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사업소·구청별로 2000년도 업무계획을 받은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5,749억 1,873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287억 233만원, 특별회계는 2,462억 1,640만 5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규모에서 647억 3,895만9천원(12.7%)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가 394억 6,897만원(13.7%), 특별회계는 252억 6,998만 9천원(11.4%)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267억 8,000만원(38.6%), 세외수입 811억 2,868만 5천원(24.7%), 조정교부금 606억 3,357만 5천원(18.4%), 보조금 601억 6,007만원(18.3%)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398억 5,064만 4천원(97.4%), 보조금 63억 6,576만 1천원 (2.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36억 9,750만 7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411억 1,368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025억 8,381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45억 7,885만 6천원, 물건비가 68억 2,130만 4천원, 이전경비가 5억 9,768만 9천원, 자본지출이 1,041억 6,938만 9천원, 내부거래가 249억 4,6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로 토지관리특별회계 1,159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 4,673만 6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5억 2,346만 4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억 805만 4천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303억 986만 9천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30억 9,569만 5천원이 해당사업 목적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일산∼덕이간 도로공사 20억원, 탄현지구주변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 55억원,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 100억원, 성라공원 조성공사 195억원, 농수산물물류센타 건설공사 217억원,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비 862억원, 전시장 건립단 출자금 196억원,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 1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있어서 법적의무경비와 기타 의무경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조례 등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참고하시어 국·사업소·구청장의 상세한 설명과 단위사업별 타당성 및 효과성 여부, '98결산검사시 지적된 답습형 예산편성 등을 검토하신 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설명내용은 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설명내용은 200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업무보고 244페이지에 노후 상수도 계량기가 21,850건, 그런데 교체대상이라는 것은 2000년 교체대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 계량기 수에서 5,374건만 교체대상이라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계량기 전수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금년에 문제된 것을 교체를 하고 지금 1,700여 전이 남고, 내년도에 또 교체대상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5,374전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계량기 하나 교체하는데 평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 2만원 정도,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644쪽 급수전수가 '99년도에는 1,900전에서 2000년도에는 1,500전으로 400전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내년도에 늘어나는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전수라는 것은,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한 건, 한 건, 계량기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이 건수예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 하나 다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645쪽에 제3항 특별손실, 지금 배수관 교체로 인해서 손실이 감소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지출의 특별손실이요?
조동원위원
예.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과오납금 환수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정자산, 처분손실, 임시손실, 정기손실 등이 있는데 이 내용은 과오납 환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돈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조동원위원
과오납이 왜 생기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산을 쓰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저희가 가져왔을 때 예산을 쓰고 나머지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분해서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오납분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더 돈을 받아서 환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656쪽 보면 급수공사수익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수도요금 인상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662쪽,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51만 3천원에 3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5만원이란 말이예요. 그것하고 또 그 밑에 관로이설 원인자 부담금도 작년에는 13만원, 금년에는 10만원으로 이것은 오히려 하향조정 됐고, 또 미터수도 보면 600미터로 늘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미터수는 늘어났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나 관로이설 원인자 부담금은 가상적인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파손시켰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로이설 원인자 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타부서에서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무슨 공사를 할 때 상수도관을 부득이 이전해야 될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의 평균치를 따져서 내년도에 할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추정치는 좋은데 그 부담금이 건당 금년에는 95만원이고, 작년에는 51만 3천원이 맞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동원위원
95만원, 51만원 하면 40만원 돈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것, 공사비가 늘어난 것, 또한 금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대략적인 평균치를 감안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그래도 곱절이나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꼭 이렇게 사고가 날 것이다 잡기가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로 맞추다 보니까 자꾸 출혈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거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이렇게 잡아 놓고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 놓고 우선 공사비는 지급을 하고 원인자로 하여금 나중에 그 돈을 징수를 합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관로이설 원인자 부담금은 왜 30만원이 내렸습니까? 작년에는 1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만원으로 책정했단 말이예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를 해서 부담을 시키고 저희가 공사비를 지불하고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조동원위원
그럼 차라리 가상치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 해서 평균화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30만원씩 하향조정하면서 미터수는 또 600미터로 늘렸단 말이예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도 각 구경별로 있고, 길이, 사고 났을 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치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668쪽 약수터 유지관리비, 개소당 10만원씩인데 이것 가지고 약수터 유지관리비가 되겠어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주변 환경 설치는 아마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질에 관한 것만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개소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도 똑같이 28개소인데요.
조동원위원
금년도에 유지관리비 지출된 내역서 볼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692쪽 하단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이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보통 2개월 잡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800만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200만원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결산감사 용역비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800만원을 들였는데 800만원이 사실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부담금이 다소 늘어나서 이번에는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조동원위원
693쪽 자치단체 출연금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출연금이 있는데 주민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양주군 삼하리,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이 양주군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에게 주는 출연금으로서 매달 도에다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000만원이 조금 넘었는데 금년에는 800만원으로 25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도 금액산출을 작년도에 이 정도 금액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작년도에 1,071만원이 나갔는데......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실제 예산은 그렇게 세웠었는데 나간 금액이 하향조정이 돼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 금액보다 덜 지출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예산 세운 것이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694쪽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세입서식 인쇄(검침대장 외 9종) 해서 120만원 있는데, 작년에는 8만원인데 올해는 12만원으로 4만원이 올랐단 말이예요. 물가상승이 원인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더 인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인쇄를 하면서 사용잔액이 있으면,
조동원위원
아니 액수로 봐서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검토하다 보니까 50%가 올랐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갈수록 계량기 검침댓수가 점점 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물가인상까지 겹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695쪽, 아까 최실경 위원님께서 급수공사에 따른 계량기 구입에 아까 답변하실 때 얼마로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량기 하나 놓는데 얼마 비용이 들어가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동원위원
놓는 것하고 구입하는 것은,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아까는 교체비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계량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신설급수공사비가 작년에 900전이었는데 올해는 1,500전이거든요. 그러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주택을 짓게 되면 계량기가 자동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량기를 우리가 부착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대개 늘어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고양시 전반에 걸쳐서 다 있는 거죠. 건축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 늘어나는 거죠.
조동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급수전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덕양구는 나름대로 급수전이 늘어나는데 일산구는 늘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추정한 것인데 개인이 수도를 놔 달라고 신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만큼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지금 추정하지 못하고 대략 이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고 신청 예상한 양입니다.
조동원위원
예상양인데 일산구는 어떻게 하나도 없냐 이런 얘기예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구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여기 말고 이 안에 있는데,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덕양구, 일산구 구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에는 덕양지소, 일산지소가 있었을 때는 계획이 따로따로 되었는데 지금은 합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본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분명히 내가 봤는데...... 그것은 이따가 찾아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704쪽 시설분담금 수입, 작년도에는 13㎜짜리가 60전밖에 안됐었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조동원위원
작년도에 60전인데 금년도는 600전으로 10배가 증가됐단 말이예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IMF 때에는 상당히 양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IMF 체제를 벗어나고부터는 지금 상당량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치를 잡은 현황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이 늘어날 때마다 계량기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 계량기가 맞는다고 보십니까? 계량기 구입하고 전수하고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꼭 맞는다기보다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조동원위원
급수전이 늘어나면, 전체가 1,500개 아닙니까? 40㎜이상까지. 전부 1,500개인데 그러면 계량기도 1,500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개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동원위원
이것이 1,500개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695페이지 밑에 보시면 급수공사 계량기 구입 1,500개,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량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682쪽 계량기 교체인부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교체인부임은 이것이 정부노임단가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그 밑에 수선비에 계량기 보호실 개조공사가 규정품질로 개조한다고 하는데 규정품질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수선비에서 계량기 보호실 말씀이십니까?
이건익위원
예.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계량기를 넣는 보호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그것이 규정된 품질이라고 박스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규정이라고 하니까 혼동이 돼서요. 또 그 밑에 보면 수도미터기 교체가 있는데 2,000개소라는 것은 추정치입니까, 어떤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2,000개에 대한 추정치가 나왔을 때 누수율 감소를 얼마로 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에서 누수는 별 사항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수도미터기를 교체한다는 것은 누수감소율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일부 고장난 것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2,000개소를 교체했을 때는 누수감소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덮어놓고 2,000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계량기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이 7년인데 7년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 줍니다. 그러한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장 계량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뚜렷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익위원
2,000개소를 추정해서 교체해 주는데 교체해 줄 때는 무슨 원인이 있어서 해 준단 말이죠. 무조건 7년 돼서 해 주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교체해 주는 것만큼 뭔가 감소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소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파악 못했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668페이지에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구성자격은 뚜렷이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에서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수질평가를 하는데 전문상식이 없는 아무나 동장이 추천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동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 그런데 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이건익위원
무슨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수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수질을 감시하는데 같이 협조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감시위원회네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어감이 다르잖아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말을 평가위원회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680쪽부터 682쪽까지 수선비 내용이 나오는데 금액산출이 견적내용입니까, 추정치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삭감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네요? 추정치라면.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추정치를 작년도에 수리한 금액을 산정해서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보편적으로 추정치로 보면 30% 내지 40%를 더 올려놨더라고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에 수선한 금액을 평균 잡아서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추정치라도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냥 추정하지 말고 사전 견적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추정해서 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 엄청나게 돈이 남아 버립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긴급 수선일 경우에만 저희가 추정치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설계금액이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앞으로 이런 추정치 관계를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686쪽 일반수용비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조달청에 5천만원 이상일 때에만 올리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5천만원 미만일 때는 자체적으로 구입하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자체구매일 때는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금액이 일반 시중 조사된 내용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사전에 견적 받은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도 매년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견적을 받은 내용을 참고삼아서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예산이 과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640쪽 2000년도 고양시 상수도사업운영계획에 행정구역 총인구가 당년도에, 당년도는 2000년도를 말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추정치 인구가 881,000명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급수인구 말씀이십니까?
고오환위원
예.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정치 인구입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확한 것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몇%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금년도에 769,000명이 아마 10월로 정확한 수치인 것 같은데, 그렇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인구 증가율이 이 정도 되고. 그런데 급수전수는 전년도보다 당년도가 400전이 줄거든요? 그리고 총 연장도 당년도는 44㎞인데 전년도는 419㎞란 말이죠. 이런데 어떻게 급수전수가 또 줄어듭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 전수는 계획했던 양이 전년도에 1,900전을 했는데 실제 400전이 줄어든 1,500전 가지고 급수전수를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추정치는 1,900전을 잡았었는데 400전이 줄어든 1,500전으로.
고오환위원
그럼 앞뒤가 안맞죠. 인구 증가율이 2000년도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 급수전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 전수는 뒤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수가 맞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평균을 낸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이것도 추정치겠네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노후관 교체가 당년도에는 3.3㎞밖에 안돼요. 작년보다 70%나 줄었단 말이죠. 줄어든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산에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누수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노후관 교체에 더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누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노후관 교체가 안됐기 때문에 누수율이 나온다라는 것보다 노후관에서 나오는 누수 외에 누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누수율이 그렇게 나오는데, 노후관만 꼬집어서 말씀드렸을 때에는 저희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노후관에서도 조금씩 새는 것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노후관이라고 해서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680쪽, 이건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수리비용이 상당히 고액입니다. 추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선비에서 시설지 상수도시설 유지 및 보수(가압장, 조절지, 배수지) 해 가지고 2,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추정치라도 원래 이것이 이렇게 고단가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맨 위에 있는 긴급수선비 같은 것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만 그 밑의 시설지 보수 이런 것은 기히 설계금액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각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배수지의 물 들어오고 나가는 유량을 체크한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시일이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저희가 추정해서 잡아놓고 고장났을 때 그때그때 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고장이 안나면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데 혹시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681쪽 일반재료비에 절수기 사업이 이번에 우리 마두동에 한 번 시행을 한것 같은데......?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각처에 주민이 희망하는 곳은 저희가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100% 완료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양변기에 들어가는 기계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것이 상당히 실용적이 못돼서 제가 한 번 전화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계속 그것 하고 있습니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 아직 우리 집도 안왔고. 지금 몇% 정도......?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5,000개 교체했습니다.
고오환위원
이번 사업이 아마 마두1동하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점차적으로 각 지역마다 조금씩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업대책 부서에서 저희한테 사다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공공근로자를 주어서 저희가 사업시행만 하는 것이지 실제는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번에 선택된 기계가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금방 설치했는데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 기계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해서 한 가지 기계만 가지고 계속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기계를 잘 선택해서, 그렇다고 10가지, 20가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두,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상품도 있고. 그런 것을 섞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성능이 좋고 반영구적인가 골라서 시험도 해 보고 선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모델을 몇 가지를 봤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실업대책상황실에서 구입을 해다가 저희한테 줘 가지고 저희는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업대책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유지관리는 소장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절수하는 기계가 성능이 같은 가격에 좋은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기종을 선택했을 때에는 우리 시 재정에 상당히 손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 기계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달고 있는 기계도 보고, 또 다른 기종도 보고 성능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2차, 3차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아마 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 부서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695쪽 보시면 급수공사 계량기 구입이 1,500개인데 지금 우리 계량기가 재고량이 몇개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약 200여 개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1,700개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지금 교체대상이 5,374전이 5,374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1,700개밖에 안되는데 5,374개를 어떻게 교체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산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세웠고, 이것이 계속해서 작업 과정을 봐 가면서 추경에 또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을 맞게끔 세워야지 현재 돈도 안맞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예산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김경태위원
교체대상이라는 것은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00개 세워놓고 추경에 계속 세워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까? 계속 추경에 세워서 올해 안에 5,374개를 교체한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작업진도 봐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지금 배수관로공사를 보면 미터당 10만원씩 되어 있고, 11만원, 12만원 되어 있는데 그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저희가 13㎜부터 250㎜까지의 관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을 얼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해년도 전년도에 사업한 실적을 대략 비례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1만원짜리는 80㎜이고, 또 80㎜짜리를 10만원에 계상했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80㎜짜리면 10만원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는 11만원, 하나는 10만원에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물론 반경도 있겠지만 공사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건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얼마에 얼마 똑똑 떨어지는 금액은 될 수 없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이 공사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까? 암반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공사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을 깨고 해야 된다든가, 아스콘 포장을 깨고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길을 횡단해서 공사했다든가 이런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현장조사를 해서 계산해서 올린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대략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미터당 20만원씩 차이가 나면 많이 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또 긴급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배수관로공사는 80∼300㎜짜리인데 12만원씩 되어 있어요.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긴급사항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어떤 긴급사태가 발생될 경우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해 주겠지만...... 알겠습니다. 713쪽, 휴대용 탁도계와 잔류염소계 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없는 것입니까,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거기에 상세하게 추가라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없어서 구입하는 것 같으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기재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은 2000년 업무추진계획 237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급수량을 보면 2006년에 9,240명 정도 급수인구를 추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 인구조사보고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도시계획 부서의 연간 늘어나는 계수 표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잡아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부서마다 나오는 수치로, 고양시에 주택을 지으면서 지금 2000년도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100만이 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2002년도 되면 5만톤 물이 남는다고 했는데 실제 물이 부족한 상태이고, 상수도 6단계 사업을 하면서도 실제로 2001년도, 2002년도 가면 물이 더 부족한 상태인데 6단계 공사가 끝나고 나서 물 부족량은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소장님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도시계획상 2011년도까지 저희 고양시를 100만 인구가 된다고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이 잠정적으로 잡힌 것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계획 가지고는 우리가 2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하겠지만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은데, 현실을 따져서 물생산량을 잡아야지 그 계획에 따라서 행정적으로만 해 놓고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을 세우면, 물 부족했을 때는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우간 2011년까지 10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물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100만명 기준했을 때 5만톤이 남는다고 했는데 이 5만톤은 준농림지역에 공급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5만톤이면 약 12만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러면 결국 112만명한테 공급한다는 계획은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뚜렷하게 120만, 30만 늘어날 때 계획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도시계획 부서에서 잡은 100만명 기준했을 때 물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이 지금 도시계획 부서에서 잡은 2011년까지 100만이라고 했지만 지금 실제 물량이 내년만 돼도 실제 100만이 되는데, 지금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소장님은 그 도시계획상 인구를 가지고 따지는 계획이 잘못 되지 않았냐 이거죠. 지금 현재 2002년까지만 해도 충분히 100만이 되고도 남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주택공급률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100만이 넘었을 때 계획을 상세하게 소장님이 세워서 7단계 공사를 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아직 생각 못했다는 것은 2011년도까지 100만 인구가 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그런 계획을 안세우냐 이거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 서 있어야 저희가 상수도 계획을 잡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계획을 잡으면 중앙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먼저 된 다음에 우리가 대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미리 인구 2011년도까지 100만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 100만이 넘을 것을 예상해서 앞으로 계획은 세워 놓지 않을 계획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저희가 상수도 공급계획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선행이 안됐을 때에는 아직은,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는 승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이거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고양정수장에 15,000톤 물 양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는 2010년이 된다든가 가면 갈수록 물이 고갈되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정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태위원
예.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현재도 10,000톤 범위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별 문제는 되지가 않습니다. 또 갈수기에도 저희가 지하에서 물을 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은 항상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드렸듯이 만약에 고양정수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비해서 앞으로 준비는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그 계획은 2000년도에 관계 상부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현재까지 해마다 물이 늘고 줄고 하는 큰 차이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별 차이는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713페이지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2차분) 110억, 이것은 산출기준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상수도관 구경이 어떻게 되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이 보통900㎜에서 400㎜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봉배수지를 신설하는 비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송수관, 배수관 묻는 것을 주로 해서 기히 110억이 잡힌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개로 나와 있는데 하나 4억 2천만원은 2000년 시행분이라고 했는데 2차분도 2000년 시행분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밑의 것은 감리비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럴 경우에는 미터당 어느정도 공사비를 산출하게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미터당 얼마라기보다 기히 입찰했을 때 정해진 공사비에 의해서 연차별로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끝났고 내년도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서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6단계 2차분이니까 예산이 아직 수반 안됐으니까 발주를 못한 것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내년에 해야죠.
최실경위원
하는데 지금 어디에다 품셈 기준을 두었는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그것을 아시는 대로......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고봉동에 배수지를 만드는데 건축비,
최실경위원
시설비?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시설비.
최실경위원
통수 관로비가 아니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일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리고 712페이지 제초작업용 예초기 구입 보행식 예초기, 어깨걸이식 예초기,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나 녹지과에서 구입 요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저희가 계수조정 때 처리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부터 견학장소로 쉼터를 제공하겠다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금년에 잔디를 심고 많이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품셈표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계상했습니다.
최실경위원
이런 장비는 예산을 깎을 생각은 없으나 타부서에서 올라온 금액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6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상수도사업수익이 이번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상수도특별회계가 개선이 됐는데 지금 주요사업 연도별 중장기 투자계획을 보니까 국비하고 양여금, 도비, 시비, 기타 해 가지고 시비에 너무나 치중되는 사업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총 7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도비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도비나 양여금, 도비가 더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것이 중장기재정계획인데 2002년 이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은 7개 사업인데 그 외에도 사업이 없는 것인지, 물론 지역의 특성이나 형평성을 맞춰서 고려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했겠지만 그 외에 광역상수도 5, 6단계 확장공사 지금 2001년 이후에는 투자비가 안서 있습니다. 2001년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같이 병행해서 아까 조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92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저희가 매년 결산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틀린 것인지, 재정의 어떤 건전성과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상수도특별회계는 결산감사를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6페이지, 저희가 채무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지금 저희가 금년에 부담해야 될 예산이 25억입니다. 696페이지 단위가 1,000원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5억 9,226만 2천원.
이종환위원
예. 5억 9천. 그런데 원금은 어떻게 되고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 예비비가 작년하고 금년 보니까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예비비는 1%이상만 확보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서 709페이지 출수불량 및 녹물 발생에 따른 응급민원대처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말 그대로 응급민원대처를 하기 위해서 1억 3천만원, 금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을텐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예산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처음에 말씀하신 국도비와 시비와의 관계는 저희가 도비는 30%, 시비는 7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도와 협의해서 세우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저희가 국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단계 때나 3단계 때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팔당에서 저희 고양시까지 오는 송수관이 고양시 경계까지는 국비로 시설을 설치해 주고 저희 경계부터는 저희 시비로 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비를 저희가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는 앞으로 저희가 지금 광역상수도 6단계가 끝나면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분야에서 기본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에는 거기에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국비로써 저희 고양시 경계까지 들어오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고양시 관내 송수관은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그럼 양여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양여금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해당이 안되는......
이종환위원
양여금도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예요?
이종환위원
예.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양여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양여금이 755억 들어와 있는데, 도비도 846억.
최실경위원
그것은 중기계획에......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도비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맑은물 대책사업이라든가 노후관교체공사 사업비에 대한 30%는 도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70%는 시비이고.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는 항상 의무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금년에도 양여금 내시된 것이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결산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 전문회계사가 결산감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자관계는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원금계획은 뒤에 보면 자본적지출란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14페이지 보시면 상환금 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자는 앞에 나와 있고. 이렇게 양쪽에 이자와 원금을 겸해서 기준년도가 10년거치 15년 상환인데 15년 내에 상환하도록 계획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의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43쪽 서울시 급·배수관 인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가 처음 초기단계일 때 서오능지역과 국방대학원이 있는 관계로 해서 그쪽은 서울시에서 급수하도록 급수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는 서오능하고 현천동이 해당되는데 지금도 그것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것이니까 저희가 인수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이제 고양시니까 고양시에서 넘겨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넘겨주면 저희가 받겠다고 구두협의를 해서 내년에 받을 계획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수돗물도 서울시에서 공급을 하고 있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수도요금은 누가 받나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저희가 받게 되는 거죠. 현재는 서울시에서 받아가고 있는 거죠.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급수개시년도가 1974년도란 말이죠. 그럼 관이 25년이 넘는 관인데 이것은 노후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도 자기네들 계획대로 교체를 계속 해 왔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쉽게 얘기해서 다 썩은 것 우리가 인수해서 보수하는데만 돈 엄청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로가 거기까지 기히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것을 끊고 저희한테 연결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계량기 교체사업 하시는데 '99년도 디지털계량기 시험 설치한 데가 있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결과가 좋으면 운영을 해볼까 했는데 지금 별로 상태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고,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비싸기만 하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철회,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그냥 기계식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예산안 668쪽 수질시험장비 유지관리비 이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정수장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시설물에 보면 운영실, 펌프실, 여과실, 약품투입실 각 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 이것도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 건물유지에 대해서요? 건물현황에 대해서?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질시험장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성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12쪽 시설지 수위계 설치(오금조절지외 1개소),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잇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안돼 있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설치를 함으로써 잇점은,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고장이 나서 못쓰게 됐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686쪽 상수도관련 규정집 인쇄 100부, 그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동안에 저희가 상수도관련 해서 각종 규정집을 한꺼번에 묶어서 작업해 놓았는데 상수도분야에서 종사하는 곳에다가 하나씩 배부해서 상수도에 대한 모든 관계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정집을 하나,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상수도규정집이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줄 겁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752쪽 호수공원 순찰차량 구입이 있는데 순찰차량 차종이 어떤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현재 생각으로는 호수공원에 현재 외부인사 방문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안내한다든가 또 그것을 겸할 수 있는 스타렉스 종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차종이 어떤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어느 회사 차인지는 아직 안정했고,
이건익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소규모 봉고차요.
이건익위원
그러면 외부인사는 주로 어떤 사람이 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타시·도에서도 견학오는 사례가 많고, 일본인관광객과 중국인관광객들이 다수 오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수처리장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어떤 방수를 하려고 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수처리장 옥상이 전부 바닥이 균열이 가서 방수공사를,
이건익위원
방수의 종류가 어떤 방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에폭시를 넣어서 방수를 하려고......
이건익위원
에폭시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이 건물이 준공이 언제 된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토지공사에서 전부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인수받은,
이건익위원
인수를 언제 받은 거예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96년도에......
이건익위원
'96년도면 지금 하자보수기간 3년 지나간 겁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하자관계는 그때 인수당시에 일괄 타개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자는 현재 거론할 수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다면 누수가 발견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부터 계속 새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왜냐 하면 건물이 준공되고 방수는 하자보수가 3년까지인데 3년전에 하자발견이 됐다면 발견 즉시 회사에 의뢰하면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상된 내용이 ㎡당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존 몰타까지 전부 들어내고 철거해서 방수하는 것입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옥상이 일부 시설이 있는데 시설을 들어내고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기존 방수층을 전부 철거해서 다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있는 적체물만 들어내고 하는 것인지?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균열이 일부 갔기 때문에 겉에 바른 것은 뜯어내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749쪽에 애수교 경관조명 시설에 대해서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같이 계상이 됐네요? 7,500만원. 그렇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이것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관조명을.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야간 이용객도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호수교와 목교 두 대를 다 하려고 하다가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호수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목교가 아담하고 상당히 운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명시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다른 시도에 설치한 예를 전부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광섬유 계통으로 조명시설을 해서 전기절약도 일부 되고, 또 유지보수비도 수월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내년에 기대효과를 꽃박람회를 기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꽃박람회도 있고 이것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건익위원
그런데 지금 호수교 밑에 애수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원칙은 기대효과를 보려면 호수교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건데 호수교 밑에 애수교에 하게 되면 내려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경관이거든요.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잘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수목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양을 식재하시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일괄 발주를 하고 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수목 구매하고 식재하는 것을 같이 일괄 발주하고 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하고 구매 별도발주, 식재 별도발주했을 때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통상적으로 관계법규에 의해서 일정한 공사액에 따라서 관내발주가 있고 전국적인 발주사업이 있는데 물론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설계를 해서 공개적으로 발주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나무의 하자관계나 이런 것도 전부 책임지게끔 연관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관내 나무로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저희가 직영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를 사다가 직접 심을 경우에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경우 나무가 고사가 되면 또다시 나무를 예산을 세워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직영사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부서에서 직접 식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매를 별도 발주하고, 심는 것만 전문적으로 심는 업체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발주했을 때 오히려 관리하기가 수월하겠죠. 첫째는 모든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나무 구입 따로 하고, 식재 인부를 따로 발주하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관계규정을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분리발주를 회계부서에서 원칙적으로 허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명목으로 선 사업비를 내역을 분리해서 발준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은 향후 검토를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건익위원
회계법상 한꺼번에 발주하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울 때 시기하고 구입방법, 또 식재방법, 느티나무외 4종에 대한 규격과 수량 등 예산 세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구매별도발주의 장단점, 또 일괄구입의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업무를 하시면서 상황에 맞도록 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황에는 4종 920본이라고 했는데 수종, 규격, 수량을 각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자료로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2억 7천여 만원을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 차이는 날 수 있어도 단가에 대한 것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우선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녹지과에서 발주한 가로수 산벗나무가 2,000주를 보식했는데 1,000주가 죽었어요. 그리고 심어진 나무가 우리 고오환 위원께서 지적한 용어를 그대로 여기서 전달하면 땔감도 안되는 것을 심었어요. 그것도 시기도 맞지 않고, 기후도 안맞는 것을 심어 가지고 50%가, 다시 말해서 거꾸로 하면 100%가 죽었어요. 남아 있는 것은 50%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750페이지 호수공원 주차장 시스템 설치공사는 몇 개소에 하게 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4개소가 됩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1주차장에서 4주차장까지 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4주차장은 호수공원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것이,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3주차장입니다.
최실경위원
주차면적이 별로 안되지 않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65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결국은 거기는 내빈용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든가 특수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시스템을 꼭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시스템을 안하고도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되는데 유료화를 시키면 거기가 행사용 전용차량이나 이런 것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일괄 유료화를 시키려고 하고, 또 유료화라는 게 시간제로 할 수도 있고 하루 일당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을 같이 만들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약 4천 4, 500만원 들여서 1개소를 설치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유료화를 한다고 보면 호수공원의 고유업무를 보기 위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고양시청 앞 마당도 확인서 발급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딘가는 한 군데 제일 적은 곳은 일반관리, 지금 거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서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지금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740페이지, 차량유지비가 보험료 빠져 나가고, 또 연료비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이것은 그냥 유지비 성격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정비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리비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최실경위원
짚차 한 대를 운영하는데 월 30만원씩 일반경비만 들어간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예산 지침을 근거로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침, 지침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하자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대강 어느 어느 부분에 얼마나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근린공원에 운동네트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글자 그대로 네트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네트입니다.
최실경위원
이 부분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군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통상적으로 공원 내에 있는 네트관계는 동호인들이 거의 달고 있는데 동호인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시민이 자유스럽게 와서 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특별하게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갈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최실경위원
네트 가는데 1년에 250만원 돈 소모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리고 네트 가격이 이것도 납품을 받아야 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직접 저희가 삽니다.
최실경위원
여기에 출장비까지 포함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최실경위원
이것도 얼마면 되겠다 하는 것을 대강 산출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배구네트 같은 것은 웬만하면 15,000원, 20,000원밖에 안합니다. 그렇다고 꼭 맞는 예산을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도 어느정도 근사치까지는 접근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742페이지 분수대 유지관리비, 밸브나 배관을 교체하는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스프링쿨러, 자동급수장치 밸브 교체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명목상으로는 크게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분수를 관리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정해 놓았습니다.
최실경위원
7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건익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보기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7,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루기로 하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런 시설을 특별하게 넣은 이유는 현재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시설비가 금년 수준보다도 약 20억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것을 넣은 이유는 앞으로 호수공원이 외래객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점점 유료화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판단되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려면 그냥 기존에 있는 공원시설만 가지고 유료화를 할 경우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정도 가지고 꼭 돈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을까봐 우리가 좀 더 질을 높인 후에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시설을 강구하게 된 것이고, 특히 내년도에 박람회 관계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 하나만 계상을 했습니다.
최실경위원
유료화는 지금 근린공원 상태에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바로 그 위에 저면 침적물 제거비용이 작년도에 얼마였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8,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최실경위원
8,700만원이었죠? 8,300, 8,500 그랬군요. 그런데 금년에는 2회에 걸쳐서 1억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도 물론 전 면적을 준설한 것이 아니고, 전 면적을 준설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체구역에 한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유관으로 많이 보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침적물이 많이 쌓이는 지역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면적을 조금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최실경위원
본 위원이 교통량 조사 때문에도 이산포 갔다가 장항I.C 갔다가 호수공원에 들르는 경우가 많고, 또 오후 늦게 들르는 경우가 많은데 몇 가지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740페이지 단학, 즉 두루미가 건강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현재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두루미가 하루에 사료를 3㎏이 넘게 먹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먹는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한 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호수공원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과외로 더 먹이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 몇 배를 더 들이더라도 저것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참으로 귀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마리가 미꾸라지 하루에 1㎏씩 먹고, 사료를 500g에서 1㎏씩 먹는다면 누구도 이해를 안합니다. 소도 이만큼 안먹어요. 예산을 이것보다 더 들여도 저 두루미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살려야 돼요. 저도 동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러면 또 이 예산을 그대로 관리자들한테 넘겨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이대로 넘겨주면 시민단체도 가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세분화 해서 자료를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영양식도 먹여야 되고 그럴텐데 왜 이렇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나게 먹이는 것은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통상적으로 사료로 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부족해서 저희가 호수공원에서 투망으로 해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먹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외에 다른 것은 특별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소장님이 이것까지 다 관리하실 수 없는 것 알지만 두루미 한 마리 사육하는데, 본 위원 입장은 그렇지만 지금 두루미 한 마리 사육하는데 3,000만원 든다면 누구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처리하는데 돈 들어가고 뭐 하는데 들어가고 해서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두루미 사육하는데는 현재 그 정도 안들고 현재 900만원 정도밖에 안듭니다, 사료값으로는.
최실경위원
물관리는 안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물관리는 호수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니까요. 두루미 사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세출이 축소편성 됐다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축소 됐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수치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축소편성한 것은 금년도에 화장실 건립이라든가, 전통정원이라든가 큰 사업을 내년도에는 안하기 때문에 예산 숫자적으로 많이 축소가 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안해서 세출이 20% 축소된 거예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고 큰 사업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해소가 됐기 때문에요. 그 대신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여기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전망휴게실이라든가 야외무대라든가 이 정도는 아마 검토작업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세출이 축소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세출을 축소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관리비를 줄였다든지, 인건비를 줄였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통상적인 관리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사업비 관계는 금년도에 큰 사업들이 해소가 돼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잔디깎기 예산이 많이 들어요. 호수공원, 일산, 탄현, 화정, 행신 등 해서 약 5억 정도 되는데 저도 전문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깎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방법 말고 골프장에 보면 기계로 나무 사이도 아주 쉽게 깎는단 말이죠. 이런 것을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기계구입은 저희가 직영할 경우에는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데,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자 이거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직영으로 하려면 관리요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입찰을 봐서 주는데 이것도 현재 2회 정도는 최소한 하는 것입니다. 보통 골프장 같은 경우 잘 가꾸려면 7, 8회 정도는 해야 잔디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잔디깍기 공사를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쪽 공원은 적기에 되는데 끝에 하는 공원은 늦게 깎게 되고,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분리발주를 하려고 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오환위원
현재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상태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적은 숫자입니다. 다른 데는 보통 3, 4회 정도는 깎고 있는데 저희는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고오환위원
호수공원 같은 데도 사람이 메고 다니는 예초기로 하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하고 기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무 있는 데는 사람이 메고 하는 소형 기계로 하고 넓은 지역은 기계로 깎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보통 골프장이 3, 40만평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 2대 정도로 해서 거기를 다 깎아요. 그런데 호수공원 같은 데는 충분히 맞는 기계가 있을 것 같은데......?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예산이 많은 것 같아도 골프장 같은 데 잔디관리에 비하면 거의 30%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어차피 유료화로 가기 때문에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분수대 수도료 있지 않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분수대를 수돗물로 공급을 받아서 며칠 있다가 빼고 다시 교체를 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물 상태를 봐서 상당히 지저분할 때 갈아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 아이들이 많이 접근하는 데는 물이 지저분해서 자주 갈아주고, 사람이 접근하기가 용이치 않아서 깨끗한 데는 더러워질 때까지 계속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자동으로 물이 깨끗해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 육안으로 보고 물이 많이 지저분할 때 교체를 한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726쪽입니다. 용어 자체가 모호해서 여쭤보는데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점용료라고 있는데 여기 내역을 보면 공원시설물 사용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용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공원 점용료가 맞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 점용료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시설물을 사용했을 때 내는 금액인데 점용료는 예를 들어서 전선관이나 가스관을 밑에 묻는다든가 이렇게 공원을 지하로 점용할 경우에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면적 산출을 해서 돈을 받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이 설치 해당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우리 녹지대에다가 시설물을 묻을 경우에 받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727쪽, 도비하고 국비, 시비 받아서 다목적 방제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원래 총금액은 3,500만원인데 보조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가 900만원, 63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749쪽 보면 3,0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3,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900만원이고,
조동원위원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시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비도 같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지금 들어가는 것이 3,5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국비 수입을 잡았든 안잡았든 나가는 돈을 다 따지기 때문에 3,5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조동원위원
3,500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아니 여기는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유지비는 왜 계상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차량유지관리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조동원위원
이것은 구입비니까 구입비하고 유지비는 다르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도비보조 내시가 예산편성 후에 저희한테 떨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덜 계상이 됐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조동원위원
국비는 내시가 됐고 도비가 내시 안돼서 편성 자체가 늦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빠트리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빠트렸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까지 이 차를 구입 못하죠. 알았습니다. 다음은 734쪽, 공원내 시설물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을 구입하는데 한 속이 필름 몇통이 들어가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24번 커트가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100속이면 1,000통 아니예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작년에는 몇통 구입했어요? 500통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조동원위원
작년도에 500통이예요. 그리고 인화료는 작년에는 400통인데 올해는 800통이고 전부 곱으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를 주시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공원관리용 현수막 제작이 작년에는 36개소인데 2개소가 왜 늘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인수받은 데가 두 군데가 늘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잔디보호용 간판제작이 100개인데 작년에 제작해서 거기 설치했던 것이 다 없어졌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임시로 나무로 설치했더니 이용객들이 그것을 전부 뽑아 가지고 훼손하는 일이 많아서 이것은 정식으로 쇠로 만들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735쪽, 화장실 안내판 및 홍보용 표시판 제작 50개소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화장실 안내 및 관리자 현황판 제작이 있는데 그것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 화장실이 좀 늘어났고 훼손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 것이거든요.
조동원위원
늘어났다 하더라도 작년에 60개를 계상했는데 올해도 50개를 제작하겠다고 하니까, 화장실이 내년도에 몇 개나 증축될 예정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한 동하고 내년도에 한 동이 더 증축됩니다.
조동원위원
현재는 몇개소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총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
739쪽, 화장실 내 칸막이 보수 7개소가 있는데 칸막이가 지금 현재 거기는 블럭 아니면 시멘트, 조립식 칸막이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화장실 외벽이라든가 큰 골격은 전부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내부의 칸막이는 전부 특수목재인가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용객들이 그것을 발로 차 가지고 문짝하고 붙은 것을 훼손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이 무조건 개소 수로 해서 30만원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어느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조동원위원
7개소라고 했는데 개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망가지는 개소는 저희가 예측을 못하고 대강 연간 보수실적으로 봐서 7개소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상을 해서 계상한 것이지 어느 화장실 7개소를 고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수내역은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그리고 740쪽 근린공원 화장실내 휴지통 구입 4,000원씩 160개소 2회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이 몇개인지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1인용으로 160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휴지통을 놓을 자리가 160개소인데 플라스틱용을 저희가 놓았는데 이것을 깨트린다거나 가져 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놓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160개 칸이라는 얘기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병행해서 지역지역마다 칸 갯수를 넣어서,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741쪽, 아까 최실경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테니스장 소금 및 백회구입이 있는데 작년도에 테니스장 코트가 12개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19개인데 늘어났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번에 공원을 새로 인수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7개소 늘었다는 얘기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20포를 뿌렸는데 금년에 7개가 늘었는데도 10포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된 거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기존에 있는 코트는 동호회에 일부 위탁을 한 것도 있지만 신규로 받은 것은 아직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소요가 되겠죠.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그럼 '99년도까지 보유하고 있던 소금은 전부 동호회에,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각 지역 시민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백회 수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신규로 받은 것은 위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늘어난 거죠.
조동원위원
아니 소금하고 백회하고 따로따로 뿌리는 것 아닙니까? 백회 뿌리고 소금 뿌리고 그러겠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백회는 뿌리는 게 아니고 라인을 그을 때 쓰는 것이고, 소금은 운동장 상태에 따라서 소요가 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포 뿌리던 것을 10포 뿌리겠다고 했으면 7개가 늘어났는데도 10포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백회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백회하고 소금하고는 무관합니다.
조동원위원
백회는 작년에도 20포이고 올해도 20포거든요. 그렇다면,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백회는 안늘어났는데 소금만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동원위원
아니 백회는 그대로 있고 소금이 작년보다 10포가 줄었잖아요. 그럼 백회도 10포를 줄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사용하는 빈도가 소금하고 백회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이 늘거나 줄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금은 운동장 상태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지만 백회는 라인 긋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폭이 크지 않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잔량표시를 해 주면 되잖아요. 소금은 7개가 늘어났는데도 10포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소금 뿌리는 것이나 백회 뿌리는 것이나 똑같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럼 백회도 다만 한, 두 포라도 줄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예산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어느 자재가 같이 동률로 늘이고 줄여야 된다는 원리로 봐서는 그렇겠지만 그 사용량이 소금은 운동장 상태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신규로 조성된 데는 소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기존 관리하던 데는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조동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회에 눈가림을 하더라도 맞춰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743쪽 호수공원 화장실내 휴지통 구입이 있는데 아까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휴지통이 호수공원 내에 동전을 넣어서 휴지를 뽑을 수 있는 통하고 같이 설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160개라면 호수공원 것 빼면 160개가 안되잖아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
조동원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 밑에 호수공원 행사홍보용 현수막 지정 걸이대, 이것이 매년 논란이 되는 것인데 80만원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일반 현수막을 단순히 거는 걸이대가 아니고 호수공원에 행사를 하게 되면 현수막을 통상적으로 공원등주라든가 울타리에다가 멋대로 많이 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할 적에 일정한 현수막 걸이대를 보기좋게 설치해서 그 지정된 장소에만 프랭카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현재 본청 도시과나 각 구청 건설과에서 이 설치를 합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모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도로가에 여러 개가 붙어있는 걸이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동원위원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지만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지금 제작하는 것은 30만원으로 편성해서 그것 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 도로변에 세운 것은 양쪽 기둥만 세워 가지고 그냥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걸이대를 만드는 것인데 저희 공원 내에는 그렇게 하면 보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다른 시·군에 설치한 것을 참고해서 보기 좋게 만들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벽보판처럼 만들어서 붙인다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조형물처럼 만들어 가지고 홍보용 프랑카드를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어쨌든 걸어놓고 보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뭐 그려 붙이고 조형물 만들어야만 사람이 쳐다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특수한 공원이기 때문에 좀 나은 시설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호수공원이 연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연간 예산은 해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통상 순수관리비는 17억에서 2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투자금액까지?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금액이 통상 운영관리비가 17억에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래 가지고 4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749쪽에 중산3호 공원 화장실 신축공사가 있는데 거기가 민방위 비상급수 하고 있는 곳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옆에는 음수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동원위원
751쪽 호수공원 휴게시설 추가설치공사(사각파고라 2동외 4종), 공원내 그늘시렁 지붕 설치공사(사각파고라외 1종), 이것이 설명서를 보면 호수공원 휴게시설 추가설치공사가 76개소인데 호수공원에 이렇게 많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호수공원내에 호수교 밑이 상당히 시원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호수 건너편에 산책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자가 거의 150미터에서 200미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조동원위원
거기 와서 자기 체력단련하기 위해서 놀러 온 사람들 휴게시설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수입과 지출이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내년도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입이라고는 4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공원을 꼭 돈을 버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패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됐습니다. 공원내 그늘시렁, 호수공원에 7,300만원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호수공원을 제외한 고양시 전체공원에다 5천만원 투자하거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용빈도로 봐서는 호수공원이 전체면적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조동원위원
나는 일산 살아도 호수공원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했어요, 행사 때 아니면.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겠지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공원은, 호수공원을 제외한 공원이 몇개나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전체 개소 수는 38개소입니다.
조동원위원
38개소에 이번에 파고라 설치하는데 이것은 지붕만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지붕만 씌우는 것이 46개예요. 여기는 76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러면 7,300만원하고 5,000만원이 형평이 맞는 것입니까? 면적을 따져봐도 어디가 큽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그것을 면적을 따져서 비교한다는 것이 안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조동원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호수공원을 제외한 다른 공원에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어야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다른 공원에도 의자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사람 두 서 넛 앉으면 그만인데 그것 가지고 뭘......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다시 조정하세요. 그 다음에 752쪽에 또 순찰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유한 차량 가지고 순찰이 안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전부 작업차량으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요.
조동원위원
작업차량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순찰을 할 수 없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순찰도 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래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고양시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안내를 겸해서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마지막으로 753쪽, 마상공원에 석유난로 8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마상공원 관리사무실에서 쓰실 거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8대나 필요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추가로 받은 데는 저희가 두 군데인데 기존 시설의 난로도 일부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여기 상황설명서에 그렇게 해 주었어야죠. 마상공원에서 다 쓰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질의를 안하죠.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739쪽인데 그늘시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그늘시렁 해 놓은 것이 전부 목재로 해 놓은 거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 목재를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목재가 설치한지 얼마 안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좋은 목재를 가지고 보기는 좋습니다만 사후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비가 와서 물이 흐르고 스며들어서 다 썩어버려요.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다시 그 위에 씌우는 것을 아치형으로 한다고 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특수재질의 PVC 종류인데요,
김경태위원
예. 그런 것으로 씌웠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 씌우는 것을 보면 너무 잘못돼 있어요. 씌우나 마나예요. 형식적에 불과하지 실제 가 보면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낭비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일산구청 옆이 정발산 공원 같은 부지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 옆에 가면 편의시설이 있는데 비가 오면 나무를 덮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가 와도 그대로 새게끔 필요도 없는 것을 씌워 놓았어요. 더 보기만 싫게끔. 그럼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실제 한 번 가 보세요. 일산구청 옆에 가면 의자 몇개 있고 조그만 편의시설이 돼 있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거기 목재를 비가 오면 부식되지 않도록 덮어 주어야 되는데 목재 가운데에 덮어놓았어요. 그러니까 덮으나마나이고, 어떻게 보면 미관상 더 안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점검해 보시고, 다시 그 업자한테 씌우라고 조치를 내려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42쪽입니다. 공원 상수도요금이 420원, 분수대 상수도요금은 490원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단가 차이나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경태위원
예. 이 분수대가 호수공원에 있는 거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분수는 전체적인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수도요금이 어째서 분수대는 더 비싸고 공원 수도요금은 더 쌉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추가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752쪽입니다. 정발산 근린공원 피뢰침 설치보완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무전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피뢰침이 무전기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번개칠 때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설치를 다 해 놨는데 보완공사가 왜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정발산에 무전기 안테나 중개소가 서 있는데 거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 너머에 잔디광장쪽 임시관리사 있는 데가 여름철에 낙뢰를 칠 때마다 공원등이 전부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피뢰침을 추가로 보완을 해야지 하지 않으면 공원등이 한꺼번에 나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피뢰침 공사를 할 적에 하지 못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 여기가 미약한 곳입니다. 설치는 기존에 했지만 미약하기 때문에 계속 훼손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 보완공사 3,500만원 있는데 실제 호수공원의 방송시설은 고장나면 그때그때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 행사를 하다 보면 방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전 구석이 다 들리지 못하게 광장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아라든가 발생해서 방송을 해도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들을 수 있게끔 방송시설 확장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호수공원을 조성했을 때 그런 시설이 전체적으로 안돼 있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받을 때부터 이것은 완벽하게 돼 있지 못한 시설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뭐하러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그래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대충 해 가지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예산 낭비하고,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서 몇십년 지나서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조금 해 놓고 필요하면 또 예산 요구해서 보완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원공사비보다 돈이 더 들어가고,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해야만 하는데 1, 2년도 안가서 다시 보수하고, ......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늘시렁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붕을 씌우는 것은 원래는 씌우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시설물을 만들 때부터 그것은 지붕을 안씌우게끔 구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민들이 비가 오면 목재가 썩기 때문에 씌우라고 해서 저희가,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2, 3년도 안가서 1, 2년 됐는데 목재가 다 썩는데,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기존에는 그런 시설을 방수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나무가 썩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하는 공사는 전부 그늘시렁으로 만든 것은 방수처리를 하고, 위에도 스텐레스로 해서 썩지 않게 시설을 하고, 지금 부득이하게 씌우는 사업은 구조 자체가 지붕을 안씌우게끔 되어 있는 것을 씌우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지붕 자체가 완벽하게 안씌워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 목재가 예를 들어 FRP나 PVC파이프보다도 훨씬 더 비싸죠? 그런 비싼 재료를 사다가 영구적은 안돼도 반영구적은 되게끔 공사를 해야지 그 목재 보기 좋으니까 갖다가 일단 설치해 놓고 1, 2년 있다가 부식이 되니까 다시 거기에 그늘막을 씌워 가지고, 그러니까 미관상도 안좋고 처음에 계획했던 휴식공간이 안된다 이거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돼서 조성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고양시 공원은 보면 전반적으로 부대시설을 하면서 실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시설이 전부 들어가야 될 시설입니다. 그런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 놓고 나서도 계속 시설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과연 뭐하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들여가면서 또 다시 설계해야 되고 시설공사가 들어갑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시설을 할 당시에 사실은 시설비가 투자되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을 비춰보면 현재 토지보상이라든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공부서에서는 오히려 공원 시설보다는 토지보상쪽에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인수받고 있는 것 자체는 완벽하게 못한 시설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아니 토지보상이 아니고 공원으로 지정되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토지수용비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설계를 했을 때 그 공원을 조성하는데 나무는 몇주 심어야 되고 산책로를 내고 모든 기본적인 시설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고 나서도 또 공원에 화장실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시설물을 짓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기본적인 것이 모두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부대시설이나 조금 미약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지금 공원은 완전무결하게 해 놓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금년도 예산심의와 거리가 먼......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계속 투자만 하니, 또 호수공원 보세요. 얼마나 투자가 많이 됩니까? 아까 조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호수공원에 그렇게 많이 투자해 놓고 일반 공원은 휴식시설, 체육시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호수공원에 자연 그대로 놓고 시설은 그만 넣고 아주 녹지만 왕성하게끔만 해 주면 그것같이 더 좋은 공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시설물 넣어서 복잡하게, 사람 하나 찾기도 너무 힘들어요. 공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휴식공간으로 자연 그대로 해 놓고 나무가 많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래서 호수공원에 너무 시설을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재해 주고, 그런 돈 가지고 여러 곳에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분산해서 균형있는 공원을 만들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실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평상도 그늘시렁과 같은 원두막 개념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평상은 기존에 있는 그늘시렁 밑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노인분들이 의자 앉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마루장처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안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개당 얼마씩인지, 지금 20개 3,6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아까 소장님이 그늘시렁이 원래는 지붕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규격이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당초에 공원시설물 만들 때 입안한 사람들은 지붕이 없도록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씌울 수 없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늘시렁을 등나무나 하고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한 것을 그늘시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그늘시렁은 탈피를 해야 됩니다. 김경태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정발산 공원 밑에 가면 이렇습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실경위원
이것은 하나마나죠.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복남 위원님.
박복남위원
752쪽 보면 공원등 및 분수대 무선 원격제어장치 설치공사가 5천만원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춤추는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 예산을 세워서 원격제어장치를 했을 때 다시 뜯어서 분수를 설치한다든가 이것 좀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 주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춤추는 분수대 만든다는 것.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노래하는 분수대는 현재 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복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분수대를 원격제어장치 한다고 설계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원등을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꺼지고 저녁에 켜지는 장치가 있는데,
박복남위원
분수대는 무엇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각 공원내의 분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복남위원
호수공원에 분수가 있는데......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복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67쪽에 경영수익사업 1억 9,805만 4천원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주차장 시스템 만드는 내역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시민의 정서함양과 아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포근한 공원을 만드시겠다고 업무보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아무쪼록 그렇게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