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예산안 심사와 5월 21일 추가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의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덕양구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일반회계 510억 1,600만원과 특별회계 6억 3,900만원의 금회 추경 일반회계 82억 5,600만원과 특별회계 14억 700만원을 요구하여 총 예산 61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동별로 계상 요구액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로서 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는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로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로서 26페이지부터 92페이지로 2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로서 96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로 1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로서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서 114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로서 4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서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로 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양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먼저 일선에서 애쓰시는 구청장님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 구청정문 홍보문안 교체비 300만원, 어떤 내용이고 바뀔 문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정문에 있는 홍보탑 내용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가 되어 있고, 구청에서 나가는 문안은 "민원에 만족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2000년도 꽃박람회를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안뿐만 아니라 구청이 된지 오래되다보니까 퇴색하고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
바뀔 문항은 아직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2000년 꽃박람회,
이봉운위원
앞뒤로 다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이봉운위원
예, 그 다음에 13쪽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건전체육공원 조성공사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벽제 고수부지 운동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필리핀 참전비 앞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지난해 수해 때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제 체육공원은 덕양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써 지난해에 수해가 난 후 본예산에라도 반영이 돼서 진작 시설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까지 안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해가 8월에 났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반대가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여론조성 관계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시설비 1억 2천만원 중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인지 시설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입니다. 운동장이 작년 수해로 바닥이 고르지가 않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구장이라든지, 배구장, 농구장, 족구장 이런 것을 모두 13면을 할 계획이고 또 부대시설로써 휴지통, 화장실, 간이운동기구로써 몸통굴리기라든지, 철봉 이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벽제 건전공원은 그늘막이 없어 가지고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사항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번에 시설하면서 하천변으로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생각하셔서 시설할 때 같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405목 자산취득비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구입 792만원이 국비보조로 내려와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농구대는 주교동사무소하고 덕은동 마을회관, 흥도동사무소, 신도동사무소에 조그만 동네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농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운동장이라든지 마당을 이용해서 농구대 하나라도 설치를 하게 되면 길거리에서 하지 않고 공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체육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봉운위원
4군데 4대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을 이봉운 위원이 다 물었기 때문에 86페이지 405목 자산 및 물품취득에 화전복지관 지하실 체육시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전복지회관 지하실에 기정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화전동장한테 답변을... 동사무소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고오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화전동장 김승균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5페이지 맨 밑에 보면 화전복지회관 샤워장 및 실내내부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2천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2천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내용은 주로 헬스기구를 들여놨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용 주민들의 폭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좁을 것 같은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화전동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변변한 건물도 없고 일체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인근의 수색이라든가, 행신동 이런 지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개장은 안했습니다마는 개장이 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오환위원
지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지하 평수가 70평 됩니다. 그래서 헬스장이 약 40평, 그 다음에 샤워실이 8.4평, 휴게실이 5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많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옥위원
덕양구청 10페이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대체가 들어왔는데 몇 년식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신, 행주, 관산, 대덕.......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4대 중에서 관산동 것이 내구연한이 원래 자동차가 6년입니다. 그런데 관산동 것이 91년도에 들어 왔고, 행주동도 91년도 12월, 원신동 91년, 대덕동만 92년 그래서 현재 엔진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불량해 가지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조문옥위원
91년식이면 일찍 했어야지 만약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셔 가지고요. 계속 올렸던 사항입니다.
조문옥위원
본예산에 올렸었어요? 본예산에 안올렸었던 것 같은데......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계속 올렸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대체를 해야지 만약에 차량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냔 말이야.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셔 가지고요. 못했던 사항입니다.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이봉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6페이지 홍보탑을 한다고 했는데 덕양구청 개소식이 언제예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96년 3월 1일입니다.
조문옥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신청사,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내년도 6월말로 되어 있는데 한 7월경이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금년에 준공이 되면...... 그리고 96쪽을 보면 노인들 교통비가 나와 있는데 덕양구는 4회를 실시를 하는데 일산구는 3회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양구청이 자꾸 우리는 같은 시에 살면서 구청마다 틀린 이유가 뭐예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4회로 한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일산은 3회로 한 것이 왜 그런 것이에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일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1회를 해서 4회를 한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일산구청은 1회 것을 자체에서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노인복지를 전혀 외면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일산구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분기별로 연 4회를 한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일산구청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해 주시고, 특히 동사무소나 구청예산은 정말 저희들이 손을 댈 곳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여기 보면 우리 동장님들 죄송합니다마는 동장님들하고 구청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 일을 하려는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본예산과 추경에서 여러분들이 세운 예산 깎인 것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시고 전시행정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선두주자가 됨으로써 우리 고양시는 발전하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시면 위원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시설비 벽제소로 2-17 22호선, 그 밑에는 실시설계비로 해서 벽제소로 2-18호선 했는데 도로개설을 하는 장소가 확실히 어디예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보시면 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업계획서에 보면 도면이 다 있거든요. 위치는 고양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남미 문화원이라고 있는데 그 일대가 되거든요.
조문환위원
어떻게 공사를 계속 잘라서 하는 것 같아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노선별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노선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 농협대 입구 보조정비공사 시설비가 본예산 쪽에는 1억원이었는데 거의 배가 넘는 1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많이 증액이 됐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원래 본예산에 한쪽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맞은편 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협대 들어가는 입구 양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본예산 때는 1억을 가지고 인살라 있는 쪽으로 먼저 공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상대편 쪽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그 밑에 가로등 배전판 보수시설비라고 했는데 배전판이 가로등 하나에 하나씩 있는 것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전판 하나가 가로등 몇 개를 연결을 해서,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몇 개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몇 개씩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많은 것은 50개 정도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구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정에 1천만원이 있다가 경정에 2천만원이 됐는데요. 이것이 어떤 동은 올라가 있고 어떤 동은 안 올라가 있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1동은 농촌동이 일부가 있는데 먼저 농촌동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데 먼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교동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동은 1천만원이 서 있고, 어떤 동은 안서 있는데 동장님들이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올려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 자체내에서 판단해서 하신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포괄사업비는 도시동은 500만원, 농촌동은 1천만원으로 평균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1천만원이 더 올라와서 2천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농촌동은 아까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다시피 본예산에 1천만원씩 계상이 됐고, 추경에도 농촌동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로 1천만원씩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수정예산에는 행신1동이 우리가 볼 때는 도시동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일부가 그린벨트가 있고 농촌 하천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천만원을,
소영환위원
동장님이 올린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종합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이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개발된 도시라 해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인데 도시지역은 500만원 세워놓고, 시골동은 2천만원 세워 가지고 여기 그대로 말하자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인데......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이 된 예를 들어서 화정동이라든지 행신동 이런 데는 좀 많이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보도블록이 주저앉고 조그만 사업이 있는데 시골동에서 더 필요하시겠죠. 그럼 도시지역도 500만원 가지고는 할 것이 없어요. 아예 세워주지 말든가 아니면 더 올려주시든가 해야지, 500만원 가지고 뭘하라고 500만원을 올려주십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런 의견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이 된 데는 아무래도 안 된 지역보다 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전동이라든지, 관산동,
소영환위원
동장님 500만원을 줘서 무슨 소규모사업을 하라고 주느냐고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도시지역도 무슨 조그만 것을 동장님이 하시려고 해도 500만원 가지고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행신1동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청사옥상 회의실 신축공사 및 회의용 탁자, 의자가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상국
이상국행신1동장
행신1동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회의실이 없어 가지고 2층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다 치우고 난 다음에 항상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실을 짓고 회의실 의자하고 탁자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신지 하고요. 의자가 60개까지 필요하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행신1동장
저희가 통이 56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새로 다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행신1동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신동장님께 하나만 여쭤 볼께요. 30쪽에 청사지하실 내부 도색 및 조적 쌓기가 있는데요. 내부도색을 어떤 페인트를 쓰세요?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원신동장 정희석입니다. 내부도색은 수성페인트로 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평당 이것이 5만원씩 들어갑니까?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예년에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기 수준에서 견적을 받아서 세운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이해가 안 돼서요. 인건비가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평당 도색하는데 5만원이 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희석
정희석원신동장
지금은 대부분이 재료비보다는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아무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도 평당 5만원은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오환위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쪽 토당 제2근린공원내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당 제2근린공원이 행신동, 행주동, 화정동 이렇게 접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노인정을 지으면 3개동 공동노인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동을 떠나서 토당 제2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인근주민들은 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자리인데 공원을 조성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위치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동네 단독주택지나 아파트 지역을 보면 동네 관할이 잘 안 되는 데가 팀웍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노인정을 쓸 수 있다, 그냥 경로당이라기보다 거기를 관리하고 유지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먼저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월 64,000원, 또 봉사활동비 10만원, 난방비 40만원 지원이 됩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3개동에, 지금 행주동, 행신동, 화정동에 노인정이 없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 지역은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는 현재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노인정보다는 누구나 가서 쉴 수 있는, 노인정을 하게 되면 노인회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 말고 이 돈으로 언제든지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정자나 이런 시설물이 그 공원에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명칭은 현재 노인정으로 만들어놓고 경우에 따라서 다목적 사용도 가능합니다.
고오환위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일반 노인정하고는 큰 변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경로당은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지를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먼저도 있었던 지역이고요.
고오환위원
부지는 몇 평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30평입니다.
고오환위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공원이 55,000평인데 우리가 실제 골프장 문제 때문에 답사해 보니까 그렇게 넓은 공원이 아닙니다. 거기에 위치를 잘 선정해서 노인정보다는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정자 같은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더 조사해 볼 용의 없습니까? 타당성 조사.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조사는 해 보겠지만 이것은 기존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없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행주동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기존에 행주동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고오환위원
거기 기존 주민이 몇 %나 살고 있습니까? 옛날 노인정이 있었을 때의 주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살고 있을까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행주동장이 답변드리도록...
고오환위원
예.
창훈
이창훈행주동장
행주동장 이창훈입니다. 저희 행주동 관내에 13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토당제2근린공원에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80분 정도 계셨습니다. 그 공원 부지 내에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다시 공원 내에 경로당으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고오환위원
그 경로당을 지으면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창훈
이창훈행주동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행주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기존부락이 돼 가지고 옛날 토착민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동에 비해서 경로당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저희가 각 회장님들로 하여금 경로협의회라는 것도 구성을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는 80분 정도의 노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경로당 문제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계속 본인들이 요구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어 주시면 굉장히 활성화돼서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고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30평을 한다고 했는데 평당 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평당 300만원 계획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금 무슨 재료로 짓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계획입니다.
조문옥위원
우리 고양시를 보면 건물 하나 짓는데 잡다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실시설계비니, 감리비니, 부대비니 해 가지고 어떤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노인정을 짓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만 이런 잡다한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그리고 저도 노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많이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열정을 갖고 경로당에 한 번쯤 가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행사 때나 얼굴 한 번 내밀고 그 분들이 내 부모, 내 할아버지, 할머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그 자리에 노인정이 조그맣게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마 그 분들 전부 이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거기에 필요한 것인지?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 양반들이 현재 주변 경로당에 가 계시는데 주변 경로당에서 나가라는 얘기가 있어서 경로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노인들끼리 나가라, 들어오십시오 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당신 가시오, 마시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빌라가 있는데 빈 빌라에 현재 노인네들이 임시로 기거하고 있는데 빌라에서 비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근린공원 내 경로당을 부득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여기 현재 1억원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건립하면 부대시설비도 들어가야 되겠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상할 때는 가능하면 한꺼번에 해야지 이제 2회 추경에 TV니 뭐니 해서 또 예산이 올라올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로당 같은 것 올릴 때는 아예 처음부터 부대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올려주시면 일하기가 편할 텐데 이번에 승인해서 공사 시작하면 약 3개월, 그러면 2회 추경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것 해 주십시오, 저것 해 주십시오 하면 복잡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대시설비까지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81페이지 행신1동, 회의용 탁자와 회의용 의자가 있는데 이 가격을 어디서 알아보신 건가요?
상국
이상국행신1동장
행신1동장 이상국입니다. 저희가 업체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참고적으로 163페이지 보면 일산2동에서도 회의용 탁자와 의자가 올라왔는데 가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상국
이상국행신1동장
저희는 고급형으로 하지 않고 중간형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중간이 비쌉니다. 일산2동은 탁자가 16만 5천원이고 의자가 6만 6천원인데 행신1동이 중간형이라면 일산2동 것은 아주 하급이겠네요. 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화장실 유지보수비 8만원씩 40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소변기라든지 대변기가 파손이 된다든지, 구청이 1층으로 임시 가건물로 되어있다 보니까 오다가다 하는 민원인들도 많고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파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적으로 8만원씩 잡은 것인데 부분적으로 파손된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8만원씩 잡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구청에 있는 것이 모두 40개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럼 8만원을 잡았지만 40개일지 20개일지, 가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8만원 가지고는 변기를 닦는데나 쓰면 모를까 파손됐을 때는 쓸 수가 없어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러니까 평균해서 잡은 것이니까 10개가 고장났으면 꼭 한 군데에 8만원 이상 못 쓰는 게 아니라 16만원도 쓸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김정무위원
알았어요. 다음은 1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구입 198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주교동사무소, 덕은동 마을회관, 신도동사무소, 흥도동사무소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 가격은 어디서 알아보신 겁니까? 조달청 가격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체육시설을 주로 하는 업자에게 대강 견적을 받아보고 세운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가격차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이 반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아는데... 됐습니다.
유병희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16쪽 행신동 가라뫼 배수박스 개량공사 토지매입비가 2,520만원 올라와 있는데 무슨 공사하는데 몇 평이 필요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행신동 가라뫼 지역 하류에 보면 개인 사유지에 흄관이 묻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흄관 때문에 물 흐름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약 42㎡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리실 때는 면적하고 자료를 같이 올려 주시면,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마지막으로, 흥도동장님 오셨습니까? 35쪽, 흥도2통 소하천 석축공사 5천만원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 공사를 해야 되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공사 후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이 위치가 저희 동사무소 뒷편입니다. 성사천인데 작년 수해 때 제방이 다 무너진 자리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서 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꼭 해야 될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150m면 다 됩니까?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예.
이봉운위원
동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기초를 몇 전을 파고 공사를 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60전에서 지역에 따라서 1m까지 기초를 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기초공사 하는데 구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예. 저희 토목담당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흥도동을 보면 1회 추경예산에 20건, 공사비총액이 4억 6,8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모든 공사를 동장님이 수의계약을 하시죠?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예.
이봉운위원
토목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1명입니다.
이봉운위원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6월부터 8월까지 잡고 있습니까?
이봉운위원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우기도 겹치면 공사를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기간이 길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토목직 한 명으로서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전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그래서 구와 시의 토목직들 지원을 받아서 공사 감독하는 것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봉운위원
혹시 업체별로 흥도동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성적표 같은 것은 관리하고 계십니까?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흥도동이 여느 동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고 공사건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해 때 덕양구를 시찰하면서 봤을 때 특히나 석축공사할 때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이 확연히 드러난 현장을 여러 군데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동장님께서는 물론 인원이 적고 어려우시겠지만 이 20여건이나 되는 공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될 염려가 상당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각별히 주지하셔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공사감독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기 여러 동장님들 계시지만 흥도동장님께 대표로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학운
김학운흥도동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04쪽 주정차 및 운수사업 위반차량 단속요원이 공무원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지금 청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청경 8명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월 몇 건이나,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4명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효석위원
4명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청경 4명입니다.
양효석위원
월 몇 건이나 적발이 돼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주로 계도 방향으로 많이 하고 과태료는 하루에 2, 30건씩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재활용 선별 후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연성), 가연성폐기물은 어떤 거예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지금 선별장에 일부 나와 있는 쓰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기정에는 15톤으로 나와 있는데 2배가 늘어서 30톤이 됐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작년에 수해 때 나왔던 쓰레기 측정을 틀리게 해서 올 연초에 본예산을 가지고 작년 것을 써서 올해 나오는 쓰레기를 지금 치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새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99년도 일산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201목 일반운영비에서 버스정류소 지명유래 홍보판 제작해서 15만원씩 23개인데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구청장입니다. 신도시에 중산, 탄현지구입니다. 우리 신시가지 전체하고 탄현지구 전체 23개소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아직 홍보판이 없었나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명유래 홍보판입니다. 서울에 가보면 예를 들면 황희 정승 생가터, 이런 식으로 지명유래 홍보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고취하고 학생들의 역사공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143페이지에 401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봉고 더블캡 950만원은 구청에서 쓸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풍산동에 차량이 너무 낡아 가지고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불법전용 내용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불법전용은 농지형질변경, 무허가 건축물 신축, 그리고 일반 농업용 창고를 물류창고로 사용하는데 따른 단속여비입니다.
고오환위원
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지 불법을 어떤 식으로 불법으로 전용을 하는지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농지를 창고를 지어 가지고 물류창고로 쓰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창고는 농업용 창고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용 창고를 공장으로 쓰는 것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고오환위원
불법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계고를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건수가 많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건수가 많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동안에 단속된 건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고오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입니까?
고오환위원
아닙니다. 계수조정 전 아니라도 제가 참고로 보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전 위원님께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일산구 관내가 불법 전용 내지는 불법 건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와 합동단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도 주시고, 지금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발하더라도 벌금 1, 2차 물어버리면 또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느슨해집니다. 이것은 영구히 뿌리 뽑지 않으면 도저히 어려운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 한번 물어 가지고 그 양반들이 복구될 것 같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 50만원짜리 논을 가지고 대지로 바뀌었을 때 그 지가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거기에 불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창고용으로 지어 가지고 공장이나 타용도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고양시민들, 일산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에는 구청장님이나 관계관들도 배려가 되겠지만 2/3가 타시군, 더더구나 서울에 있는 지주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영구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것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예.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장항동, 대화동에 농지 불법행위가 건수가 상당히 많고 고질적이면서 다시 농지로 환원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제전시장이 대화동에 유치확보된 이후에 대화동에 국제전시장이 들어서면 어차피 그 주위에 부대시설 또는 배후도시가 더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신규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고 기왕에 저질러진 불법행위가 대충 6천건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1/3정도가 외지인입니다. 그런데 외지인이든 우리 고양시민이든 간에 문제는 대부분 건물을 지을 때부터 임대를 전제를 하고 짓는데 문제가 있고 또 임대가 여러 차례 전대가 되면서 지난번에 계고를 하고 고발을 하니까 그것은 실력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하러 나가 봤는데 도저히 불가항력입니다. 시민들이 몸으로 창고 앞을 막고 있는데 방법이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한 5, 6차례 시도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자진해서 물건을 빼내는 것으로 각서를 받고 2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력으로 창고문을 부수고 물건을 일부 꺼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임대해 쓰는 사람의 상품(재산상)에 상당히 손실이 감은 물론이고 그렇게 강제집행하면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비용을 또 농지소유자에게 징수를 해야 돼요, 대집행료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급적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도 있고 해서 앞으로 신규발생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왕에 저질러진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자진해서 원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계속 권고를 하고 그 이외에 우리 시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기왕에 도시화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을 빨리 선정해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편입하는 것이 저희들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림부나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많이 이해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니면 준농림지역으로라도 바뀔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고오환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되어 있지요?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작성해 주시고 그때 당시 허가권자가 시장이었든가 구청장이었든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구청장님이 관리하기가 곤란한 것이 이것은 대부분 현시장이 많이 제재를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허가를 많이 내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고양시에서 뿌리 뽑아지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꼭 일산지역뿐 아니라 덕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이에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뿌리 뽑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차후 좋은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고 방금 자료요청을 연도별로 해 주시고 그때 당시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자료요청은 예산심사와 관련한 사항이 되지 않는 내용인데 언제까지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것이 연도별로 대장이 허가권자도...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시에서 뽑아야 될 사항도 있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아직 전산화가 안 돼 가지고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조문옥위원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예산안 심사와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12쪽에 주정차 및 운수사업 위반차량 야간 단속요원이 누구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우리 공무원하고 청원경찰입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을 공무원이 합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공무원, 청원경찰, 공익요원, 이렇게 합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213쪽에 교통질서 계도 공익근무요원 야간 단속급식비인데 이것은 분야가 다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양효석위원
예.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좌측의 것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정차 하고 운수사업 위반단속이고 우측 213쪽은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212쪽에는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공무원이 주로 하고 우측에는 공무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측의 야간 불법 단속은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청원경찰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공무원, 청원경찰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같이 하는데 공익요원은 원칙적으로는 야간에는 근무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동원할 때는 급식을 하도록,
양효석위원
야간에 동원할 때만 급식제공을 한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37쪽, 녹지조경 디자인 실시설계비에 대한 설명과 어느 장소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일산구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녹지조경 디자인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전시장도 들어오고 앞으로 국제도시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있는 녹지체계가 토공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는 어떤 나무식재가 과밀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건축과에 녹지계가 있어서 주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는 동사무소에서도 벚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중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조경 디자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다시 수목이 과밀하면 과밀한 부분을 제거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토지공사에서 인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완전히 우리 고양시 땅이 된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구체적으로 넓이가 얼마나 돼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넓이는 제가 당장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필요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녹지부분이 3가지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의선 주변에 완충녹지라고 해서 녹지가 있고 공공녹지라고 해서 주택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공공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보행자도로 쪽에 마두라든지 주엽이라든지 해서 3개축을 이루는 녹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나무 심어져 있는 계획하고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다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4개소, 17종, 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넓게 죽 앉아서, 예를 들어서 간이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건립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경의선 완충녹지 다목적 운동장 조성 실시계획 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는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길거리 농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구상 중에 있는데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아이들도 데리고 나가면 간단하게 어린이놀이터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방금 전에 말씀하신 녹지조경 디자인 쪽에는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체육시설?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추가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조문환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양효석위원
예. 240쪽에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이 지효성 약재방제하고 속효성 약재방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약은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병충해 종류, 병충해가 발생하는 시기, 나무의 특성 해서 그것에 맞는 농약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효성하면 속도가 조금 느리면서 농약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속효성하면 뿌리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말하자면 지효성은 늦게 약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래가고 속효성은 금방 약효과가 나온다는 얘기겠지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수해 때문에 그 많은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야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추경에 넣어 가지고 금년도 예를 들어서 수해가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작년에 수해대책특위에서도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긴급한 양수를 위해서 양수기를 동사무소에 5대를 배치하기로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을 받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재원이 없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런 계획을 엄청난 수해를 본 사항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금년도 수해는 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추경이 성립되는 대로 조속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별로 작년에 침수가 많이 된 동에는 3대 내지 5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대씩 확보하기로 하고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전에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보수가 4군데 나와 있는데 각각 마을회관이 지금 현재 무엇으로 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송산15통은 무엇으로 쓰고 있고 고봉7통은 무엇으로 쓰고 있는지...,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
김정무위원
동장님이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금 대부분 노인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노인정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건익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주무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보통 마을회관은 노인정하고 부녀회, 이렇게 한꺼번에 쓰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일부는 청년회라든가 그런 간판들이 마을회관에 붙어있는데 실제로 주로 사용하는 곳이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노인정, 사무실, 청년회, 부녀회 다 좋지요. 혹시나 다른 사무실로 임대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보수하려고 하는 곳은 사무실로 다른 곳에 임대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일산1동, 옥상 간이천막 설치했는데 천막을 설치해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일산1동이 집기류 보관장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하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하실에 예비군중대본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할 창고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163페이지에 일산2동 밑에서 네 번째,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2동장
일산2동장 김진용입니다. 저희 동사무소는 일산구 보건소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동장실 외에는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용도로 미화원 아저씨들 거취할 장소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정무위원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설치가 있습니다. 이 보안등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지하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폴설치로 하는 것입니까?
홍렬
최홍렬일산4동장
일산4동장 최홍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부 폴설치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폴설치인데 다른 곳에 선 것은 50만원, 많이 선 것이 61만원인데 여기는 70만원입니다.
홍렬
최홍렬일산4동장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 뉴타운의 성격상 미관 관계라든가 여러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가장 중간적인 재질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렬
최홍렬일산4동장
감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질의 다 끝내신 것입니까?
김정무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고봉14통 이주민단지 진입로 포장공사 실시설계비해서 866만 2천원이 삭감이 됐고 풍산6통 안길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해서 576만 2천원이 삭감이 됐고 풍산1통 흄관부설 및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해서 263만 4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건설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용역에 의해서 하려고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공정이 단순하고 저희 인력으로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자체 설계에 의해서 집행을 했고 일부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지금 유병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226페이지입니다. 고봉14통이나 풍산6통, 풍산1통 공사 착공했어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고봉14통은 설계를 완료해서 집행 품위 중에 있습니다. 풍산6통은 기 집행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고봉14통이 작년 수해 때 파손이 됐던 것이라고요. 진작에 작년에 못했던 것이면 올해 빨리 해야 되는데 여태 착공이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해 주십사 하고 다시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사업계획서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 1차 추경 때도 이 자료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했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왕에 만들어놨던 것이면 지금 예산안을 보기 전에 미리 한데 주었어야 장소가 어디인지 보고하지 여기 와서 주면 장소를 잘 몰라서 어디냐고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왔는데 좀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사전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223페이지, 재해하천 응급복구비해 가지고 기정 10개소에서 5개소가 늘어났는데 기존에 10개소 예산은 공사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할 장소를 물색을 해서 계획을 세워둔 것입니까? 그리고 모자라서 또 5개소를 추가한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일산구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했던 응급복구비 2억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1억 7천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수해가 많이 있어서 규모가 적은 사항은 예산확보관계로 복구를 하지 못한 곳이 여러 장소가 발견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그 밑에 재해대비 하천응급복구 측량비라고 있는데 20필지, 이 20필지도 측량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 응급복구 측량 계획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측량의 필요성이 있을 때 예비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집행을 하다보면 측량을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문환위원
그럼 이 대목하고 위의 하천응급비하고 같이 맞물린다는 얘기에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대비하고 하천응급복구하고 말이 바뀌니까 목이 틀리는 것 같아요. 헷갈리겠네요. 넘어갑시다. 225페이지 맨 밑에 일산~성석간 도로공사 1.75㎞ 넓이 9.0m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뒤의 계속사업하고 같은 것이에요 틀린 것이에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지보상이 한 87%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길이 1.75㎞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또 3.5㎞고 그래서 틀리니까 언제쯤 공사가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이건익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계속사업비의 총 금액하고 총 길이는 얼마인데 이번에 투입하는 사업비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입니다 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성석간 도로는 총 사업계획은 3.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투자한 것이 63억 1,1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를 지금까지 확보를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금년도 추경에 확보되는 2억원은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은 양여금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넣은 것이 되겠고요. 시설비가 앞으로도 총 2억 이외에도 24억 6천만원이 더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집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에 확보되는 2억원에 대한 공사구간을 저희가 1.75㎞로 잡아서 구조물 공사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계획에는 6월로 되어 있던데......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기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만 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괜히 과장님한테 따지고 드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안에 있는 계속사업비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5,1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4,015만 1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4,015만 1천원은 실시설계비고 이번의 2억은 시설비입니다.
조문환위원
아니요. 여기는 계획에 실시설계비가 5,1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 조서에는 이 사업계획서에는 4,015만 1천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왜 착오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건설과장님!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장
그 내용은 건설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보지 않고 말씀하셔야 돼요. 5,110만원이 책정된 설계비에서 기 집행된 금액이 4.015만원이에요. 그렇죠? 그 나머지 것이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실 때 사업계획상에는 예산액이 5,1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액이 늘은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과장님! 원래 실시설계비가 5,11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집행액이 4,015만 1천원이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 1,094만 9천원이다 이 말입니다. 간단히 대답하시면 되는데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44쪽 301목 일반보상금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7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느 종목이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에어로빅하고 테니스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호수공원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사회단체에다 일임을 해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운영 주체가 어디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227쪽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 보면 송산3통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토지매입비 4억이 잡혔는데 최종 마무리 보상금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지금 현재 송산3통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는 공사가 시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는 단계인데 당초에 누락 내지는 잔여지 매입이 발생해서 토지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이봉운위원
이번에 4억만 편성되면 토지매입비는 다 끝나는 것이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시도 56호선 대화~가좌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토지보상율이 몇 %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2억의 예산을 세우면 이것도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시도 56호 대화~가좌간 도로공사는 현재 보상이 86.5%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지장물 누락이라든가 잔여지 매입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2억이 더 필요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이 예산확보만 되면 전체 매입은 완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이 2억만 확보되면 전체가 다 매입이 완료됩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올해 토지매입이 다 완료되고 내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별 지장은 없겠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전체 공사비가 51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감리비가 편성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55억 이상이면 감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토지매입을 빼고 건축비만으로 50억 이상으로 시설공사비만 50억 이상으로 보면 됩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봉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봉동장님 오셨습니까? 19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에서 업무를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맨 밑에 보면 고봉1통 박스설치 및 석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치하고 무슨 문제점 때문에 이 공사를 해야 되는지 향후 공사완공 후 기대되는 효과 등 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장승순고봉동장
고봉동장 장승순입니다. 고봉1통 박스설치 및 석축공사는 위치가 사리현동 679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60만원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도로유실로 박스를 재설치하여 차량통행 원활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석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동파방지를 위해서 기소공거래를 몇 전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순
장승순고봉동장
세부적인 설계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고봉동사무소에 토목직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승순
장승순고봉동장
1명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올해 추경에만 해도 고봉동사무소에 13건에 3,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단계에 있는데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1명의 관리감독직 직원 가지고 이 공사를 설계대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순
장승순고봉동장
무리는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도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주민과 통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설계대로 됐는지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공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승순
장승순고봉동장
공기는 추경이 서면 곧바로 설계로 들어가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동장님 수의계약이죠?
승순
장승순고봉동장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니까 설계를 일단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동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전체 동장님들이 들어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고봉동의 사업량이 우리 일산구에서는 가장 많기 때문에 고봉동장님을 대표로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해 수해 때 현장을 다녀보니까 특히 석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유실된 부분을 여러 군데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선 동에서 동장님이 정말 설계대로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직원을 독려하고, 동장님이 직접 현장을 뛰시고 아울러서 일선 통의 통장님이나 지도자님들 등 해 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동장님께서 확실히 챙겨주셔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동사무소 숙원사업에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나 공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임하는데 있어서 안면이나 인맥 등으로 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업자들한테 공사를 하청 줘서 부실공사가 되는 예가 없도록 이제까지 동사무소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성과도 이런 것도 동장님이 비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업자는 진짜 양심적으로 공사를 하더라, 어느 업자는 시켜보니까 공사를 설계대로 제대로 못하더라. 이런 성적표도 작성해서 관리를 하시면서 진짜 제대로 공사를 하는 업자한테 공사를 많이 줘서 설계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일선 동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십니다마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설계대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승순
장승순고봉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질의보다는 건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해 가지고 기정에 1천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개발이 된 도시하고 개발이 안 된 도시하고 개발이 안 된 도시는 2천만원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도시지역에는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덕양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기반이 닦여져 있다해도 주민 소규모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뭘 하라고 하면 한 가지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다고 해서 또 안 주고...... 올해는 더 깎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덕양구청장님 하고 함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 때는 꼭 좀 도시지역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소영환위원
그리고 식사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동호
신동호식사동장
예.
소영환위원
157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연석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1식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동호
신동호식사동장
식사동장 신동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층 식사동사무소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하고 책상이 상당히 적습니다. 의자가 한 15개 책상이 7개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막상 통장이라든지, 부녀회장,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각종 단체 연석회의를 하려다보니까 실제로 앉을 의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 주셔야지 1식이라고 해놓으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동호
신동호식사동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주엽1동장님 나오셨나요?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화장실 개보수공사 해서 85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주엽1동이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성순
임성순주엽1동장
5년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전면적으로 보수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성순
임성순주엽1동장
화장실이 우선 남자화장실 쪽에서 대변실이 하나고,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밑에서 악취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11월에 거기를 갔는데 겨울에는 괜찮았는데 올 봄이 되니까 몹시 올라오고 또 저희가 내일 모레부터 화상입력을 하는데 주민들이 하루에 한 200여명씩 더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을 조금씩 손을 봤는데 대대적으로 한번 보수를 해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자화장실에는 좌변식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신한 여직원이 화장실을 볼일을 보려면 은행에 가서 보고 그런 상태가 목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올렸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내역서 한 통만 가지고 오셨으면 내 주십시오.
성순
임성순주엽1동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301목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물가감시요원 활동 급식비 해서 5천원씩 73명이 7회로 잡혀 있는데요.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감시요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유독 일산구청에서는 3배 이상 인원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73명은 기 일산구에 편성된 인원인데요. 지금 일산구에 3개 지회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3개 지회가 뭐죠?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구별로 묶었습니다. 한 5개동 내지 7개동을 묶어서 3개 지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양대 구청이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한쪽은 23명이고, 한쪽은 73명,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능동적으로 바꿀 수 없나요? 활용방법을,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물가단속은 1개 지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 지금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면 지역실정을 훤히 알기 때문에 저희는 3개 지회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이 주엽1동의 화장실 개보수공사 현황이죠?
소영환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그것이 계수조정까지입니까?
소영환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주엽1동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순
임성순주엽1동장
예.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대화동장님 계시죠?
찬열
정찬열대화동장
예.
이봉운위원
유실수 마을 보수공사비 500만원에 대한 현황설명을 필요성하고 간단히 해 주세요.
찬열
정찬열대화동장
저희가 작년 4월 5일 일산 유실수 마을을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한 12,000평 부지에 1,830주, 유실수를 식재를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개장을 하면서 배수로하고 진입도로를 하나 가운데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진입도로에 석분을 깔아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사를 하고, 또 흄관을 배수로를 위해서 10개 정도 설치를 해서 배수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분살포를 해 가지고 그 부지는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또 사람들이 유실수 마을을 방문을 해서 나무를 관리한 다음에 거기에서 앉아서 식사도 하고 좀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려고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찬열
정찬열대화동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양효석위원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산2동장님!
진용
김진용일산2동장
일산2동장입니다.
양효석위원
콘테이너 박스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진용
김진용일산2동장
건물 옆 담하고 사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조적이나 이런 것을 쌓아서는 되지 않고 콘테이너 박스를 놔야 할 형편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2동장
예.
양효석위원
콘테이너 박스가 크고 작은 것이 있죠?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진용
김진용일산2동장
한 5M 정도 됩니다.
양효석위원
3M, 6M로 나와 있는데 200만원이면 사요?
진용
김진용일산2동장
새것이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인데 일산1동장님 계시죠? 일산1동장님 안 나오셨어요? 그 사항을 여기는 옥상에다가 간이 천막으로 예산을 150만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산2동하고 일산1동하고는 대조적이라고요. 천막으로 창고를 만든다는데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콘테이너 박스로 해달라." 그러면 인정이 가는 얘기지만 천막으로 간이 창고를 만든다고 하는데 예산통과가 이런 것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1동 것은 집기 같은 것을 둘 곳이 없으니까 비만 가리면 된다는 생각이고,
양효석위원
집기를 두더라도 콘테이너 안에다 둬야 장기적이지, 천막으로 창고를 만든다는데 위원들이 얼른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남을 듯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청구를 할 때는 앞으로는 위원들이 인정이 갈 수 있는 예산으로 청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일산구청 예산이나 동 사업비는 주로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우기 전에 차질 없이 구청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하고 동장님들께서는 일체의 착오 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우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831억 4,992만 5천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 12억 5,641만 8천원이 증가한 3,555억 7,5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국비보조금(공공근로사업비) 내시에 의한 사업비 계상과 필수적인 경비 누락분의 추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바로 어제 1회 추경예산에 5억 6,460만원을 증액신청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또다시 1억 3,900여만원을 증액 신청하게 된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병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청소대행사업비를 본예산에 2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드렸듯이 대행사업비 관계, 청소차량 무상지원 관계로 해서 1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7억 421만 7천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5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개월 치인 5억 6,4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한 달 치 1억 3,961만 7천원이 누락이 돼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휴경지 생산하는데에 지원비를 주는데 지원대상단체는 어디이고, 또 몇 개 단체에 지원해 줍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전세창입니다. 금년도 저희 휴경지 생산화 계획면적은 176㏊입니다. 그 중에서 영농이 아주 어려운 지역에 하는 농업인단체를 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논 10㏊, 밭 20㏊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논은 ㏊당 50만원을 지원해서 10㏊정도를 추진할 계획이고, 밭은 20㏊기준해서 ㏊당 25만원씩 해 줄 계획인데, 그 대상단체라든지 그것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휴경지라도 아주 하기가 편한 데는 지원해 주어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구체적인 단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회, 노인회, 생활개선회 이런 데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재작년에 보면 농촌진흥경영이라고 하던가 그런 사람들 단체를 보면 휴경지를 하더라고요. 그런 단체에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영농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논 1㏊당 50만원을 주는 것은 논 1㏊를 경영하는 생산비의 23%정도로 4분의 1정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렇게 휴경지를 재배하는 단체들이 우리 고양시에 많아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많습니다. 현재 이미 재배를 시작한 단체도 7개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이제는 IMF시대가 돼서 그런지 버리는 게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자기들이 다 짓고 개인적으로도 가서 많이 하는데, 단체만 주는 것이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영농이 가능한 데는 스스로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논도 모내기 힘들고 그런 논만 지원해 준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맞습니다. 영농취약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논 10㏊, 밭 20㏊ 해서 ㏊당 50만원, 밭은 25만원씩 해서 휴경지 생산화 지원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내기 작업을 다 끝내지 않았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이봉운위원
그럼 10㏊를 지금 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것이 176㏊ 중에서 143㏊가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아니 고양시 휴경지가 176㏊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143㏊는 작물을 식재했다 이거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벼나 콩 등을 심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 휴경지 생산화 지원비를 예산 받으면 기히 작물을 심은 단체들한테 지급할 예정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지금 심은 데도 주고 앞으로 심을 데도 줄 겁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밭도 20㏊ 다 작목 식재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밭도 작목별로는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재배면적 실적이 143㏊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전부 모내기도 하고 밭에 작물들도 얼추 다 식재가 되어야 될 시기인데 이 지원비가 지원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수정예산에 올리셨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1,500만원.
이봉운위원
그럼 지금 휴경지 관리하는 단체하고는 지원비를 지급해 주기로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얘기가 된 것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실히 확보하셔야지 이제 수정예산에 올리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당초 계획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영환위원
건설사업소 소관 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토당제2근린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이번에 2억원 올라왔죠?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8,6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건설사업소 공사2과장 홍경의입니다. 당초에 2억원으로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8,600만원 정도를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토당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진입광장과 잔디광장이 현재 경사가 심해서 그것을 계단식으로 양쪽으로 보완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들어오는 문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고, 또 공원 내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도색을 해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 내 도로 급경사지역이 있는데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번에 2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방 또 8,600만원,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되잖아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런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행신1동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해 가지고 기정에 500만원 돼 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동도 5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동만 유독 1,0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만원 했었습니다만 동에서 지금 여건상 5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소영환위원
1,000만원 증액돼서 1,500만원인데 지금 동장님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아까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2,000만원 주던 데를 500만원 주고 있는데 여기는 또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다른 동과 형평성도 안 맞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사실 500만원 가지고는 할 게 없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시에 실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동장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위원
소영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오환위원
토당제2근린공원 시설비, 이것 우리가 골프장 때문에 현지답사 해서 얘기한 내용 같은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봐도 지금 해놓은 올라가는 진입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한 것인데 만약에 계단을 처음부터 설계에 넣었다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가도 되죠?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지금 저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연습장 부지가 아닙니다.
고오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는데 올라가는 진입로가 우리가 올라가도 미끄러워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계단으로 해야겠다, 차량 진입을 막아야겠다,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파른 진입로를 계단을 할 생각을 안 하고 해놨다가 다시 또 뜯어서 공사비를 8,600만원이나 추가로 계상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예산낭비 측면이 아니고 그 자재 보도블럭은 다시 원상으로 재사용하도록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단형으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8,600만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방지 볼라드를 별도로 설치하고, 차선도색, 장미아파트 뒷면 경사가 급한 면에 대한 미끄럼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원래 사업비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차선 도색하고 하는 것. 여기는 계단 설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차가 못 올라갑니다. 이 부분 같은 것은 공사 업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시행착오도 있었기 때문에 꼭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 상의를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별도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하여튼 최대한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무위원
24페이지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사업 지원, 이것이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본데 어떤 경로당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권지선입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사업은 경기도 필수지정사업으로 저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10개 시·군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게 됐고, 우리 시 관내에는 구청별 5개소씩 10개 경로당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40명 이상 계신 경로당을 대상 경로당으로 하고, 여기에는 주로 5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 사회서비스, 사회활동, 수익사업, 지역특성화 사업이라는 5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이 경기도의 여가활동 활성화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저희가 2,730만 2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5개소씩은 책정이 됐습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책정됐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교육강사비 쪽으로 나갈 것 같은데 맞나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주로 관리운영비와 수용성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어디어디가 책정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은 각 구청 총무과 의원실의 집기가 계상됐는데 컴퓨터가 의원실에 필요한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지금 의원님들이 각 구청으로 가셔서 거기서 민원도 보시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사항 처리하는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사실 만들어놓고 계속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 급하다고 수정예산까지 올라오는지...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왕 구입을 하는 김에 같이 구색을 맞추려고 올렸습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김정무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김정무위원
계수조정은 금방 들어갈 테니까 되는 대로 빨리 주세요.
이건익위원장
담당부서에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준비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럼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시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 계획이 있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지금 앞으로 잡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실업대책팀장님께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24페이지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사업지원 자료를 어디어디 지정됐는지 그 자료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같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이 우리 시비로 필요하다면 시비로 더 책정할 필요는 없나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이 금액은 사업규모를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금액만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가로 국비가 아주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이것은 차후에 팀장님과 저하고 다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옥위원
아까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환경청소과 22쪽, 이것이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20억원을 올렸다가 10억원 감액됐다고 하셨는데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감액시켰을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도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도 계신데 어떤 이유든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10억원을 감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5억 6,400만원이 계상됐는데 또 수정예산에 1억 3,9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제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듣기 싫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양시가 큰 도시입니다. 어떤 것이든 특혜성 시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행정도 공평하고 사람도 공평하고 모두가 우리 시민이면 알 권리, 알릴 것은 알려야 되는데 이런 의혹 속에서 이런 일이 저질러진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6개인가 7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자명과 사업자별로 청소차량 소유댓수, 종업원수, 업소별 연간 보조지급액, 업소별 책임구역을 자료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병선입니다. 어저께 임귀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전부 어저께...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명, 차량 소유댓수, 종업원수, 업소별 연간 지급액, 책임구역을 고양 군 당시 말고 고양시로 되고부터 금년까지 연도별로 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건익위원장
그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계수조정 전까지입니까?
조문옥위원
6개 업체인가밖에 안 되니까 금방 되겠죠.
이건익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초창기 연도부터 요구하시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려도 열심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비심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