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그러면 나가 계셨다가 나중에 들어오시죠.

이건익 위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학교법인 정석학원이라면 한진그룹 계열입니다. 조양호 사장은 조중훈 회장의 자녀분인데, 어저께도 제가 담당직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수색로 뒤에 보면 구도로, 현재로써는 이면도로가 되겠죠. 거기서 정석학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얼마 안떨어져서 바로 경의선 철로가 있거든요. 그 철로에 기차가 통과할 때는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오는 버스라든가 차량이 대단히 정체가 됩니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이 위치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활주로를 통과해야만이 보행자가 건너갈 수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봐서는. 중간활주로를 통과해 가지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활주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경비행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개인 비행기가 거기에 많이 들어올텐데 활주로 중간에 보행자 통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번째는 지금 정석학원, 즉 항공대학 위치로 가려면 모든 차량은 활주로 우회도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한 난맥상이 있는데 이것을 슬기롭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현재 도면으로 봐 가지고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 정석학원 신축공사장을 갈 기회가 있어서 조사한 내용인데 현재 보행자 진입도로를 보면 비행자가 이착륙을 할 때는 차단을 해서 못가게 하고, 사실 이게 비행장으로서는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경비행기가 많이 들어올텐데 언제 이런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염려스럽고, 차량 진출입하는 우회도로가 굉장히 먼 것 같습디다. 그리고 학원화 돼 가지고 항공대학 학생들이 이제 전부 차를 가지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이착륙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을 정석학원과 협의할 때 참작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폭이 50m이고 기장은 1,000m정도 될 거예요.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1조부터 9조까지 범위내에서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고양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물, 공작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하고 `공작물`을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두번째는 제3조 적용의 완화 `①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했는데 모법의 `제5조제1항`이 아닙니까? 3항이 아니고.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제6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그러면 여기서 제6조는 모법에서 적용의 완화 아닙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제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6조 규정인데, 그래서 여기서 5조 3항이 아니라 5조 1항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4조에서 기존건축물의 특례는 모법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가 되어 있는데 `영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법제4조에 의하여 영제5조제4항에 정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건축위원회를 둔다.` 이런 문구로 바꾸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구성)은 제6조 구성 및 임기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빠졌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성 및 임기를 삽입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7조(기능)은 `기능 및 절차 등`하는 것이 모법과 맞는 어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9조(회의)에 있어서는 지금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③항을 넣어서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물론 여기에 회의록이 별도로 나오긴 나오는데 문구상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행규칙에 별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러면 건축물하고 공작물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건축물내에 공작물도 들어 있지만 앞으로 분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는 신도시에 공작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참작을 해 주시고, 아까 적용의 완화에서 법제5조제3항과 1항이 조금 혼동이 돼서 그런데 그것이 현재 3항이 맞다는 것입니까?

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되는 내용이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