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이건익 위원입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총무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또 특별회계에 대해서 내용을 죽 검토를 해보면 이월공사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서 나온 내용이 아니고 처음부터 명시이월과 계속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외 다른 과장님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비에서 `97년부터 계속비로 넘어온 이월금액이 있습니까? `97년도, `98년도 2년간의 계속비 이월금이 있는데......

이건익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84쪽과 285쪽, 284쪽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있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설계비 부족으로 부실설계가 우려되어서 실시설계와 병행 발주했다고 하는데 설계비 부족이라는 뜻이 여기서 어떤 뜻입니까?

왜 설계비가 부족된 것입니까? 이 설계비가 기본조사설계비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 뜻이 입찰방식에 있어서 설계를 하면서 기술시공을 하면서 감리까지 끝낸다는 방법이거든요, 내용이. 그런 식 아닙니까? 기술공모로 바꾼다는 것은 설계와 사업종류에 대한 제작과 또 사업을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한데 뭉친 내용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을 턴키방식이라고 하는데 일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고양시청의 집행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관 부서에 여기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내용이라면, 그렇지요?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바뀐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일괄로 한 업자가 다 처리하는 방법,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월 사유가, 제가 잘못 해석한지는 모르지만 설계적인 방법에서 나온 내용은 그렇게 됐다, 이것이지요.

한사람이 전부 설계까지 해 가면서 기술적인, 사용하는 기계까지 제작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의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건축이나 토목 같은 곳에서 턴키방식이라고 하지요. 한꺼번에 일괄 전부 통틀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그 내용 맞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285쪽에 농업기술센타 청사신축도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이, 이건익 위원입니다.

총무국 결산 내역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도시건설국의 모든 이월공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 처음부터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이월 6건이라는 것은 사실상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지만 사고이월은 지방의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고이월 6건에 대해서 피치 못할 어려운 사고로 보시는데 거기서 주로 6건이 어떤 사고입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것이거든요. 도시건설국에서는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돼서 지연되는 사고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봇대가 서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