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배철호 의원입니다.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먼저 심사경위에 대해 보고드리면 1999년 8월 26일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9년 9월 2일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에 추가로 제출되어 총 7건의 의안이 99년 9월 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9년 9월 11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공원내 테니스장을 체육관련단체등에 위탁 관리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제한적인 코트 임대와 주말 사용료의 인상입니다. 코트 임대는 평일에는 총 면수의 40%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30%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의 사용료를 시간당 500원 인상하는 안이 되겠으며, 둘째, 위탁관리를 위한 관련조항 신설입니다. 위탁관리를 위하여 유·무상 위탁관리 규정을 두며, 무상 위탁 시에는 결산잉여금의 100분의 40을 세외수입으로 납부토록 하며, 매월 사용료 수입의 5%를 시설 대체비로 예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공체육시설인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의 유지 관리를 위한 한 방편이라 사료되나 생활체육공원내 테니스장은 계속되는 적자운영으로 이번 조치로는 개선방안으로 미흡하다 판단되어 테니스장을 전체 민간이양하는등 근본적인 관리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립마두도서관이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행신도서관과 마두도서관의 시설규모와 운영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어 그에 대해 도서관별로 기능등을 별도 구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4조의 입관의 제한을 『전염병자, 만취자, 기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서 포괄적으로 『도서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며, 제5조 열람실등의 기능 및 입실구분을 행신도서관과 마두도서관을 별도 구분하여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립마두도서관이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행신도서관과의 운영상 구분을 두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우리시 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9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13조 제1항의 『정보공개시 그 사본 및 복제물의 1부를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편의를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농업기술센타의 신축·이전에 따라 동 센타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마두도서관의 정원 승인에 따라 동 기구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고양시립도서관의 명칭은 고양시립행신도서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시농업기술센타 소재지를 『성사동 36-3번지』에서 『원흥동 471-1』번지로 변경하며, 정원 8명의 고양시립마두도서관을 일산구 마두동 1112번지 신설하고, 기존의 고양시립도서관을 고양시립행신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농업기술센타의 신축·이전과 마두도서관의 기구승인에 따라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연관되는 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결정 업무가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시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주민자치센타의 시범실시기관인 화정1동, 주엽1동, 마두2동에 대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 업무를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위생과 소관 사무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책정 업무』를 삭제하여 시장이 처리토록 하며, 동장에게 위임된 업무 중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고』 및 『건축물대장의 작성』, 『건축물등에 관한 신고』사무는 주민자치센타 시범 동에 한하여 구청장이 처리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결정업무를 모법에 규정된 사항대로 시장의 업무로 환수하며, 주민자치센타 시범실시 동에서 시행하던 업무 중 도시·건축 업무 등 자치센타 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할 업무를 구청장에게 환수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경업소의 변경신고 수리사무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서 수수료가 무료로 개정되어 본 업무에 징수하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중 제8항 9호에 규정하고 있는 안경업소의 변경신고 건당 5,000원을 삭제하고, 제9항은 신설하며, 제1호에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1건당 10,000원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입찰참가 신청시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취지에 맞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입찰참가를 방지하여 건전한 경쟁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안경업소 변경신고수리시 징수하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합치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이에 근거하고 있는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일부 해당되는 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는 마을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개정하고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시장개발사업지의 사유건물 부지, 벤처기업 설치용지,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등의 규정을 삽입하며, 경작목적의 토지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던 조항을 당해 토지 평정가격을 기준으로 개정하고, 주거용 건물토지의 대부료 요율 1000분의 25중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1000분의 10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삽입하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건물 전체 대부와 건물의 일부 대부로 세분하여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잡종재산을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등 신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고용창출 인원으로 제한하였던 규정을 1일 평균 고용인원 하한선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이와 연관되는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나 본 조례안을 제출한 후에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수정할 사항이 발견되고, 일부 문구 중 착오부분의 정정이 필요하여,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중 조례 제21조 제3항 7호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로 수정하고, 제22조 6항 본문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이란 문구는 삭제하며, 제23조 1항 본문중 괄호 내의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는 『사용료를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제31조의 1 본문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 감독 규정 제12조에 의한』이란 문구를 삭제하며, 제40조의 3 제6항 본문 중 영 제95조의 2 제1항은 영 제95조의 2 제2항으로 수정하며, 제46조 본문은 제46조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시장은 시·동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여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