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발언

이봉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건조소각시설 설치 완공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지에서 반입을 안 하기 때문에 필히 설치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요 예산이 시설하는데 예산액이 한 1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달에 95톤, 그것을 따져보면 1억 8천만원, 연간 한 20여억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2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럼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직접 시공해서 운영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민원발생등의 문제점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국도비 신청을 한 것이 아직까지 가능여부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국도비 내시가 가능한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소장님이 어렵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라는 것이 꼭 어떤 법규에 의해서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성에 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국도비를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15년 내지 20년 동안 민간위탁 업자하고 계약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100억 밖에 안 들어가는 시설을 15년, 20년 동안 민간위탁을 했을 때 연간 처리비용을 따져봤을 때 한 20억원씩 해서 10년이면 얼마입니까? 15년, 20년이면 400억이죠?

400억인데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시비 몇 십억 들여서 이것을 설치해서 우리 인건비를 들여서 운영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그만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면 그쪽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조건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막대한 경비를 민간업체에 주면서 15년, 20년 장기간 동안 위탁경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민원발생의 우려인데, 만일 소각로 신설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갖고 동의를 얻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사전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