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귀환 의원 발언
임귀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수행에 바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0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심사하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의결하고 세출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의결한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412억 4,741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37억 7,517만 6천원 중 4,520만원을 삭감하여 37억 2,997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62억 1,347만 5천원 중 1억 6,576만 3천원을 삭감하여 60억 4,771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77억 7,379만 5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감액 4,908만 1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각 장별로 삭감된 예산 2억 1,096만 3천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증액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께서도 증액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심규현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 상황을 봤을 때 시장 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나요?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기택위원
있습니다. 예비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기획실장님도 동의하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1억 3,250만원 중에서 2억 1,096만 3천원을 증액하여 3억 4,346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378억 4,586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시장이 과목변경 요구한 1억 3,340만원은 삭감하여 다시 예비비로 증액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요구예산 1억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1천만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세출 총액은 변동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실장님도 증액하는데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 특별회계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개발비 1억 1,240만원은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연말 안에 기획단이 구성이 되면 어차피 집기 구입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천상 편법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살려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동의하시는 것이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은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기택위원
잠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임귀환위원장
예.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 문제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 삭감은 할 수 있어도 증액에 관해서는 집행부 장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본위원회에서는 예비비를 증액코자 집행부 장을 대신해서 나온 담당 기획실장으로부터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의회에서는 취해야 되는지 전문위원께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분명히 예산증액에 관해서는 집행부 장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의가 안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관계 자료 검토가 필요하시면, 바로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서 자료검토를 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을 제가 확인을 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회를 잠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예,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증액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임귀환위원장
기획실장님도 동의하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34억 155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412억 4,741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예산안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를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