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필 의원 발언

박원필 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농지세에 대한 것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 있는데 농지세 부과기준이 무엇이며, %로 봐서 일산같은 경우에는 농지세 낸 실적이 없네요.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상단에 주택 및 사회개발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99년 12월로 해 가지고 세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죽 `99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그래 가지고 1억, 1억 3,100만원, 8,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공기가 얼마나 진척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상단에 1억하고 1억 3,100만원, 8,900만원은 세분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85페이지, 이것이 누가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지만 공원녹지관리 하단에 보면 19억 2,387만 3,780원이 전년도에 이월이 돼 가지고 불용액이 4억 1,427만 9,420원, 530만 4,170원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것인데 큰 금액만 집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도 전년도 이월이 2,500만원, 불용액이 4억 876만 970원인데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설비 87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그게 아니고 85페이지 공원녹지관리, 밑에서 일곱번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예비비 지출승인도 받으셨네요? 594만원. 화급을 다툴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감사보고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좀 봐 주세요. 45페이지, 성사·행신·탄현이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성사·행신·탄현이 나오는데 행신지구가 231억 887만 8,924원, 기말 미분양 용지, 이것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빨리 해결이 안되면 우리가 결국, 공영개발에서 수입을 위해서 행신지구를 개발했는데 이대로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시의 돈이 손실인데, 은행돈을 빌려다 썼다고 할 때에는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서는 물론 감정을 하는데 1년 이상 여분이 있고 다운을 시켜서 매수자가 적정가격이 돼야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속히 무언가 되어야지 그냥 허허벌판 몇 년씩 내버려두고 우리가 돈은 은행에서 꾸워다가 이자는 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장사는 정말 없잖아요.

그리고 `98년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시면 55페이지, 그것도 관련인데 탄현·행신·성사에 보면 전기이월, 당기감소, 기말잔액이 있는데 기말잔액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