 되면 운동시설은 운동시설대로 해서 주민 체육시설을 할 수 있고,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세워서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양시가 공설운동장이 되면 많이 사용하겠지만 이것이 하천변에 자꾸 하다보니까 장마만 지면 피해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것을 어차피 사용을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보다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동시설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영구적으로 관리가 되면 문제가 안되겠는데 일시에 천재지변만 생긴다고 하면... 그래서 총무과장님 생각을 달리 해 보실 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체육공원 예산이 1억 2,526만 8천원인데 이 중에서 국가 체육기금이 내려온 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비는 7,526만 8천원이고, 임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소한 것 운동장 바닥평탄 작업을 하고 시설이 불필요한 축구장 1면, 배구장 4면, 농구장과 족구장 각 4면, 간이운동기구로써 몸통돌리기 2조, 철봉, 윗몸일으키기 그런 시설, 그리고 휴지통과 화장실, 의자 이렇게 해서 약간의 피해를 보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신도시쪽에 아무리 시설이 돼 있다고 해도 그쪽에는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고 거기서 일산신시가지까지 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평소에 활용을 하면 주민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큰 유수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창릉동 소관 55페이지를 보면 청사 현판 제작 설치비가 300만원 계상됐는데 일산2동도 똑같은 현판 제작인데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창릉동장 이환근입니다. 지금 저희가 창릉동에 300만원에 대한 현판제작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저희 창릉동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또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가운데 제가 가 보니까 아무 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인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우리도 신바람 나는 내고양 창조라는 문구라도 붙여야 이것이 동사무소인지 주민들이 알고, 또 외지분들이 찾아왔을 때 알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업자를 불러서 옥상에 현판을 제작하는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0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산2동하고는 2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적은 액수가 차이나면 얘기를 안하겠지만 그러시다면...

저희는 예산 요구할 때는 사전에 업자로부터, 저희 청사가 옥상에 가보면 둥그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요구한 것입니다.

규격을 6m*1.2m로 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건이라도 대동소이한 예산 같으면 의원들이 이런저런 말 할 필요성이 없지만 금액의 차이가 심하니까 지적을 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총무과장님 계시는데 조율을 해 주셔야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 보면 지금 동장님 말씀은 쑥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쪽에 4차선이 뚫려서 가서 보면 창릉동사무소가 우뚝 보이던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일산2동은 일반 현황판 제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산2동 현황판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3쪽 원신동, 49쪽 효자동 소관입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액수가 각각 달라요. 원신동은 예산이 61만원인데 효자동은 67만원이고, 기존 전주 설치하는데 원신동은 35만원인데 효자동은 37만원이예요. 효자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효자동장 이천배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보안등은 등만 하는 것이 있고 깃대와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깃대하고 같이 하는데 원신동은 하나 설치하는데 61만원인데 효자동은 67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뽈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갯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갯수 차이하고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가 올라가는 댓수가 거기는 적고 우리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으면 오히려 업자와 얘기하기 좋잖아요. 하나, 둘 세우는 것보다는 열 개 세우는 것이 업자와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다운시킬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것이 저희가 지금 여섯 뽈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원신동은 등만 다는 것이 37만원씩 6등이 되고. 그래서 뽈대 차이의 산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원신동도 등만 다는 것이 있고 뽈대 세워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신동 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이 61만원, 기존 전주에 설치하는 것은 35만원이에요. 그런데 효자동은 설치를 하는데 67만원이고 기존 전주에 등을 다는데 37만원이에요. 그 차이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 차이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저희들은 물품구입서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자꾸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이 예산을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 각 동마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리고 농촌 가로등 전기기본요금도 많은 데는 4천원에서 5,330원까지 있어요. 이런 것이 일괄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괄되게 각 동사무소에 되어야 되는데 각 동마다 전기세 다르고 전주 다르고, 그러면 고양시 전체 물가가 다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가로등 전기료도 4,000원이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효자동은 5,330원입니다.

그 차이를 제가 한전에 물어봤더니 ㎾당 가격 산출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보안등 가로등이 17㎾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수가 많으면 단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한전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럼 효자동은 특별하게 다른 데는 10촉 쓰는데 효자동은 50촉 써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기존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마음대로 못합니다.

동장님은 자꾸 기존 기존 하시는데, 총무과장님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덕양구 가로등은 30W면 30W, 50W면 50W 일괄되게 해 주어야지 어떤 곳은 밝고 어떤 곳은 어둡게 하면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성사2동장님과 화전동장님, 지금 전자복사기를 2대씩 신청하셨는데 대체하는 것입니까, 신규 구입입니까?

화전동장 김승균입니다. 저희 전자복사기는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인데 이것이 95년도 4월에 취득한 것이라서 지금 수리비가 많이 계상되기 때문에 대체 취득으로 2대 계상했습니다.

지금 화전동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10,50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2대를 올리셨는데 예비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전자복사기가 2대를 사용하려면 인구가 3만명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산출해 보니까 인구가 25,000명에서 30,000명이 넘어야 2대가 가능한데 10,500명이면 1대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대를 올릴 필요성이 있겠어요?

현재 고장 예상도 있고,

고장 예상해서 한 100개 사놓고 쓰면 평생 쓰죠. 고장 나면 2회 추경도 있고 2000년 본예산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새 것 사면 AS를 보통 1년 반에서 2년씩 해 줍니다. 그런데 2대씩 살 필요성이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화전동이 작년에 체육시설 한다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승낙을 해서 모두 5천만원을 세워 주었는데 2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국 3천만원 가지고 시설하고 2천만원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누구를 믿고 일을 맡기겠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와 86페이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거기서 내부공사로 2천만원을 삭감해서 세워 놓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전동장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모사전송기도 신도동과 시민과에서는 100만원 올렸는데 화전동은 150만원이에요. 화전동은 제품을 다른 지역보다 비싸게 구입해야 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각 동이 형평에 맞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화전동이 예산 올린 것이 작년 본예산부터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온 거에요. 동장님이 하기 어려우면 실무 담당이라도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다른 동과 이런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화전동만 항상 뒤주에 쌀 가득 담아놓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서로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아끼고 해야 할 형편인데 타동과 비교했을 때 예산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송기에 따라 기종이 다르고 이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동사무소에서 쓰는 기종이 틀려요? 그러면 여기에 기종을 표시하든지. 지금 기종 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기종 표시를 해 주셔야지.

예산서에는 기종 표시가 안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총무과장님은 앞으로 2회 추경이나 2000년 본예산 올릴 때 그런 것을 미리 꼭 챙겨서 인쇄에 들어가도록, 그래야 우리 동장님들과 얼굴 붉힐 일 없을 것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나면 적은 것 같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야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알았을 때 우리 의원들을 볼 때 아주 우스꽝스럽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같이 고생하고 여러분들이 예산 올린 것 승인해 주고, 여러분들이 사용한 것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 짜서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앞으로 동장님들 절대 대충 넘어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동이 여러 동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님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임귀환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건전체육공원 조성공사의 수해피해현장에 대해서 이 사업이 1억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비 5천만원 시비 7천만원 맞죠?

예.

그런데 임귀환 위원님은 매번 수해 때 떠내려가는 것을 뭐 이렇게 하느냐 하셨는데,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자연부락권의 체육시설 전무한 것을 봤을 때는 빨리 복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대두가 됐을 거에요. 그리고 작은 행사는 거기서 전부 치르고 있죠?

예.

그런 관계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늦게 예산 반영이 된 이유가 뭐에요? 벌써 수해 난 지가 언제인데 제가 현장을 몇 번 봤는데도 그대로 손 하나 못쓰고 있는데 이제서 계상된 이유가 뭐에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임귀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에 일부가 포함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양론,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여론과 수해를 입은 측면의 반대여론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주민들도 5, 6명 몰려와 가지고 그전처럼 거기에 운동시설을 원상복구하면 우리는 절대 반대하고 방해를 하겠다, 또 한쪽에서는 운동시설을 빨리 복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여론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자체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지역 의원님이라든지 주민여론, 동사무소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이 수해복구사항의 재해대책예산으로 분명히 복구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아직 정리가 안돼서 시비가 7천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때 빨리 보고를 해서 복구 요구를 했으면 도에서 예산을 전액 받아서 복구를 할 내용인데 끼고 있다가 이제 반영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예산 7천만원 반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소하천이나 작은 규모의 수해피해도 재해대책 기간에 올렸으면 전액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큰 공사를 덕양구에서 끼고 있다가 주민의 의견에 밀려서 판단 못하고 이제 와서 시예산을 반영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에요. 답변해 주세요.

원래 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곡릉천 준용하천으로서 그 내에다가 석축이 양쪽으로 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분부분 파손이 돼서 아울러 운동시설이 유실이 된 것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건설과 사이드에서는 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때 당시 수해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측량도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보니까 끊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표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하천내의 석축은 법으로도 안되고 시설물을 하천내에 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못주겠다, 그래서 배수로가 아마 석축이 군데군데 유실된 부분도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샘플로만 조사했을 뿐이지 공사계획이 없고 예산도 안세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실된 부분도 이번에 건전체육공원 조성시설비에서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간 데만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지 수해복구비는 불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여지껏 못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 아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의지만 있고 수해복구 차원에서 했으면 벌써 복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지껏 판단을 안하고 끼고 있다가 민원에 밀리니까 국도비 조금 받아 가지고 하고 시예산 7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판단을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비춰 봐서는 이왕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벌써 몇월입니까? 우기철은 다가오는데. 공사기간을 대충 얼마로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설계가 안되어 있고 주요시설물만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설물로 봤을 때 석축공사도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공사가 아니고, 기타 운동장 조성관계도 복토관계 흙만 15㎝정도의 마사토만 뿌리는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다 조달이 되겠더라고요. 흙이 밀려있는 것이나 쌓여있는 것을 하단으로 밀어주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장이라든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착공일로부터 20일 내지 30일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한 달 내로 공사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셔서 믿고 말씀드리는데, 이왕 수해복구 차원에서 정비를 한다면 과거와 같이 흐리멍텅하게 해서 복토나 하고 모래나 깔고 할 생각말고 유수를 잡아서 그거면 웬만한 수해는 지나갈 수 있다 하는 것도 연구해야 됩니다. 작년에 온 것은 몇십년만에 오는 폭우이고 그런 것은 올 리가 없지만 그래도 장마때 물흐름을 어떻게 잡아나갈지 이런 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 가보니까 그네시설이나 본부석도 엉망이에요. 그런 것도 일제히 정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변단체 행사를 해도 뜻이 있고 이용가치가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흙이나 몇 차 뿌리고 축구장이나 만들고 이런 간단한 생각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재검토해서 정말 소운동장답게 완전무결하게 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수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덕양구청에서 총무과장님이 총수니까 말씀드립니다. 수해 각 동별로 사업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이번 추경에는 전부 보류됐죠? 그 예비심사는 구청에서 누가 들어갑니까? 시장님실에.

구청장님하고 각 과장이 다 들어갑니다. 시에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주요 실·국장님이 배석을 하십니다.

먼저도 부시장님팀이나 기획팀에 엄격히 요구를 하고 질책을 했지만 덕양구청에서도 총수 과장들이 들어가면 그래도 수해복구만큼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사업은 간단한 것 다 반영이 됐는데 구청의 수해현장을 한 번 가보세요. 그만큼 관심이 없으니까 수해예산이 보류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에요?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러한 큰 건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덕양구청에 수해가 제일 많이 났잖아요. 관심을 갖고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해복구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동사무소 예산을 가능한한 다 세운 것은 재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4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00억원의 재원을 갖고 추경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사비 계상이 보류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각종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는 수해 입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 기획실장팀이나 예산팀에 우리가 먼저 예산 다룰 때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릴 것은 안올리고 이런 것만 올려서 우선순위를 누락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까 구청에서도 심사에 들어갔을 때는 내 일같이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행주동장님 계십니까? 77페이지, 2층 소회의실 및 대회의실 바닥교체가 있는데 행주동 건물이 언제 된 것인데 또 바닥을 교체해요?

행주동장 이창훈입니다. 저희 행주동은 93년도 6월에 지금 청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건축된 건물이 굉장히 부실하게 공사가 돼 가지고 전부 방수조차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에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한 방수공사를 승인해 주셔서 지금 방수공사는 전부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로 인해서 물이 스며들어서 바닥이 전부 들떴기 때문에 일제히 바닥공사를 비닐장판지로 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으로 방수공사는 됐는데 바닥이 정리가 안됐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화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향동2리 새마을회관 보수공사가 900만원 계상됐는데 왜 900만원이 들어가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동장 김승균입니다. 이것은 지금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창호며 내부시설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실도 물이 차 있고. 그래서 전기공사나 천정공사, 창호공사 약 30평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몇년도 건물이죠?

이것이 80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지하1층 지상1층이에요?

지하1층 지상1층 단층건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지금 마을회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교회가 너무 언덕에 올라가 있어서 거동불편자들이 투표하기도 어렵고 해서 미리 그것도 대비하고, 지금 전혀 사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화전동도 자연부락인데 일산신도시나 화정지구는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마을회관밖에 없으니까 건물이 노후되고 보수를 해야 되면 좀더 신경을 써서 완전무결하게 해 주거나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사실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한이 있어도 완고하게 주민들의 불편 없게끔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관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인 동장님은 상당히 젊은 분으로서 사고방식이 상당히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신청되어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혹시 일본을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관산동장 박상인입니다. 예,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도로라든가, 농로라든가, 하천 등을 보면 과거에는 석축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했지만 이제는 환경친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히려 석축을 허물어내고 보수공사를 하지 않는 현장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방문한 연도는 91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농촌지역도 많이 가봤는데 대부분이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석축은 하천이나 기타 소하천에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환경을 파괴하고 오히려 수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는 과거에 있었던 석축도 뜯어내고 생물도 살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농약도 덜 분포되는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동 업무에 많이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송추 수해 입은 현장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수해의 원인이 됐다 하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24통에 석축공사가 상당히 여러 개 나와 있는데 한 공사입니까, 아니면 파트별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4통은 소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또 큰 하천과 연결되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일부는 훼손이 됐고 일부는 안됐기 때문에 중간중간 잡은 것입니다.

수해복구 차원이다,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신설도 있고 대부분이 수해복구 차원입니다.

24통이 특별하게 6건이나 할 정도로 많이 훼손됐습니까?

이것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석축공사만이 전부는 아니니까 참고를 해 주셔서, 젊은 분이시고 그런 뜻에서 환경친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구입 4조가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 전부 지명해 주세요.

주교동사무소, 덕은동 마을회관, 흥도동사무소, 신도동사무소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인들이 동네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동사무소에서 운동장이라든지 넓은 데에 설치해서 건전한 체육문화를 갖고자 합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전기요금이 아니고 공사를 다 했으면 한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발각이 돼 가지고 벌금형식 요금 내는 것 아니에요?

벌금형이 아닙니다.

공사를 하고서 어디어디 달았다고 한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네들이 다니다가 이것을 발견하고 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벌금식 요금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전에는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보안등을 자주 달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다 보니까 한전에 신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기료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죠.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이 바쁜 시간에 참석하셔서 동정업무 집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에 동장님들이 열여덟 분 계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니까 몇 분이 빠진 것 같아요.

4개 동이 없는데 사업예산이 없는 동은 안왔습니다.

이번에 사업예산이 빠진 데가 있어요?

예.

29페이지, 원신동에 청사연료비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안세웠습니까?

원신동장 정희석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신동이 작년 12월말로 존폐 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8개 동의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18개 동이 전부 세웠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정2동 같은 데는 1,000만원밖에 안되고, 관산동 같은 데는 5억 3,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대체적으로 기반시설이 잘돼 있는 도시동은 사업예산이 많이 안세워졌고 그 외에 농촌동은 소하천이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 이런 사업할 데가 많고, 또 수해로 인해서 복구할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산동장님, 당초 본예산에 사업건수가 몇 건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 집행했습니까?

착공은 다 했습니다. 완공이 80% 됐고, 서너 건 아직 준공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것은 몇 건이에요?

16건입니다.

그것도 금년내로 다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신도동장님, 본예산에 세워진 것 다 착공했어요?

신도동장 장경희입니다. 본예산에 5건이 세워졌는데 지금 한 건만 준공이 안되고 네 건은 준공된 상태입니다.

그럼 다 됐군요.

예.

이번에 세워진 것이 18건이죠?

예.

18건이 다 공사 추진하는데 문제점 없겠어요? 주민동의라든가 그런 것 받을 필요 없습니까?

주민동의 받는 것도 더러 있는데 이미 통장님하고 동의를 받아준다는 사전 승낙도 받아서 이 예산이 다 세워진다 해도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흥도동장님,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몇 건이에요?

흥도동장 김학운입니다. 12건입니다.

이번에는 몇 건이죠?

20건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것은 다 추진이 됐습니까?

예. 5월말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20건이,

이것도 우기 전에 8월 이전에 다 끝마칠 자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각 동에 알아보니까 사업예산은 가급적 올리지 말라고 해서 순진한 사람들은 올리지 않았다가 지금 너무 이렇게 편중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어느 동은 몇 건도 안되고 어느 동은 10건, 20건 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의원들도 그렇고 동장들도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아직 본예산에 세워진 것 집행 안한 것 있습니까? 전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건수가 흥도동이 제일 많아요. 신도동이 18건, 관산동이 16건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된 동장님들은 주민들에게 일을 안한 동장이라고 낙인 찍힐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균형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건전체육공원 조성공사를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동감하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 운동장을 아까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총무과장이 답변할 때 흙만 다져서 대강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대강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신도시에는 공원 내 운동장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보면 관산동이나 고양동, 원신동, 고봉동으로 해서 운동장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 인구는 80만인데 종합운동장 건설중이지 어디 가서 제대로 체육대회할 만한 운동장이 없어요. 또 지금까지 보면 그 운동장에서 수해가 나기 전에는 고양시 관변단체라든가 민간단체등 모든 단체들이 큰 행사는 전부 거기 와서 했습니다. 또 우리가 시가 돼서 1회, 2회 시민의 날 행사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몇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우물쭈물 해서는 안된다, 또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언제 건설돼서 완성이 됩니까. 그것이 설령 크게 된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작은 행사는 거기를 못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천에 만드는 것 같지만 우리 고양시의 제2의 보조운동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유속 관계도 있어요. 그것을 잘 해 가지고 설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활터도 있었습니다. 그 활터까지도 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활터도 복구되어야 되고, 아무튼 잘 만드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방금 이장성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년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굉장히 본 위원은 편파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덕양구에 동 사업이 많게는 35건, 또 없는 동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동장님들이 좀 물렁물렁한 데는 대충 넘어가고, 동장님들이 좀 뻐신 데는 사업을 많이 올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는데 복사를 해서 나쁜 마음도 가졌습니다만 동장님들 사기진작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음 2회 추경이나 2000년 본예산에서는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게는 35건에서 없는 동도 있어요. 이것은 동장님들이 잘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이장성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너무 심했지 않느냐, 그리고 금년 추경예산에 각 동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려고 사업예산을 올린 것도 덕양구에서는 구청에서 아예 삭제를 시켰다는 얘기에요. 일단 2회 추경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부 받아 가지고 시에서 예산 딴 것은 저희 시의원들이 합니다. 구청장이나 총무과장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명심하셨다가 서로 서운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본 예산과 조금 관계가 떨어진, 그러나 간접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다는 것을 양해 구합니다. 먼저 최일선에서 시민과 함께 직접 접하면서 어려운 구정을 펴 나가시는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28, 39, 55, 68, 81페이지의 풍물놀이 기구구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여기 올라온 풍물놀이 기구 외에는 다른 동에는 풍물이 완비됐나요? 화정1동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 완비됐습니까?

예.

그런데 금액이 장고 외 51만원, 장고 외 71만 5천원 이렇게 전부 다른데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일해서 업자선정하는 것이 낫지 물론 품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사무소마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화정1동에 소위 성라공원을 조성한다는 바로 옆에 한전이 있고 그 옆에 재활용쓰레기선별장이 있습니다. 그 선별장이 1단지, 2단지까지의 주민이 세대수는 3,000여 세대, 인구는 7,000명 정도 되겠죠. 이 분들이 전부 서명을 해서 구청에다가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청원을 냈습니다. 앞으로 성라공원도 거기에 생기면 굉장히 보기 싫은데, 구청에서 답변나온 자료가 이것은 이 아파트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또 예산 관계로 옮길 수 없다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역관할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열린 시정을 펴고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중앙정부도 국민의 정부라고 해서 어느 쪽으로 정치를 해 나가는지 아실 텐데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관료주의사상이 머리에 박힌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시민 가까이에 서서 시정을 펴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공문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래서 그쪽 여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10,000명쯤 청원이 돼서 본청으로 올라올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지역에 성라공원이 지어지고 정화가 되려면 그 일대가 정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하고는 못배길 거에요. 어디론가 가야 될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 핑게 대고, 그 전부터 있었다는 둥 해 가지고 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이 불분명한 꽃박람회 같은 데에 100억원씩 없애가면서 예산 타령하면서 직접 주민과 관계되는, 주민이 하루종일 먼저 뒤집어쓰고 냄새 맡아야 되고 시각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이런 쓰레기선별장이 바로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는 옆에 있는데 이것을 치울 수 없다고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다시 재고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입장도 곤란하고 앞으로 우리 덕양구에서도 더 큰 상황이, 아마 데모도 할 자세까지 나오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커졌을 때 옮기는 것보다 연구해서 옮길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실 것을 단단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은 그 옆에 설상가상으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성라공원이 곧 업자 선정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고압선 지나가는 것을 옆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한전측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뽈대로 모양좋게 해서 아파트에 바짝 옮기겠다고 하는데 전파문제로 해서 지금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안잡히는데 하루종일 전파를 받아야 되는 고압선을 아파트 옆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중화로 하라고 하니까 지중화는 42억원이 들고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하면 6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팽팽히 맞서는데 우리 덕양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도 없고. 오히려 주민들이 더 아우성이에요. 그런 문제도 구정을 펴는 과장님들과 동장님께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살펴가면서 시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앞으로는 열린 시정, 시민과 가까이 하는 구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일산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버스정류소 지명유례 홍보판 제작 23개소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일산신도시 및 중산·탄현지구의 버스정류장 쉘타 공간을 활용해서 그 위치에 지명유례등을 소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도를 그려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승강장 양옆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지명유례, 예를 들면 장성마을 같으면 옛날에 장단마을에서 많이 피난 오셔 가지고 장성마을이 됐다, 그런 유례를 승강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는데 식사동 백산교통 버스 다니는 종점에서 그 위로 죽 군부대 끼고 올라가면 풍산파출소 임시초소 앞까지 아스콘 포장된 것 있죠?

예.

그 길 가보신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가 작년도부터 많이 깨졌던데 보면 여기도 없는데 공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동장포괄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1,000만원 또 올라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조그만 것은 포괄사업비 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조그만 공사는 장비가 없어요. 구청에다 하든지 해서 빨리 하는 방향으로... 아마 식사동에서는 거기로 안넘어가니까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은데 고봉동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세요. 제가 진작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언덕인데 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군부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에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많이 한 거에요? 요새 조금 없어졌는데 8개인가 9개로 센 적이 있어요, 거기가 100m도 안되는 거리인데. 방지턱은 원래 언덕 내려오는 데에 못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나중에 사고 나면 시행청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산구청 청사 준공예정일이 언제에요?

내년도 10월경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의원실을 자주 가 보거든요. 의원실 집기가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집기구입이 전부 다시 올라왔네요. 그러면 내년에 준공을 해서 의원실도 새로 하면 새 집기가 들어가야 맞는 것인데 지금 있는 의원실 집기로 활용이 충분한 것으로 아는데 책상, 의자,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이렇게 해서 요구한 이유는 뭐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책상이나 의자는 저희 회의실용 책상입니다. 의원실에는 따로 책상이나 의자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임시로 의원실에 갖다놓고 사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내년에 준공하면 의원실 규격에 맞게 새로운 집기가 들어가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또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구입한 것으로 신청사에 들어가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얘기가 서로 오가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회의실에서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책상을 수시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실에 있는 집기가 구청에서 행사나 회의 때 이동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일산2동장님 계세요?

일산2동장 김진용입니다.

일산2동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내용적으로 보니까 콘테이너박스부터 회의용 의자도 보통 50개, 마이크, 회의실 강연대, 냉장고 등 새로 청사에 물품 구입하는 것처럼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렇게 불가피한 것입니까?

저희가 일산구보건소 건물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5월 26일 보건소 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있는 집기가 이번에 준공에 맞춰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콘테이너박스는 뭐 하려고요?

콘테이너박스는 저희가 동사무소 같으면 여유공간이 있는데 보건소 건물을 빌려 쓰다 보니까 미화원 아저씨들 거처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세우게 됐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건물이 여유가 없어서 저희 동에서 쓰는 것은 달랑 민원실밖에 없습니다. 미화원 아저씨들이 거처할 데가 없어서 예산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냉장고는 어디에서 쓸 거에요?

동장실에서 손님접대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냉장고가 없어서,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대화동장님 계세요?

대화동장 정찬열입니다.

일산 유실수 마을 보수공사비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유실수인데 보수공사가 필요한가.

지금 저희 대화동 농수산물 물류센타 앞에 보면 작년에 일산 유실수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20,700평 부지에 지금 1,38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작년에 저희가 유실수마을을 조성하면서 가운데에 진입도로를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 위에 석분을 깔고 정비를 해서 주차공간도 활용을 하고, 또 나무를 돌보러 오셨다가 쉬어가는 공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떤 수종이고 몇 년생이에요?

작년도부터 했는데 살구나무, 대추나무, 배나무, 감나무, 밤나무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과 보수공사 실시 내역을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4동장님 안나오셨다고 했으니까 총무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안등 문제입니다. 일산4동이면 거기가 단독주택지역이죠?

예.

다른 지역은 전부 빌딩, 상가가 있어서 등불을 밝힐 수 있으나 일산4동은 단독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예산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안나오셔서 총무과장님이 대신한다면 답변을 좀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주엽2동장님 계세요?

거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산4동 160페이지 보면 보안등 설치가 7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제일 고단가인데 왜 그렇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마다 보안등 설치단가가 사실 각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평균적으로 보안등 설치가격을 책정했습니다만 각 동 지역별로 특색 있는 보안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보안등도 전주를 이용하는 보안등이 있고, 아까 배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산4동은 전부 단독주택입니다. 거기 특색에 맞게 보안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70만원짜리는 저희가 봤을 때 당초 설치한 보안등과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해 주시죠.

주엽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엽2동장 이상영입니다.

주엽1동의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센타 운영이라고 해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특별한 무리없이 통과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주엽2동도 이와 비슷한 예산이 청구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주엽2동은 500만원이라는 돈을 청구했는데 캔슬된 것으로 돼 있고 거기 시의원은 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동이 김유임 의원이죠?

예.

거기에 강사 코치료를 신청했다가,

그것은 주민센타하고,

다른데 여기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주민문화활동 차원에서 국악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료, 장고 같은 것을, 일단 주부 대상으로 해서 세계꽃박람회를 대비해서 국악교실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지금 본예산도 아닌데 추경예산에서 다루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일단 거기에서 캔슬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어떤 예산이 의원이 얘기해서 한 거라면 안됐을 때는 의원한테 알려줬으면 통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캔슬됐다는 것을 저는 의원님한테 받았어요.

그것을 애초에 계수조정할 당시에 통보받지 못합니까?

계수조정할 때는 안되고 심의과정에서 이미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빠졌던 것이기 때문에 김유임 의원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장님, 이번에 올렸는데 이번에는 안됐으니까 이해하십시오." 하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추경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 80%는 추경에 올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것만 따진다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알려줬으면 그 의원이 또 얘기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음에는 예산 예비심사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역 의원한테 상의드리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님한테 보고 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1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옥상 간이천막 설치 15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저희 청사가 지은 지는 5년 됩니다만 원래 용지가 적어서 창고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행사용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바깥에 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천막을 하나 설치해서 행사장비 같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천막을 해서 장비를 집어넣어요? 경량철골로 해서 조그맣게 짓는 것이 아니고요?

예. 가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 오고 그러면 찢어지고 장비가 잘 보관되겠습니까?

가벼운 것을 넣어놓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하실에 창고가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본부가 지하에 있어서 나눠 쓰기 때문에 좁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3동장님 계십니까?

참석 못했습니다.

167페이지에 전자복사기 구입이 2대 되어 있는데 전부 대체취득입니까, 신규구입입니까?

지금 각 동에 있는 복사기들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교체하는 것입니다.

대체로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일산3동과 주엽2동이 전자복사기를 2대 신청했는데 꼭 2대가 필요해요?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일산3동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것인데 2대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엽2동도 그래요?

주엽2동장 이상영입니다. 주엽2동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작년이었습니다. 이미 2대가 정수로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 8월로 내구연한이 끝났는데도 수리를 해서 계속 1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대는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주엽2동 인구가 몇 명이에요?

36,800명입니다.

그리고 일산4동 보안등 설치를 하는데 지금 덕양구에서도 보안등 70만원짜리가 없어요. 지금 보면 동사무소마다 보안등 설치나 기히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액수 차이가 현격하거든요. 그리고 전기사용료도 4,000원에서 많게는 7,000원까지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구청에서 올리실 때 일괄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들쭉날쭉 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이번에 어떤 본청의 압력을 받아서 각 동사무소 예산을 못올리게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 재량으로 예산을 못올리게 했습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동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거의 반영했습니다. 동장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저희는 예산을 올려라 말아라 한 적은 없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민 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절대 동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올려라, 이번에는 안된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오늘 그쪽에 살고 있는 동료의원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요청한 것도 있고, 주민이나 동 실무자들이 요청한 것도 있는데 일산구나 덕양구나 똑같이 본청의 압력에 의해서 안한 것인가, 아니면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못하게 한 것 아닌가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니겠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덕양구는 있는데 왜 일산구는 없어요?

본청에서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청에서 강압적으로 한 것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올린 예산은 대부분이 우리 주민들 피부에 가장 닿는 예산이에요. 동장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정말 어렵게 민원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동장님들이나 사무장 사기 차원에서라도, 급수는 같은데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기 저하시키면서 일을 시킬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리고 당신들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 세금 가지고 골고루 필요한 데에 쓰는 돈이에요. 이런 문제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셔서 해 주셔야지, 당신들이 동장이라고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일산구청의 총무과장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산구는 그런 일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일산4동 동장님이 안나오셔서 보안등 관계를 총무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까 배철호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거기 현장을 제가 소영환 의원하고 가본 적이 있어요. 왜 필요성이 있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건물들이 있어서 상가를 닫고 불을 끄면 주택단지는 9시만 넘으면 캄캄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올렸다가 못했는데 주민 민원이 꽤 많아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한 얘기를 들었고, 또 왜 이것이 70만원이냐 하면 거기 몇 개 서 있는 등이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삿갓형 주물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 70만원이 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장항1동장님 계세요? 그 다음에 송포, 송산동장님 계세요? 그리고 식사동, 풍산동. 앉으세요.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일산구는 국제종합전시장이 들어와서 앞으로 굉장히 발전이 될텐데 현재 제가 호명한 동에는 난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가구공장부터 농가창고, 음식점 등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본청과 함께 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다시 해야 국제무역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될텐데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본 위원이 전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잘 치지는 못하지만 전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 7쪽 보면 일산구청에서 나온 141쪽과 비교를 해보니까 전자문서프로그램 운영체제구입비, 자료관리프로그램구입비, 웹 에디터 등 추가가 돼 가지고 덕양구청은 6,600만원인데 여기는 1억 220만원으로 많이 계상이 됐고, 또 그 밑에 보면 장거리 전산망 구축공사 1,800만원이 계상됐고, 한 장을 더 넘기면 노트북 구입부터 전자문서시스템구축 1,900만원, 스캐너 구입 500만원, 인사관리용 프린터 구입 140만원 등 계속 추가가 됩니다. 거의 덕양구청의 배가 되는 금액이 계상됐는데, 전자문서프로그램 구입이 100본을 올리셨어요. 덕양구청에서는 하나도 안올렸습니다. 그래서 2,650만원 올렸는데 이것을 그동안에는 무엇으로 했으며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문서프로그램은 덕양구는 일단 이 전자문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덕양구와 차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덕양구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어요? 먼저 본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까?

덕양구는 97년부터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구는 왜 그때 같이 안했어요? 같은 구청인데. 일산은 그냥 하고 덕양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했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덕양구는 그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양구는 전자문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같은 고양시에서 구청이 두 개밖에 없는데 한쪽에서는 97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시행을 안했다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덕양구는 기 구축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는 여지껏 시청 것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해서 저희 나름대로 따로 전자문서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사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구입이나 자료관리프로그램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자료관리프로그램 구입과 운영체제 구입, 멀티서버프로그램 구입은,

멀티서버는 덕양에서도 해 왔고.

이것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가 주전산기 사용에 따른,

알아요. 그런데 주전산기는 그 전에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이것도 시청 것을 썼습니다.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이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생기긴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쪽은 사 주고 한쪽은 시청 것 빌려 쓰고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빌려 쓴 게 아니고 그나마 약간 빌려서 썼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덕양구와 일산구 예산을 함께 다루면서 이런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것인데, 지금 고양시 것이 못쓸 정도에요? 도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접 설명을 하세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덕양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송포동장님하고 송산동장님 오셨어요?

송포동장은 오늘 통장회의 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통장회의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하는 거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죠. 지금 송포동에는 예산이 2천만원이고 송산동은 2억 6,000만원이에요. 13배가 되는데 송포동장은 어떻게 예산 올렸길래 그렇게 조금 확보됐어요? 통장회의라는 것은 사무장이 주관해도 되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회의에 참석도 안하고...

송산동장 오정환입니다. 잠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송포동과 저희 송산동 경지면적을 비교하면 송포동이 송산동의 3분의 1밖에 안되고, 저희 송산동은 파주시와 경계가 되고 있어서 파주시와 비교해 볼 때 낙후된 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요구하신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봐서는 송포동장이 일을 안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이웃 동네이고 똑같은 지역인데.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렸고, 143페이지와 142페이지에 방재용 통신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2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가 방재용 통신 휴대용 무전기는 작년에 수해를 입었을 때도 상황실과 현장간에 무전 연락이 잘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17개 동에 하나씩, 저희 구청에 3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작년같은 급작스런 수해 때는 지금 각 동에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피해상황이라든가 많이 불편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현재는 민방위 차원에서도 무전기가 있을 텐데요?

예. 지금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불예방이라든가 청경들 단속하는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경들은 수해 때도 나가서 단속해요?

저희가 지금 민방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각 동에 하나씩은 비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것은 동장들이 청장님과 회의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산불예방 차원에서도 무전기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재해대책 민방위 차원에서도 무전기가 확보되어 있는데 구태여 방재용 통신 휴대용 무전기라고 해서 또 20대가 들어왔어요.

이 무전기는 경기도 행정통신방재시설망 구축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와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그럼 주파수 맞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지금,

도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이중으로 장비를 확보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과 도에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154쪽, 공익근무요원의 교통비가 덕양구에도 요구됐고 일산구에도 요구가 됐는데 지금 여비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문재입니다. 여비를 99년도 예산 편성시에 교통비를 원래 800원 책정했었는데 의정부 지청에서 보수지급기준지침이 1,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산구는 제가 확인 안해봤는데 덕양구에 내가 아침에 시청오려고 버스 타게 되면 공익요원들이 5명이나 10명 정도 짝을 지어서 무임승차를 합니다. 좌석버스나 일반버스 다 무임승차하니까 기사들이 머리를 흔들더라고요. 이미지도 좋지 않고. 이렇게 교통비를 주면 당연히 내고 승차해야 되는데 그냥 타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 교통비는 줄 필요가 없죠.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이왕 공사감독 얘기가 나와서 총무과장님께 묻겠는데 어제 시청 회계과장하고는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일산구청 청사건립 공사 감독을 지정감리사와 회계과에서 지정한 건축직 감독공무원이 하겠죠. 그렇지만 구청에서 별도로 공사감독을 합니까?

구청에서는 별도로 공사 감독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라든가 총무과장님이라든가 수시로 가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도 청장님이 한 바퀴 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청사건립에 대해서 아무 감독권이 없습니다.

그게 내 집이라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단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시로 가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직접 신고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좌석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공사과정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부실로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도 수시로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 집 같으면 안가보겠어요? 그런 소문도 있으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껏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