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 회계별 예산규모,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예산규모는 5,749억 1,800만원으로서 '99년도 예산보다 647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년 예산 대비 394억 6,900만원이 증액된 3,287억 2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전년 예산 대비 252억 7천만원이 증액된 2,462억 1,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1,267억 8천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81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수입이 606억 3,300만원이 되겠고 국도비 보조비 수입이 601억 6천만원으로서 전년보다 총 394억 6,900만원이 증액된 3,287억 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07억 4,3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145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766억 6,100만원으로서 전년예산보다 540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11억 1,5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305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비는 22억 8,9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3억 6,400만원이 증액된 78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906억 2,900만원으로 인건비 417억 7,200만원, 경상경비가 448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금번예산의 60.2%인 1,981억 2,4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1,368억 5,500만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612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9억 9,9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등에서 379억 5천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394억 6,900만원이 늘어난 3,28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전년예산보다 647억 3,900만원이 증액된 5,749억 1,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예산보다 394억 6,900만원이 증액된 3,28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예산보다 252억 7천만원이 늘어난 2,46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특별회계 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는 733억 5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97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728억 1,1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349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중 주요투자사업은 총 1,475억 7,7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행정분야가 163억 8,500만원, 교육 및 문화 분야가 34억 3,100만원,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 분야가 30억 7,700만원, 사회보장 분야가 77억 6,800만원, 주택 및 사회개발 분야가 80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농수산개발 분야는 41억 8,700만원이 되겠고, 지역경제개발 분야는 10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는 208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제6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 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12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그러면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 규정에 의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수립내용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99. 11. 18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99. 11. 17일 의원 간담회의시에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7p 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준거』기준을 제시하고 예산운영의 시계를 5년의 중기 시계로 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효율성을 확보하게 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하고, 지방채 발행, 투·융자심사, 보조금신청시(상급기관의) 심의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무계획적인 예산요구나 정책의 빈번한 수정 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도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년도 예산운영의 단점을 보강하여 재정을 사전 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으로 중·장기 전망에 의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행정의 연계성 및 통일성 유지를 확보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8p 계획수립절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p 계획의 주요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p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시 시정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수 감소와 대형투자사업의 투자에 따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경상예산의 절감추진 및 투자효과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원투자에 중심을 두고 재정운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98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반환경변화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새천년을 대비하여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개발전략을 계획에 반영하여, 시정구호인 『새천년을 선도하는 희망찬 새고양』을 목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도로·교통·사회복지·산업경제·환경분야에 중점투자하고,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업자 구제대책 마련 및 중소기업 육성에 주력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전략의 추진과 특색있는 지역개발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계획기간중 추진할 사업의 재정수요는 중앙부처별로 수립·운영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중기수립에 앞서 시 재정운영에 관하여 시민의 여론을 조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신뢰성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p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p 지역의 일반현황중 면적, 인구, 행정구역 및 행정구조와 공무원수에 대하여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6,179억 8천5백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75.2%입니다. 생활기반시설 및 학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p 지역여건중 지역의 특성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지역의 부담요인을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및 각종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증가로 도시기반시설, 각종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 시책사업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으나, 급격한 도시화추세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및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규제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도시 지역민들과 농촌 지역민들의 문화적 차이로 사회적 갈등요인도 있는 실정입니다. 19p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구상중 시정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p 향후여건전망 및 지역발전목표에 대해 보고드리면 인구면에서는 고양시로 승격한 '92년도에는 25만 8천명에 불과하였으나 `99년 10월말 현재 약 76만 9천명으로 약 3배가 증가되었으며, 탄현2지구 택지개발지구등이 완료되는 2000년도에는 인구 8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될 전망이며, 행정부문에서는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참여가 적극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상응하여 질적관리, 서비스 중심의 행정이 다양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면에서는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참여가 적극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상응하여 질적관리, 서비스 중심의 행정이 다양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제면에서는 IMF경제금융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올해부터 다소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어 우리시 지역경제도 다소나마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당첨제 폐지 등 주택경기활성화 조치로 부동산 등의 실물경기도 어느정도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건을 종합하여 볼 때 장기적으로는 국가정책의 성공전망 및 고양국제종합전시장건립, 농수산물 물류센터건립, 2000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각종 도로교통망 확충,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공간 확충을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각종 도시공원외에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회관 등이 건립된다면, 우리시는 다양한 생활기반을 갖춘 자족도시, 최적 수준의 녹지기반을 갖춘 복지도시, 국제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 정보교류의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1p 지역발전 목표를 보고 드리면, 지역발전 목표는 세입에 의한 투자비를 적정 배분함으로서 각 분야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주민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문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 부문은 기능 및 인력의 합리적 조정관리, 전자문서시스템의 지속추진, 청사신축 정비 및 환경개선을 지속추진할 계획이며, 보건·사회·복지부문은 최신 의료장비 및 우수인력을 확보한 종합병원 건립(유치),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 부문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한 육성자금 확대, 농업기계화·시설현대화 등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지원, 농수산물 물류센터건립, 꽃박람회 개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화를 선도하는 고양국제종합전시장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환경 부문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추진, 쓰레기 감량화 시책 지속적 추진, 청소장비의 기계화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22p 도로·교통 부문은 교통체증구간 확장으로 교통소통 능력을 제고하고, 종합적인 도로계획체계 수립 등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치수부문은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 추진, 노후관 교체 및 배수시설의 확충, 하수차집관거 정비 및 치수사업 부문에 중점을 두었고, 지역개발 부문은 각종 공원시설 확충 및 시설보완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문화·예술·체육부문은 종합운동장 건립 등 지방 체육시설의 확충,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3p에서 28p까지의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 및 31p에서 32p까지의 국가재정의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p 우리시 재정여건 전망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전망은 택지개발지구내의 입주완료와 더불어, IMF경제관리체제의 영향을 받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경기도의 징수교부금 제도의 변경 등의 감소요인과 대형보조사업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등 증가요인이 있어 향후 세입규모는 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세출면에서는 급격한 도시화 추세로 인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파생된 지역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앞으로 일부쓰레기에 대하여 반입을 금지할 계획으로 있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설치 및 하수슬러지소각처리시설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아파트단지 개발확장으로 인한 하수관 부설공사,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 처리장 추가설치공사가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고양국제종합전시장 건립,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 종합운동장건립, 성라공원조성공사 등 대규모투자사업이 추진단계에 있어 완료시 시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지역발전사업을 차질없이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규모 투자사업중 일부의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연도별로 재원투자 시기를 배분하고,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급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적극적인 지원건의와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통한 세입 증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4p 재정규모 변화추이에 대하여는 수차 보고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p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를 세원별로 보면 지방세의 경우 최근 4년간 1.7배, 세외수입은 2.1배, 보조금은 4배가 증가되는 등 큰 신장세를 보였으나 전체적인 규모로 볼때 '97년도를 정점으로 하여 매년 20%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6p 재정자립도는 `98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99년에는 75.2%로 하락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등 세외수입의 감소와 더불어 최근 대형사업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을 보고드리면 작년 16만 7천원에서 16만 1천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세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37p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p 세입세출추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보다는 약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분간은 이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9년도 국·도비보조금은 내년도 가내시액으로 산출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올해보다 약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절감노력을 기울여 예상 물가상승율인 3%보다 낮은 약 2%정도의 증액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1p에서 45p까지의 세원별 추계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p에서 95p까지의 주요사업 연도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p 주요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부문 2,182억원(7.7%), 보건·사회부문 1,706억원(6.1%), 도로·교통부문 6,361억원(22.6%), 문화·체육부문은 3,185억원(11.3%), 산업·경제부문은 5,818억원(20.6%), 민방위·소방부문은 9억원(0.03%), 청소·환경부문은 1,012억원(3.6%), 상하수·치수부문은 4,424억원(15.7 %), 공원·녹지부문은 3,502억원(12.4%)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p에서 239p까지의 각 부문별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투자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여건 변화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재조정토록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의 `98∼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