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규현 의원 발언

제6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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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귀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직접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이 될 경우에는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제일 연장자이시고 임시로 사회를 보고 계시는 임귀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직무대행

김현중 위원님 말씀은 고마운데 저는 어디를 갔다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사회만 보고 위원장님은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못하신다면 사양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여러 날 안나가시면 며칠 안되는데 봐 주시지요. 부득이하게 못하시겠습니까?

임귀환위원장직무대행

예. 다른 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권붕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귀환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붕원위원

위원장님, 아니 지금 중요한 추경예산 예결위에 들어오셨는데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니까 이 자리에서 제일 연장자시고 중요성을 생각해서 임귀환 위원님이 위원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웬만하면 맡으셔서 추경 예산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귀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임귀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귀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귀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번 추가경정예결특위의 간사로서는 모든 적극적인 자세와 배우려는 일념으로 모든 회의에 임해 주시는 우리 양효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다른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심규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귀환위원장

지금 양효석 위원님과 심규현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추천을,

심규현위원

발언 있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심규현위원

제가 하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는데 저보다 양효석 위원님이 하시는 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심규현 위원님이 양보를 하셨기 때문에 양효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양효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양효석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간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43억 9,734만 3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734억 2,166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09억 7,56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2억 4,741만 8천원(7%)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78억 4,586만 5천원, 특별회계는 34억 155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93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보조금 287억 5,69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억 3,911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37억 7,517만 6천원, 사회개발비 62억 1,347만 5천원, 경제개발비 277억 7,379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3,25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4,908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23억 2,962만 1천원, 사업예산이 341억 8,228만 3천원, 예비비 등이 13억 3,39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1,320만원, 도시교통사업 1억원, 구획정리사업 2억 3,875만원, 상수도사업 10억 3,658만원, 공영개발사업에서 20억 1,30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수해관련 경비등 국·도비 보조 추가·변경사업비 계상과 계속사업의 지속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 기정예산 편성후 소요된 필수경비의 추가계상, 세입재원 부족으로 유보되었던 일부 사업비의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 및 삭감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의결을 위해서 심의하게 될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계상한 예산총액과 소관 페이지를 보고받는 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장께서는 소관별 예산총액과 페이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회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1회 추경까지 총 예산규모가 15억 3,344만 7천원에서 2,569만 5천원이 감액된 15억 7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총예산이 3,952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14페이지 시책추진 해외여비하고 17페이지 고양마두시립도서관에 대한 쓰레기봉투 구입, 19페이지 고양예총 추가보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금년도 해외여비를 저희가 당초 예산에 4천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현재 300만원 내지 4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말까지 또 해외를 나갈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3,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예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계획은 없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하수과에서 도에서 재난관리에 관련해서 도 주관으로 시 김영덕 계장이 지난주 토요일인가 금요일에 나갔습니다. 또 지금 보건소장이 경기도내 시 보건소장들하고, 아마 도 주관일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내일부터 중국을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우리 자체 계획보다도 도 계획, 또 자체 계획도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시에서는 어떠한 추진계획은 없고 도에서 행사를 한다면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도에서 주최를 하더라도 여비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17페이지 쓰레기봉투 구입이 있습니다. 마두도서관이 언제 개장 됐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금년 5월 25일인가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행신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지금 워낙 쓰레기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평일에는 1,500∼2,000명의 이용자가 들어오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2,000∼3,000명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99년도말까지 쓸 계획이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김현중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5월 25일 개장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99년도가 80일 남았습니다. 여기는 300일을 계산하셨는데 계산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80일을 해야지 300일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모자라는 것을 80일로 계산하셔야지 5월 25일 개장한 것을 300일 계산해서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것은 앞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을 어떻게 다시 수정해야 되겠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90만원 정도는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

총액은 9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계산방법이 잘못된 거죠? 300일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음에 1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새천년 새고양 새로운 미래 뉴밀레니엄 행사가 있는데 고양예총에 추가보조 해서 예총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보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고양예총 추가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천년 새고양 새로운 미래 뉴밀레니엄 행사를 계획하면서 1억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중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예총에서 해야 될 사업은 예총에 위탁을 해서 하고, 문화원 사업은 문화원에, 체육행사는 체육회에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중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밀레니엄 행사로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의미있는 새천년을 맞이하자 이러한 의도에서 지금 세계 각처에서, 또 우리 한국도 이어령씨가 대표로 해서 한국의 밀레니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의미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도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고양시민이 지나간 한 세대를 반성하고, 또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각오, 새로운 비전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러한 염원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0시를 기해서 저희 고양시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의 발전을 기원하고, 통일을 염원하고, 가정의 무운을 비는 자기발전을 기원하는 이러한 의미있는 행사로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천년도에 거의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9년도에 하는 것은 아듀 호수공원 일몰행사 12월 31일 4시부터 돼 있고, 거의 2천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 기획실장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지금 고양시의 예산이 매년 축소가 되다 보니까 대형사업을 벌여놓고 모든 치수문제도 뒷전에 미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에도 수해가 나서 상당히 많은 수해의 아픔을 겪었고 금년도에도 수해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지금 농로길이나 하천이 붕괴돼도 하나의 예산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새천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지원하는 뜻도 좋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뉴밀레니엄 상징탑 건립은 `99년 10월부터 2000년 5월까지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상징탑을 건립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면 다시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낫지 지금 한창 예산도 없어서 쩔쩔 매는 입장에서 새천년을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양예총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꼭 고양예총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모든 계획은 주관을 하고, 그 행사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예총에 위탁을 주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밀레니엄 탑 건립은 저희가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2000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서 그때 세계꽃박람회도 호수공원에서 치뤄지게 되겠습니다. 그때 자연학습장 있는 데에 전망동산 정상에 21세기를 상징하는 21m 높이로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 탑을 건설하는데는 약 3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천만원 계상한 것은 밑의 기단석, 그 다음에 탑부분, 그 다음에 탑 위에 올려지는 조형물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기단석하고 조형물을 저희가 이 8천만원 가지고 하고, 가운데 중심부분 탑은 시민들이 기증하는 벽돌로써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저희가 홍보기간을 갖고, 그리고 벽돌 준비하고, 거기에 이름도 새길 수 있고, 자기의 염원도 새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김현중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중위원

예.

조동원위원

물론 지금 김현중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공보담당관께서도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보담당관 설명중에 기단석을 쌓는데 공사비가 8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기단석이 몇m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현재 설계돼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기단석 부분하고 중심부분, 조형물 부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자문을 받아본 결과 비용이 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현재 여기에 대한 가설계라도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조동원위원

그러면 8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무엇으로 산정했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기단석을 화강암으로 해서 만드는데 사방 7m 정도, 그리고 이 중심탑 부분을 약 15m 정도, 그리고 위의 조형물을 한 5m 이렇게 해서 밑의 기단석 부분은 1m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기단석을 1미터라고 보면 20미터가 남지요, 중심부하고 상단하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20미터에 해당하는 자재는 시민들이 기증하는 벽돌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15미터만, 중심탑 부분 15미터만 시민들이 기증하는 탑으로 합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 위에는 조형물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다 이래요. 시작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 될 것으로 일단 시작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자꾸 추경에 올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8천만원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8천만원 가지고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기단석 하는데 8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기단석하고 조형물까지가 8천만원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벽돌을 가져오면 벽돌은 누가 쌉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 쌓는 비용도 8천만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올바르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기단석을 만드는데 8천만원 들어가고 나중에 중심부분하고 조형물 상단부분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8천만원이라는 돈도 가설계도 없이 추상적으로 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남으면 다행인데 모자라면 천상 또 추경에 올라와야지요? 저는 남기를 바라기는 합니다마는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추경에 가서 얼마나 올라올지를 몰라요.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두 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동원위원

천만의 말씀, 제가 볼 때는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설계라도 해서 대충 0.5% ~ 10%의 시공비와 설계비와 차이가 나면 모를까, 얼토당토않게 8천만원 들여 가지고 1억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설계라도 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환희의 빛 축포 불꽃놀이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0시에 이것을 기대하고 자지 않고 눈뜨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만일 눈감고 자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뛰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2∼3분 동안에 쏴서 내버리는 것이 2천만원이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논두렁이 떠내려가서 경운기가 못 다녀서 지게로 져 나르는 판인데, 그런 곳에 예산 좀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번에 사업비 예산은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한다, 이래 놓고 얼토당토않게 이런 곳에 2∼3분 동안에 쏴 내버리는 폭죽에 2천만원씩을 내버려요?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기적으로 잘못 됐다, 2000년이라는 것은 2001년의 도래는 잠만 자면 와요, 그것은 오지 말라고 해도. 잠만 자면 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논두렁이나 수해 입은 자리는 돈이 안 들어가면 매꾸어지지를 않아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곳부터 해 주어야지 문제거리가 없지 폭죽놀이가 무엇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다 자는데? 그리고 촛불도 그렇고, 촛불 켜고 싶으면 본인이 사 가지고 오라고 해요. 또 북한산 일출보기 행사, 산이 좋아서 해 보기 좋아하는 사람, 그 분들더러 와서 보라고 하면 되지 1백만원이 왜 들어갑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대고 타고, 세 번째에 있는 환희의 빛 축포 불꽃놀이, 다섯 번째에 있는 새천년의 빛, 축포 행진, 이렇게 3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북을 33번을 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시민대표들께서 나와서 쳐주시는데 밤12시에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칠 때 불꽃놀이가 같이 병행이 되면서 하나의 작품이 연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한밤중에 몇 사람이나 오겠느냐 하는 주변의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섯 번째에 있는 촛불 행진을 계획하면서 많은 남녀노소들이 이 행사장을 찾아주실 것으로, 저희는 3만명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양시, 새천년을 선도하는 우리 고양시의 미래를 밝히고 자신들의 모든 무운을 빌고 하는 자리로써 저희는 의미가 있고 그래도 누가 봐도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였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은 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가설계라도 해서 예산을 다시 상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미술협회나 조각가들한테 2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대충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구상해서 저희가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 것도 따져 보지 않고 자문도 안 받아 보고 무조건 8천만원이라고 한 내용은 아닙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쪽에 보세요. 고양시립마두도서관 시설비해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550만원 계상됐지요? 아니 55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 그렇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조동원위원

공보담당관님도 잘 들으세요. 이것도 도서관 준공된 지 며칠이나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설계를 공모해 가지고 한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니까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가설계도 없이 8천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앞으로 추가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 이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설계라도 해서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여튼 추경에는 올리지 않도록 하고 이것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마두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추경에 이것이 또 올라와야 되는지?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갔다왔기 때문에 현장에 갔다온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서관을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청각실하고 세미나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밤가시 쪽으로 가다 보면 1층이 되겠고, 지금 현재 위로 올라가서 보면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벽면에 환풍기가 안되어있어요, 세미나실하고 시청각실에. 일체 환풍기가 안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나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에어컨을 틀어 가지고 환기를 시키더라고요. 환풍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계가 실무자들 얘기가 그 자리에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세미나실하고 시청각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누기가 차서 물이 계속 벽에서 흐르고 그래서 방송시설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기술자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환풍시설을 1층쪽으로 뽑아내는 작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썬큰공원 현관입구 처마설치공사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보면 어머니도서실하고 식당하고 세미나실 그 앞에 앞마당처럼 공원이 있습니다. 1층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마가 있어야 되는데 처마가 없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서 바로 문새로 들어와서 물이 복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처마를 해야 물이 흐르지 않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난간공사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차를 20여대 정도밖에 댈 수가 없는데 주차장이 도로 쪽에서 보는 데는 낭떠러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보다 조금 굵은 것으로 알루미늄으로 해서 난간을 해 놨는데 차를 주차하다 보면 난간을 자꾸 건드려서 흔들흔들하고 그것을 없애면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어린이들이 떨어지면 잘못하면 사상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가지를 했는데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있었으냐 하면 토공에서 설계를 해서 토공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저희는 인수만 받다 보니까 이런 것이 보완이 안돼 가지고 이번에 추가 발생 요인이 생겨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

아 글쎄, 반영을 시켜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공보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예산을 다루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도서관에 당초의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려면 설계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은 설계변경을 하거나 하자보수를 해야 할 성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보니까.

조동원위원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도,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왜냐하면 우리가 감독을 처음부터 했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 달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준공이 돼 가지고 준공된 것을 인수받아서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혀 공사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거친 것인데 좀 틀린 점이 있어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1억 1,9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뉴밀레니엄 행사 계획안에 보면 1억 1,3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계산 좀 한번 해 보세요.

임귀환위원장

공보담당관님, 계수가 잘못된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행사를 6가지 하는 데에는 비용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1억 1,900만원이 1억 1,300만원인 것으로,

이기택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1억 1,300만원이 맞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예산안이 잘못된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귀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밀레니엄 행사에 3만명을 기대하신다고 했는데 이 3만명에 대한 추측근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 팜플렛, 초청장, 현수막, 에드벌룬, 이렇게만 하면 3만명이 오신다고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주관을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행사를 하는 내용을 보면 주로 호수공원이나 미관광장 같은 곳에서 행사를 할 때는 보통 2∼3만명 정도가 참여를 해 왔고 이번 행사는 특히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날 한 3만명 정도는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3만명을 기대하면서 각 동마다 할당인원 배당해서 동원형식은 없나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과거에는 동원형식을 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동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심규현위원

지난번에 행주문화제였던가요, 행사인원 상당히 많이 왔을 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권율추모...

심규현위원

그 당시 제 생각에는 그것이 최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도 동마다 할당인원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많은 분이 오시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라는 지시는 했습니다. 하지만 인원을 몇 명 꼭 모시고 와라,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볼 때 3만명을 기대하는 근거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몰행사, 노을감상을 하고 세 번째로 불꽃놀이 하는데 그렇고 다섯 번째 촛불행진, 여섯 번째 일출보기 행사, 담당관님께서는 당시 날씨를 예측해 보셨나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상당히 추운 날씨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북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한강변이 되어서, 호수공원이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촛불행진은 일반 양초가 아니고 전기로 된 촛불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비 오는 것은 생각을 못했고 눈이 와도 괜찮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하다 못해 기상청 같은 곳에 당시 날씨를 확인 체크해 보셨나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하지 못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아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신 것,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화장실 청소용품 120만원 예산이 있는데 마두도서관이 5월 27일 개관했다고 했나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5월 27일.

심규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마두도서관장이 자리에 같이 와 있습니다. 마두도서관장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월 정도에 개관한 것 맞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5월 27일입니다.

심규현위원

화장실 청소용품 밑에 쓰레기봉투를 보면 5월말에 개관했는데 7장, 300일, 1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5월 정도면 약 7개월분 정도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렇지요. 7개월...

심규현위원

그럼 이 예산이 과다하게 요구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금액은 90만원, 120만원인데 가액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금액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날짜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망동산에 새천년 상징탑 설치에 대해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마두도서관에 지하층 시청각실, 원래 본 설계에는 없었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환풍기가 지금 없어요.

이건익위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상의 하자도 하자지만 설계상의 하자도 하자입니다. 설계자에 대한 하자를 물어야 됩니다, 첫째 이런 문제는. 그리고 지하층 시청각실이나 세미나실에 환풍장치가 없어서 벽에 물이 흐르는 상태가 나오는 것이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습기가 차고요.

이건익위원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층에서 화장실 문제인데 지금은 약품이 좋은 것이 있어서 페인트 바르는 것이 있어요. 습기제거하는 페인트가 있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상의 하자보다도 설계상의 하자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준공된 지 몇 개월도 안됐는데 이런 문제는 설계상의 하자를 ...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두 번째 난간보수공사는 인명에 위험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이건익위원

인명상에 위험한 문제는 설계가 잘못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인명보다도 차가 위험하지요.

이건익위원

차가 이상이 있으면 인명에도 이상이 생기겠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렇지요.

이건익위원

이것도 설계하자가 되니까 이것도 거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신 부분이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밀레니엄 행사에 관해서 아마 행사의 목적이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 하니까 우리 자치단체도 한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바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소모성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1억 1,900만원이나 들여서? 그런 느낌이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목적상 고양시의 특성, 바로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고양시민이 하나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큰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필요에 얼마만큼 부응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위원님들은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남도 하니까 우리 자체도 한다라는 그런 식의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호수공원에서 축포 불꽃놀이 행사를 덕양구와 제 생각에는 4군데 정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덕양구, 일산구, 또 행주산성 이런 곳에서 하나된 고양시민의 의지를 다지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모습, 이런 것이 사실 행사에 없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 구석에서 모여서 행사를 끝내 버렸을 때 그것이 과연 일체감이 형성될 수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행사가 소모성 행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 행사가 정말 준비하시는 분들의 힘이 많이 들겠지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고양시민의 단합된 의지라든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검토해 주셔서 호수공원 한 군데에서 축포 2천만원어치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덕양구와 나누어서 같이 하고 이 시간에 저쪽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일체감, 그런 것을 통해서 행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조정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계획들을 요청드리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그 제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지금 김범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심규현 위원님께서 날씨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날은 상당히 어느 해고 제일 추운 때이거나 아니면 눈이 오고 그래서 상당히 주관하는 부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호수공원 한 곳으로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 문제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불꽃놀이 같은 것은 4곳이라든지 몇 곳으로 분산해서 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19쪽에 도서관 장서구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2억원의 도서를 이미 구입 다 하셨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다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어떤 절차를 통해서 도서를 선정했고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은 2억을 세워 가지고 개관하기 전에 도서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우리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관장이 각 부서나 행주도서관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책명을 수집해서 저희가 조달요구를 해서 17,000권 정도 구입을 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서구입을 해서 한 2만권 정도 구입을 했고 현재 우리가 기증을 받은 것이 한 2만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우리 도서선정위원회가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김유임위원

도서관에 도서선정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김유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도서선정에 대한 회의를 해서 도서선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추천 받아서 한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도서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김유임위원

마두도서관 같은 경우 갔다오신 분들이 시설면에 있어서 전산화 시스템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건물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서관의 핵은 도서인데 도서에 있어서 문제점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전산화 시스템이 도서관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지 못한 점들을 많이 지적하면서 사서라든가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부족에 대한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도서구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점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도서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도서선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현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1억원이 세워지면 도서가 어떤 방식으로 추천이 되어서 어떤 도서들을 대략 테마별로 구입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산계획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앞으로는 도서선정위원님들이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도서선정을 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훌륭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비해서 운영이 미약하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김소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직원 배치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연말이면... 질문하고 조금 관계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근로 요원을 한 40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식 직원은 8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요원이 내년부터는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입장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가 매일 드나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고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레니엄 상징탑 건립해서 날짜가 예산이 승인된 이후 내년 5월까지 건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대단히 불합리하게 조정이 되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는 12월, 1월, 2월 해서 한 3개월 정도가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4월 27일부터는 꽃박람회가 그 자리에서 열립니다. 장소도 한울광장이라고 하면 꽃박람회 주제 내지는 중심 역할을 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5월 이후까지 이미 꽃박람회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손님을 불러모아 놓고 거기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보더라도 고양시민의 염원과 역사, 문화발전을 담은 조각 상징탑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역사에 남는 훌륭한 탑이 건립될 수 있을는지 많은 우려가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기히 뉴밀레니엄 행사가 좀 더 준비된 행사였다면 1차 추경 내지는 지난 연도 본예산에 준비되어서 무언가 새로운 밀레니엄 행사를 하는 준비성 있는 행사가 되었을텐데 지금 현재 무려 한 100일도 안남은 시기에 이와 같은 일을 벌인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내용이나 모든 것은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그리고 준비소홀 내지 부족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탑 건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한울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할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제가 호수공원에 가서 공원관리사업소장하고 여러 군데를 답사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전망동산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건설할 장소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밀레니엄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부터 계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사례도 수집을 했고 전국의 사례도 수집을 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얼마만한 행사를 할 수 있느냐를 40여 가지를 놓고 검토한 끝에 6가지를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탑에 관해서 준비된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탑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겠는가의 비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라는 비용이 나왔고 어느 정도 실무진에서는 검토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준공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바람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상징탑 건립에 대해서 상세히 준비된 바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마는 꽃박람회 개관 일이 4월 27일입니다. 그런데 5월 5일이면 그 중간에 준공 되지 아니한 건물을 외부 많은 분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준공이 안되고 거기에서 마지막 처리를 한다는 모습이 외부 손님을 불러놓고 무언가 꽃박람회에 크나큰 누가 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저는 예결위에 들어오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새천년 새고양 새로운 미래의 예산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럽게 집약하고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행사계획에서 행사홍보비라든가, 누락된 것을 들어보니까 뉴밀레니엄 상징탑 건립이 장소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알기에는 호수공원 한울광장에 분명히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전망동산이 좋다고 해서 이리로 지정한다." 이러한 답변이 나와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시장님도 시정질문에서 새천년 새고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강조를 하신 바 있는데, 그럼 시장님한테 장소 보고를 어디로 하셨습니까? 담당관님!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배부해 드린 계획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거의 한울광장으로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다 설치할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원관리사업소장하고 돌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저희 안입니다. 어디가 좋겠느냐 하는 것도 아직까지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장소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예산은 시민의 혈세이고 1원 한 장이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담당관님은 행사계획을 추상적으로 마치 계획도 없이 졸속하게 예산을 한두 달 남겨놓고 1억 1,900여만원이라는 새천년 새고양 새로운 미래의 타이틀을 멋지게 걸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설계가 있어요, 가설계가 있어요, 행사계획서가 있어요? 뚜렷한 대안도 없이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내무위원회에서 각 자연부락의 숙원사업은 단 천만원이라도 전부 예산을 삭감하는 마당에 이러한 행사계획은 무의미하고 계획성 없게 올려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셨어요?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래도 예산부서의 책임총수로서 충분히 타당성 검사를 행사계획안을 알고 결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이 사안은 한 시대를 접고 넘어가면서 저희 시 입장에서 필요한 행사라고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담당관님한테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계수조정 이전에 새천년 미래에 대해서 계획서를 충분히 짜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7-02에서 Y2K 문제해결 검증비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전액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이기택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Y2K 문제는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서 검증비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세웠다가 6월까지 검증절차를 3회에 거쳐서 테스트를 했어요.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5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자체 Y2K 문제해결 선언 지침으로 갈음하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205건에 대해서는 10월 중으로 다시 한번 종합 테스트를 해서 선언을 해 가지고 금년에 Y2K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검증비 자체를 현재 2차 추경에서 전액 감을 하면 안될 것 아닙니까? 완전히 검증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는 확정이 있을 때는 감해도 되겠지만 10월에 더 한다면 이것을 감해서는 안된다고 봐지는데......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사실 검증은 제3자 기관에 의해서 검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8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의 보고를 다 받아 가지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8월 5일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것을 검증비를 집행하지 말고 자체에서 종합테스트를 다시 해서 Y2K 문제를 종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기택위원

자체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더 하실 것입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현재까지 자체 확인한 결과도 있고 한번 다시 할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한번 마지막 때까지는 검증비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자부에서 그렇다고 해도 마지막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이 검증비는 우리 자체 행정기관 공무원들하고 프로그램 업체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의 검증비라는 것은 제3 검증기관, 예산을 줘서 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Y2K 결함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2천여만원을 전액 감해서 좀더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마는, 그러한 확신이 서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고양시에서는 Y2K 문제해결에 확신이 서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자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다시 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Y2K 문제해결 검증비용 세울 때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세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Y2K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Y2K 문제를 3회에 걸쳐서 내년에 문제가 안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진짜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문제가 생기면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문제가 발생하면 비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놨습니다. 그래서 1999년 12월 31일 0시, 그 때는 비상대기를 했다가, 물론 되기는 되는데 만약에 1건이라도 안될 경우에는 그렇게 비상체계를 수립을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비상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2천년도를 인식할 때 1999년 12월 31일 0시를 넘어갈 때 제대로 2000년 1월 1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비상대책반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기다렸다가 안되면 바로 수동으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획실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귀환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무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귀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30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본관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31쪽에 덕양구 청사건립 시설비 20억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시설비는 시청이 의회쪽 말고 본관 쪽에 건물을 `84년도에 지었는데 옥상이 누수가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 31페이지 덕양구청 건립비 20억 증액된 것은 당초에 20억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하자고 했으나 사업은 계속되고 있고 그 당시는 부족하지 않았는데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것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 배분상 추경에 세우게 하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옥상 방수공사는 보수공사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건익위원

그럼 한 233평 되는 면적인데 방수는 어떤 종류로 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몰타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멘트로 하든지 공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당 28,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때는 방수의 종류에 대한 ㎥당 단가가 나오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우레탄이라고 있죠?

이건익위원

기존에는 어떤 방수로 되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현재는 당초 지을 때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다,

이건익위원

현재는 액체방수이고 시멘트 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액체방수인데 우레탄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시멘트 액체방수요.

이건익위원

그럼 이것이 설계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현재 있는 것을 액체 방수층을 철거를 해 가지고 우레탄 방수로 한다는 금액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제거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대가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31쪽에 덕양구청 건립을 하는데 2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뒤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34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공사비 집행내역으로 봐 가지고는 올바른 공사진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97년도에 잔액이 남았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건익위원

남았는데 그것은 언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안나와 있거든요. 잔액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97년도에 집행된 것은 그 다음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전부 이월시켜서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어떤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 573만 6천원이 남은 것은 잔액으로 남는 것이고 시설비는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실시설계비가 공사는 2000년도 6월에 준공계획이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실시설계비가 95% 이상이 남았단 말이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실시설계는 `97년도에 다 끝난 것이죠.

이건익위원

아니, 설계는 끝났지만 설계비를 지불할 때는 본위원이 아는 상식에서는 계약시 지불하고 중간에 지불하고 공사가 완공될 때 실시설계비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실시설계비는 설계가 끝나고 내줍니다. 설계는 설계 자체로 설계가 종료되면 나가는 것이지, 공사를 하면서 실시설계비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익위원

설계비 자체가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고 중간지불하고 마지막에 공정진행에 대해서 나가는 것인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공정은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개인회사는 그렇게 하시는지, 이건익 위원님이 회사를 많이 운영해 보셨기 때문에 그러신데 저희는 설계는 설계 자체로 처음에 계약금 나가고, 설계 중도금 나가고 설계 완료되면 다 나가고 공사는 공사대로 별도로 공사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나가는 것이 법규가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건익위원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비가 25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50억이 현재 전년도에 40억이 나가고 `98년도에 10억이 나갔네요. 금년 계획이 40억이 되는 것이고, 2000년도에 90억이 되는데 시설비 계약할 때는 30%를 계약금으로 준 것입니까? 착수금 조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착수금은 나갑니다.

이건익위원

몇% 나갑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 금액은 몇% 나갔다는 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장내 소란)

이기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귀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외 과장님들 답변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답변을 안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98년도에 집행이 10억밖에 안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계획 110억 중에서 20억을 당겨서 썼는데 덕양구청 공사진척도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정상적이라면 2000년도 110억에서 20억을 당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2000년 110억이 90억인데 금년도에 덜 세웠기 때문에 뒤로 미뤄 놓은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여기 자료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2000년 계획액이 110억에서 당긴 것 아닙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러니까 20억을 덜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죠.

이기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익위원

예.

이기택위원

그런 말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분명히 `99년도 계획액에는 40억을 쓰기로 되어 있고 2000년 계획에 90억을 쓰기로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옳은 것이지 덜 세웠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연간 공정표가 있는데,

이기택위원

공정표가 있으면 당연히 그 공정표대로 맞춰야지,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 공정표대로 할 것 같으면 금년도말까지 40억이 필요한 것인데 20억밖에 세 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20억을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안되면 그만큼 공정 이 뒤로 미뤄져서 내년도 6월 목표가 뒤로 밀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 내용은 `98년도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은 80억을 세웠습니 다만 `98년도에는 1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이 70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99년도에 현재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2월까지 쓰고 올해 `99년도에 20억을 마저 쓰고, 그러면 올해 지출한 비용 이 9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모자라서 내년도 것까지 당겨다 쓴다? 그렇다면 이것은 합당한 공사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못한 공사를 올해 무더기로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인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여기 답변하는 사람이 답변을 제대로 이해가 안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쓰고 남는 것은 공사를 다 안해서 안준 게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도 공사 준공이 안됐거나 다 집행 못하고 10억원어치만 공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월해서 준 것이고, 금년에 계속 공사를 하면서 금년에 40억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 재원이 주민숙원사업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6월까지만 공정별로 다 마치면 되니까 못세웠다가 추가로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공사 돈이 많이 남았는데도 내년 것을 당겨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시설비 자체는 기채를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시설비 전체가 기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총 기채 낸 것은,

이기택위원

덕양청사 건립비 자체는 이미 기채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전액 우리 시비로 짓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일산구청에 15억, 덕양구청에 15억 그것만 기채입니다.

이기택위원

현재 기채가 되어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현재 기채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공정별로 해서 기채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부담을 덜 지워주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물론 이 곳에는 올해 계획은 이미 20억으로 됐었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못세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당겨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작년 기획실장할 때 이것을 당초 예산에 꼭 세워주어야 되느냐, 조금 더 늘려서 추경에 세워 주면 안되겠느냐 해서 우선 돈이 있으니까 당초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세워 주면 그것을 공사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예산 수급계획상 `99년도에는 일단 20억만 먼저 세워놓고 예산의 형편을 봐서 2000년 것을 당겨 세우기로 이렇게 어떤 대화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니 당겨 쓰는 게 아니고 `99년도 세워야 될 예산을 `98년 연말에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마저 20억을 보충해 줄테니까 당초 예산에는 주민숙원사업 급한 것부터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하고 의원님들 의결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일부만 세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28쪽입니다. 담당과장님한테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제2건국 그동안 활동내용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두번째는 29쪽에 공무원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 남아 있는데 이 5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7쪽입니다. 회계과 세입부분인데 시유재산대부료, 지금 삭감이 1억 1,126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정보다 50% 이상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삭감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으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교육훈련하고 제2건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37페이지 시유재산 대부료는 당초에 2억 940만원 세웠다가 9,813만 8천원 해 가지고 9,027만 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이 본래 금년, 교육청을 저희가 팔았지 않습니까? 팔고 나서는 돈을 다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임대료로 해서 교육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공사가 빨리 끝나 가지고 작년 12월에 이사를 갔습니다. 올해도 임대를 할 줄 알고 한 5개월은 교육청에서 쓸 것이다 하고 우리 본예산 세우는 것은 10월말이나 11월에 세워서 의회에 넘기기 때문에 임대료를 계상했었는데 12월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962만 2천원입니다. 두번째는 자전거체육공원이라고 성사동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종전의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테니스장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점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연간 2,200만원씩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사 가고 나니까 전혀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매점 못하겠다고 매점을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공보실에서 두 번 입찰을 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80만원씩 받는 것이 세입이 감액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교육청 부지, 성사동에 있었던 것 말씀이시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 부지가 교육청에서 우리 고양시 것을 빌려서 사용했었다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을 예측하고 잡았었는데 이사가고 난 이후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삭감한다는 말씀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금년 5월쯤 이사갈 줄 알았더니 작년 12월에 이사 가 버렸어요.

김범수위원

지금 시점이 명확하도록 이사 나간 시점하고 본예산... 본예산에 올린 겁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김범수위원

이사 나간 시점이 5월이라는 거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사를 우리 추측에 5월쯤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12월 말일에 이사 갔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삭감하지 못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당초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거죠.

김범수위원

일단 예산의 변동이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확인됐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김범수위원

다음은 38쪽입니다. 거기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고양시 세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첫번째, 44억원 삭감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2000년 예상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38페이지 취득세가 그렇게 된 것은,

김범수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구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취득세 부분에서 현재 44억 감액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예산이 금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전년도 10월경에 편성을 해서 그 이듬해 확정이 되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이. 그런데 저희가 시, 도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 책정할 당시에 저희는 취득세에서 600억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세입 잡힌 것이 639억으로 목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9억원에 대한 세입이 과다책정된 사항입니다, 저희 목표보다. 그러니까 당초 10월에 `99년도 세입을 예상해서 저희가 작성해 준 것과 도와 협의해서 "너희는 그것 못받아. 600억밖에 못받아." 가령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99년도 목표액의. 그래서 현재 징수율을 봐서 사실 도세목표를 채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세 수납되는 예정액과 맞춰서 저희가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억을 감해서 44억이 줄어들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초기에 고양시에서 예측한 금액은 59억 정도였는데 도에서 63억을 세우라고 해서 이렇다는 말이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 부분은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97년, `98년, `99년, 그리고 2000년 예상치 취득세하고 등록세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4년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40쪽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유재산분할매각귀속금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재산을 팔았는지, 매년 재산이 매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한 어떤 재산을 팔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39페이지 세정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기정에 81억 세우셨다가 경정에 110억이라는 상당히 이자수입을 많이 보셨는데 지금 시금고 운영하면서 1일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기정예산이 81억이었는데 28억이나 늘어났는데 이것이 예금종류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이자율의 상승으로 그런 것인지 28억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이기택위원

이 자리에서 가능하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당초에는 81억 7,900만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9억 2,100만원을 이번에 더 계상했는데, 지금 저희 평잔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700억 가량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300억, 특별회계가 1,400억 정도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더 많은 이유는 토지관리특별회계가 지금 1,00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부지 매입관계 때문에. 그런데 작년부터 종합전시장부지 매입대금을 특별회계로 달라, 곧 계약을 한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계약 단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똑같은 주머니 돈인데 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금이자수입 늘려서 일반회계에서 쓰는 거나 특별회계 이자수입 늘리는 거나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약 과정을 지켜 보면서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시키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9년도 예산 책정할 당시에는 곧 계약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사실은 조금 덜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년도도 현재 10월인데 아직까지도 계약이 성사단계에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재 곧 계약될 것처럼 얘기해서 시장님께서도 특별회계로 자금 넘겨줘라, 해서 그 당시에 마저 다 뽑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특별회계로 갈 자금의 예치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81억 7,900만원보다 이자수입이 늘어나서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29억 정도 상향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일 평잔액이 2,7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가 1,300억, 특별회계가 1,400억인데 일반회계로 했을 때의 이자하고 특별회계로 했을 때의 이자, 그리고 예금종류별로 이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28억이면 세정과에서 이익을 낸 것은 상당히 업무를 잘 하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28억이 증가된 것을 간단히 설명하셨는데 예금종류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등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과년도 수입과 39페이지 215-01의 과년도 수입,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보통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증액은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3-01의 과년도 수입 정도는 거의 기정예산의 130%에서 그 이상의 증액이 나타나서 원래 기정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때문에 이렇게 많은 과년도 수입이 난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산 책정할 때마다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도 예산 책정할 당시에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15∼20% 선으로 세워놓고 총력을 경주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책정을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도 사실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었습니다. IMF체제를 맞이해서 국민의 생산활동은 위축되고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주민들의 담세능력이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했었는데 국가정책이 맞아 떨어졌는지 하여튼 IMF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국가 경제가 다시 원 궤도에 오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가계부담이 조금 늘어났는지 당초에 계획했던 생각 외로 세금 수납액이 적정선을 넘어서 납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대로 27억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세무공무원들의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그보다 약 3배 정도 가까운 과년도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돼서 이것을 세웠다고 자부는 하겠습니다만 연말이 돼봐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 목표면 무난할 것이다 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운 사항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와 같이 획기적인 과년도 수입의 증액을 나타낸 담당 세무공무원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228-02 국공유재산변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바로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행위 가운데서도 자그마한 벌과금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 관련이라든가, 식품위생, 불법광고물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부동산 관계 중개업법 관계는 단속실적이 미비했다고도 보여집니다. 물론 과대하게 책정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식품위생법과 불법광고물 과태료, 특히 불법광고물은 우리 고양시는 불법광고물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삭감을 2회 추경에 세운 부분, 식품위생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결코 삭감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좀더 관계 단속공무원들이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이것은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많은 삭감요인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국공유재산변상금에 관해서는 무단점유자를 실태조사 해서 130건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고,

이기택위원

뭐의 무단점유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국공유지에다 비닐하우스를 쳤다든지 점유한 사람들이 변상금을 낸 것이고,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실에서 참모회의하면서 광고물 무질서한 것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등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기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관리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질서를 지키면서 깨끗한 사회, 환경이 좋은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해당부서에도 강력히 얘기하고 저희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부동산 등기 관계는 바로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도 저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죽 나왔지만 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것은 저희 세정과에서 취합은 합니다만 각각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합니다.

이기택위원

담당과장님께 한 가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사회위생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요원 전문요원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이 늘게 된 이유가 국고보조금인데 더 많이 채용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심의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불법광고물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산구청장님이나 덕양구청장님께 단속업무니까 하려고 했는데 핵심은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되시는 분께서 관련이 어느정도 없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협력해서 이 문제는 해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것이 2,520만원인데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닌데요, 삭감한 배경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자료를 받아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 나온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삭감하는 금액이 전체 예상액의 68%예요.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67%.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수입금액을 잡았던 아마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의 사업실적이라든가, 목표예상액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웠을텐데 지금 10월인데 거의 70% 가까이 삭감하는 것은 기본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의 30% 정도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불법광고물 과태료와 더불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이 두 부분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미관상 문제점들, 불법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속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또 중요하게 수행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하신 건가요? 삭감하지 않아야 될 사유에 대해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에 이기택 위원님이 쓰레기는 말씀 안하셨지만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렇게 해 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물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다만 이 업무를 철저히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물론 법질서를 지키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해당부서에서 들어온 수입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것밖에 못하겠다 해서 요구를 한 것인데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에는 어떻게 해서 2,900만원 했다가 현재는 이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김유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자료로... 나머지 감액되는 부분은 %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불법광고물은 거의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설정했던 근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삭감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부분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34쪽에 덕양구청 신축공사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하게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98년 정기 예산에 양개 구청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45억에서 50억원 가까이 양개구청 각각 증액된 것으로 기억되고 있고, 지금 덕양구청만 20억이 다시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50억이라는 것은 당초 설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데서 전체적인 고양시 예산 5,100억이면 5,100억 세우는데 이것이 당장 필요하냐, 조금 더 있다가 추경에 세워도 괜찮으냐를 판단해서 덜 세운 것이지 아까 김유임 위원께서 두번씩 말씀하셨는데 50억씩 추가해서 늘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두번째, 20억 늘린 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98년도 10월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99년도에 예산이 얼마 필요하냐 해서 4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40억이 모두 전반기에 필요하냐, 하반기에 써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서서 하반기에 추가로 해 주는 것이지 증액을 해 준 것이 아닙니다. 250억이라는 것은 딱 규정이 돼 있고 `98년에 쓰건, `99년에 쓰건, 2000년에 쓰건 공사 진도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을 덜 세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 사업비가 344억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이 원래 덕양구청 건립비입니까, 처음에 설정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토지매입비까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원래 처음부터 344억이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김유임위원

과장님이 좀 말씀하십시오.

김현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총무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다고 하면 식사를 하시고 하고 한 두분 정도 남았다고 하면 마무리 짓고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조금 늦더라도 총무과하고 사업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만 끝나면 사업소는 그냥 끝나게 되니까 사업소까지 점심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중위원

밖에 나가니까 대기하고 있어요. 식사도 안하고 사업소가 대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질의가 길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을 위원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김유임위원

예, 마저...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회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유임위원

지금 찾으셨으면 344억이 처음 금액입니까, 설계변경된 금액입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설계변경된 금액입니다. 중간에 한번 해 가지고,

김유임위원

국장님께서 자꾸 아니라고 해서 확인 드린 것이고,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50억이라는 것을 늘렸다고 하니까 그 50억을 늘린 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250억은 시설비이고 344억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합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50억이라는 것은 늘렸다고 하는데 50억은 늘린 적이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1차 설계변경의 증액액이 얼마입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서면으로 드릴께요.

김유임위원

1차 설계변경 후 증액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50억입니다.

김유임위원

맞지 않습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이것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50억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김유임위원

증액 됐지요. 제가 처음부터 자료요청을 했던 사안이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처음에 양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상액하고 설계변경, 건마다 변경을 몇 번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씩 증액됐는지 그 부분하고 이번 계상액 20억의 내용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228-01 불용품 매각대가 있는데 불용품 매각대에 대한 내역, 실시내용,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세정과 업무인데 48페이지를 보니까 선인장 홍보전시관 설치해서 국고보조금에서 40억, 그 밑에 51페이지에 가면 지역경제과에 선인장 홍보전시관 설치 전액감 30억, 53페이지 보시면 농업기술센타의 선인장 홍보전시관 설치 시도보조금해서 30억, 이렇게 3군데에 감했다가 설치하고 앞에 있는 40억 세웠다가 30억으로 줄어들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선인장 홍보전시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업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산업과에서 국고보조금 받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농업기술센타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농업기술센타로 국고보조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사업부서를.

이종환위원

그런데 앞에 선인장 홍보전시관 농업기술센타에서 40억 있는 것은,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괄호 속에 산업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45페이지요?

이종환위원

예.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산업과로 세웠다가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타로 넘어가니까 48페이지 꼭대기 보면 농업기술센타 써 있고 그리로 바꾼 것입니다, 예산을.

이종환위원

예산을 바꾼 줄은 아는데 농업기술센타에 48페이지 40억인데 뒤에 가면 30억으로 예산이..., 53페이지 농업기술센타 30억 다시 세웠고 산업과에서는 선인장 홍보전시관 감액해서 30억입니다.

이기택위원

3억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3억,

이기택위원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도입니다. 그래서 7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시도비하고 앞에서 국고보조금 7억인데 농업기술센타는 마지막으로 왜 3억만 계상했습니까? 앞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5페이지 국고보조금 4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까 이 위원님이 40억이라고 해서 그냥 40억으로 착각했는데 4억이 감돼 가지고 48페이지 같은 국고보조금 4억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산업과에 중간에 3억이 감 됐습니다, 산업과에. 그것이 5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3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하던 것 국비, 도비를 농업기술센타로 4억, 3억을 옮긴 것입니다.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앞의 것, 농업기술센타의 국고보조금 4억하고 마지막으로 7억을 총칭해서 들어가야지 이것이...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세출예산에는 그렇게 한데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세입별로 국고하고 도비하고 나누어 놓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대로 하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지역경제과하고,

이기택위원

산업과일 것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이종환위원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타하고 업무구분이 안돼 가지고 제일 처음에 산업과에 주었다가 농업기술센타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업무가 산업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일단 예산확보하고 다시 업무조정이 돼서 기술센타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타는 이번에 신축했지 않습니까? 신축했으면 거기에 병행해서 사전에 했다면, 예상하고 신축했으면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인데 신축하고 나서 다시,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 예산 관계는 내부적으로 정리만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전시관을 짓고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주변여건이라든지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시고 물론 국도비도 지원 받아서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에서 해서 되는 것인지 이미 산정이 되어서 업무가 농업기술센타로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타가 준공된 지 얼마 안됐는데 그때 당시 농업기술센타에 같이 병행해서 이런 전시관을 지었으면 더 효과적이었지 지금 와서 산업과 업무를, 이것은 언제 이렇게 업무조정을 시킨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업무조정은 금년에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에 당초 예산 섰다가 이렇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업무부분이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타하고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산업과에서 화훼에 대해서 일반 업무, 어떤 업무인지 지금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구청하고 시청하고 업무구분이, 저희 의원들 자체도 구청업무인줄 알고 갔다가 보니까 또 시청으로 왔고 시청으로 가보니까 또 구청으로 갔고, 이것이 지난번에 구조조정하면서 그 업무부분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 어디 보면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자치법규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장님께서는 순서대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김규승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명

김수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수명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경내현황 측량해서 60필지, 아마 전 필지가 되는 모양인데 경계선 부분만 측량을 해도 될 것이라는 기분이 들고 현황측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에 장애인 통로 설치공사해서 2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김규승입니다.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내현황 측량비는 저희가 지금 10만 8,097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안에는 사유지와 각 필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현황을 정확히 측량을 해서 내년부터, 사유지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그 주변사람들 또는 지주들한테 쌓여온 민원이 더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우선 정확한 현황을 알아야 되겠기에 전체적인 측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기택위원

정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소장

지금 저희 철조망을 친 부분이 있고 휀스를 친 부분이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도로가 났는데도 사유지인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을 해 가지고 도면상으로나마 정확하게 작성을 해 놓고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향후 계획은 경내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십니까?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그 밑에,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소장

다음 시설비 장애인 통로설치공사는 저희 산성 안에는 기념관하고 교육관이 있습니다. 교육관은 제일 위에 있는 충의정에서 12분짜리 행주산성 안내에 대한 비디오를 상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 기념관은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소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이 두 건물은 1980년대 지은 건물인데 그 당시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오르내리는 부분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돌로 휠체어 등이 오르내릴 수 있고 유모차들이 편히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가능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올해 공사할 계획이시고요?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바로 공사 착수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장애인 통로설치공사 2개소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각도가 몇 도나 됩니까?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소장

각도를 지금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는데 충의정 같은 곳을 보면 약 30도 정도의 각도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충의정 건물을 보면 사각이 져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하고 해서 가파르지 않게 올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통로설치공사 같은 것은 각도거든요. 각도가 완만치 못하면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세심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장애인 통로설치공사를 하는데 편의시설은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소장

장애인이 저희 산성 안에 오셔서는 화장실이라든지 올라가는 길에는 휠체어가 다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휠체어라든지 또는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데 유모차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휠체어와 유모차, 또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안 갖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은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다만 어쩌다 오는 장애인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 부분에서만 양쪽으로 들어서 올리는 경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제일 위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계단으로 되어서 실내에 있는 것은 모르지만 장애인이 올라가서 편의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소장

제일 꼭대기에 있는 화장실은 편의시설이 너무 가파르고 좁아서 도저히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화장실은 이번에 뺏고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문화재관리청하고 얘기를 해서 화장실을 앞으로 전국적으로 개축하고 편의시설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문화재관리청에 그 화장실을 다시 짓는 것으로 요청은 해 놨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국비를 지원받으면 그때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성립전이라는 뜻을 해명해 주시고요. 87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연령 제한표찰, 이 표찰을 시에서 만들어서 업소에다 주는 것이에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국고보조 성립전 3억 1,387만 3천원은 IMF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한시적 생활보호자를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미리... 이것이 전부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비로 지원한 다음에 국고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이 금액을 물은 것이 아니고 성립전이라는 뜻, 예산이 서지 않은 돈을 미리 쓴다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미리 쓴 것을 국고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예산에 되기 전에 국고내시가 돼 가지고 그 돈을 쓰는 것입니다. 예산 부족분이죠.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올 것이다 해서 미리 쓰는 것이에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이라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시되고 그 자금이 교부되면 예산이 확정이 됐잖아요? 사업비가...... 그러면 추경 이전에 내부적으로 자치단체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써요. 약식으로,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국비가 내시는 됐는데 우리가 예산에다 반영을 못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돈 내려오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미리 쓰고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하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비디오 감상실,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을 얘기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62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유해업소에 표찰을 만들어서 나눠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유해업소의 돈으로 하는 것이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표찰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는 것이냐구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84페이지 가정복지과 401 여성복지회관 자산물품 취득비가 죽 나와 있는데요. 우선 민영화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시정질의를 한 바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나온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방침은 시 직영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까지 다 맡은 사항인데 그런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 집기라든가 모든 것을 장만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 시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장만하는 것이 많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민영화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상단에 보면 냉온정수기라고 해 가지고 1대에 300씩 되네요. 어떤 정수기를 구입하길래 그렇게 고가품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냉온정수기를 수강생용으로 비치하려고 하는 품목인데요. 수돗물하고 연결해서 필터 제거라든가를 하면 재료값이 얼마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짜리 2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2대면 수용인원에 대한 식수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을 6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냉온수기 2대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91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 기술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140만원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술공모를 했습니다. 9월 30일 현재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입찰방식이 아닌 기술공모방식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한 7명씩 해서 1차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몇 개 업체를 입찰을 해서 심사할 예정으로 해서 2번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그 다음에 98페이지 보시면 교통행정관리에 화정역 환승주차장 화재감지기 수선 및 창호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양시에서 시설한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설치를 해서 민간위탁을 준 공영주차장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우리 고양시에 있나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소유권은 고양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한 결과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84페이지 지금 질의한 내용중에서 여성복지회관이 언제 준공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은 9월 15일자로 준공이 되었는데 개관을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초로 잡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85페이지 보면 사무용 및 실습용 집기가 나와 있습니다. 1식에 300만원인데 이것을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로 주시고, 86페이지 보면 강사가 필요한 실습용 비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제과·제빵교실 실습용 비품, 미용교실, 도배교실, 조리교실, 양재교실을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제빵교실이라든가 조리교실 등은 우리가 설계상에 이미 이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강사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강사를 모집한다면 우리가 실비보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실습받으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강사가 선정되면 강사수당은 시간당 18,000원으로 해서 실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18,000원은 누가 지급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시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 방침이었는데 시정질문 때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민간위탁이냐, 시 직영이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선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제반 운영관계는 그 때 가서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시정질의라고만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우리가 과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던 것이고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가정복지과에 어떤 자문을 받지 않고 즉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시정질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 자율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사료가 시간당 18,000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87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연령 제한 표찰 제작 3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출입을 계몽이나 계도 없이... 몰라서 출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배포함으로써 업소라든가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중위원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는데 꼭 경각심을 줘서 안 들어간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계몽보다는 자율적으로 다른 방법을 써서 해야지, 청소년 유해업소 앞에서 6천원짜리 딱지 붙여서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없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육위원회 위촉자는 누구이며 위원 자격요건은 어떤 요건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 위원수는 15명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이 5명이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위촉이 된 상태인데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라든가 보육시설 종사자,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위촉자는 시장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위촉장은 시장님이 수여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 밑에 보면 덕이어린이집 물품구입비라고 했는데 1식의 내용이 뭡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덕이어린이집은 신축을 하고 있는데 10월 20일을 준공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적이 거의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대략 물품 내역이 뭡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책상, 의자, 책꽂이, 식판이라든가 각종 50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시립어린이집이 고양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현재 5개소입니다.

이건익위원

주로 덕이어린이집에 지원이 많이 나가네요? 다른 데 예산이 선 것을 못봤거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덕이어린이집을 이번에 신축을 해서 10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 거의 2배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물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8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도비보조사업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토당동 제2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연 건평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430평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82페이지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현황판 및 인쇄물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식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1,570만원 1식이면 여러 가지 종류를 한데 묶었다는 얘기인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현황판이라든가 인쇄물도 종류가 몇십 종이 되는데 그런 것을 묶어서 식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결혼예식용 의상 구입도 그렇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현대식 드레스 20벌하고 전통의상을 2벌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1,260만원 해놓고 1식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돼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 집기류 내역에 대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91페이지 환경청소과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수당관계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당 7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경비성격이라고 해서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법령 및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으로써 기준액이 기본료가 5만원이고 초과할 경우에 2만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씩 잡았습니다.

이건익위원

5만원인데 초과를 한다는 전제로 해서 7만원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냐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 심사는 한두 장이 아니라 제안서를 받는 기술심사이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한 참석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2만원이 추가해서 나가고 다른 데는 나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거기만 나갑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기술공모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 다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건축심의라든가 다 기술적인 검토지 그것만 기술적인 검토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모자랄 경우에 추가로 2만원을 세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세운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여성복지회관 개관식을 앞두고 예산이 엄청 반영이 됐는데, 준비하느라고 예산 반영되는 것은 사실인데 과장님보다도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정질문 때 시장님 답변이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은 민영화를 적극 조기에 검토하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엄청난 액수로 반영이 되었는데 민영화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민영화든 아니든 간에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최저 개관을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이 예산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정확히 개관식이 언제예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준비위원단은 가 있는데 현재 그 인원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인원이 더 보강이 되고 최저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어렵고 1월 중에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운영을 한다면 직원이 몇 명 나가서 근무하게 돼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직영을 한다면 1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권붕원위원

몇 급부터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직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정확히는,

권붕원위원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급이 몇 명이 한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직영을 한다면 우리가 기구 요청을 했는데 5급 하나, 관리관 행정 둘, 직원해서 현재 직원을 올린 것은 15명을 올렸습니다.

권붕원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저도 역시 자료요청을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운영방법 세부계획, 직원편성, 사무용 및 실습용 집기, 전기 승압기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승압기 2대가 필요한 모양인데 이런 내용을 세밀하게 뽑아서 계수조정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자료요청 합니다. 87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토당동 근린공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계획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이것이 도비로 반영이 되는 것이지만 시비도 반영될 요건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심규현위원

권붕원 위원님! 거기 여성복지회관에 관해서 보충질의 잠깐,

권붕원위원

이것 끝나고요. 1건이면 되니까. 99페이지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체제가 금년도에 총 몇 개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금년도에는 1회 추경까지 해서 180기가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예산 반영해서 경찰서에 이관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 예산은 작년까지는 경찰에서 직접 집행을 했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지자체로 집행권한이 이관이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신호기 체제를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주면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실시해서 사업에 편성합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에서는 위험도라든지 필요성 여부를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호기 설치라든지를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권붕원위원

심의위원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참석을 합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설담당 계장이 참석을 합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업무에 대해서 예산반영은 우리 의회에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요건에 대해서 심의위원을 담당 우리 위원들, 해당 위원장 되시는 분은 심의위원에 참석시킬 용의는 없어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경찰에다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사실 권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지역의 위원님은 심의할 때 참석을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산만 의회에서 편성해주지 지역 여건에 대해서 교통설치가 어디에 되었는지 민원해결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알아보면 경찰서에서 지정한 임의 위원들이 설치를 하고 하는데, 자격 요건을 대폭 넓혀서 우리 의회에서도 자격심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질의를 드렸으니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권붕원 위원님이 신호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거든요.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민영으로 했을 때 예산착오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85페이지를 보면 자동 혈압기, 전기 승압기, 86페이지 예절교육실, 제과·제빵교실, 조리교실, 이런 내용들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는데 민영화되었을 때 위탁받는 사람들의 방향이 이런 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절교실 같은 것을 안하고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 하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예절교육 같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절교육실은 설계 당시부터 예절교육실로 건축을 했습니다. 만약에 위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때 가서 예산항목을 조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탁을 하든 민영화를 하든 거의 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산항목을 변경 한다든가 아니면 정 필요가 없으면 다시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는 것이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심규현위원

예,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9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고양시에 교통신호기가 몇 기나 됩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고양시 관내 교통신호기가 최근 통계에 의해서 교통신호기 342개, 신호등이 6,350개, 경고등이 121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다 교통신호기에 들어가는 품목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런데 무엇을 고치기에 45만원씩 1조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작년도 수해 때 기히 공사를 완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까지는 경찰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었는데 연말까지 수해복구는 선집행을 해놓고 예산확보를 경찰에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왔으니까 1월 20일 즈음 처음 요청이 와서 저희도 무척 고민을 하고 사실상 공사가 완료가 된 것인지의 여부도 확인할 겨를도 없고 해서, 구청하고 저희 직원하고 한 3개월여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기히 수해로 인해 가지고 파손된 신호기를 다 보수한 것으로 자료는 다 챙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한계야 어떻든 기히 국가에서 공사를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미리 사업은 집행한 것이란 말이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중위원

사업부터 하고 지금 올렸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행정기관에서는 저희가 집행할 때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보수할 때가 있으면 현장답사를 해서 설계를 거쳐서 업자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하는데 과거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긴급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신호등이 고장나서 선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사회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실시설계비로 시설비입니다. 고양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공사가 전액 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부지가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 가지고 보수비로 예산을 3억 세워 놓았었는데 이것이 원당사회복지관으로 되면서 덕양보건소로 쓰는 것으로 결심이 나서 이렇게 되면 개·보수가 필요없겠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 추진을 하는 중에 지금 현재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보수공사비 3억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설치공사는 어떤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장애인재활작업장 지시를 지난번 1회 추경때 도비 3억 5천이고 시비 1억 5천 해 가지고 모두 5억을 가지고 공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시설비로 1억 2,600만원을 빼놓고 3억 7,400만원만 예산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1억 2,6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시설이 어떤 종류냐 이거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작업장입니다. 장애인들 공장.

이건익위원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화재감지기 수선하고 창호보수비가 상정됐는데 이 금액이 일반견적으로 나온 금액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화재감지기 같은 것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서에서 지적을 당해서 소방서에서 견적 자료를 받은 사항이고, 창호보수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설계를 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건익위원

창호보수는 일반 업체에서 받은 것이고 화재감지기는 소방서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건익위원

소방서 외에는 민간업체는 받는 업체가 없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스프링쿨러 감지기라고 해서... 그런데 저희는 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건익위원

소방서에서 그 장사 합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소방서 관련업체에서, 저희가 스프링쿨러하고,

이건익위원

결국은 관련업체도 민간업체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민간업체죠.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지기 뭐라고 하더라... 무슨...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스프링쿨러 설비 크리액션밸브 감지기라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어디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설비쪽에서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 분야는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견적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대략 현재로 봐서 4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경영으로 할 의사는 없으신지, 우선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현재로써는 먼저 결심받기는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면 민간위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 질의때나 시장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동원위원

물론 직영을 하셔서 흑자가 된다면 위탁경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현재 우려하는 것은 직영을 해서 거기에서 적자요인이 생길까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거기서 흑자가 생긴다면 위탁경영할 필요가 없죠. 또 그것을 수탁자하고 역시 시에서 운영한 실적에 따라서 흑자냐 적자냐를 판단해서 그 사람도 수탁을 할 것인데 일단 경영 이전에 위탁을 하려면 위탁을 해야지 우리가 경영을 해 보고서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수탁자가 그것을 응합니까? 물론 경영수지적자에 대해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전문가가 계산을 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일단 공사비는 그만두고라도 현재 부대시설비라든가 집기라든가 기타 시설비 등등 해서 벌써 그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인원이 아마 적어도 10여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 또 기타 운영관리비 등 해서 연간 안들어도 1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나름대로 운영해서 그 금액이라도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위탁을 하면 흑자가 나고 직영을 하면 적자가 난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탁을 할 경우에도 비품같은 것 이런 모든 것은 아마 시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만 주고 위탁을 받는 사람이 전부 투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에는 시에서 기히 구입을 해서 설치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수탁자가 자의에 의해서 구조에 따라서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실무과장한테 질의를 할까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니 말씀하세요.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면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고 그것을 떠나서 위탁경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흑자와 적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시에서 직영했을 때 적자가 난다면 시비로 충당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재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을 하려고 하지 운영하고 나서 그것을 개인한테 위탁을 한다면 어떤 수탁자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흑자가 되든 적자가 되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인에게 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적자, 흑자를 떠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지금 보통 인건비 같은 것은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시에서 왜 부담을 합니까? 위탁을 했는데.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완전히 줘 가지고 너희가 운영해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이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 못해요.

조동원위원

그럼 인건비를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대부분 위탁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는 걸요.

조동원위원

아니 관리인 정도는 가서 있을 수 있지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강사료,

조동원위원

입씨름은 그만 두고, 그러면 현재 일반인에게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조동원위원

아니 우리 고양시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여성회관이 처음이죠. 사회복지관 말씀이죠?

조동원위원

예. 위탁해서 경영하는 복지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네 군데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거기 직원이 몇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우리 직원이요?

조동원위원

예.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우리 직원은 나가 있지 않죠.

조동원위원

안나가 있으면 문제가 다르잖아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여성복지회관도 마찬가지죠. 위탁을 하면 직원이 나가 있을 필요가 없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없지요. 그래도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요. 사업비도 일부 지원하고.

조동원위원

아니죠. 사업비 지급은 타당성이 있으면 어디나 지급을 하죠. 멀쩡히 내가 부양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도 경로인이라고 해서 차비도 주고 때에 따라서는 경로회 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게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서 내 돈 들여서 경로당에 보내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복지회관에도 물론 직원은 나가 있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기타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일단 위탁을 시키면 우선 관심을 별로 안갖지 않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현재 민간위탁이나 직영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곧 결정을 지을 겁니다.

조동원위원

현재로써는 위탁을 할 의사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현재로써는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주무과장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관예정일이 몇일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2000년도 1월로 잡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 구태여 추경에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비품을 구입해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개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개관을 좀 늦춰서라도 1월에서 2월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고양시는 수해, 또 기타 낙후된 지역이 우리 일산에도 많습니다. 거기에 단 돈 천만원짜리도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천만원짜리라도 해 달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사업성 예산은 계상하지 말아라, 그래놓고 이렇게 엉뚱한 데다 지금 복지회관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많습니다. 한 달 늦추면 본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그것을 못참고 지금부터 해 가지고 낭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1월이라면 물론 1월을 대비해서 난방도 해야 되겠고, 그것을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전화가 여기 지금 4대로 돼 있는데, 그렇죠? 82쪽. 이 전화요금은 현재 몇대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전화설치는 지금 일반전화하고 공중전화 하나 있는데 실제 전화요금 부담해야 할 것은 3대거든요. 공중전화는 거기 걸어서 받은 돈으로 내는 것이고. 여기 4대로 계상돼 있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전화 4대는 상담실 1대, 관장실 1대, 사무실이 2대인데 2대 중에서 1대는 여성의 전화 24시간 가동되는 전화를 얘기합니다.

조동원위원

어쨌든 전화 4대에 대한 사용료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12월이나 1월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약 12월에 개관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4대를 책정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84쪽에 일반전화 청약료 23만원 3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1대는 과장님이 직접 가지고 가실 겁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대는 현재 지금 수원의 여성의 전화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4대로 돼 있잖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 3대를 설치할 것이고,

조동원위원

그러면 7대가 되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번에 3대를 더 설치하고 1대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일반전화 청약료 23만원씩 3대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공중전화 1대하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82쪽에는 전화요금이 4대거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전화요금이 우리가 지금 3대를,

조동원위원

1대는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대는 지금 수원에 있는데 1366전화라고 고양시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원위원

1대는 이미 쓰고 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조동원위원

앞으로 여성복지회관으로 명의변경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조동원위원

그리고 결혼예식용 의상구입이라고 해서 1,260만원이 계상됐는데, 1,260만원이 맞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드레스 20벌하고 전통의상 2벌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드레스 20벌을 구합니까? 20벌씩 구해서 뭐해요? 무슨 이유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당초 우리가 설계 당시에 실비를 받아서 예식대여업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치할 의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식장 운영비가 따로 계상이 돼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식장 운영비가 따로 계상돼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어디에 계상을 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모든 여성복지회관 운영비는 지금 82쪽에 3,800만원 돈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3,800만원? 그 내에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의상구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고, 86쪽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그것 앞으로 두 달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1회를 추가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회는 이미 지급이 된 것이고 금년도말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왜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다 합니까? 수당을.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미처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건 전임자의 실수로군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한 것이 1월 이후에나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개관이 1월에 되면 1월부터 사용하는 것이죠.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상됐다 하더라도 사장하고 있을 뿐이지 사용을 안하실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부터 구입을 해야지 입찰하는 과정도 있고 여러 절차가 있으니까,

조동원위원

물론 시집가고 장가가려면 준비는 해 놔야 되겠지만 실제 이것 전부 1월 개관하면서 사용할 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직 우리가 개관을 1월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빠르게 진척이 되면 12월에도 개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비품이 구입이 되어야지 그런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86쪽에 덕이시립어린이집 물품구입비, 덕이어린이집이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0월 2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덕이어린이집 물품구입에 대한 상세한 세목은 안나왔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세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가정복지과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9쪽 교통신호기 설치가 2억이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런데 168쪽을 봐 주시겠어요? 건설사업소의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이라고 나왔는데 감 해 가지고 다시 거기로 이월을 시켜 준 것인지?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하고는 연관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신호기 및 안전시설공사를 5억 예산 세웠다가 5억이 삭감되는 것인데 이 내용은 제가 건설사업소에다 알아서 정회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내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건설사업소 예산이 5억 반영됐다가 감액됐거든요. 그렇다면 교통행정과로 이월이 됐으면 다행인데 이월이 안됐단 말이에요. 1억 2,000만원밖에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회 시간에 건설사업소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덕양구의 주정차 위반과태료, 기정에는 1억을 계상했는데 3억으로 돼 있거든요. 2억이 더 수입이 됐는데 이 내용이 일산구에는 전혀 없었어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일산구는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할 때 거의 근사치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덕양구에서는 당초에 세입예산 편성을 할 때 감안을 못하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들어오는 것만큼 해서 2억을 이번에 추가로 세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네... 덕양에 편성을 했으면 일산도 편성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일산만 빠져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일산은 기히 편성이 됐죠.

권붕원위원

얼마나 됐어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일산은 본예산 때 2억이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 과태료 수입 잡은 내용이 뭐예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수입하고. 그리고 덕양같은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일부 구간 있죠. 그 위반 과태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과년도 수입에 1억을 책정했는데 이렇게 2억씩 늘어나는 것을 예상 못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주정차 위반 단속은 주로 누가 합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단속은 양쪽 구청에서 단속 청원경찰, 교통계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공익요원들이 단속 권한이 있어요? 유권해석으로.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속권을 줍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과거에는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후에 법원에서 판례도 나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반드시 10명이면 10명 조 편성을 해서 조원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맡은 행정업무도 추진해야 되는데 공익요원들만 내보낼 수 없으니까 같이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시청 집행부에서 수입 잡는 과태료 부과가 우선이 아니라 아마 이것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단속권이 없는 공익요원이 모든 단속을 행사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에도 나왔고 누차 행정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집행부는 지금 공익요원에게 단속권을 주어서 눈에 보는데서 단속을 하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은 공익요원들한테 단독적으로 단속권한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답변은 단속권한을 안준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도 이것 때문에 시비가 돼서 아마 관계 구청장한테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유권해석에 맞게, 법에 맞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회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 계수조정하면서 이것이 그때 결과 나온 것이거든요. 여성복지회관 방향은 민간위탁으로 설정하고 그런 것을 전제로 예산을 승인해 주기로 상당히 길게 토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또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께서도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국장께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나 시장이 그렇게 뜻을 갖고 있는데 국장께서도 따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의회도 "민영화를 기본전제로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시장도 "민영화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직영으로만 가려고 합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직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를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공청회나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결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직영으로 제가 한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이가 없잖아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문제의 건은 간담회나 공청회를 하겠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직영으로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직영으로 준비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다 뜻이 민영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확신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으로서.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제가 확신을 해서 결정지을 것 같으면 확신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간담회나 공청회에서 결정해서 나중에 최종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얘기를 엮어서 하는데 무엇을 하든,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과정이 명년 1월에 하더라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면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되고 아닐 경우 간담회가 늦게 됐다, 그 결정이 한 달이 걸렸다, 두 달이 걸렸다, 하면 그때 예산, 그 후에 한다면 추경도 없고 정기예산에 하면 몇 개월 밀렸을 때는 왜 늦게 하냐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문제만큼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집행하는데 말하자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큰 지장을 없을 것이다, 직영을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범수위원

국장님, 지금 공적인 일 논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눈 부라리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양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이 직영했을 때 적자폭이라는 부분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크더라고요. 2,014평인가 그런데 전년도 24억이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고양시 것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30평이 더 커요. 그러면 24억이 아니라도 그에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영화 쪽으로 해야지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기본적인 의견이고, 그럼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와 민영으로 했을 때 민영이 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적자로 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영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직영하면 직영대로 장점이 있는데 예산은 아무래도 민간위탁 쪽으로 가면 우리 시에 부담이 좀 적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그 부분을 우리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려되는 것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걸었던 것도 많은 분들이 민영화로,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반 이상이 민영화로 가야된다고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직영으로 갔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일단 담당국장께서 지금 상황상 시정질문 혹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민영화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민영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래도 직영으로 할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하여튼 직영이나 그런 문제는 우리가 간담회나 공청회 끝난 후에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다른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총무국에서 같이 논의된 부분이라서 40쪽하고 41쪽을 봐 주십시오. 세입부분인데, 예산서 없으신가요? 거기 보면 불법 광고물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보면 일산구청, 덕양구청 해서 담당하시기는 담당하지만 정책적으로 사회환경국에서 담당하시는 부분이지요? 불법 광고물, 사회환경국에서 담당이 맞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 단속건은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아마 구청에서는 건축과 도시정비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담당부서가 하나도 없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도시건설국에서 하지요.

김범수위원

그럼 한 가지만, 그 옆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세입부분이라서 같이 얘기 드리는 부분인데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는 지금 삭감되어서 집행력을 100% 이상 발휘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몇 천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불법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은 오히려 삭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예산만 보고 이해하게 되면 불법 무단투기되는 것은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버리고 난 쓰레기는 치우는데 세금으로 치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동의하신 것이 이 예산은 삭감하지 말자, 과태료는 원래대로 놔두고 사회환경국에서 핵심적으로 불법으로 버리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하시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면 건설인력 일일 취업센타 운영이 있습니다. 부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이 부지는 덕양구청 바로 옆에 있는 부지를 하나 생각했고, 시유지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덕양구에 있는 고양경찰서 부지 시유지를 두 군데를 생각해서 예산만 되면 두 곳 중 좋은 곳을 택해서 경지작업을 하고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그 다음에 새벽 인력시장 형식의 성격을 띠어서 건설현장에 인력을 지원하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현중위원

평수는 대략 얼마 정도?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평수는 하나가 열평, 콘테이너 박스 2개면 21평입니다.

김현중위원

콘테이너 박스 놓는 장소는 21평이지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평수는 거기가 대지평수는 300평 이상 되는데 이 콘테이너 박스 놓을 평수가 21평 정도 됩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안등 설치가 3개소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 주위에 새벽시장이 4시부터 하기 때문에 300평정도 되는 곳을 보안등도 꼭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넣으려고 세웠습니다.

김현중위원

콘테이너는 2개를 사서 이을 것입니까, 아니면......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을 것입니다. 가운데를 터서 이을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보면 화장실은 2개가 있는데 에어컨이라든가 모든 것이 1대씩이기 때문에,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가운데를 터서 이을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국비로 하는 것인데 새주소부여사업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했는데 이것이 국비로 공공근로사업하는 예산이지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의 무슨 돈으로 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누워서 잠을 자지 않나 그냥 설설 놀러 다니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관리를 안해요. 각 동이나 구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관리를 할 수 없어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업자대책팀장 권지선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령도 다양하고 경력이나 노동능력 등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하루의 작업량을 부여해서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3개월 단위로 시작되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될 즈음에는 저희가 또 전원에 대해서 교육을 일단 시킨 다음에 사업장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팀장

예. 시키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켜도 교육을 시킨 성과가 없어요. 때로는 공원관리나..., 왜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느냐고 하는 비난이 더 쏟아져요. 차라리 돈을 걷어 주지, 왜 저렇게 하느냐는 비난이 더 많아요. 이것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112쪽에 보면 수해복구에 대한 대파대 지원비가 요청되어 와 있는데 계수조정 이전까지 이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팀장

예,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IMF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일시 사역인부라고 해서 1인 23,000원인가요? 얼마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팀장

보통 22,000원입니다.

이종환위원

22,000원을 주고 시키다 보니까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고 개선점으로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개선해 주었으면 하고 지난번에 어느 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IMF로 인해서 실직을 당하고 그 분이 실제로 낫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호미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제초를 하라고 하면 손으로 다 뜯고, 동네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분들 볼까봐 전부 수건 쓰고 앞을 다 가려서 혹시 교통사고가 날까 하는 우려도 있고, 매일 봉투 하나 들고 동네 가운데 다니면서 수건 쓰고 해서 임무를 받고 계시는 청소하시는 환경 아저씨들이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각 동에서 몇 분이 정말 실업대책 나오면 우리 시 사업에 집중화 내지 이런 쪽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분들이 백지장도 맞들면 가벼워진다고,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전혀 노동을 해 보신 분들이 아닌데 단순노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중화시켜서 시기를 맞춰서 산림기라든지 대민지원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받는 분들도 내가 22,000원어치를 충분히 했다, 하고 그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일을 시켜야지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이 모여 가지고 눈치만 보니까 의지만 꺾어 놓습니다. 오히려 그냥 보조금으로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없고 실적평가도 없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거의 행정동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동에서는 거의 다입니다. 또 농촌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실상을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사업추진에 그런 문제점들이 저희가 죽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단순하게 동이나 행정기관에 인력을 배분하기보다는 단위사업부서별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단위사업을 구상해서 거기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고 또 필요하다면 자재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사업발굴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원이 그런 사업이 들어갈 정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끔 하려고 단위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중소기업을 하나 만들어도 큰 중소기업을 만드는데 차라리 중소기업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 돈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부임은 인부임인데, 그런 검토는 가능합니까? 원초적으로 안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팀장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규정된 대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로 공공근로 실업자를 고용해서 고용된 인건비로 대부분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어디에 전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안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일문일답이 되는데 어느 공장을 얻어서 수공업으로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해 가지고 이 인부는 드린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좀 투자해 가지고라도 공장을 해서 생산적인 일을 해 가지고 이 인부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인부임이라는 것이. 지금 고용촉진을 하기 위한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부 풀 뽑고 쓰레기 줍고, 이것으로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자기 의욕도 생길 것이고 해서 시에서 더 투자해 가지고 차라리 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수공업을 한다든지 간단한, 이런 것을 해서 의욕도 살리고 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됐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팀장

공장을 빌려서 우리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공공근로사업 총 예산의 최소한 70% 이상은 인건비로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만약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면 시 자체 예산이 별도로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개선해서 시 자체 예산이라도 좋으니까 이 분들이 생산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면서 어디 길거리에 꼭 쓰레기만 줍도록 하지 말고, 전부 수건으로 얼굴 가려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하는 것인지 가려 가지고 의지를 꺾어놓는 이런 공공근로사업은 지양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니까 한번 발전 좀 시켜 주세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양효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6쪽, 107쪽을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는데 괄호하고 도시계획과 하고 괄호를 닫았는데 도시계획과로 이관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실제 추진은 사업부서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자체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한 군데 묶어서 세우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노동관리 쪽의 공공근로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구청에 하나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정된 필수사업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 147쪽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원화 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물어 보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현재 작업 홍보물 인쇄하고 스티커 제작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헷갈리는 감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팀장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저희 공공근로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인건비하고 도로명판 제작, 이런 것이 주된...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고요?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팀장

사업부서가 도시계획과라는 얘기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5억 7,600만원 감했단 말입니다.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팀장

5억 7,660만원을 감한 것은 애당초에 전산개발비로 새주소 부여사업이 들어와 있던 것 중에서 5억 7,660만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 5억 7,660만원을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변경을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모품 구입하고 도로명판 제작으로 돌린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5억 7,660만원에 대해서 변경된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팀장

변경된 과목이 새주소 부여사업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그것이 5억 4,96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앞쪽에 새주소 부여사업, 도시계획과 해서 소모품 구입에 14만원, 도로명판 제작에 2,686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조동원위원

도로 알림판 제작하고 같이 병행시킨 것이다?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새주소 부여사업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요, 도로 알림판 제작이?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작업 홍보물 인쇄하고 스티커 제작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실업자대책팀장

이것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일반운영비로 별도로 세운 것 같습니다.

조동원위원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산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113페이지, 재료비에 공동방재 농약대, 1,750만원이지요? 320병,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560만원입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이 공동방재 농약대는 기 사용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금년 수해에 병충해 방재, 공동방재용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시 예정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아직 예산도 안 섰는데 무슨 방재를 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수해지역에요.

조동원위원

수해지역에 무엇이 있다고 방재를 해요. 지금? 다 거두어 들였는데,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수해 입었을 때 그때 뿌린 것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이냐 이런 얘기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러니까 사용은 안 한 것입니다. 일단 농협에서 외상으로 뿌리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사용하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말이 안되지요. 예산인데 어떻게 갖다 쓰고 예산을 요구를 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해보상금하고 수해지역 공동방재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없어 가지고 2회 추경에 세운 다음에 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돈은 어디에서 났어요? 외상으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농협에서 미리 사용을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쓰고 나서 나 썼으니까 돈 달라는 것이?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당초에는 성립전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조동원위원

싸우기는 싫고, 만약에 이것이 가결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

조동원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아까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데 135쪽 좀 봐 주세요. 왔다갔다하는데 산업과에서 기획실로 갔다가 지금 농업기술센타로 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인장 수출진흥센타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 10억 2,300만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설치장소가 농지센타 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다음에도 관리운영을 농업기술센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사회산업위원하고 간담회시 목변경을 해서 업무처리를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시행부서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타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을.

조동원위원

대충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114쪽에 시설부대비를 300만원을 세웠었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135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는 시설부대비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똑같은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2백만원을 세웠는데 산업과에서는 3백만원을 세웠었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당초예산은 3백만원인데 그리고 이관이 되면서 금년도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시설부대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시설을 못 하니까 감한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 시설부대비가 필요한데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감한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산업과에서 감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타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이관시켜 준 것 아닙니까? 전용을 해 준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3백만원을 세웠다가 농업기술센타에서는 2백만원을 세웠는데 1백만원씩 차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1백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농업기술센타에서?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왜 그래도 받아들였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타에서 2백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1백만원이 절감이 됐지 산업과에서 그대로 했으면 3백만원 그대로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저희도 1백만원 감할 수도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이 어디에 대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산업과에서도 뭔가 잘못 됐었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

조동원위원

빨리 얘기하세요. 나더러 자꾸 시간 끈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감액만 요구했지 이쪽에서 올린 것은 농지센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동원위원

감액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감액을 안했으면 3백만원 그대로 집행했을 것 아니냐고요? 제가 그래서 묻는 얘기이지 3백만원을 이관했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 왜 2백만원을 세웠느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관이 안돼서 300만원을 그대로......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몇%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세운 것인데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타로 넘어가면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착공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100만원 감한 것으로,

조동원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지, 시설비가 1억으로 넘어 갔잖아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10억입니다.

조동원위원

10억으로 넘어갔는데 10억의 퍼센트를 따져서 200만원으로 세웠겠지, 10억 짜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200만원을 할 리가 만무잖아요.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줘야 빨리빨리 넘어가지...... 누가 잘못 되었느냐 이거야......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다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진흥센타를 설치하면 사업 장소가 농업기술센타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출장을 나가는 것을 자체 내에서 하니까 출장여비를 감해서 100만원을 감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동원위원

시설부대비에서 출장비를 감하면 돼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공무원 출장비는 어디로 가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저희가 아니라 감리나 다른,

조동원위원

이 양반이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퍼센트로 해서 계산이 되는 것이라면서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시설부대비가 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10억에 대해서 퍼센트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계산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면 끝날 것을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타하고 따질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115쪽에 국비반환금이 문제가 있는데 호우피해 대파대가 한정된 항목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피해로는 호우피해 대파대하고 농경지 유실·매몰, 학자금, 이재민 구호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정밀조사 결과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어디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총괄적으로,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작목별로 틀립니다.

조동원위원

농경지 유실도 작목별로 틀립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농경지 유실이 아니라 호우피해 대파대는 작목별로 틀리고요.

조동원위원

농경지 유실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농경지 유실된 지역만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었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다른 용도로 전용할 방법은 없었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이것은 농업재해법상 전용할 수가 없는 항목입니다.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설부대비 300만원에서 농업기술센타로 넘어갈 때 200만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럼 지금 100만원이 남았잖아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100만원 어디에 가 있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지금 와서 확인한 사항인데 300만원 감만 했지 저희가 어디에 선 것인지 잘 몰라서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충실히 못드린 것입니다. 감한 이유는,

심규현위원

감한 이유는 제가 알고 있고요. 100만원을 수입으로 잡든지 해야 되는데 수입부분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와 일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보건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임귀환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구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황원주입니다. 우리 고양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에 지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귀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일산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두 국비인데 나양로자 생계비,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나양로자 생계비는 1천만원 중에서 거의 720만원이나 삭감을 하시고,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2분의 1을 국비로 반환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량이 10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10명으로 계획했는데 국비가 삭감돼 가지고 3명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운영비는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이것도 국비 감액 조치입니다마는 당초에 사회복지기본법 및 지방비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개정돼 가지고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나관리를 관장하는 사단법인 한성협동회사에다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당초에 10명에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정부에서 당초에 10명으로 예산을 국비 내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 출연을 봐서 확정을 고양시에 3명으로 출연을 해서 예산은 3명으로 내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발생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현중위원

양성 환자에요? 음성 환자에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양성에 대비해서......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일산보건소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민간이전 사업비로 해서 5,500만원이 의료 및 구료비가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순환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한방진료약품 구입 이렇게 해서 기정보다 배가 올라왔어요. 배가 올라왔는데 우리 일산보건소 이용률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작년도에는 월 평균 한 14,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건소 신축 이후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월 평균 25,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하루를 잡으면 하루는 어느 정도 돼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보통 하루 많이 오실 때는 한 500명까지 와서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약품비가 현재 비축한 것이 한 1개월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일산보건소 새로 증축을 하고 이렇게 이용률이 많아졌다?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예.

권붕원위원

그래서 기정 예산 잡은 것보다도 많이 늘어난다 이 말씀인가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일산보건소를 방문해 봤거든요. 개관식 때도 가보고 평상시도 가보는데 일산구 보건소 자체는 시민이 이용하는데 별 불편한 사항은 없는 모양인데 현재 동사무소하고 같이 쓰죠?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예.

권붕원위원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원래 1층을 동사무소 일반사무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건소와 일반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9월말경에 영국의 의과대학 교수님이 다녀가셨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일산보건소가 신축을 했다고 해서 안내를 해서 오셨는데 그 양반이 전부 돌아보시고 "진료실이 좀 협소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원래는 동사무소 자리도 진료소 위치인데 앞으로 동사무소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같이 활용할 것입니다." 했더니 그것은 영국보다 더 시설이 잘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당장은 우리 보건소 운영의 묘미는 시민불편사항이 없는 모양인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빨리 서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방진료 약품구입에 대해서 500만원인데 이 계획에 대해서 한방전문 진료팀이 있습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한의사 한 분이 계시고 일산구 보건소에서는 주1회 65세 이상 노인을 무료로 한방진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침을 바꿔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상시진료로 65세 이상 노인한테도 무료진료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한방약품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무료진료 환자 자격은 어떻게 되고, 유료환자에 대해서는 돈을 얼마나 받는 것이에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한방은 65세,

권붕원위원

일반이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일반환자는 감기약을 예를 들면 보건소 수가로 해서 보통 3일치가 1,100원 정도 됩니다. 일반 시중의료기관의 한 3분의 1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투약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시민복지와 건강관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차질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설하는 거예요?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는 현재 설문동 소재 정신요양시설인 박애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보호비로 연간 국도비 전부 해서 한 8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내시로 4,600만원이 추가지원이 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운영은 원래 도 허가사항이고 도와 고양시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운영은,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박애원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박애원 자체에서 하는데 보조를 시에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국가에서 도비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덕양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쪽 흥도동 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는 왜 하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도동 보건진료소 교체는 이것을 교체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인건비하고 보일러 설치비, 내벽에 페인트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문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종합해 가지고 예산을 뽑아본 결과 43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430만원 금액은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보일러실 전체를 수리하는 식이네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보일러는 어느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보일러 종류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132만원 정도로 예산을 추정을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외에는 다 부대비용이라는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한방환자 약품비 있지 않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이건익위원

주로 어떤 약품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한방환자 약품비는 요적산, 가이소요산 이런 도증기기탕 이런 약에 대해서 과립하고 환제, 소형환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덕양보건소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0쪽 방문보건사업 서식 전액감 하고, 그 밑에 재활사업소모품 전액감, 그 밑에 진료 및 접종부작용자 치료비 전액감, 그것은 전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1쪽에 고막 체온보호계 전액감, 123쪽 노인휴게방 온돌설치 전액감 했는데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기 싫어서 안하시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조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서식 감액한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고량을 파악해 보니까 재고량도 좀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PC에서 프린트해서 사용하기로 해서 절약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사업소모품 100만원 감액 내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주로 샴푸라든가, 퐁퐁 이런 생활용품인데 이것도 있는 것하고 가정에 가서 있는 것을 사용하려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 및 접종 부작용자 치료비 감액한 이유는 접종부작용자가 자주 발생하는 병은 일본뇌염입니다. 일본뇌염은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데 여름철에 접종이 완료되어 있고, 지금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접종 부작용 환자 발생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접종하는 것이 인플루엔자인데 이것은 소아과 전문의를 확보하고 있고, 또 간호사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부작용자가 전혀 없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고막 체온보호계는 영유아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는 재고량이 있고 또 일반체온계로 사용해도 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노인휴게방 온돌설치를 감액한 이유는 앞에 한방 진료실, 노인 휴게실을 같이 설치를 해 가지고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같이 설치를 하면 노인휴게방 설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동원위원

120쪽하고 121쪽을 보면 전액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본 예산에서 감이라고 했는데 그럼 당초에 이 예산 자체를 계상하지를 말았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안썼으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9월까지 재고량을 보니까 그것 가지고 한 11월까지 쓸 수 있고요.

조동원위원

`98년도 예산에서 제작한 것으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쓸 수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PC로 인쇄해서 쓰려고,

조동원위원

재고량이 얼마나 있어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재고량은 한 3만명,

조동원위원

내년도 예산은 안세워도 되겠네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은 재고량을 써 가면서,

조동원위원

하나도 안 쓸 것을 왜 세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 본예산에 섰던 것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한 푼도 안 썼잖아, 안 쓰는 것은 좋은 것인데 몇 백만원 안되지만 그것을 사장시켜 놨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다른 주사약이라도 더 사서 환자들한테 좋은 약품을 제공을 하지.......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안 세워도 되겠습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막 인쇄를 해서 쓰고 주사를 아무렇게나 막 써서 소모품 만드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덕양보건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 저것 고심한 흔적이 보여서 참 좋은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듣다보니까 일산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일산보건소에도 고막 체온보호계가 있지 않습니까?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심규현위원

일산보건소도 찾아 보시고 고려하실 수 있으면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원주

황원주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전세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타 업무추진에 각별한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1999년도 농업기술센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은 130쪽부터 1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0억 6,695만 6천원에서 12억 3,644만 1천원을 증액한 63억 3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 중에는 선인장수출진흥센타 설치업무가 8월 26일자로 시청 산업과에서 농업기술센타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업비 10억 5,42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133쪽에 호우피해 농약대, 이것이 농경지에 소독하기 위해서 농약대를 지급하는 거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것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관내에 약 530mm가 집중적으로 왔기 때문에 침수지역에 대한 병충해 방제용 농약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병충해가 발생되기 전에 제때제때 제 시간에 소독이 제대로 다 됐다고 생각하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관내의 1374.7ha가 침수 되었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도청에서 광역방제기라고 해서 차량에 탑제해서 연무 상태로 살포하는 자동차량방제기로 지원을 했고 농촌진흥청에서 트랙터에 부착된 연무형 방제기를 648ha를 방제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공동방제토록 농약이 1374.7ha가 공급이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134쪽에 호우피해 가축입식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34쪽 아래 선인장 수출진흥센타 설치 사업 시설비 10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어디에 건평 몇평으로 어떻게 시설하는 것인지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 선인장 수출진흥센타는 농업기술센타 진입로 우측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지 면적이 1,035평이 있고, 여기에 시설 54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내역은 유리온실 460평, 관리동 80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5,24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4억,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 5,24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업과에서 사업을 죽 추진하다가 8월 26일 사업주체를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해서 9월 28일 설계심의회를 1차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0월 15일까지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지목변경 및 건축허가를 11월 하순까지 완료하고 11월 하순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말부터 6월말까지 준공 및 선인장 전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장소가 농업기술센타 전면 개인 토지보상을 주어서 매입해 놓은 데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농업기술센타 전면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매입해서 하려고 당초에 추진했습니다만 그 매입가격이 토지소유자와 절충이 되지 않아서 감정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는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토지매입하라고 예산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2억 8천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매입을 못하고... 그러면 이 선인장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에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타를 들어오시면서 우측에 1,030평짜리 부지가 있었습니다.

양효석위원

들어가면서 우측에?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우측으로요.

양효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좌측이 돼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리고 진입로 들어가면서 도로부지 앞에 있는 화훼판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이용기목사...

양효석위원

예. 그 이용기목사네 그것은 해결이 됐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것은 10월말까지가 철거시한으로 돼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금년 10월말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덕양구청과 협의해서 철거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금년 10월말 지나면 될 것을 지난번에 보상 준다고 2,400만원 요청했었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양효석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인장 수출진흥센타 설치사업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가 결국은 금년에 착공만 하고 끝나는 거죠? 착공하자마자 바로 동절기가 될텐데.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금년에는 착공을 하고 사업이 빨리 추진되면 기초공사까지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착공하면 바로 기초공사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시기적으로 지금 공사진행은 안되거든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명시이월 되는 거네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이건익위원

금년도에 이 예산 못쓰는 것 아닙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금년에 착공까지 하고 나머지 예산은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시기적으로 봐서 착공하고 기초밖에 못하는 시기거든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두번째는 131쪽에 농업기술센타 청사신축 조달감리수수료(추가분)라고 했는데, 그러면 감리비가 추가될 때는 청사신축에 대한 공사비도 추가됐을텐데요? 얼마나 추가됐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추가된 금액이 4억 9,160만원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지금 조달감리수수료는 총 공사비의 몇% 주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3.29% 정도 됩니다.

이건익위원

법정 금액으로 돼 있는 거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달감리의 비용과 같이 지불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3.29%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소장님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선인장 수출진흥센타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번에 선인장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2억 8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이쪽 땅을 사려고 하다가 너무 단가를 많이 달라고 해서 못사고, 지금은 오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권붕원위원

그쪽에는 가격이 얼마로 나왔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오른편의 땅은 지금 이미 저희 부지로 확보되어 있는 곳입니다.

권붕원위원

기히?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권붕원위원

그러면 애초에 2억 8천만원 계상한 것은 어떤 근거로 계상했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땅은 지금 저희 앞에 보이는 810평을 사려고 했었는데 그 땅이 현재 감정가격이 26만원 정도 전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분이 지금 40만원, 50만원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40만원, 50만원 달라고 할 리가 없었잖아요? 농업기술센타에서 2억 8천만원 예산을 반영했을 때 감정가격에 맞춰서 계상했을 것 아니에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뭘 더 달래요? 40만원, 50만원.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농가에서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이 고달용씨 땅 얘기하는 거예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권붕원위원

우리 선인장 수출이 지금 꽃박람회 계획으로 해서 시장점유율이 몇%이고 해외수출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저희가 선인장 수출 계획은 연간 3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연간 고양시에?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32억 정도를 금년에 목표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얼마나 돼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게 수출목표입니다.

김범수위원

총 화훼가 그렇지 않아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닙니다. 선인장만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선인장만 32억불이에요? 32억이에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32억원입니다.

권붕원위원

주로 대상국이 어디예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주로 미국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요즘은 중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좋습니다. 전국 시장점유율 현황하고 해외 수출현황, 고달용씨네 감정가, 왜 2억 8천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지 내역하고 지금 공사를 11월 하순부터 예산이 계상되면 하신다고 했는데 겨울공사가 되겠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겨울에는 공사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렇게 해서 5월에서 6월말에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 이때 한창 꽃박람회다 해서 업무 바쁜데, 물론 공사야 용역업체가 다 하겠지만 이때 준공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기간을 얼마나 예정하고 계세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한 4, 5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131쪽을 봐 주세요. 지역특화소득작목 정기상설교육교재 제작, 이것이 결국 감이 됐습니다. 먼저는 4,000원에 10번 100부씩 발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3,000원으로 경정했는데, 요즘 물가가 상승하면 상승하지 어떻게 싸게 교재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시 예산에 보탬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은 135쪽 선인장수출진흥센타 설치사업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1쪽 지역특화소득작목 정기상설교육교재 제작건입니다. 당초에는 4,000원짜리를 분야별로 해서 교재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본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3,000원짜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재배기술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 등이 다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5쪽 선인장수출진흥센타 설치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은 소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선인장수출진흥센타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기공식을 할 내용하고 조감도, 측량비용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동원위원

같은 고양시의 공무원 또는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에서는 시설부대비를 300만원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타로 이관을 하면서 2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당초에는 300만원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금년도에 사용할 것만 이번 추경에 하라고 해서 2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조동원위원

시설부대비의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총사업비의 한 0.4%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0.4%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0.45%요.

조동원위원

금년도까지 시설부대비의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내년도 편성기준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사용할 부분 아닙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런데 기준도 없는 것을 어떻게 여기에다 부대비를 계상하셨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금년도에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기공식이나 조감도, 측량 이런 것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분만 세웠고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내년도에,

조동원위원

예산편성지침상 시설부대비를 계상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예산편성지침상 시설부대비가 계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을 참고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내년도부터 지침을 보면 0.63%입니다, 10억까지가.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99년도에도 시설부대비에 계상할 수 있는 예산지침이 있다면 그 예산지침대로 계상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로 시행하겠다면 630만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예산지침에 시설부대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5,001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140페이지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 5,900만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141쪽 슬러지 매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톤당 20,960원에 매립하는 금액이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죠?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위탁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에 운영비를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지금 20,960원은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매립지에서 통보해 온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은 공통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그 위 시설비에 관사 가스시설 설치공사라고 있는데 이 관사는 어느 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이번 2단계 증설공사하면서 관사 18동을 신축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가스시설은 무슨 시설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LPG가스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액화가스...

이건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147쪽 공업단지조성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영향평가용역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 6월 10일 경기도로부터 우리 고양시에 약 18만평을 공업지역대체지정 물량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분류가 되는데 수도권내에서 기존 총량 범위내에서는 공업지역대체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공업지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공업지역 지정에 따른 인구, 환경, 교통 영향평가를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 인구, 환경 영향평가비로 저희가 2억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30㎡ 이상일 경우에 인구영향평가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양효석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업단지 조성하는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장소는 저희가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로부터 물량을 받을 때는 지금 고양공단하고 일산공단, 그러니까 지금 식사동하고 덕이동 두 개 지역의 양성화 차원에서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선정까지 포함을 해서 개발계획수립 및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중간보고를 하고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느 지역으로 위치를 딱 못박은 것은 아닌데 저희로서는 공업지역 물량 받은 지역 중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영향평가하는데 예산이 2억 5천만원이면 너무 과다신청한 것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산출근거를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151쪽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환경평가 및 기초조사 용역도 역시 7억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보세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이 9월 16일 건설부에서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기초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대상에 해제될 대상면적을 그린벨트 134㎢의 한 15% 정도인 20㎢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 용역회사에 의뢰했을 때 그린벨트 전체를 놓고 볼 때는 16억 정도가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선 해제대상만 되는 20㎢를 할 때는 약 6억 2,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7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위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경기 사업의 폐기물 처리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폐기물이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이 여기에 이렇게 쌓였던 것은 1993, 4년 난지도가 폐쇄가 되면서 거기에 버려져야 될 폐기물, 특히 건축폐자재입니다. 그런 폐기물이 일시에 집단적으로 우리 덕은동 일대에 20만 루베 정도가 불법으로 적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저희들이 여러번 고발도 했고 또한 공무원도 거기에 따른 문책도 받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어떻게 치울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허가를 내기 위해서 우선 월드컵 상암경기장 주변 환경정비도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해 달라고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공문이 왔고 또한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는 쇠석기하고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법상 여기가 답이기 때문에 또 불법이고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건교부에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법적인 제도장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그것도 되지 않고 월드컵조직위원회도 회의때 두 세 번 건의해 가지고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지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20만루베 가량을 치우려면 7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7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단 국비나 도비의 확정 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마냥 2002년 월드컵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단 3천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치워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수목식재를 한다든지 차폐시설등을 해서 월드컵이 한달 이내로 끝나는 것이니까 그 기간동안에 환경정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요.

양효석위원

152쪽 국비반환금하고 155쪽 도비반환금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152페이지 국비반환금은 저희 수해주택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수해를 당한 것 중에서 반파가 7동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당 13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동이니까 총 945만원인데 이것이 국고금(의연금)이 지원이 돼 가지고 하려면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우선 재해구호기금을 경기도에서 받아서 미리 지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국고가 나온 것은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155쪽 도비반환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155쪽 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비반환금은 `98년도 7건에서 4억 7천만원을 도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대자교가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책정했었는데 통일로 신설교량하고 거리가 50미터 거리밖에 안되고 또 기존도로, 구도로의 통행도 많지 않기 때문에 구교량은 신설치 않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1천만원을 다시 반환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요소별로 체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146페이지,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나와 있는데 먼저 어떤 도시계획입안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회에서 8회로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는 저희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보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일반신문에 2회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간 공람공고를 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최후에 의견청취 도시건설위원회 자문이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한 금액이 당초예산이 1,078만원인데 지금까지 신문공고료로 집행한 예산은 815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4회를 더 개최를 해야 되겠기에 8회로 계산해서 경정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도시계획 입안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입안 내용은 저희가 사업자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안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도시계획입안은 도로 선형변경이라든지 단기 도로시설결정이나 공원이나 학교 이런 공공용지 시설결정,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도시계획입안 내용?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양효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147페이지 평가용역에 관한 자료, 157페이지에 요구하신 자료 저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수재난관리과장님 15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국유재산매각이라고 했는데 어떤 국유재산을 매각하셨습니까? 매각할 예정이지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이것은 탄현에 경성큰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구거부지, 그러니까 국유지가 편입된 것에 따른 대체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에 구거부지를 감정평가해 가지고 차액을 환수키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그 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401-01, 시설비, 보충질의 성격을 띠겠습니다. 담당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영향평가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총량 물량 규제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로 이와 같은 안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과연 현재 고양시의 모든 상황을 판단컨대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단지의 특화성, 어떠한 공단이 들어와야 적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본위원이 생각컨대 고양시에서 공업단지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우리 도시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공단은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고양시는 다른 곳과 다르게 이미 도시화된 지역인데 과연 현시점에서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입지가 극히 난망하고 또 이에 따른 공업용수라든가 기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는데 과연 기정에 1억을 세웠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 세운 것이며 현재 3억 5천으로 2억 5천이 증액됐는데 이런 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 용역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답변 드리지요. 공업단지가 우리 고양시에 물량이 배정되게 된 것은 우선 우리 고양시에는 두 군데, 경성농원하고 고운농장이라고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 기존에 가구공장이 주로 많지요. 무허가 공장이 2개소가 있어요. 무허가는 완전 철거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발생된 것은 처벌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는 공업단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물량을 조정해서 고양시에 달라,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60만 평방미터를 좋다, 그럼 주겠다, 그 대신에 양성화 차원에서 해라, 그래서 두 군데 다 하면 120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너무 물량 받은 것이 적어요. 60만 평방미터면 18만평입니다. 18만평을 식사동이나 경성농원 두 군데 중에서 택지조성을 해서 무허가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환경영향평가도 해 봐야 되겠고 공업지역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공단이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 있는 공장도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영향평가를 위해서 예산을 먼저 1억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2억 5천만원을 더 세운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거기에 무슨 공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느냐, 그것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무공해 공장, 그러니까 무공해 공장이니까 가구공장 같은 것도 되겠지요. 그것은 공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면 첨단산업단지 그런 것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그와 같은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사동 인근의 풍동에도 대단위 아파트 택지개발지구로되어 있고 경성농장 인근에도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줄지어 서 있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그곳에다 공단이라는 명칭을 잡고 단지조성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영향평가 수립 자체, 아니면 용역 자체가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될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너무나도 그런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거기만 딱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1차 용역을 준다고 해서 한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보고도 해야 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합치 않다, 그러면 제3의 장소까지도 물색해서 고양시에 준 양을 소모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 되는 것은 아니고 또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2개 공단이 무허가공단이 돼 가지고 공해가 많이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정비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공단 자체가 없다면 이런 발상도 안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절충해서 18만평을 겨우 받아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지장이 없는 곳에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새로 취임하신 황시장께서도 고양시 전체를 포괄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린벨트까지도 포함하는 고양시의 장기발전계획을 다시금 세워야될 현 시점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도 그 연결선상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따로 돌고 장기발전은 또 따로 돌고 하는 차원보다는 고양시 전체 메머드 계획에 의해서, 그 일환으로써 이 영향평가도 같이 병행돼서 실시됨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리고 어느 곳이 가장 적절한 장소인가도 찾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일단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아서 우리가 계획을 못 세우면 도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 지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서 고양시 전체를 봐 가지고 적당한 곳을 찾아서(고양시에 받기는 받아야 되겠으니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현 시점이 2차 추경 시점입니다. 이 부분은 평가용역이라는 것이 작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 그 이상 가는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이것 분명히 명시이월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적지 않게 기정 1억도 못 쓰고 있는데 2억 5천을 플러스 해서 3억 5천을 가지고 명시이월이 뻔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또 그러면서도 장기발전계획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분리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봐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환경평가 및 기초조사 용역이 7억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관심사가 52%가 넘는 지역이 그린벨트란 말입니다. 그리고 몇 십년된 시민의 희망적인 바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안이 나오다 보니까 지침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을 준다, 이러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에 9월 16일 건교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우리 고양시에는 15%에 해당하는 내용의 기초조사가 필요한 모양이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아들였는데 52%에서 15%로 떨어졌을 때 과연 15% 구역이 어디, 해당 지침 받은 것이 주요골자는 무슨 내용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해제대상에 드는 마을이 대략 22개정도, 우선적으로 기준이 취락단지에 1천명 이상 거주, 아니면 300호 이상, 집단 밀집된 지역이 우선 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사는 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기초조사를 세밀하게 용역회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이번 해제되는 대상에서 포함을 시켜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제를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 하라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1년 잡고 있습니다. 9월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 정도까지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환경평가나 기초조사 들어가기 전에 시민의 뜻을,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나 이런 쪽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했던 것이 우선 20호 이상 되는 취락마을은 전부 해제를 해 달라, 그것도 안되면 일단 임야하고 절대농지, 전답만 빼고는 전수 해제를 해 달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건교부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천명 이상 거주인구하고 300호 이상만 대상이 됐었고 일단 이 부분을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은 전국적으로 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계속 많이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리고 대책위도 구성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회의도 하고 계속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했던 것은 반영이 많이 안된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동안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따른 지침, 9월 16일자는 물론, 그 이전에 우리 고양시에 지시 받은 사항, 내역서를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하수과장님이 해당되시는 모양인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하천, 한강에 대해서 골재부존량 조사를 한다고 용역을 주신다고 3,2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용역을 또 준다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에 골재채취를 위한 골재 부존량 조사입니다. 당초에 그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3,200만원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과목을 정정해 가지고 조사용역비로 해서 과목정정해서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강에 우리 구역에 골재물량이 얼마나 있나...,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어느 지역에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를 해야 될 것인가, 직영을 해야 될 것인가 부존량 조사를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우리 한강골재 채취현황은 연 얼마나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수입은 8억,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지만 8억 2천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허가량 현재 45만루베의 양 중에서 허가된 양이 15만루베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채취량은 12만루베 정도의 채취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3,200만원에 대한 골재부존량을 용역을 줄 필요가 꼭 있어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당초에 45만루베의 물량을 확보해서 현재 15만루베밖에 허가가 안 나간 것은 지금 1개 지역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지역은 채취를 안하고 있는 사유가 그동안에 하상변동에 의해서 골재를 채취해도 상품화가 없다고 해서 위치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루베로 해서 추가 물량을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확보한 다음에 직영이 됐든 아니면 일반 판매를 하든 그 전단계 용역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동안에 `99년도 한강골재 채취현황, 수입현황, 지출현황,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하나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하수과장님이 담당이신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시설공사하는데 토지매입비가 1억 212만원이 또 계상됐어요. 왜 이것이 추가가 또 별안간 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물량이 210미터였었는데 예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100미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310미터로 물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현천배수펌프장도 같은 이유인가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천배수펌프장은 당초에 사업기간이 `98년으로 만료가 됐습니다. 당초에도 보상금을 지급키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민원인이 당사자간에 소송이 걸려 가지고 보상금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만료로 해서 예산도 같이 `98년도에 삭감을 시켰는데 당사자간에 소송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토지매입비, 보상금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상세히 뽑아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렸는데 미진한 것이 있어서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제시하는데 기존에 몇번 신문에 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심규현위원

2개 신문사에 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2개 신문사에 냈습니다.

심규현위원

어떤 신문, 어떤 신문에 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법에는 지방일간신문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방일간신문에 두 번을 게재를 했고,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신문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경기일보나 중부일보,

심규현위원

경기일보하고 중부일보에 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주민들이 지방신문을 안보다 보니까 지방신문에만 게재를 하니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중앙지도 하나 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은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중앙지는 한국일보를 냈고 지방지는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지방지는 돌아가면서 냅니다.

심규현위원

잘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 도축장 건처럼 사람들이 안보는 신문에다 내서 시민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까봐서 재질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무궁화 구입예산이 있는데 무궁화 구입을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심규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비로 38만 4천원이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기에 무궁화를 구입해서 심으려고 하는데 주로 무궁화를 많이 구입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임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구입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할 일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무궁화도 종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무궁화 중에 많은 것들이 아마 토종이 아니라 일본산들이 많아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순수한 토종으로 구입하실 수 있도록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심규현 위원님 마음과 제가 동감입니다. 한국 고유의 무궁화로 교체해서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다음은 하수재난관리과장님한테 다시 아까 질의하지 못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는데 160페이지에 송포재해 위험지구 해소사업이 있는데 송포재해 위험지구 해소사업이 장월평천 확장하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송포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사업, 개략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제가 대충 알고 있는 사업이면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장월평천에서 이산포 배수펌프장으로 가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장월평천에서 법곳동 이산포쪽 방향으로 유입수로 약 1,250미터와 배수펌프장을 건설할 예정사업비입니다.

심규현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인터넷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뜬 것 보셨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봤습니다.

심규현위원

분명히 이 사업 실시 전에 관계하시는 분한테 해당하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라고 가르쳐 드리고 가서 논의를 해 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봐요. 주민여론 수렴하셨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의 용역사업비는 송포, 송산지역이 상습적인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침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당시의 어느 장소에서, 전체 주민들이 모였다 가시는 장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장소에 정작 중요한 분들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관계 직원분한테 한쪽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여론을 수렴하고 분명히 가르쳐 드렸는데 가르쳐 드린 여론수렴도 안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당연히 인터넷에 민원이 뜨지요. 그것조차 실시하지 않으셨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여론을 수렴하셨다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송포, 송산동에 따른 상습수해지역을 해소를 할 수 있으면, 장월평천 원인은 장월평천이 하상의 길이가 깁니다. 약 8.7㎞가 되고 가좌천이 또 약 2㎞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원인으로써는 하천의 풍수단면적이 부족하고 또한,

심규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들으려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아니,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억원을 들여서 송포재해 위험지구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송포, 송산동에 대한 전체의 침수해소사업은 안됩니다. 일부 해소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관련되는, 거기에 마을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영향을 특히 주는 곳에 대한 여론수렴 정도는 하셨어야지요. 아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얘기를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보고 아니었어요, 여론 수렴이 아니라? 그냥 보고 형식이었지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보고형식이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여론수렴이 안됐으니까 민원이 뜨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론수렴이 제대로 안돼서 여론이 계속 만들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늦지 않았으니까 여론수렴을 좀 더 해 주실 용의는 없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사실 현 단계에서 여론수렴은 어렵고 이 설계를 하면서,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만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추가 여론조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조만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몇 십년간 이렇게 지내왔는데 송포재해 위험지구 해서 이 어마어마한 전체적으로 220억 공사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재해지구로 위험요소가 있으면서 국도비 받을 정도 되면 이미 해소가 됐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로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해소가 안됐다면 그 주위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국도비 지원까지 해 가면서 하는 것인지, 그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로비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들어가서 국도비 받아오는 것인지, 도대체 국도비 받아왔다고 해서 시비 안들어 가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이만한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혜택을 220억만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적은 공간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렇다면 혜택을 받는 사람인 수혜자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20억만큼. 수입의 효율성도 기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혜택이,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자료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자료 있으면 송포재해 위험지구 해소사업 해서 제목도 대단한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인데 자료가 정말 어떤 것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임산물직매장 설치를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전액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국도비 내시가 있어서 세우기는 했겠습니다마는 과연 국도비 내시를 받았던 것인지 아니면 임산물직매장이 어떤 이유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지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이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임산물직매장 시설이 경기도에서 3개 시·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산림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고양시가 임산물직매장이 국민식수기관이면 여기에서 가면 낙타고개 가는 길, 원능역에서 구도로로 해 가지고 낙타고개 가는 길과 리스쇼핑에서 직도로로 가서 만나는 3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건설부 39호선 도로확장공사를 해서 채소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서 다년간 건설교통부 소관 재산인데 거기에서 대부 허가를 받아 가지고 묘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민식수기간에는 사람도 많고 해서 매출실적이, 매입실적을 많이 올리니까 산림청 임업중앙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고양시 임업협동조합이 택일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고 2억 7천여만원을 들여서 임산물직매장을 같이 하면서 세울 의향이 없느냐?" 해서 "돈을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해서 산림청에서 현지 실사를 나왔습니다. 현지 실사를 나와 가지고 조사를 도에서 같이 협동조사를 했는데 적합하다고 해서 산림청까지 보고가 돼 가지고 국비가 2억 7,100만원이 확보가 됐고, 부담지시가 도비 5,420만원, 시비 5,420만원 해 가지고 3억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건설부에서 매각을 안하는 것입니다. 팔지를 않겠다고... 그래 가지고 사용허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용허가를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행신지구나 아니면 원능지구 같은데 대지를 확보하다보니까 평당 400만원, 500만원 달라고 하니까 워낙 자본금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니까 적자사업을 할 것 같으니까 "못하겠습니다."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런 부분이야말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고 그러면 가장 기초조사가 덜 된 샘플입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까? 땅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옆에서는 나머지 예산까지 다 짜 가지고...... 땅이 먼저 확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 역시도 중앙에서부터 나가라는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임협이라는 어떤 특정단체의 입김에 흔들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하수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특별회계의 목적은 여기 기재되어 있는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은 분뇨처리장 유지관리에 한해서만 사용토록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요. 기정에서 5,500톤에서 6,600톤 12개월, 1,320만원 그러면 지금이 10월인데 지금까지 사용료 수입은 월별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별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이 10월인데 그 동안 수입은 어떻게 관리되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 5,500톤을 계상했는데 6,600톤이 들어오면 6,600톤 실수입 금액, 투입한 금액을 수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10월까지 하면 1,100만원인데 그 1,100만원이 이번에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1,320만원 중에 10월까지 1,100만원이 특별회계에 있지 않고 지금까지 어느 회계에서 관리가 되었느냐는 것이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이번에 1,320만원으로 다시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증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월 5,5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월 6,6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매월 1,100톤씩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예산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잡혔었다는 것이죠. 1월부터 수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것은 지금이 10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가 경정에 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는 것이죠. 예산전용을 하신 것인지? 그냥 1일 잔고에 남아 있었던 것인지? 받고 있지 않았던 것인지?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잔고에 잡혀있는 것이죠. 특별회계 수입에 있는 것입니다. 전용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관리가 안되고 1일 잔고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관리는 됐었죠.

김유임위원

어디서 관리가 된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 예비비 항목중에 3,120만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여기 1,320만원이 특별회계 예비비 과목으로 계상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165쪽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증액은 전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증액된 것에 따른 비율에 의해 가지고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예비비 과목을 예산을 증액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유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뭐가 증액이 되었다고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수입 부분 같은 경우는 매달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특별히 관리하는 목적이 있다면 특별회계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월에 와서 처음에 계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은 예산을 관리하는데 좀 더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비비 부분은 추가로 자료 확보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157쪽입니다. 녹지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산물직매장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일단 산림청에서 본인들이 와 가지고 조사한 지점이 아니면 다른 데는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건교부 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이라도 추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추진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도 백방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내 출신 산림청에 몸을 담고 계신 이규석 과장님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 예산도 확보가 된 것 같고 백방으로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매각계획이 없다고 반려를 했기 때문에 실행에 못 옮겼습니다. 또한 다행히도 농수산물직매장 유통시설 대화동에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임협도 같이 설치를 해서 직매장이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건교부에 공문 보내신 것 혹시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에 대해서 이용허가를 해달라든지 그런 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임업협동조합장이 수차례에 걸쳐서,

김범수위원

임업협동조합 말고 우리 고양시에서요. 저는 고양시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공문 올린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그 부분을 중앙정부도 산림청이 허가하고 건교부가 안했다는 것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고양시에서 추진이 안됐고 다른 단체 임업협동조합이겠죠. 거기에서 추진 되다보니까 고양시가 약간 소극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것은 좀 녹지과에서 추진을 하셔서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골재 보존량에 대해서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2년 전부터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되었고,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종환 의원님이 질문도 하셨는데 수익을 낳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골재 보존량 조사를 하는 이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해서 중앙기관에 허가를 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 물량이 있으니까 우리 고양시가 사업허가를 맡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50㎡라든지 100㎡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사진이라든지 3,200만원을 안들이고라도 현지에 이런 물량들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꼭 3,200만원이라는 것을 들여야 될까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강에 있는 흙이라고 해서 다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퇴적토가 쌓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중측량도 하고 골재 입도시험에 의해 가지고 골재량을 모래와 자갈의 비율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용역 과업지시서가 있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아직 준비는 안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야만이 저희가 바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발주를 해야죠. 아직 발주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과업지시서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3,200만원은 어떻게 세워진 것인가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이 정도의 수중측량과 골재 부존량 조사라면 약 요율에 의해서 3,200만원 소요될 것이다 해서 뽑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요율 조사한 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초기 과업지시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꼭 3,200만원까지 들여서 요청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허가를 맡는 것이죠? 경기도로부터 받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서울 국토관리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고양시에 어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서류를 거기에서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골재 허가를 내줄 때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있겠죠. 그것이 어떠어떠한 서류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사업으로서 몇 년간을 했는데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벌어들이는 경영수익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수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면서 어떤 업무도 상당히 벅찬데 경영수익사업으로 민간인한테 개선방향으로 해보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하수과에만 맡겨놓고 있단 말입니다. 김포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김포는 1년에 한 70억씩 세외수입이 들어옵니다. 김포하고 저희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한강에서 보면 일자 형태에서 굴곡진 곳에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 굴곡 형태에서 저희들이 상류로 가든지, 하류로 가든지 골재를 채취하는데 꼭 그 자리만 해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만 경영개선을 해주면 상당한 수익사업으로 돌아올 것인데, 지금 하수과에만 맡겨놓고 해서 물론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한테도 다시 촉구건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계속 투자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과장님! 지금 경영을 해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죠? 어떻습니까 직접하기가......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사안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인근 시군이라든가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방법론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 김포라든가 여주 같은 데를 답사를 해 가지고 좋은 점을 우리 시에 받아들여서 업무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퇴적토로서 미세 모래라든지 효용가치가 별로 없고, 사용이 덜 되는 이런 골재만 채취되기 때문에 판매가 어렵고 상당히 주어진 여건에 비춰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김포는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을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김포는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한 수익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왜 그러냐 이것이죠. 김포가 우리 시하고 공무원들이 직무태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의 경영사업으로 돌리면 김포는 직접 경영사업을 하고 있어요. 민간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 하수과장님, 도시국장님의 힘이 모자라면 저희들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수익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면서 투자가 많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시로서도 상당한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번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159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천배수펌프장 토지보상금을 말씀하시면서 `98년도에 지급해야 되는 돈인데 지주끼리 법정 소송을 벌였기 때문에 그 때 못주고 지금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금액이 평방미터당 7만원인데 `98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당시에 평방미터당 45,500원이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의 책임은 토지주들이 법정 소송을 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그 때 돈을 주려고 했었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돈을 주려고 했는데 서로 법정 싸움을 해서 근저당 해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때 공탁이라든지 그런 절차로 했으면 7만원, 45,500원이면 24,500원... 공탁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했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무작정 올해도 안받겠다, 7만원 했는데 또 소송을 하다가 2년이 지나면 9만원으로 줄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보상을 줄 때 재평가를 합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평가 의뢰를 다시 해 가지고 일정금액이 나오면 그것만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 책임의 소재가 고양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들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보상을 하시는 공무원이 공탁을 해서 법소송이 끝나면 가고 고양시로서는 그 당시 `98년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공탁을 해놨으면 지금와서 그 사람들이 7만원 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때 45,000원 했다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안됩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고양시에 있다면 마땅히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공탁이라든지 하는 절차를 충분히 밟아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98년도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160쪽입니다. 도내배수펌프 유입수로 시설공사가 있는데 초기에 210미터였는데 310미터로 100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이 사업을 계상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100미터를 추가함으로써 예산을 변동시킨 것은 예산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배수펌프장 유입수로는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 단면이 협소하다 보니까,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210미터에서 310미터로 변경하게 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200미터에서 300미터면 거의 3분의 1이 조정되는 것인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더라면 이런 예산을 변동시키는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건설사업소 168쪽 지축-송추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는 질의드리고 하나는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먼저 지역 도면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도로를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두번째로는 3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축-송추간 사업은 총 281억 5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139억 5,600만원이 계상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용지매입이 되지 않아서 현재 수용절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용이 되면 금년도에 95%정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는 지장물 매입을 불응하기 때문에 아직 수용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잔액이 21억 6,50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말까지 공사하면 약 9억 8,9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소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예산 관계상 9억 8,900만원을 못세우고 3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내역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등, 신호등, 군부대 아스콘 관급 자재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가로등, 신호등 설치한다는 금액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아스콘이 여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용지 매입 또는 지장물 보상이 안되는 데는 아스콘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급 자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9억 8,900만원을 최소한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돼서 3억으로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추가되는 금액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전액 시비로 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 사업은 도비가 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도로가 고양시 자체 사업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시도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마상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마상근린공원 완성된 조감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자료로 한 부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억이 계속비 중에서 시설비로 증액되었는데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9천만원이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9천만원은 그 사업이 당초에 녹지과로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착수된 단계에서 작년도 11월에 건설사업소가 발족되면서 저희가 그 사업 자체를 인수 받아서 추진된 것인데, 시청 관사 뒤에 보면 베드민턴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로 아침 일찍에도 베드민턴을 치고 밤 늦게까지 치니까 그 아파트 주변에서 소음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동안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안돼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 달라는 것인데 이 아파트에서 보면 그것을 보이지 않도록 방음림 식재, 그것을 상나무라고 하나요? 그래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서 진입되는 오솔길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기들이 받아들이면서 해 달라는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그 도로를 보면 상당히 경사가 급하니까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강해 달라는 민원이 수차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져 보니까 거기에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돼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지역에 100여억원이나 되는 공원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인데 좀 이해가 안갑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8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나와 있는데 74억 4천만원이 증액되는 것 맞죠? 시설비에.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그래서 74억에 대한 내역은 국비가 52억 800만원, 도비가 11억 1,600만원, 시비가 11억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11억 1,600만원 시비 자체도 농협과 절충해서 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농협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9억 1,035만 4천원이 증액된 225억 9,552만 4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자본적지출은 8억 7,377만 4천원이 감액된 205억 4,502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250쪽입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사업이 전부 삭감된 사업입니다. 한, 두 개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왜 이렇게 사업들이 다 삭감됐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7월 25일자로 정수요금이 41%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만부득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10억 정도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해서 용수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또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설비 중에서는 기본조사비를 당초에는 용역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자체 설계로 용역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 해서 절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좋은 행정이신 것 같은데, 또 비판적으로 보자면 왜 처음부터 자체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예산 세웠는지 그런 의문도 들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것 뿐만 아니라 첫번째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마 그것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얼마만큼의 이하까지는 자체 설계가 가능하다, 그런 것 있지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게 얼마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사항은 앞으로는 계속해서 저희 자체 설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두번째는 251쪽 첫번째 항목부터 죽 보면 전부 사업들이 미터라든지 단가라든지 전부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예산 세우실 때 자세히 세우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관은 땅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되면 13㎜에서 2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조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 지침에 의해서 평균치를 m당 13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관이 양호해서 교체를 안해도 될 부분이 있고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정확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예산서에 100%, 250과 251페이지 보면 거의 하나만 빼고 거의 90%가 예산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소장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 현장을 나가기 전에는, 쉽게 말해서 관당 단가가 13만원인지, 6만원인지 우리 위원님들은 소장님만 믿고 승인해 준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안이 이렇게 너무 크게 변동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장확인을 하든가, 아니면 소장님을 절대 신뢰하든가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소장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의 발생은 가능하면 90% 이상이 바뀌는 예산이 다음부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엄마사랑화장실이 일종의 박물관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에서 요새 화장실문화가 새롭게 대두가 됨으로써 호수공원 내에다가 화장실 겸한 전시관을 같이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호수공원 내 광장쪽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지어져 있고 호수 건너편에는 관로가 없기 때문에 간이화장실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냄새가 일부 난다고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호수 건너편에다가 부지를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들이예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화장실 쓰던 것을 사진이라든가 실물 모양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를 데려온 주부들이 화장실 내에서 기저귀를 갈아 줄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단시설로 해서 화장실을 만들고, 또 전시관은 그 옆에다 별도로 외부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시관을 겸한 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전시관에는 전시되는 것이 한 가지 종류만 전시되나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화장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전시를 하려고,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화장실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독일에도 화장실전시관이 있는데 상당히 옛날 것, 그리고 귀중한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전시를 해 놔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왕 하실거면 그런 장기적인 계획하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소장님께 엄마사랑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타 시·군 11개 중에서 우리 고양시가 유독 하나 따왔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신청 당시 각 시·군에다 신청을 받았는데 도에서 심의 과정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볼 때 앞으로 호수공원이 국제회의장도 들어오고, 또 월드컵경기장이 서울시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호수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해서 저희쪽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권붕원위원

물론 화장실 문화도 현대식으로 시민 수준에 맞게끔 하면 좋은데 우리 고양시는 아직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예산을 하나 따온다고 해서 우리 시 예산도 안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이 9억 2천만원인데 시 부담이 50%예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50%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 6천씩.

권붕원위원

50%면 벌써 얼마입니까. 나는 화장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설계도 안나왔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권붕원위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화장실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9억 2천만원씩 들어가냐 이러한 의구심이 나는데 기존에 있던 화장실은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화장실이 호수공원 내에는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세식화장실이 10개소이고 나머지 10개소는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고, 방금 보고말씀드린 대로 광장 호수 전면쪽에는 전부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건너편에는 수세식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건너편쪽에 유도를 하려고 하고, 그 규모는 개략적으로 우선 도에서 잡은 것은 약 80평 규모로 하는데 30평은 화장실로 짓고 50평은 전시관으로 겸해서 짓겠다고 하는데 도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을 많이 다닌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우선 잠정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그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화장실 사용하는 것은 30평이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우리 행사 때 이용하거나 할 때 30평이면 몇 명이나 이용하겠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30평 규모라면 현재 있는 수세식화장실이 보통 17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의 곱 정도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런 시설로 짓는 게 아니고 화장실 내에서 아기를 데려오는 이용객들이 그 안에서 기저귀도 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여자들이 와서 화장을 고치는데 전부 화장실에서 고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선진국의 수준으로 만들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30평에 엄마사랑화장실의 공사비가 9억 2천만원 들어간다, 이해가 안가는데 물론 현대식으로 우리 뜻에 맞게끔 이용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도의 지침, 세부 계획서를 내일 오전까지 주시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264페이지, 호수공원 상·하수도 누수배관을 보수하는데 2,132만 7천원 올라왔습니다. 호수공원이 개장한지 얼마 안되는데 누수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기본배관이 알루미늄 배관 아니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장소는 학장에서부터 전망동산까지 가는 구간이 920미터정도가 되는데 여기가 음수전이 그쪽으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한 아홉번 정도를 거기를 파 가지고 보수했는데 보니까 알루미늄 관인데 부식이 돼 가지고 계속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번 정도 보수할 정도면 교체를 해야지 도저히 보수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는 알루미늄 관이 아니라 특수강도로 된 플라스틱 종류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자문을 받아서 고강도의 PVC파이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호수공원 개장한 지 몇년이 된다고 누수 복구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상수도 전문업체가 우리 고양시에 두 군데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공사했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예산관계는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고 자문을 받은 내역을 계상했습니다. 자재비하고 시설비를 전부 따져서 계상했거든요.

권붕원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누수가 됐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부터 누수가 돼 가지고 아홉번을 보수했습니다. 전부 지하를 파 가지고. 그랬더니 파이프가 벌레 먹은 것처럼 죽 금이 가면서 부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알루미늄 관이 보통 부식이 잘 안되는 것인데 거기가 지질이 무슨 다른 광물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강도의 PVC 종류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나서 그쪽으로 재료를 바꿔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1년 동안에 누수 배관 보수를 아홉번을 해도 이것을 못잡았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속에서 계속 부식이 돼 가지고...

권붕원위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공사진행 과정도 한 번 자료를 주시고, 126페이지 시계탑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사업내용 설명서에는 호수공원에 시민의 뜻, 민원을 반영하고자 설치한다고 했는데 요새 시계탑, 가령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에 있는 것, 기존의 공원에 있는 것, 전국적으로 있는 것도 전부 고장나서 철수를 하는 마당인데 유독 고양시는 이제 와서 또 시계탑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몇년 못갑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시계 전문업체하고도 작년부터 알아봤는데 일반 근린공원이나 막사에 세운 시계는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시계를 갖다가 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에 습기라든가 벌레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는데 만약 시계탑을 정식으로 세운다면 완전 진공으로 된 것이라든가 이렇게 특수 제작된 시게를 설치하기 때문에 금액도 저희가 파악하기는 1개소당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저희가 답변을 듣기 전에 전국 자료를 문의해 봤는데 가령 서울시의 분수탑 앞에 있잖아요? 또 어느 백화점 앞에 있는 시계탑, 이런 것도 소장님 말씀대로 진공관 아니라 더 특수재질로 해서 좋은 것으로 했는데도 철수하는 마당인데, 이것 아주 분명히 소장님이 확신하는 겁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거대한 시계는 각 근린공원에 설치하지 못하고 소규모적인 시계탑을 설치하려는 것이고, 호수공원에는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시계탑으로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공원은 소규모적으로 조그맣게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개소를 택해서 만들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시계탑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견적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 선례적으로 세운 데를 팜플렛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시계탑의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우선 여기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남고 고장수리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소장님 계실 때는 설치하면 그대로 있겠지만 얼마 안가서 수리비가 더 요구되는 것은 책임전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이왕 설치하려면 제대로 설치하기 위해서 개소당 최저가로 받은 것이 1개당 5백만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카다로그 및 모든 준비가 됐다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엄마사랑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화장실 문화를 올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일산신도시 호수공원 주변에 컨벤션 센타라든가 좋은 국제적인 굴지의 건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화장실을 어떻게 짓는지 모르지만 9억 2천만원, 그 다음에 시비, 도비해서 나누면 시비도 4억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8억 6,600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80평을 짓는다고 하면 상상이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설계는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고 도에 있는 방침하고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놨는데 그런 것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우리가 도비,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도 재정이 자꾸 위축이 되는 형편에 IMF에..., 화장실보고 밥 먹을 수 있을까요? 경제사정이, 저는 상상이 안가는데요. 재고할 의사는 없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도에서 요새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반딧불 화장실을 짓는다고 해서 보통 3, 4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다 가신 도 관광국장님께서 특별하게 호수공원을 선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002년도에 월드컵도 열리고 국제회의가 열리고 그러면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전시관하고 같이 짓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는 감이 안 잡혀서 사실 엄두를 못 냈습니다마는 현재 자문위원들이 외국에 가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재고의 의사는 없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인데 남이 장구 친다고 우리가 북 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호수 건너편에는 간이화장실 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지을 필요성은 없지만 수세식 화장실이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기왕에 수세식 화장실을 지으려면 도에서 보조사업을 주는 것하고 같이 겸해서 좀 독창적으로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현위원

자료 좀 더 부탁드릴께요.

임귀환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규현위원

권붕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다 전시관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첨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명단도 좀 주시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