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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59회 제5도시건설위원회199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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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집배경은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수정의결된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이 타 위원회등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실경 위원외 3명의 번안동의안이 구두발의 되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를 소집케 되었습니다.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신 최실경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집행부 안을 지난번에 많은 손질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격거리라든가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숙 규모의 숙박업소를 없애는 것이 현재 난립될 우려를 표명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 안이 옳다고 판단되어 번안동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준농림지에 숙박업 허가설치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고 또 수정동의안까지 내면서 밤늦게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까지 수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보는 시각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부결시키고 다음 회기에 올라오면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계류가 아닌 부결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고오환위원

예,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님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44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제가 부결을 말씀드렸는데 계류로 했으면 합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종환 위원님과 고오환 위원님이 계류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안대로 가고자 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이번 이 안건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문제는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라는데까지 의견이 집약되었던 것으로 정회 중에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계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같은 안이나 유사한 안을 가지고 다시 의안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상태로 봐서 계류를 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금 이 시점에서 원안대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박삼필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회의중지

19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