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찌는 듯이 무덥던 늦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얼마 전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낸 바 있습니다. 금년은 우리 고양시의 최대 불황이었던 현직 시장의 선거로 인해서 한 바탕 보궐선거라고 하는 소용돌이를 겪은 그 시간을 역사의 뒤안길로 저 멀리 하고 이제 새천년 이 시작하는 뉴밀레니엄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제5대 시장으로 취임하신 황교선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 드리고 조한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1,7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를 사랑하시고 특히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쏟으시면서 많은 칭찬과 질책을 함께 겸해 주시는 언론사 기자분과 시민 대표 여러분, 그리고 76만 고양시민께도 아울러 같은 감사를 보냅니다. 오늘날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지식변화는 그 시간을 공간을 훨씬 초월해서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방이후 50년의 역사보다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변화는 참으로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좁은 고양군 시절의 틀에서,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보며 내일의 뉴밀레니엄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고양발전프로젝트가 이제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보면서 우리 황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장이 되시고 첫 번째 받으시는 질문이시고 본의원 또한 첫 번째 드리는 질문자로 선택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만 다소 공격적인 발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업무파악 중이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경영학 박사님에다 또 많은 뒤에 있는 실국장, 참모들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다고 사료되면서 이론에 입각한 임기웅변식의 답변은 본의원한테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제를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의 무리한 시행으로 인해서 기존 프로젝트의 차질에 대한 대책과 또 시장직의 탈정치화와 이에 따른 시장 경영 소신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고양시는 개발부담금의 완결로 인해서 시 재정이 해마다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틀마저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데 땅값만 해도 2천억이나 넘는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1조 6천억이나 드는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굳이 직접 주식회사 법인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강행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97년 중기재정계획을 살펴 봅시다. `98년에 목표액 6,277억 7,500만원이었는데 22.9% 증가한 7,722억 3,900만원이 걷혔습니다. 지난 6.4선거 때도 우리 황 시장님께서 "우리 고양시 예산은 불용액이 너무 많다" 하고 공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99년 금년에 목표액 2,981억 8,900만원보다 오히려 20%나 감소한 5,579억 9,600만원이 덜 걷혀서 기존 프로젝트마다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어찌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돈 들여가면서 참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9월에 발주예정인 공설운동장 발주도 무기한 연기를 했고 또 기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 성라공원 농산물도매센타 등의 앞으로 공기연장 및 사업포기가 우려되는데 이 계획 차질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개발부담금이 50%에서 30%로 비율조정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자체 개발을 해야 할 텐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이 50%, 군사보호지역이 53%, 또 인구과밀억제지역이 100%, 농지보호법이 100%가 버티고 있습니다. 어디를 다시 개발해서 개발부담금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우리하고 경합했던 저 인천도 당시에 주식회사 대우라고 하는 거대 재벌기업이 모든 돈을 다 대겠다고 뒤받침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 와서는 아주 다행이라고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뒤받침할 만한 스폰서 없이 더군다나 운영할 만한 전문성 없이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정치논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고양시에 유치한 것만으로 만족하고 여기에 따른 관광코스 개발이라든가 또는 숙박업소 확층, 여러 가지 간접 경영수익사업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재미를 봐야지 이것을 직접 참여해서 주식회사 법상 이익과 손실은 주주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주도권 장악이니, 50% 우리시에서 뺏기지 않아야 되느니, 이 따위 사고방식 가지고 이것을 굳이 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30년 실물경영을 해서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해 온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제가 공자님 탄신일입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좀 쓰겠습니다. 그 공자님이 아니고 경영학 박사님 앞에서 문자 좀 쓰겠습니다. 경영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비용비율의 명확성과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CBA 즉 COST, BENEFIT, ANALYSIS, 비용과 편익과 분석 등 사업분포와 비교분석 평가 등 신기법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심층 사업검토가 되었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황 시장님 지난번에 취임했을 때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경영학 박사님에다가 아직도 학교에 나가시고 그래서 학구열이 높고 매우 존경을 하면서 이제야 말로 경제시장이 취임을 해서 우리 고양시 재정운영이 제대로 제 자리로 돌아오겠구나 하고 매우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 시장, 신 시장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즉, 정치논리에 입각해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프로젝트를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 의장단이라고 해서 의원 몇 몇을 참여시켜 놓고 마치 우리 의회 전체가 동의해 준 것처럼, 통과된 것처럼 편법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행부의 시녀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군가 분명히 앞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인구 100만이 육박하면서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문화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태반 부족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전 10월 1일 우리 고양시민의 날 행사에서 그 억수같은 비를 맞아 가면서 야외공설운동장에서 치루어냈습니다. 실내체육관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민 전체가 한데 어우러져 공연할 자리, 회의할 자리 하나, 문화센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옆에 실외 공원에서 가설 특설무대 몇 천만원씩 들여서 지었다, 뜯었다, 부수고 이런 판국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군포시에 출장을 간 바 있습니다. 인구 23만의 작은 도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몇 십배 큰 시민회관에서 우리는 회의를 했습니다. 행자부 장관도 와서 칭찬을 해줍디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할 텐데 아직도 변두리 가면 낙후된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작년에 입은 수해복구도 제대로 안되서 아직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선심행정 내지 전시행정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황 시장님 혹시 다른 마음먹고 계신 것이 아닌지요? 여의도 가실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지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 주변의 모두가 그때 그 사람들이고 또 취임식날 우리 의원석마저 배제해 가면서 앞에 정당인들을 죽 앉혀 놓고 또 취임하자마자 가까운 사람 옮기기 위해서 인사원칙 무시한 사태라든가, 사모님께서 부녀회장님들 많이 대동하고 관공서 일일이 방문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신동영 시장 흉내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가시려면 도의원 끝나실 때 막바로 직행하셔야지 무슨 우리 시장자리가 국회의원 가시는 정류장인줄 아십니까?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시민자치와 생활행정인 것입니다. 이제 80만 고양시민은 더 이상 정치논리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당도 탈당을 해 주셔서 무적 시장으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일정당 동류상종 관계에 따라서 국도비 지급에 있어서 정당을 달리하는 단체장에게는 많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무적 시장으로 있어서 도에 가서 담당자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마침 중앙당에서 해체하고 신당을 다시 만드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발 무적 시장으로 남으셔서 우리 고양시를 위한 참된 시장으로 시장직을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전에 제가 신문을 읽었습니다. 기자분들하고 싸움도 하시고 중앙당의 담당공무원하고 가서 싸움도 하시고 싸움을 잘 하시는 모양인데 이제는 개인 도의원 시절의 황 시장이 아니십니다. 전 8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한 오늘 와서 안 사실입니다마는 엊그저께 여기 앉으셨다 말고 잠깐 행자부 장관 만나신다고 해 놓고 바로 호수공원으로 가셨다면서요? 이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과연 이 분이 도의원을 하셔서 의회주의자이십니까? 이 부분 반드시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의원한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신 시장 틀에서 벗어나서 경제시장으로서 새시대에 맞는 고양지도를 앞으로 멋지게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 조한유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부시장님, 이제는 내무부 시절의 관료주의 사상 좀 제발 버리시고 행자부 공무원으로서 아주 성실한 답변 좀 요구합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자원봉사제도 활용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에 맞는 패러다임 구축 용의가 없으신지요?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그 계획에서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주민 중심의 주민을 위한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행정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고 몇 분의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온 고양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송파구에 가봤습니다. 자원봉사제도가 하도 잘됐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원봉사가 단순 봉사직이 아니더군요. 230여 직종의 20,823명이라고 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를 접수받아서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살펴보면 지역사회봉사, 학습지도봉사, 상담봉사, 의료봉사, 업무지원봉사, 문화·체육봉사, 도색·도배봉사, 이미용 수지침봉사, 어머니 합창단, 농사일 봉사, 장애인 복지봉사, 외국어 번역, 통역,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많은 직종의 자원봉사직을 접수받아서 군·관·정·학계,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조 부시장님, 다른 것 하지 말고 얘기 좀 들으세요. 부디 담당공무원 보내셔서 송파구에 가서 배워 오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번에 계획에 좀 틀렸지만 총무국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은 대단히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소문이 있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왠지 어디에 눌려서 그런지 실력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은 생산성 향상 및 저비용 고효율의 고객 중심적 기업 경영마인드로 이 변화의 시대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미 그쪽으로 방향선회한지 오래됐습니다. 본의원이 종로3가 지하철 현장민원실에 가서 3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봉사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223종이 되는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역에서 길을 묻는 길 안내, 생수공급, 목마른 사람한테 물 제공, 비올 때 우산 대여, 심지어 핸드폰 밧데리 충전까지 해 주고 시정홍보는 여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루 동안에 고양시민의 민원서류가 150통에서 400통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곳에 안되는 곳이 없습니다. 화정1동 민원실에 하루 900건의 민원이 처리되어서 아주 복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 분산해서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다만 공무원 운운하는데 본의원이 시민실, 동사무소 가서 관찰해 봤습니다. 얼마든지 추출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고양시도 대화, 주엽, 화정, 마두, 원당, 5곳에 현장민원실 제발 해서 이제 찾아오는 민원을 앉아서 받지 말고 민원인 바싹 접근해서 행정서비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김포시에 가니까 허가과라고 민원실 옆에 만들어놓고 모든 허가는 단 시일내에 민원인 앉혀 놓고 처리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는 좁은 고양군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루 빨리 벗어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재정이 과거 `67년, `68년도에 1조원에 육박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초과징수 됐을 때 짜놓은 지출입니다. 아직도 흥청망청 지출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맞도록 긴축재정 운용계획을 짜주십시오. 소각장에 가봤더니 음식물 쓰레기를 물을 태우고 있습디다. 43억이나 보조연료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 반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하면.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연간 30억씩 들어가는데 민간위탁하면 반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많은 관변단체가 본청에서 사무실 떠날 때 이미 다른 곳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팡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아껴서 문화체육단체에 지원을 해 주십시오.

임영식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고,

예, 알겠습니다.

설명 너무 자세하게 해 주시는데 좀 줄이시고 질문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시간을 질문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도비 구걸할 것 없이 있는 돈 쓰는 것 절약해서 100억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약하시고 다시 고양시 긴축재정 운용종합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빨리 우리 고양군 시대의 좁은 울타리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나서 황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희망찬 뉴 밀레니엄 시대에 맞는 고양시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서 우리 온 고양시민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싶은 고양시, 한 사람도 불만이 없이 만족하는 고양시, 모두가 참여해서 보람을 찾는 고양시로 승화시킬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영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교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영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자원봉사 제도의 활용으로 독점적인 관중심 행정 행태에서 각 분야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제도는 주민자치 시대에 있어서 참여의식을 제공하고 자치시대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가 경제성장과 함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서 문화와 복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공동체를 위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각광을 받게 되었고, 현대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로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 균형된 향상을 시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진국의 자원봉사 참여비율을 보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전국민 대비 50%에 달하고, 일본의 경우도 10%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참여율이 5% 미만으로써 아주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자원봉사제도가 더욱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자원봉사 활동지원법을 제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97년 9월 1일 관주도의 자원봉사 센타를 개소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민간의 자율적 봉사활동 실적이 저조해서 `99년도 2월 1일 고양시 종합자원봉사 센타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후에 자원봉사 센타에서는 고양자원봉사단을 11개 분야에 1,827명을 모집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 중에 있으며, 9월 30일 현재 수해복구 자원봉사 등 연인원 25,752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을 고양시 인구대비로 해보면 약 3.3% 정도에 불과합니다. 얼마전에 내년도 꽃박람회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8개 분야 610명을 모집했습니다마는 한 1,400여명이 지원을 해서 1차 선발을 완료해서 내년도 꽃박람회 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고양자원봉사단도 추가모집해서 관내 불우 시설 등에 대한 봉사 등 대민 관련 업무를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각 분야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민이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시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임영식 의원님께서 송파구의 사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내용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지적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송파구의 사례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고양시 행정에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식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임영식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수입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이에 대한 예산절감 대책이나 긴축재정 운용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년 이후에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일산신도시와 6개 택지개발지구에서 입주가 시작되기 전인 `93년 우리시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한 1,089억 정도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94년 이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택지개발이익환수금 및 부담금이 본격적으로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연평균 60%이상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94년에는 1,683억, `95년도에는 1,827억원, 또 `96년도에는 4,13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6,319억원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경기침체 현상이 겹치기 시작한 `98년을 고비로 해서 반전되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1,319억원이 감소한 5,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까지는 3,356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요구액은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도·농복합 형태의 도시로서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의 필요성 그리고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라공원, 종합운동장, 농수산물물류센타 등 각종 도로사업 등이 대규모 투자사업의 확대와 특히 고양국제종합전시장 건립에 따른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증가일로에 있어 재정운용이 어려운 시점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절감 및 긴축재정을 통한 슬기로운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시부터 다음 예산의 경우 투자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여부를 전면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에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해서 행사성 경비는 격년제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성 행사의 통폐합, 또 각종 공공요금의 절감 등 전시성, 소모성, 행사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가 확보되는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도비 보조가 없는 신규사업 추진은 예산편성에서 재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건전재정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효과 증대방안으로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은 민자유치 또는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중에는 공무원 증원 요인의 해소방안으로 일환으로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으며, 민간에 위탁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 확대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임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저비용 고효율의 민원서비스 행정 구축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주민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행정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이 곧 고객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은 공직자가 되기 위해 `99년도 7월 고양시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하여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문고, 시민 제안제도, 부조리 신고, 행정규제 신고, 제2의 건국운동,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의 Site를 마련하여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의 날을 구청별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시장이 직접 시민을 찾아가서 시민의 애로사항, 고충을 상담하여 주고 시정에 바라는 각종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도 최대화하고자 여러 부문에서 시민편의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좋은 시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사랑방을 관내 주요장소에 7개소를 설치하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시민들이 최신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컴퓨터 인터넷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편의시설로 복사기, 프린터기, 팩시밀리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세무분야에서는 이동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각종 세무상담과 납부고지서를 현지 발행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동도서관을 오지마을 등 문화시설이 부족한 곳을 순회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책을 빌려주고, 문예회관에서는 매월 최신영화 1편씩 선정하여 무료로 상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호수공원 스케이트장 개방, 매주말의 청소년 문화의 거리 개방을 통한 각종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과 행주문화제, 시민가요제 등 시민들의 문화정서 함양을 위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 드립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수화교실 운영으로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부녀자원 1일 민원실장제, 행정모니터제도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채운영, 무료한방진료, 방문간호사업, 정신보건센타 등을 운영하여 보건서비스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저비용 고효율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제증명발급기 설치운영을 통해 각종 제증명 발급시 주민편의를 높이고 제증명발급에 따른 인력 및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24시간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임영식 의원님께서 조금 전 종로3가 지하철에서 생수를 공급하고 길을 안내하고 우산을 대여하는 등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서비스행정을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이나 효율성이나 타시·군의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현장에 가보고 확인해서 우리가 이와 접근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분석,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우리도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식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어제 보충질문을 안하겠다고 약속을 과장한테 했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본 의원한테는 어떤 이론에 입각한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고, 부시장님, 총무국장, 기획실장에게 드렸는데 이 질문은 아주 명확한 겁니다. 초등학생도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인데 어떻게 박사님이라 그러신지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는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시장님께 드린 질문은 국제종합전시장 강행의 방법으로 협상이 우리가 너무 질질 끌리면 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돈을 많이 들여가는 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재정의 틀을 틀어가면서 국제종합전시장에 왜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본인 입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성라공원도 축소하고 뭐도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버리고 정당 탈당화 해서 본연의 시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당 탈당 용의가 없느냐 하고 분명히 물었습니다. 세번째는 싸움에 대한 사과를 말씀드렸지만 싸움 안했다니까 그만 두지만 여기에서 시장석에 앉아 있다가 의회 진행 도중에 행자부 장관 만날 계획이 변경됐다면 열린음악회 갈 게 뭐 그리 급합니까. 여기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원봉사제도나 현장민원실, 현장민원실도 제증명발급기는 실패한지 이미 오래 됐습니다. 다른 데도 다 실패했고 지금 서울시내에 고건 시장이 이 현장민원실이 아주 잘 된다고 해서 5천만원씩 지급해 가지고 팩스기, 컴퓨터, 복사기 등 거기 작은 동사무소를 차려 놓은 것은 이미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고려해 보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긴축재정운용계획 했는데 행사성, 소모성 운운하는데 지출이 모두 정치 논리에서 지출되고 있는 사실을 이번에 긴축재정운용계획은 짜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짜서 보여 주십시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우리 황시장님만 나오셔서 국회의원 꿈 버리고 정당 탈당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하고 열린음악회 왜 가셨는지 사과를 하십시오. 그러면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실경 의원입니다. 임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전시장 문제는 의원들과 간담회 형태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이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써 협약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왕 협약이 됐다면 좋은 방향에서 협약이 됐다면 더 문제제기할 필요는 없겠는데 우리 고양시가 운영권까지 KOTRA에 넘겨주고, 35%라는 부담까지 하면서 운영주체가 KOTRA인데도 불구하고 KOTRA의 노하우때문에 운영권을 넘겨준 것까지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KOTRA의 운영부실이나 능력부재로 인해서 적자를 보는 것까지 우리 시가 지분에 관한 손실보전을 협약했다면 이 부분은 35%라는 비용과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재산권을 확보하고 20년 후에 우리 시가 노하우가 발생했을 때 이 때 시가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부산만 해도 적자를 보는 바람에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현재 다른 각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현실인데 왜 적자손실보전까지 협약대상에 넣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영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균형발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은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린벨트문제, 광역도시계획문제 등 때문에 균형발전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답으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을 꼭 아파트만 짓고 무슨 고층건물이 올라가야 균형발전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시장님 경영철학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와 농촌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설에서 가는 것이 균형발전이 아니라는 점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농촌지역의 의원으로서 2천 세대가 있는 곳에 마을회관 하나가 없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700가구 2천 여 명이 사는 곳이 어린이 놀이터 하나가 없다면 믿으시겠습니까? 700가구가 넘는 곳에 도로가 대형차 하나가 지나가지 못할 만큼 협소하고 어렵다면 그 또한 믿으시겠습니까? 이것도 도시계획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그 형태를 갖추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숱하게 많은 대형사업들을 벌여놓고 이제 중기재정계획을 어떻게 하는 둥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일날 잘 먹자고 이레를 굶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고 앞으로 우리 시 발전 다가오는 새 천년을 위한 장기계획도 좋지만 현재 대형사업 하나, 둘쯤만 조금 연기하고 뒤로 물리면 농촌지역, 소외지역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우리 시장님 시정방침 중에 신규사업은 재정문제상 억제하겠다, 그리고 국도비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시로 몰려있는 모든 교육, 문화, 복지 시설, 도로, 교통 부분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치수부분에 투자하지 않는 이런 불균형적인 문제까지도 신규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빈부의 격차는 물론 지역의 이질감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뜻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실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역시 목청을 높인 것은 본 의원이고 답변은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 또 한 번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금 본 의원의 임영식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KOTRA의 경영권 문제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제전시장이 우리 고양시에 들어와 가지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 의원도 그럴 만큼 무지한 사람은 아닙니다. 고양시에 종합전시장이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한 사람이 우리 시민 전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육 가르치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매우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소형사업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취임하신지 한 달 반이 되셨으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소외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은 아까 고층아파트와 고층건물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과 문화와 복지가 불모지인 곳에 앞으로 어떤 시정을 펴시겠느냐고 그 답을 요구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없으시고 답변이 끝났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종합전시장에 관하여 지난 9월 17일 집행부와 의회간에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이런 숙원사업을 하기는 원하는데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예산의 부담과 숙원사업을 어떻게 조정하고 결합시킬 것인가 이런 뜻을 의회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9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회의 들어와서 처음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협약을 벌써 했다라는 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협약이라 하는 것은 고양시와 상대자와 종합전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또한 숙의가 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가 됐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의회주의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9월 17일 그런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조정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벌써 협약이 끝났다라면 그것은 9월 17일 회의 자체가 의회를 형식화시켜 버리는 것 이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을 하셨는지 먼저 도장을 찍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은 상당히 많은 1조 이상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의회승인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예산편성은 할 수 있지만 승인권은 분명히 의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을, 협약하는 일을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틀 조차 허물어트리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9월 17일 밝혀진 바 적어도 3, 4년 동안은 300억에서 그 이상, 앞으로 10년 동안은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또한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적자가 발생시 그것을 고양시가 또한 부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정확히 전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돼 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협약까지 벌써 다 찍어놓고 결정 다 한 상태에서 무슨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까? 10월 1일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정말 심도 깊이 논의하려는 시장님의 역할과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그것이 정말 의회를 존중하고 지방자치를 같이 끌고 나가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논의, 얘기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협약으로 인하여 고양시의 재정상태가, 몇 백억이 혹은 그 이상이 왔다갔다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대로 정보가 통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정식으로 문제를 다루어주시고 시장님도 이 부분이 의회의 승인이 아니라는 그런 잘못된 반지방자치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다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간의 정식적인 논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김범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의장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과 같이 이 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한 사유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10분전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시간이 되면 정회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이봉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궁금한 점 질문할 기회를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황한 인사는 생략하고 시장님에게 두 가지 대목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고양시의 화정1동, 마두2동, 주엽1동 등 3개 동이 지난 달 27일부터 주민자치센터의 문을 여는 등 비약적인 행정의 발전을 보고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인터넷방, 정보자료실, 미니도서관, 음악·비디오감상실, 각종 전시, 강좌, 공연 등의 정보, 취미, 문화 공간을 제공하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하는 주민활동의 공간이자 각종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의 일부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주민등록·출생·사망신고, 인감, 제증명,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구인·구직신청 등 177건의 사무, 즉 주민민원에 관련된 행정만을 담당하게 된다고 알고 있고, 구청으로 이관하는 청소, 환경, 도로, 건설, 세무, 선거 등 464건의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거리 이용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거리 이용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도 있을 것이고 동에는 직원 감축으로 업무가 가중되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해도 될지 걱정이 됩니다. 2000년 6월부터는 전체 동사무소로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착오는 없을 것인지, 다시 말해서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 동사무소는 건물면적이 동 행정사무 공간으로 설계되어 건축되어 있지 문화공간이나 다른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조 또는 증축해야 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자치센타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거나 또는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은 무엇인지, 앞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은 자치위원회 자문에 의해서 운영될 것인지, 자치위원회의 운영지침은 어떤 것인지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자치센타는 동사무소 업무의 축소화, 즉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방안의 하나로써 동장은 주민의 민원행정과 자치센타를 운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현재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소된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동정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이 두 개의 기구가 과연 필요하게 될지요?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의 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또한 동에는 명예동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동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와 명예동장은 폐지해도 동장은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시 말해서 동정자문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명예동장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두번째, 우리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2일 청소년헌장이 선포되었고,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의 기본을 규정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어느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제7조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92년 이후 청소년사업에 쓰여진 예산은 연도별로 얼마나 되며, 예산을 사용하여 눈에 보이게 나타난 성과는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2. 제9조에 의한 청소년 국제교류 진흥에 고양시에는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요? 3. 제15조에 의하면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계획이 수립, 시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제26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시설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시설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고양시에서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7조에 의한 유해업소는 몇 군데나 되며, 9월 한 달 동안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을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고충 즉, 학업, 진로 문제, 성격, 정신건강 문제, 생활, 비행, 이성 문제 등을 상담이나 선도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상담 또는 선도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8조의 2의 1항에 명시된 청소년 이용시설이 고양시에는 얼마나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여성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직영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개관준비 중입니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과 비교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비용 측면에서 더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비용은 집행부에서 운영비로 쓰여질 부분과 일반시민이 소비자로서 부담해야 할 측면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마두도서관에 대해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는 우리 시가 마두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해 6명의 사서직에 대한 정원신청을 승인하면서 관련법규를 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법규의 개정없이 현재까지 7급직 1명의 사서와 기능직 2명을 제외한 일반행정직 10명이 배치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특수함에 비추어 보아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정하에서 교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미 배치된 사람이나 타 부서에서라도 지원자가 있다면 단기교육과정을 통해 사서자격증을 취득케 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소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김소희 의원님께서 마두도서관에 관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마두도서관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개정으로 정원 8명으로써 사서직 4명, 행정직 2명, 기능직 2명으로 확정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인원은 정규직이 8명으로 사서직 1명과 행정직 5명, 기능직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그 밖에 청원경찰 2명, 수습공무원 1명, 청사관리원 1명 등 4명을 추가배치하여 모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직인 사서직이 고용,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등의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증원한다거나 신규채용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희시 자체로 추가로 4명을 배치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될 때를 대비해서 사서직등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 지금 바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현재 도서관 근무자를 포함하여 고양시 공무원 중 본인이 사서직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단기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시, 또 취득하도록 유도를 하고 취득할 시에는 그리고 본인이 전직을 원한다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전직 시켜서 도서관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소희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저는 여성복지회관과 도서관 문제에 관해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의 경우 지금 정원승인 신청인원 중에서 2명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별정직이고 도서관의 경우에는 이미 말씀하셨듯이 단 한 명의 사서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총무국장님이 시민은 고객이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하였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적절한 인력이 필요보다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따라서 사업소가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는 관점 보다도 본청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조절 기능으로서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유임 의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관련해서 시장님 답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직영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근거를 몇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근거는 `99년 5월 10일 605호 문서, 경기도에서 온 공문을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이 공문은 여성정책과장 정연주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검토되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읽으면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공문은 5월 10일 우리 고양시에 들어왔던 공문이고 8월 5일, 그 이후 8월 5일 경기도지사 공문, 722호에 의하면 현재 구조조정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민간위탁 대상 시설물로 시설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2단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다시 신청하여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월 10일 공문이고 그 공문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셨다면 8월 5일 온 공문은 그와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근거들을 제반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근거 몇 가지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민간위탁을 할 경우 복지기능이 약화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에 복지관이 4개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에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들은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있다라는 것은 저소득 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지기능이 특별히 중요한 사업으로 제시되는 복지회관은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부 복지관이 수익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복지관도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직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근거 두 가지가 상호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2중 부담 초래등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직영할 경우 15명의 인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공무원을 더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서라든가 전문직을 파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5명 중에서 우리가 행정 8명, 별정 2명, 기능직 5명 해서 15명 인건비가 2억 3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주요한 기능, 주요한 사업의 90%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견한 행정직 8명, 별정직 2명, 기능직 5명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더군다나 그것을 강의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명 이외에 우리가 기능직 교사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고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억 3천만원 인건비 이외에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가 다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예산 8억 중에 50% 이상이 인건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서초여성회관이나 서부발전센타의 주요 인력을 보면 관장 1명, 부장 1명, 과장 1명, 관리직은 3명입니다. 나머지 사회복지사, 기능교사, 전부 전문성을 갖고 있고 강의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기획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측면에서도 관리직의 비율이 직영을 했을 경우 훨씬 높아서 우리의 재정지출 부담능력이 훨씬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하는 일입니다. 우리 여성복지회관은 고양시의 51%가 여성인데 그 많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왔고 그 복지회관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받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검토사항, 그리고 이미 경기도에서도 번복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직영과 민영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결정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발전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여성발전위원회를 조속하게 구성하고 여성복지회관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과 직영을 했을 경우 어느 것이 고양시 예산의 효율성과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문을 받기를 바라고 또 전문 여성풀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고양시에 많이 있다라고 각합니다. 전문여성풀을 구성해서 우리 여성복지회관이 효율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시장께 규명촉구를 요구합니다. 지난번 꽃박람회 추진상황 보고 후에 `97년 꽃박람회 수입지출과 관련하여 적자가 33억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규명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단 한 번의 해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금고에 대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고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그 자금은 지방세 등 주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이므로 신뢰성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하고, 안정성, 공공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만 됩니다. 한편 1995년 이래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대중매체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모습이 현실화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단체장에게 금고계약 및 해지에 관한 전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각종 부조리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고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뇌물시비는 이제 시민들 속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고양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천의 이해선 전시장은 시금고 업무를 맞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최기선 인천시장은 경기은행 시 금고 유치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한편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도 그 동안 계속 시 금고에 관해 투명하고 수익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고를 유치, 운영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집행과정 속에서 현실화된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회의지와는 다른 방향에 대한 고집 때문에 다소 문제가 되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1단체 1금고 원칙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자치단체의 특성과 금고지정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자 행정자치부에서 `99년 1월 15일 각 시도 의견수렴을 하였고, 2개도 전라북도, 경상남도를 다(多)금고로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라북도에서는 제일은행을 주 금고로 전북은행과 농협은 투자금고로 설정하였고, 경상남도는 농협을 주 금고로 부 금고는 경남은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역시 시 금고 특혜 시비가 계속되자 1999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 금고를 한빛은행으로 재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의 북구도 구 금고를 공개모집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지정을 재설정하였는데 그 제한기준이 당위성, 금고 담당 능력, 수익성, 자금 공급 능력, 중소기업 육성지원, 실업대책 지원, 문화·예술·체육·관광 등에 대한 지원계획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경기도 금고에 취급은행을 결정한 결과 취급은행을 농협으로 특별회계 금고 취급은행은 한미은행으로 하여금 자금을 관리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제한경쟁 방식을 통해 도민의 신뢰도 제고, 금융기관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 확대, 금고 은행에서 기부제한을 통해 간접적인 수익발생을 얻었다고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인천시 의회에서는 시 금고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7일 인천광역시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놓여 있는 자료가 그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라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시장의 의지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이러한 예는 문제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구조화 한 것으로 시정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끌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조성하게 한 좋은 선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고양시장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경영마인드에 대한 개념 및 기조와도 문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염두에 두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고양시 금고결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시기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간편성, 연속성, 안정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기 수의계약을 서두르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양시 금고를 시민의 의지를 담아서 시민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서비스의 질 확대와 세수익을 증대한다는 차원에서 올 12월로 완료되는 시금고 계약을 당연히 공개경쟁 또는 제한 경쟁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정책적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금고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인천시의 예처럼 조례와 같은 제도로서 구조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꽃박람회에 관해서 해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지난번 고양시의회 의장님께서 규명을 하라고 한 사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해명에 대해서 단 한번의 실천도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 중의 하나이고 집행부의 한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라는 말은 말 그 자체에 상대성과 긴장감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서 늘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경기도의 제한경쟁방식을 통한 결과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비스의 질이 확대되거나 금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적용하게 만들거나 지역 기여도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아예 구조화 시켜 버린다면 더욱 효과적인 행위가 될 것이지만 지금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한 바와 같이 법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밝혔던 것처럼 시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시금고에 들어있는 금액 자체는 시민들의 돈인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투명성, 객관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차후 계속된 관심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하게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는 경쟁방식을 통해서 0.2~0.5%의 이자율을 상승시켰습니다. 영점 몇%라는 차이가 적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수십억이라면 상황은 틀려집니다. 경기도는 제한경쟁방식을 통해서 0.5% 정기예금 이자율 상승에 따른 연간 약 25억원의 이자수입 증가와 계약기간동안 40억원의 기부금 출연으로 각종 기금을 확충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 최종 선정된 한빛은행은 정기예금의 경우에 실세금리보다 0.2% 높은 우대금리를 제시받았고, 계약기간동안 900억원의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을 제안 받았고, 산업진흥기금으로 5억을 제안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고양시에 적용시켜 본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예금규모가 약 3천억원입니다. 연간 약 15억원의 이자수입 증가와 각종 기금출연 등 막대한 재정수입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 시금고외에 타 은행에서 자료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의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관리 자료를 이율이라는 측면에서 타 은행과 단순비교해 보았을 때도 상품에 따라 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운용한다면 당연히 고양시 세외수입은 증가할 것입니다. 고양시가 경쟁입찰을 통해 시금고를 선정할 경우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 시장님께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유로 상황파악이 혹여 늦어질 수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확실하고 우리 의회에서 처음 제기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조사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재계약을 이제 겨우 2달 남겨놓고 아직까지 정책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시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금고에 관한 여러 가지 측면은 시대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과 요구를 거부한다면 시민의 냉소와 함께 냉철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정말 우리시를 위해서 금고담당의 능력, 수익성, 자금공급 능력,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모든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거기에는 금고계약에 위반되고 금융질서를 위반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해명해 주시고......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선의의 경쟁으로서 충분히 가능한데도 뭘 연구를 안하셨다는 것인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익성, 제반요소를 검토해서 하겠다, 공개경쟁을 하면 당연히 수익성, 제반요소가 검토가 되는 공개입찰이 될 것인데 또 뭐가 있는 것인지? 이 문제는 정말 투명하고 공개적인 공개방식으로 한다면 그것 같이 더 투명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건으로 붙여서 조건에 부합되는 계약을 한다면 이것이 제일 우리시로 봐서도 좋은 계약이 아니냐 말이야.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익성, 제반요소 검토, 뭐가 수익성 제반요소 다음에 뭐가 있느냐 말이야. 나와 있는 것 아니냐 말이야. 전체적으로 봐서 공개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해서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금고선정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도 뭘 연구가 안됐고, 뭘 조사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환 의원입니다. 아까 심규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상식이 부족한 저희들이 들어서도 다 이해가 가는데 굳이 지금 현행법에 되어 있지 않은데 지역단체장한테 공개입찰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시를 위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시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전체적으로 모든 연구자료도 나와 있고 지금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좀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우선 공개입찰방향으로 조사를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한경쟁이라든지 방법론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문제제기는 했는데. 안하시겠다면 안하시고 정말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든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연구검토 조사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시금고를 선정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꼭 경쟁입찰하라고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추세가 그러다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심규현 의원님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시장님 견해와 다르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답변의 요지가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요하십니까?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의원입니다. 인사를 생략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황교선 시장님과 고양시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새고양 균등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경영마인드와 행정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고양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살기좋은 곳으로 건설하는데 시장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면사업 및 예산확보 대안에 대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하여 오는 2002년까지 준공되어야 할 대형사업으로 종합운동장 1,360억, 문화센타 960억, 성라공원 조성비 1,500억, 강매 외곽도로 건설비 1,820억 이외에도 농수산물물류센타, 고양세계꽃박람회 등 크고작은 사업의 예산이 7,000억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 유치된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대금이 2,650억 및 2002년까지 준공하여야 할 1단계 사업비의 35%인 650억을 더할 경우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세수는 7,000억원으로 볼 때 시본청, 양개 구청 및 35개 동사무소 1,700여 공무원의 급료 등 경직성 경비, 치수사업과 낙후지역개발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을 고료할 때 앞서 말씀드린 고양시 당면사업에 대한 예산수급이 걱정됩니다. 시장의 우수한 경영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으로 동료의원의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좀더 성실한 시장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해복구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8월초의 집중호우에 따른 예상외의 큰 피해는 안일한 시행정의 결과였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첨부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 5, 6, 7, 8, 9번의 석축의 무너지고 기초가 여 실히 드러나 국민의 혈세를 불어난 물과 함께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현장실정에 맞추어 설계시공한 것이 아닌 탁상행정의 실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장지반조사를 실시한 후 설계에 임했어야 했으며, 주어진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도비 예산만 가지고 수해에 대비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인명과 재산에 관계된 재산이므로 시비도 최대한 충당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부실시공 외에도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창릉천과 곡릉천의 준설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하며 성라공원등 불요불급한 대형공사의 발주보다는 고양시민의 인명과 재산에 관계된 치수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치수사업에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고, 모범사례 소개로서 자료사진 11번부터 20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신 은평구 진관내동의 수해복구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초는 1m50㎝에서 2m를 파 옹벽으로 만들었고 석축은 2, 3단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상태를 꼼꼼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셋째, 삼송동의 통일로 교차로 개설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4억 2,600여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삼송전철역 앞의 신도로 개설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개설된 도로부분이 삼송전철역 출입구과 주차장으로만 이용되고 있으니 이는 당초부터 전철역출입구와 환승주차장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공사로 추진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지축동과 연계되는 통일로 교차로 공사가 완료되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효자·지축동 관통도로에 대하여 구청에서 발주한 효자·지축동 관통도로가 지난 1972년에 책정된 도로계획선이 45m에서 25m로 축소 조정되었으며 현재 10m 반쪽도로로 3분의 1만 시공되었으며 그나마 중간이 끊겨 준공이 되지 않았으며 계속사업으로서 잔여구간의 지속시공 여부 및 1999년 본예산에 구청에서 올린 설계비조차 상정하지 않고 삭감한 이유와 명년 예산에서의 책정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는 지난 28년간 도로계획선으로 개인소유토지를 묶어 놓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지난 긴 세월동안 이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의 고통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소방도로에 대하여 낙후된 자연부락에 소방도로가 없어 항상 불안스러우며 지난 1992년 12월 1일 지축동에서 발생한 화재로(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합니다.) 소방도로가 없어 10여호 20여 세대가 전소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보다 많은 문화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을 추진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화재위험의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균등발전이고 우선순위이며 시민을 위한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효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해복구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구간을 수해복구비로 재시공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업자에게 하자시공을 하도록 할 것인지, 부실설계와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관계공직자는 어떤 책임의 소지가 있는지, 언제까지 완벽한 보수 및 재시공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삼송동의 통일로 교차로 문제는 그 당시 앞장서 민원을 제기하던 삼송동의 정성조씨가 현재는 시에서 추진한 대로 지상평면교차로로 동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주민과 재협의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늦게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양효석 의원님의 질문 과정에서 한 두 가지 답변이 미흡한 관계로 본의원이 나왔습니다. 먼저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수해특위위원회가 가동된 지 오래됐고 현장에 방문하고 수해복구 차원에서 많이 가봤는데 양효석 의원님 지역에 관심을 갖고 간 것은 물론이고 고양시 전역에 걸쳐서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 양효석 의원님의 질문내용에서 지적한 사항과 똑같이 먼저 말씀드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발주한 공사와 경계선인 은평구에서 발주한 공사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탁상행정에서 시장님 답변을 향후 수방대책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계획성보다도 현장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과연 그 차이점이 왜 그런가, 이번 수해에 은평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양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전부 부실덩어리냐, 이러한 원인을 우리 집행부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아까도 답변이 나왔지만 설계상 문제, 관리감독 문제, 제반 문제점 투성입니다. 우선 설계 문제도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위탁을 줬는데 구청에 인원이 없는데 맡겨 놓으니까 설계의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는데 수방대책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전담팀이 필요한데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구청에 업무만 넘겨줄 것이냐, 시에도 합동으로 해서 정말 항구적인 수해대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거기 인원보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당면사업 및 예산확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고양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미래를 대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추경예산은 아주 급한 사항으로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의 숙원사업은 외면한 채, 자, 예산서를 죽 훑어보니까 엄마사랑 화장실 만드는데 9억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화장실을 하는데 9억 2천만원씩 드는 것도 모르겠고 또 시계탑 설립하는데 호수공원에 6,500만원이 올라왔고 또 지금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남았습니다. 공무원 해외 출장간다고 해서 3,5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또 새천년 맞이한다고 해서 기념행사가 무려 1억 1,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선심성 행사라든지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정말 추경예산에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그 사업의 분야별로 필요는 있는데 꼭 주민의 숙원사업은 외면한 채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해서 정말 시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답변이 누락되어서 본의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차원에서 제 질문은 그래도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해서는 구청에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에 인력, 토목, 건축직이 몇 명입니까? 그 인원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이번에 수해대책조사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수방대책의 항구적인 문제는 우리 고양시 전체의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에 반해서 그래도 시 집행부가 일관성을 갖고 같이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선심성이고 소비성이고 우리 시장님의 의지는 분명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에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주민의 숙원사업인 하다못해 보안등 수리비까지 삭감하는 이 마당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되는데, 이것은 전부 외면하고 축폭 한 발에 얼마냐니까 100만원 이상 간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조금 더 축소를 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배정을 하면 주민이 편안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추경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기획실장이나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재 과정에서는 좀더 주민편에서 과연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수해복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를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임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앞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고양시민을 위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기 위해 5대 시장으로 당선 취임하신 황교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양시민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좀더 많은 일들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71년도부터 `77년도 사이에 수도권을 비롯한 14개 도시의 외곽을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하여 고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권 보호에 재동을 가하였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전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근 30여년간을 많은 행정규제로 고통과 설움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한편 살기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로 전과자가 되었던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양시 35개 동 중 아파도 약을 사먹을 약국이나 의료원 하나 없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은 천지개벽이 되어 꿈에도 상상 못했던 신도시 개발과 택지개발을 통하여 생활의 변화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고시 당시 `71년도에 고양시 인구가 14만여명이었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6배가 넘는 80만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개발제한구역 완화 및 해제라는 문제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작년 말경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내에 고양시 지역도 일부가 포함될 것이라고 몇 번에 걸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해제될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해제구역에서 빠진 것으로 보도가 되어 그 동안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서 실망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개발제한구역은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조정 관리하던 것을 각계의 지방실정에 맞게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정 및 입안하도록 위임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소외되어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고 살아온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희망을 갖도록 시장님께서 그린벨트지역 완화 및 해제를 위한 계획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교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완화 및 해제에 대한 조정 및 입안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는데 고양시장님께서도 본 건을 위임받으셨는지? 두 번째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입안을 어떠한 범위와 방법으로 조정할 것이며 조정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세 번째 조정 입안에 대한 시민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끝으로 개발제한구역은 고양시의 가장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들이 전무한 상태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회 추경예산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현황 평가 및 기술조사 학술용역비로 7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추경예산안이 승인된다면 건교부 지침에 의한 범위만을 위해서 조사할 것인지? 지침범위를 벗어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재 가치가 없는 지역까지 확대하여 조사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또한 그린벨트 거주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타 사업에 우선하여 그린벨트 내의 기반시설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순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고양시 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임을 특히 강조 드리면서 서로가 주어진 의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방법을 지탄없이 토론하고 의견의 일치가 됐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분위기도 그렇고 또 제가 질문한 내용이 중복된 내용도 없지 않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전에 의원님들이 이미 하셨고, 네 번째 세출분석을 통한 건전재정 편성과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현황과 2000년 세수추계 전망도 밝지 못한데 시 재정에 맞춰 사업을 한다면 대형사업이 전반적으로 재검토 내지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 건립 사업 추진계획과 산자부, 코트라와 불평등 협약 체결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집행부의 협약의사 결정의지가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김범수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장님이 다시 의견을 집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 시설공단 설립에 대해서 시설공단 설립시기와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현재까지의 추진계획과 진척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 내용과 시책구상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 발굴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한강골재채취사업의 성과와 수익증대를 위한 행정적 조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 수년간 잠자고 있는 미분양 토지와 상가분양에 대해서 나머지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양시 관용차량의 관리와 운영현황에 관해서 1, 2, 3번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4번은 효율적 차량관리 운영방안과 현재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연구용역의 진행실적에 대해서 `95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용역 발주현황과 용역비는 용역별로 얼마씩 들어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실제 시책추진 실적과 업무추진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 동사무소 청사내 예비군 중대본부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덕양구지역 불법골재장 운영에 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동주택 건축에 대해서도 여기 취지에 맞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그럼 답변이 준비되신 조한유 부시장님이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각종 연구용역의 진행실적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95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용역 발주현황과 용역비를 용역별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 실제 시책추진 실적과 업무내용을 물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인 용역발주 현황과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총 6건에 9억 8천여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현황과 용역비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의 조그만 세 번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제 시책추진 실적과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고양시의 장기비전과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97년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 10년간을 계획으로 10개 분야 과제를 선정해서 전략의 수립과 달성방향을 제시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은 10년간을 주기로 하는 장기계획이므로 시기가 미도래했다든가, 각종 법규 제약 등으로 해서 현재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성과와 실적이 아직은 만족치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발전계획에서 제시한 전략을 토대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명산 개발과 공업지역 이전촉진, 행주선착장 타당성 검토, 교통체계 관리개선사업, 지역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보전을 위해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자연환경 기반강화를 위한 환경보전 기본조례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시책들을 적극 개발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기획·경영관리 사업분석 및 최적 수질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호수공원을 토지공사에서 완료해서 고양시에 인계 당시 국내 최대 인공호수 등 특수시설이 있고, 대규모 공원으로 인수 후 효율적인 관리와 고양시에서 향후 시설할 부분이나 공원관리 방향, 사업성 분석 등을 계획하여 최고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시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 8천여만원을 들여서 한국산업개발 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호수공원 인수후 공원운영합리화를 위한 신규시설이나 공원시설과 관련된 각종운영프로젝트 프로그램의 개발효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이벤트 사업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교양시설로서 예술회관, 종합복지관, 휴게시설, 온실 등과 유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공원을 레크레이션을 겸한 복합공원으로 제시하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약 398억원의 신규투자를 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호수공원 인수후 막대한 신규투자를 하기에는 시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기개발보다는 이용객 수요나 관리형편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분석 평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내용중 우선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예로서 예술회관 대신 꽃박람회전시관을 건립하고 있고, 종합복지관 건립, 전통정원조성, 각종 편의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여론등을 감안하여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이나 해양수산박물관 또는 수족관 등으로 대체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매년 투자되는 관리 운영비를 감소시키고자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전망대, 주차장 유료화, 놀이대 운영 등 일부 경영사업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호수공원은 고양시 자랑은 물론 수도권의 명소로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 학술용역은 `95년 호수공원을 토지공사에서 관리시 한강원수를 처리없이 담수하여 부영양화가 발생, 호수 수질관리상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공인연구기관에 최적수질관리를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질관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억 9천여만원을 투자해서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바 있습니다. 최적수질관리 학술연구용역 결과 시설보완내용은 수처리시설 중 용수유입시설의 필수시설 일부 누락과 침전지 미비점 개선등과 순환처리시설의 청소·배출구 미비와 약품유출방지를 위한 개선 등 호수시설의 수질관리시설의 개선 및 보완에 대한 대안이 제시가 되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위한 보완공사를 `98년 10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총 2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모두 토지공사로 하여금 재부담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면 준설은 일산호에 적합하게 고안되어 건설교통부 신기술로 지정된 준설공법으로 인공호수의 정체구역과 호안광장을 대상으로 준설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차 작업을 기 완료하고 현재 2차 작업을 준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통체계관리개선(TSM)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및 장래 교통여건을 감안한 차선조정, 일방통행로 지정, 교차로 신호대기 시간조정 등 도로가 제기능을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서 교통체증지역을 능곡·행주동과 주교·성사동, 그리고 대화동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난 `97년 12월 10일부터 `98년 10월 7일까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교통체계관리개선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가 돼서 향후 5년 이내의 교통소통대책을 목표로 25개소 교차로와 2개 교통축 및 9개소의 이면도로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5년 동안 예상 사업비로는 총 81억원이 소요 되겠으며, 먼저 1차년도인 `99년도 사업내용으로는 마크로 주변과 행주대교 교차로 주변 등 7개소의 교차로와 시청 주변 및 리스상가 주변의 이면도로 6개소에 대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차로 증설, 보행자 보행공간 확보, 가각 정비, 일방통행제 실시 등 교통체계개선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년도인 2000년도에는 1개 교통축과 교차로 6개소 개선사업을 위해서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5년 이내에 교차로와 교통축 및 이면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좀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행사인 전야제, 개·폐막식 및 주요이벤트 행사, 농악사물놀이, 오케스트라 연주 등에 있어서는 이벤트대행사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작성중에 있으며, 화훼관련 행사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화훼세미나라든가 플로리스트 경연대회라든가 화훼콘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99년도 6월 행사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농민신문사와 사단법인 한국화훼협회에서 화훼세미나 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99년도 10월말까지 대행계약을 완료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내전시시설 부문에 있어서 세계관은 2,197평 규모로서 건축공정률이 현재 47%이며, 한국관, 고양관은 `99년 4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분재전시관은 주관 및 후원사를 선정해서 전시내용 및 연출방안을 최종 협의중에 있으며, 우리꽃전시관은 `99년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생식물협회 및 자생식물연구원에서 사업제안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실외전시 부분에 있어서 전통정원조성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착공 준비중에 있으며, 구근류, 숙근, 화훼, 장미 식재 및 꽃탑 설치에 있어서는 `99년 7월 서울화훼를 업체로 선정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고, 선인장동산 조성은 금년 7월 한국선인장협회를 선정하고 관내 선인장 농가에 계약 재배 예정입니다. 외국업체 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주한외국대사관등 35개 대사관을 5차례에 걸쳐서 방문해서 홍보 및 협조 유치를 한 바 있고, 업체유치위원회를 6차에 걸쳐 실시해서 현재 저희가 20개국 72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4개국 5개 업체가 참가신청을 하였고, 현재 32개국 120개 업체와 참여문제를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수익 및 협찬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입장권 판매대행사가 농협으로 선정되었고 23개의 단체입장 유치업체를 모집하였으며, 광고사업은 폴베나 광고대행사와 울타리휀스광고대행사를 선정하였고, 휘장협찬사업은 공식공급업권자와 공식상품업권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박람회 홍보 부문에 있어서는 국내 홍보용 리후렛 35,000부, 포스터 10,000부, 관광가이드 3,000부, VTR 1,000개를 제작해서 배부중에 있으며, 전광판 5개소, 홍보탑 11개소, 육교 현판 11개소에 꽃박람회 홍보 내용을 게첨중에 있으며, 해외 40개국에 리후렛 안내서 32,000부를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작해서 배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각 동사무소 청사내 예비군 중대본부 사용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동사무소의 부지 및 건물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업무등 순수 행정기능의 사무실은 1층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각 동대본부의 사용현황을 보면 사용하는 층별로 조사해 보니까 지하1층이 22개동, 지상1층이 3개동, 지상2층이 5개동, 지상3층이 1개동이며, 면적별로 조사해 보니까 10평 미만이 3개동, 10∼15평까지가 6개동, 15평 이상이 21개동입니다. 예비군중대동대본부는 동사무소 건립시 꼭 의무적으로 확보해서 제공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군부대와 우리 행정기관이 업무적 협의사항에 의한 것입니다. 동대본부의 면적이 협소하고 지하층에 배치돼서 업무수행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층의 여유면적등을 고려해서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2000년 6월까지는 동의 주민자치센타가 전면 실시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동사무소의 자체 활용면적도 협소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마는 예비군동대본부도 지역별로 실정을 고려해서 전면 재검토해서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이종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은동 523번지 일대의 건설폐기물의 양과 처리비용, 그리고 처리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은동 523번지 일대에는 화성산업이 135,000톤, 그린환경이 120,000톤 도합 245,000톤으로 추정되며, 처리비용은 약 7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처리방안과 대책으로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소유자와 행위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경우는 12명 중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토지사용승낙을 하였으나 행위자인 경우에는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교부에 현장에서 분쇄하여 재활용코저 파쇄기 및 선별기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9월 30일 서울시에서 개최한 월드컵주변정비실무자회의 시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교부와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건의하고, 또 반출이 안될 경우에는 수목 식재와 화렴판 비용이라도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도록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반출량과 앞으로의 원상복구 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반출량은 행신골재가 17,000톤, 동우골재 20,000톤, 상우골재 47,000톤, 난지골재 10,000톤, 상암골재 45,000톤, 성진골재 60,000톤으로 도합 199,000톤이 반출되었습니다. 이 중 행신골재는 금년 6월 전량 반출이 되어 원상복구가 다 되었으며, 상우골재는 47,000톤 반출로 현재 골재장이 자진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골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절차를 이용해서 허가조치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3개 골재 중 동우골재와 난지골재는 내년 5월, 성진골재는 내년말까지 원상복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소설치 후 이행정도와 초소설치의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소설치의 반출은 행신골재는 17,000톤 반출로 완전복구 후 물건 적치 허가를 받았으며 상호골재는 47,000톤 반출 후 골재장을 자진 폐쇄했습니다. 또한 난지골재와 동호골재는 약 80% 정도가 복구가 됐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초소설치로 인하여 불법반입이 예방되었으나 초소근무자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하고 또한 근무시간이 09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골재장에 대하여는 그 동안에 계고와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또한 연 1회 이상 총 20차례에 걸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현장 사무실에 대하여도 행정대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는 성과가 미흡함으로 `97년 7월 20일부터는 더 이상 반입이 되지 않도록 현장에 초소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휘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림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이종환 의원께서 공동주택 건축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 중 첫 번째 고밀도 건축을 저밀도 건축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시 면적, 높이, 용도 등을 협의해서 동의되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때 건물높이가 결정되게 되어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건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도로에 의한 차선 제한, 인동 간격에 의한 높이 제한 등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 허용되는 높이를 우리 시에서는 현행법상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산신도시등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계획에 단지별로 용적률, 층수를 지정하고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역도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환 의원님도 건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용적률을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300%를 넘지 않도록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층수를 규제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규정으로는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공동주택 고밀도 현상은 몇 년 가지 않아서 전시민의 부담, 경제적이라든지 환경적, 교통체증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쾌적한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체에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전화, 지역난방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유관기관과 부서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도 사업승인 신청자가 학교용지에 관한 교육장의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없이 주택건설사업 승인되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만 도로등 관계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대하여만 검토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상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도시계획도로 폐도와 관련 주변 인근 도로에 대하여 최대한의 도로확보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주체해서 개발계획에 부합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을 시는 도시기반시설 확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며 향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에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림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그 동안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시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스크린 하신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재정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96년도부터 파악해 보니까 그때 재정을 5년간 추계를 냈는데 10%씩 증가추세로 추계를 내놨어요. 그런데 `95년, `96년, `97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한 30%씩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 10%씩 매년 증가추세로 갔다가 10% 떨어진데다가 감소가 30%니까 한 40% 예산이 감소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이라든지 대형사업은 정말 조정을 해 가면서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금 종합전시장을 이미 협약, 도장까지 찍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도저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이것을 외자를 도입한다든지 주어진 재정 내에서 염출하는 것인지, 이것이 내년 예산에 상당히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인데 내년 예산편성에 큰 문제가 안되리라는 법이 없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당장 반영이 해야 되는데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 설립에 대해서 구구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 한데 아까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설공단을 맡으면서 상당히 적자를 내고 있어요. 민간인이 맡았을 때는 전혀 적자가 없었는데 시설공단을 맡으면서 퇴출된 공무원들의 자리나 메꾸어주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공단을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시설공단을 맡는다면 시설공단추진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시설공단에 위탁할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선정을 하고 또한 위탁시기나 방법 등을 결정해서 다른 시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도 시장님 보충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다가 건설사업소로 넘어간 미분양 토지, 상가, 이런 부분들은 만일 민간인이 했다면 이미 경영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다 팔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형편도 좋지 않은데 전혀 대책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일내에 현 시가로 해서 매매가 가능해야만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로 실무 부서에서도 하지만 시장님의 깊은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시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려 아까 말씀하셨지만 190대입니다. 이 차가 동사무소, 시청, 구청에 산재되어 있어요. 특수차량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절적인 차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원이 114명입니다. 경영예산으로 하셔서 이 방법을 민간인한테 이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쓴다면 상당히 발전된 하나의 경영개선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연구용역이 무려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시책에 반영하지 않고 일부는 반영하지만 2억 8천이라는 돈을 주고 책꽂이에 꽂아 있어요.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시책의 반영도 없이, 이런 용역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고양시 21세기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2억 8천이나 되는 용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별 다른 것이 없어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되도록 공무원이 자체 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상공모등을 통해서 앞으로 경비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계획단계에서 잘못 됐으면 계획단계에 있는 책임자가 책임을 지어야 되고 실무자가 잘못 했으면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용역은 정말 지양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 기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정말 연구를 해서 시일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없어서 하는 용역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런 형식적인 명문상 용역 주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청사 내 중대본부 현황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동대장들이 가보니까 얻어온 자식이에요. 어디에서 얻어온 자식모양 우리 동청사에 가보면 전부 누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쾌쾌한 냄새나고, 거기에다 7평, 8평, 10평도 안되는 데다가 6명, 7명씩 근무하는데..., 거기에 전부 근무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 공무원입니다. 다른 지역을 파악해 보니까 전부 3층이고 2층이고 전부 현황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것은 불평등해도 보통 불평등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여건 하에서 되도록 지상으로 올려서 10평 이상은 되어야 6, 7명이 근무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부시장님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해 주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골재문제는 지금 이것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9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결과야 어떻게 됐든 과정이 중요합니다.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행정조치를 하고 벌금을 물리고 형사소송을 하고 반입을 못하도록 했다면 지금과 같이 72억이라는 폐자재가 우리 고양시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시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92년이면.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업무를 봤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 시가 이런 고민을 해 가면서 이것을 치워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임시방편으로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이것 돈 주겠습니까? 이미 땅 소유자나 이것을 방치하고 형사처벌 다 받은 친구들이 그럼 돈을 내놓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올림픽 치르니까 금년까지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용주택현황은 제가 참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95년 2월 2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승인이 나간 주택이 14,782세대입니다. 여기에 25층으로 출발기점을 잡는다면 `97년 1월부터 25층으로 건물이 고밀도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없이 전부 신도시 배후의 배후도시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출퇴근하겠습니까? 그 동안에 도로는 확장 없고 전부 아파트만 25층으로 짓는다면 나중에 시민들한테 이것이 다 돌아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고양시는 인구를 몇 만으로 보십니까? 단계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또한 고양시에서 준도시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또 엄청난 인구가 또 불어납니다. 10만명이 불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대책이 있습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아파트 건축입니까? 연도별로 인구증가와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고밀도보다는 주택정책을 저밀도로 유도하게 해서 행정지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비정책 수립해서 종합적인 도시정비계획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안된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상세구역을 지정해서 토지용도를 제한시키고 건축높이를 제한시키는 고도지구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건축법에?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 이제는 앞으로 저밀도로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지 전부 아파트만 만들어서 인구 불어나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서 우리 고양시에 와도 그때부터 고양시민입니다. 주민등록이 옮겨집니다. 교통이 불편하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 의견을 다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이종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과거에 용역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합리적인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그야말로 능력 있는 기관의 능력 있는 연구원한테 맡겨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야말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알맹이가 있는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야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시만이 아니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용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낭비적으로 변형된 사례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겠는데 공무원들의 능력 제한으로 인해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받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마는 잘못된 사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위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용역도 맡기고, 결과품도 좋은 결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본부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비군 본부 사무실에는 못가봤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히 근무조건이 열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종환 의원님께서 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새로 지어서 좀 사무실이 여유가 있는 곳도 있고 아주 협소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이 되면 각 동이 전부 주민자치센타로 해 가지고 많이 사무실 모양이 변경되고 형태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때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보고 우선 그 전이라도 동별로 조사를 해서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상에 스페이스가 5평 내지 10평 정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근무조건 개선차원에서 지상화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예비군 동대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이대휘 덕양구청장님께도 보충질문 하신 것이 있습니까?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수림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제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2011년까지 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인구 100만에 대한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계획에 맞춰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연도별로 인구 추이 계획이 `96년도에 82만 6,529명, 2001년도까지 93만 555명, 2006년까지 100만 3,875명, 2011년까지 108만 530명을 계획하고 있어요. `99년이니까 78만만 잡아도 계획인구에는 미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011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을 책자로 이종환 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늘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이라든지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지를 다 인구 100만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인구 100만에다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파주나 용인은 물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는 물이 현재까지 한 20만톤이 남고 있습니다. 다시 6단계로 56만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을 인구 100만에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황교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