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제61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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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6,243억 9,734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12억 4,741만 8천원(7%) 증가 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78억 4,586만 5천원이 증가된 3,734억 2,166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4 억 155만 3천원이 증가된 2,509억 7,56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93억 2,800만원, 지방 교부세가 10억원, 보조금이 287억 5,697만 6천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34억 15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억 303만 1천원이 증액된 970억 9,98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37억 87만 1천원, 사회개발비 2억 2,527만 5천원, 경제개발비 3,353만 6천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에서 4,908만 1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757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변경, 수해복구 사업비의 일부 계상, 덕양구 청사 추가건립비등 필수재원 확보와 기타 경직성 경비의 부족분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궁금한 사항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의정업무추진 간담회비 290만원 증액된 것하고 또 19페이지 고양예총 추가보조비 1억 1,900만원, 또 21페이지 역도선수 보상금, 이것은 어떤 우승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의정업무추진비가 당초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지출이 거의 다 되고 지출잔액이 170만원 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9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이것은 특별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총의 추가보조금 1억 1,9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별지로 해서 한부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12월 31일이면 2000년, 새로운 신 밀레니엄 시대를 맞는데 우리가 12월 31일 0시를 기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5, 6가지의 행사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아듀 1999년, 호수공원에서 일몰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상정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고 타고라고 큰북 치기로 예산없이 비예산으로 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하도록 되고 있고, 2000년 1월 1일 0시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희의 빛, 축포불꽃놀이로 해서 2000년 1월 1일 0시에 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축포불꽃놀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네 번째 뉴밀레니엄 상징탑 건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상징탑을 호수공원에다 만드는데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는 뜻에서, 탑을 건립하는데 벽돌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헌납을 받고 순수한 기본비만 8천만원 예산으로 잡아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천년 불꽃 촛불행진을 1월 1일 0시 20분부터 1시까지 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1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북한산 일출보기 행사에는 1월 1일 07시부터 08시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6가지 행사를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한 1억 1,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역도선수단 6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9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역도선수가 2명이 지금 현재 여기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세계3위권에 들어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입상을 하거나 등수에 들면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상을 해서 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입상을 안하면 이것을 감액하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상을 못타면 지급을 안하는 것이지요. 상 보상입니다. 통상 국가에서도 1인당 1천만원씩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지금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는데 환희의 빛 축포불꽃놀이가 있는데 요즘에 보면 불꽃놀이로 인해서 가축들이 피해되는 사례들이 보도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200여발의 축포를 쐈을 때 장항동 부근의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을까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왜냐하면 축포 잘못 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마 아우성 치고 난리 날 것입니다. 축산농가가 피해가 있는지 철저히 규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14페이지 해외경비가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를 무슨 이유로 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전산실 담당인데 Y2K문제해결 검증비와 주전산기 설치에 따른 DB프로그램 구입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Y2K문제는 사실 고양시가 그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다른 곳도 전부 어렵다는데 우리는 더 증액을 안하고 감하는 것인지, 그 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전산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DB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왜 한다고 하다가 왜 다시 취소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주관이 고양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총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예총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배철호위원

위탁을 할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배철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네 번째 부분에서 뉴밀레니엄 상징탑 건립해서 8천만원이라고 예상되었는데 보통 이런 것은 다른 시군구의 업자들이 와서 낙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양시에 있는 업자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또 한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뉴밀레니엄 상징탑 건립이 8천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조악한 것이 아닌가, 그래도 2000년을 대표(상징)하는 것인데 그래도 후손대대로 물려가야 할 것이 되어야지 그냥 기분으로 상징적으로 몇 천만원짜리 만들었다가 없어져 버리면 그런 것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왕 우리가 후손에 물려주고 2000년대를 맞이한다면 좀 더 뭔가 에펠탑까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뭔가 괜찮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하려면 아예 안하든가. 8천만원 정도 들인다면 형식적으로 조각품 하나 만들어놓는 것에 불과한데 이왕 계획을 세웠으면 정말 후손들한테도 넘어갈 수 있고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들을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안하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배철호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책추진 해외여비를 이번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는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금년도에 해외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수행한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서 별도로 해외를 갔다온 공무원, 일본, 중국 그 외에 한 두사람씩 해외를 갔다온 공무원들이 상당히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3백만원 정도밖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말까지 또 공무원들이 해외를 나갈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또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여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지금 계상을 해 놓는 것입니다, 현재.

배철호위원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해서 반으로 줄여서 이번에 반납을 했는데 거꾸로 늘리는군요. 앞으로 계획이 없이 그냥..., 앞으로까지 예비해서 해 놓은 것이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앞으로 3개월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불시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배철호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어떤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계획도 없이 앞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당초에는 우리가 4천만원만 가지면 금년도 계획이 예년에 비해서 충분할 것으로 계산이 됐는데 금년에 아마 조금 견문을 넓힌다는 뜻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예, 다른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다음번 23페이지 Y2K문제해결 검증비 2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205건을 대상으로 Y2K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5건에 대해서 Y2K문제는 2000년을 대비해서 저희가 완전무결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검증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검증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제3자로 하여금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 자체 검증으로서도 가능하니까 검증비를 들여서 제3자한테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 2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전산기 교체에 따른 DB프로그램 구입 6,50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하면 내년도에 국고보조가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비로 6,500만원 다 계상됐기 때문에 시비는 무조건 삭감하고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국비하고 같이 시비를 확보하려고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이 DB가 무엇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DB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입니다.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ata base, DB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DB예산 6,500만원 삭감한 것은 금년도에 시비로 저희들이... DB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자료가 든 전산자료를 공유 또는 통합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제를 DB라고 합니다, Data Bace.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과도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그것도 그렇고 우리 고양시에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무프로그램도 있고 인사프로그램, 예산프로그램 전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배철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고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지침이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로 섰던 것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보조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철호위원

Y2K 고양시 팀이 상당히 우수해서 전산문제를 잘 해결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자기가 했다손 치더라도 제3자로부터 검증을 받아볼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좀 더 나은 혹시 우리가 빠뜨린 것이 없는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곳에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팀들은 그런 것을 전문으로, 예를 들어 전산이 다운됐으면 우리 실무자들이 찾아내기 어렵지만 그런 팀들이 오면 금방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2천만원 가지고 고양시 전체적인 전산, Y2K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팀이 있지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5건에 대해서 Y2K를 추진할 금년 초기에 도의 지시로 검증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5건에 대해서 데이터변환을 해서 검증을 해 보고 또 제로베이스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우리 담당부서와 프로그램 유지관리 하는 업체, 공동으로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했으면 구태여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검증비를 소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중순경에 관계자 회의를 해서 보고회를 한번 해 가지고 자체 선언을 해서 금년도에 Y2K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배철호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전산팀에서 오히려 더 자기들이 한 것이지만 전산문제는 한번 다운이 됐다든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양시 전체의 여러 가지가 마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문제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부과가 잘못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 2천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신 있다고 해서 절약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내가 전산담당자라고 하면 내가 책임자라면 한번 더 우리 팀 말고 다른 팀한테 점검을 받아 보는 것도 전산책임자로서 오히려 더 마음이 놓이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굳이 삭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삭감을 하네요. 자신 있다니까 저희가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전산팀들과 상의해서 완벽하게 Y2K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Y2K문제를 100%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다음은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레니엄 상징탑이 8천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겠느냐, 이왕 하려면 역사에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뉴밀레니엄 상징탑을 건설하는 기본 아이디어는 21세기를 상징하기 위해서 21미터로 총 높이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은 3단계로 구분이 되어서 기단부분하고 탑부분, 탑 위에 조형물이 올라가는 부분,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가 기단하고 맨 위에 상징탑이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8천만원 가지고 하고 가운데 탑이 쌓여지는 부분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시민들이 벽돌을 기증하는 그래서 시민이 건설하는 탑으로 쌓아달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탑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양시에서 쌓으려고 하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밀레니엄 탑은 21세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보다도 고양시 80만 시민이 다 참여해서 벽돌을 기증해서 벽돌에 여러 가지 자기 가족의 염원을 담을 수도 있고 이름을 담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 전부 제작을 해서 시민의 탑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서 여기에는 8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배철호위원

고양시가 새 2000년대를 맞이해서 행정적인 서비스로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내놓는 것이 아니고 기념물 정도 하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따질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고양시가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앞으로 두달입니다.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이런 것 정도는, 2000년대를 맞이해서 주민들한테 벽돌도 구하고 홍보해야 되고 여러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인데 또 어떤 조형물로 할 것이냐를 각계 대표와 상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한 두달 내에 졸속적으로 기분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지, 2000년대를 맞이한다면서 기념관 하나 세우기를 좀 더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연초에 뭔가 할 수 있게끔 계획을 마련해야 맞는 것이지 한 두달 남겨놓고 지금 언제 홍보해서 언제 벽돌 받아서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부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오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세부계획까지 전부 수립이 됐고 상징탑 건립은 2000년 5월 5일 제막식을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 세대 주역들이 축제에 탑의 제막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때는 세계꽃박람회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홍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동안 진행된 사항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철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모형으로 한다든가,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 모형까지는 아직 저희가 ......

배철호위원

글쎄 어떤 방식으로..., 공모라도 할 것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모절차도 있고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상당수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서, 아까 실장님 말씀은 예총해서 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예총은 전혀 아니고 주관을 고양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주관해서 ...

배철호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하고 답변이 다른 것 아닙니까? 예총에다 예산을 넘기겠다고 했는데 예총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예총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밀레니엄 행사를 6가지를 하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30가지를 죽 개발을 해서 그동안에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절감되고 타 시군과 경합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역행사를 하기 위해서 6가지만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가지 사업은 전부 예총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밀레니엄탑 건설하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인 것은 다 해서 예총의 이름으로, 그쪽에서 사업을 최종적으로 위탁...

배철호위원

제가 볼 때 예총에서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보니까 산악회 있고 또 한 두가지 예총에서 하겠지 다른 것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큰북 치기도 33인으로 한정돼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생각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덮어놓고 예총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전부 커다란 부분은 자문을 합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예총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일부분만 그리로 넘겨주는 것이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예총에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주최를 해야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권율 도원수 서거 400주년 기념행사 하게 된 것도 문화원으로 위탁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대부분 전부 다 해서 회계전산처리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배철호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는데 본위원은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기획실장님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나오시고 했지만 시책추진 해외여비도 우리 실장님 답변은 4천만원에서 3,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서 300만원이 남고 앞으로 계획이 없는데도 가상해서 공무원이 해외를 가는데 필요한 것 같아서 3,500만원을 올렸노라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단 1천만원이고 1백만원이고 기획을 잘 잡아서 올려야 되는데 계획도 없는데 3,500만원을 올렸다? 이것이 기획부서에서 할 소리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이......

권붕원위원

다른 것은 예산절감해서 전부 예산삭감하고 했는데 필요없는 계획의 예산이 왜 올라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것은 당초계획이 누가 어디를 어떻게 갔다온다는 연간 계획이 서지 않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예비비는 없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비비로 해외를 나갈 수가 없지요, 예비비 예산 가지고는. 그리고 도나 중앙에서 도 단위로 도 계획에 의해서 관련분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분야면 도시계획분야, 하수분야면 하수분야에서 도에서 해외를 가니까 고양시 하수관련 분야 공무원을 차출해서 보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불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가게 되면. 그런 등등의 당초에 연간 계획이 이 예산이 딱, 내년에는 15명이 유럽하고 미주를 간다, 이렇게 계획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전년도 해외 나간 실적을 봐 가지고 가상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다른 일반적인 사업은 사업계획이 나오지만 이것은 사업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실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어쨌든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는 계획이 없는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하냐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외연수 간 내역서, 정밀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본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예총의 금년도 행사한 예산이 얼마 나왔어요? 무엇 무엇을 했고 하는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지금 정확한 ......, 제가 금년에 예총에서 한 행사 일람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원하고 예총 것이 겸해져 있어 가지고 바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자료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는데 새천년, 새고양, 새로운 미래로 해서 예산이 1억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호수공원에서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인지 물론 여기 내용에는 시민을 상대로 했는데 그 외에 행주산성도 있고 하실만한 장소가 고양시민을 상대한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할 때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구태여 호수공원에만 집약을 해서 행사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사를 6가지로 축소를 해서 여기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고양시에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대단위 행사 장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몰행사라든지 일출보기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주산성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산이 낮기 때문에 일출보기가 어렵다, 기압이 내리깔리게 되면 일출을 못 본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북한산성으로 정하게 된 것이고, 저희가 계획서 수립한데 의하면 최소한 이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밀레니엄 행사로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도 전부 참여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만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주차관계라든지 행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장소는 아무래도 호수공원 일대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일출보기는 북한산이 마땅하겠지요. 북한산보다도 더 높은 곳은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 외에는 다 행사가 덕양구, 일산구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중앙으로 정해서, 일산시민도 보고 덕양시민도 새천년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려면 행사도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예산관계에 대해서 꼭 이렇게, 다른 예산부서에서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말 그대로 추경예산안이니까 긴축정책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고양예총 추가보조라고 해서 1억 1,900만원이 별안간 올라왔는데 이 행사를 할 의미는 분명한 것인데 축소를 해서 좀 더 뜻있는 행사로 할 의향은 없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처음에는 한 30가지 사업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거나 다른 시군과 경합되어서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해서 경비가 최소로 소요가 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저희가 6가지를 선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축소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12월 31일 0시 전후를 기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장소로 분산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행사를 같이 하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는 재원이 적다 보니까 사업은 벌려놓은 것은 많고 예산은 필요하고 해서 가뜩이나 긴축정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부서별로, 동별로 사업이 예산 반영되지도 않고 하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도 행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엊그저께 치루었잖아요. 그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하루에 7억 이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이 낭비 아닙니까? 각 동별로 600만원씩 주고 시민 상대로 해서 돈을 걷고, 시 집행부에서 사용한 돈, 취합을 하면 한 7억 예산을 하루에 퍼부었는데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각 동별로 보안등 사용 수리하는 것도 삭감을 하는 마당인데 이렇게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심사숙고하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