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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59회 제4사회산업위원회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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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까지 각 국, 사업소, 구청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오늘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각 국 및 사업소, 구청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8억 6,802만 5천원 중 삭감 1억 2,600만원, 수정예산 47억 4,202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50억 5,477만 3천원 중 삭감 없이 시장이 요구한 50억 5,477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유임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유임위원

저는 재단법인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 72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국비 15억, 도비 20억, 시비 37억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출연금을 37억으로 출연을 할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문제점들이 관계법령을 보는 과정에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꽃박람회 지원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이후에 꽃전시회라든가 꽃아가씨 선발대회에 기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의회에 예산이 심의되고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어보신 바와 같이 소수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총액 의결에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800만 4천원 중 삭감 없이 시장이 요구한 4,800만 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억 1,039만 8천원 중 삭감 없이 시장이 요구한 1억 1,039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억 5,213만 2천원 중 삭감 없이 시장이 요구한 4억 5,213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1억 1,112만 9천원 중 삭감 없이 시장이 요구한 11억 1,112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9억 666만 3천원 중 삭감 없이 시장이 요구한 9억 666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총액 124억 2,512만 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억 7,380만 4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감액 337만 3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62억 3,074만 7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4,244만 7천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억 3,335만 1천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5,666만 3천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486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액 167억 4,850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91억 7,362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