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고양시재해예방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원당천, 성사동 한전 앞, 성사동 십자병원 앞, 성사천, 가라뫼 침수지역, 강매동 고속철도기지창, 농업기술센타의 현장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일정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광장에 대기중인 버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당천] 1. 보제거 검토(유속방해) 2. 하폭이 좁음 3. 제방 상류쪽 홍수위를 높여야 함 4. 제방 기소 보강 5. 올 석축공사 부실 6. 하천 준설 필요 [성사동 한전 앞] 1. 주교동 맨홀 BOX, 하수관로가 좁아서 옆에다 BOX 공사 필요 2. 주교동(757 종점)에서 넘어오는 것만 맨홀없이 39번 박스로 연결 [성사동 십자병원 앞] 1. 흄관이 600㎜로 작음 2. 310호선 보다 낮은 위치로 상수도관을 이설해서 310호선으로 연결 [행신동(가라뫼)] 1. 간이펌프장 건설공사(바닥을 좀 더 낮췄어야 함) 2. 능곡지구 우수 분산처리(성사천) 3. 간이펌프장 공사 도면제출 요망 4. 지하 침수 28가구 이주 또는 재개발 대책 [강매 기지창] 1. 21가구 침수에 6천만원 보상 2. 시공사(삼성엔지니어링)에서 기존의 50마력 4대를 250마력 2대로 설치 3. 시와 주민의 요구에 따라 750마력 2대 더 설치 4. 엔진의 전원 OFF에 대비하여 2중 전원장치(수색 변전소와 일산변전소) 5. 최대시유량 소화 능력 : 하천시설 기준 호우강우 10년 빈도를 20년으로 건설중 6. 자료확인 요망 7. 소장과의 질의응답 ·최실경 위원 : `98년 8월 6일 수해로 민원제기, `99년 수해로 수로문제를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 하고 25마력 2대와 배수펌프 시설만 하고 민원을 방치한 이유는? ·소장 : 68년만의 대집중호우로 침수가 돼서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으며, 작년의 경우에 대비해서 수 방대책으로 제방을 쌓고 포대를 하거나 배수펌프를 설치 하였고, 내부적으로 30분마다 쟀는데 시 간당 63㎜가 와서 한강댐의 방류로 성사천 배수문을 닫고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음. ·최실경 위원 : 기지창 들어오기 전부터 수로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는가? ·소장 : 기지창은 중간이고 성사천이 말단이다보니까 반포대교가 한 두어 번 잠기면 신평배수펌프 장을 배수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약간씩 침수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음. ·최실경 위원 : 토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매립하게 되면 하천이 전과 같은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계산을 안하셨는지? ·소장 : 수로문제로 따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없었고 부지 성토로 유수지 역할을 못한다는 주민들 의 주장은 있었음. 현재 기존 수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작년, 금년과 같이 장시간 비가 올 때는 그대로 수긍 하기가 어려움. ·최실경 위원 : 지금 주민들은 법적 보상을 위로금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속 철도 기지창 시공업체와 관계관에게 피해보상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는지? ·소장 :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왔었고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나름대로 주민의 불편한 것을 가전제품 A/S나 여러 가지로 노력했음. 수리학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 물이 빨리 흐르고 일단 성토를 하게 되면 영향이 유수지 땅을 못쓰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책임을 물라고 이야기했고 100 여명이 민원을 낸 것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음. 정부에서 출연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수방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임. ·최실경 위원 : 현재 주민들이 6억 7천만원 정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6천만원 정도 로 10%도 안되는 금액을 지급했는데 침수가구 21가구가 앞으로 계속 침수로 가지 않을까? 전기로 가동되는 기계만 설치해서 정전이 되었을 경우가 걱정스러우며 21가구에 대한 기지창 의 대안은? 또한 취락개발을 검토한 바는 있는지? ·소장 : 당초 기지창이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주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주민들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정부에 절차가 올라가 있으며 시에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들어가 있음. ·유병희 위원 : 배수펌프장, 성사천 주변이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 :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으로 생각하고 수치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병희 위원 : 고양시장이 인재라고 말씀 하셨고 주민들이 6억 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6천만원의 보상을 받았는데 얼마 정도를 보상할 생각이 있으신지? ·소장 : 주민들은 피해보상으로 주장하고 있고 보상차원은 어렵고 지원 차원에서 방법을 생각해 보겠음. ·김경태 위원 : 기지창이 들어오므로 해서 성토를 해서 수해를 입은 것을 인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심사숙고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됨. ·소장 : 펌프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협력하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고 있음. 시하고 협의해서 암거 BOX를 2배로 늘려서 하고 있음. ·위원장 김정무 : 기존 50마력 4대를 현재 250마력 2대로 2배가 넘는데도 침수가 돼서 매립하고 무 관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연관이 있습니다. ·소장 : 750마력 3대와 250마력 2대를 시설하고 있음 ·위원장 김정무 : 민원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한 계획은? ·소장 : 위에서부터 한 8㎞~12㎞가 내려와서 불가항력이었고 보상보다는 지원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이 좋을 것 같음. ·조문환 위원 : 주민 진정건에 대해서 상급 부서에 보고하신 적은 있는지? ·소장 : 업무보고를 다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