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일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해당 국·사업소·구청의 예산심의에 앞서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를 잘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심의건과 연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요점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기타 사항들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의 일반현황과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먼저 위생과 소관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계획)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49억 1,873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287억 233만원, 특별회계는 2,462억 1,640만 5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총 규모에서 647억 3,895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가 394억 6,897만원, 특별회계는 252억 6,998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267억 8,000만원, 세외수입 811억 2,868만 5천원, 조정교부금 606억 3,357만 5천원, 보조금 601억 6,00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398억 5,064만 4천원, 보조금 63억 6,5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87억 2,522만 7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850억 9,264만원, 특별회계가 436억 3,258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 574억 4,657만 1천원, 경제개발비 267억 3,139만 7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 9억 1,4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54억 625만 4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억 1,5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88억 766만 6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12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0억 4,74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5억8,222만 7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3억 7,404만원이 각 해당 사업목적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의 주요사업으로는 일산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비 18억 1천만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5억 2천만원, 덕양구 노인회관 개·보수공사비 5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5억4,9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비 3억 1,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임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각 국·사업소·구청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단위사업별 타당성 및 효과성 여부, '98결산검사 시 지적된 의례적인 답습형 예산편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본예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의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환경청소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한 과씩 끊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사회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에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사업과 장애인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서 세출 부분도 아울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244쪽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인가, 미인가 수용자 위문으로 1,950만원이 추석, 연말연시 2회에 한해서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업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이봉운위원
지금 우리 시의 복지시설이 인가, 미인가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됐습니다. 어느 시설에 위문 가는 내용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가시설이 3개소고 미인가 시설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인가시설은 홀트 일산복지타운과, 홀트 일산유아원, 애덕의 집 이렇게 3개소가 되겠고, 미인가 시설은 결핵자활원, 천사의 집, 사랑의 집, 희망맹아원, 샘터마을, 사랑의 동산, 금빛사랑 선교회, 해냄공동체, 벧엘의 집 등 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12개 시설을 전부 위문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650명밖에 안되나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위문할 때 물건으로 위문품을 전달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지금까지 한 것은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온라인으로 넣어주고, 나머지는 전부 물건을 직접 사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사회위생과에서 직접 가서,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시장님이 직접 전달을 하셨습니다.
이봉운위원
247쪽 좀 봐주세요. 민간이전 부분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5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800만원, 경기도 출전대회는 임원 및 선수의 출전비가 되겠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선수를 전부 몇 명으로 계상을 하신 것인가요? 70명으로 됐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도대회에 60명이 나가고, 경기도 대회에 2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출전경비에 대해서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대회 개최장소가 어디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매년 바뀝니다마는 지난번에는 성남에서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도대회는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도대회는 수원에서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전국대회는 며칠 가는 것이고 도대회는 하루를 가는 거예요? 대회일정은 어떻게 돼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전국체전은 4박 5일동안 하게 되고, 도체전은 하루를 가게 됩니다.
이봉운위원
상황별 설명서에 보면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는 70명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인원이 140명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는 60명, 200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차이가 나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 인원이 대체로 그때그때 갈 때마다 차등이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갔던 인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도체육대회나 전국체전을 하면 종목별로 출전선수 몇 명, 거기 따라가는 임원 몇 명이 정확히 집계가 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전년도에 비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과장님 답변이 사항별 설명서하고 인원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253쪽 장애인 재활작업장 기계 구입비, 구산동에 있는 장애인 자립장 증설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포장라인에 구입비 600만원인데 병류, 페트병, 비닐 압축을 하는 기계를 사는 예산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 기계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현재 기계가 없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업체에서 이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줘서 하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밴드신라 라는 기계는 무엇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고춧가루나 볶은 깨를 규격포장 하는 것입니다. 포장단위가 200g, 500g, 1㎏으로 진공 포장하는 기계입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참기름 공장을 시작한지 몇 년이 됐는데 뚜껑 덮는 비닐 기계하고 포장기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철저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이봉운위원
254쪽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생활보호대상자 간병인 사업비, 3,15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해 가지고 1,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위생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양시 979세대, 1,160명의 노인이 있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러면 45,000원씩 간병인을 7일 동안 100명을 계상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 인원을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증환자를 우선 시범적으로 100명만 선정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에 따라서 다음에 또 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간병인은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이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정규모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자격증이 있는 간병인을 모집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반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모집할 계획이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자격증까지 소지한 사람들을 찾게 되면 이 돈 가지고 되지를 않고 그래서 일단 45,000원이라는 것이 큰 금액이 못되기 때문에, 일단 모집을 해서 교육을 거쳐 가지고 내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자격증을 가진 간병인도 일비가 50,000원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일인데 그런 것은 참고를 하셔야 될 줄로 아는데......
이기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병원마다 간병인이 있습니다. 그 간병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여성회관에서 간병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50명인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3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 지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15명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에 30명의 예산을 세웠다가 15명만 집행을 했는데 올해 50명으로 늘린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별안간에 늘고 예고성이 없기 때문에 좀 늘렸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래도 15명에서 갑자기 50명이면 너무 많이 늘린 것 아닌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번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을 50명으로 늘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이봉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2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에 재활작업장 기계구입비, 우리가 건물도 지어주고 그동안 기계도 사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줬는데 끝없이 기계를 사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만 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정지역의 장애인들에게 계속 그 정도를 지원했으면 됐지, 계속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추가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공장 지어주고, 기계 구입해 주고 운영비도 지급해 줬으면 그 정도면 그 안에서 운영해서 자본을 투자하라고 하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장애인들을 생각하셔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투자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업장을 지어주고 시설을 해서 작업을 해서 수입이 이익이 많이 남아서 많은 장애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을 보면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그런지 초창기에 많은 적자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홍보활동을 해서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체로 계약조건에 시설이 덜 갖춰져 있다 보니까 계약을 하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동에 있는 참기름 공장에는 포장기계와 밴드신라 이 2가지만 더 보강을 해주면 아마도 많은 계약이 돼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것만 더 해주면 더 이상의 시설은 안 해줘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장애인 작업장에 수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자만 해도 600만원은 충분히 나옵니다. 600만원의 자본을 투자할 수 없을 정도로 운영이 파행을 거듭한다면 2년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다른 장애인들한테 위탁을 변경하십시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가시설 같은 경우 돈으로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돈으로 지급하면 15,000원 상당의 물품이 그 분들한테 전달이 됩니까?
이기택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범수위원
244페이지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인당 15,000원 정도로 판단이 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인가시설에는 돈으로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분들이 물건을 사서 추석하고 설날에 "이것은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시장님이 대표로 전달하는 것입니다."라는 따뜻한 정이 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건이 전달되는지 해서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 관계는 그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하겠고, 일일이 시장님이 방문을 해서 장애인들을 다 위문을 하십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소외계층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운영비라든지 어떤 인건비 보조는 충분히 하지만, 설날하고 추석에 따뜻한 정을 고양시민의 세금을 모아서 그 분들이 소외되고 비록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더라도 시장님이 대표로"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하고 전달하고, 전달받는 고아나 결핵환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실 때 가능하면 물품으로, 왜냐하면 돈으로 집행이 됐다가 다른 것으로 운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가운영비를 지급한다든지, 시설비가 필요하다면 추가시설비를 해주는 것이 옳지, 이 돈을 지급한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전달토록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세금이니까,"고양시민의 뜻을 모아 시장이 대표로 전달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도 물건을 주는 것과 현금으로 주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이 시설에 돈을 전달할 때는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또 내역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고, 미인가 시설에는 아직까지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축협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일률적으로 물건을 사다주고 있는데, 시설이 된 데만큼은 예산회계가 명확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더욱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시장님이 일일이 다니시면서 전부 장애인들을 만나보면서 위문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더 나타나도록 공문을 내보낼 때 틀림없이 명시를 해서 내보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이것은 고양시장이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시민의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고양시민의 뜻을 모아서 고양시장이 대표로 전달합니다." 하는 문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 복지관을 건립했을 경우 지원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액 시비로 되고 있는데 보조금법에 국비를 몇%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현재 국비 30%, 지방비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관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직접 두 번을 찾아가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달라고 했더니, 실무자 입장에서도 국비가 없어서 참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에서 과장이 찾아오면 고양시에 없다는 소리를 드려가면서 제가 2차례나 찾아가서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 딱 한 군데에 예산이 나왔답니다. 전국적으로 8개소가 나왔는데 경기도에 1개소인데 경기도에서 고양시를 비롯해서 신청을 4개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고양시는 사회복지관이 기히 네 군데나 있고, 안성 같은 곳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성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 예산이 서있지 못해서 이번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국비 30%를 받아야 되는 것이 기준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결국 지금 상태로는 100% 고양시 시비로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보건복지부나 담당 부서에서 이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주변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줄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판단한 부분인데, 시에서는 복지관을 추진해서 만드니까 이 부분이 합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관계는 제가 볼 때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대강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얘기를 할 때도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고 많이 지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각 시·도에 넉넉히 지원을 못해 준다고 양해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딱 한 곳만 지원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만 있다면 아마 필요성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국회에서 따내지를 못하는 바람에 일단 1개소 나온 것이 고양시는 명분상 4개소나 있으니까 없는 곳을 먼저 지원해 주자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복지관은 꼭 장애인만이 아니고 저소득층 모든 분들한테도 복지관이 많이 건립이 되어야 자체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더욱 더 많이 지어서 복지사회를 이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 경찰서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복지관으로 쓰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욱이 지금 4개소 있는 것이 일산신도시에 4개소 그리고 원당에 1개소해서 새로운 택지개발로 시가지 형태를 갖춘 도시에 비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실정입니다. 그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복지관을 지어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짓는 것으로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보조금 비율 관계 지침하고 경기도 지원조례나 국가보조금 지원조례 몇 조 몇 항인가 제출해 주시고, 복지관이 들어오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보조금법에 의해서 지원 받아야 되는 돈도 지원을 못받으면서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질의, 심규현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재료비 현충탑 묘역 잡초제거용 제초제 구입이 있는데,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제초제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지양하는 추세에 있는데 매년 이 정도 규모로 잡초제거를 위해서 뿌린다면 환경오염 등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신 것은 없나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초제로 하지 않게 되면 전부 인력으로 해서 뽑아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인력으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관리차원에서 1년에 2번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제초제에 고엽제 수준의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어떤 종류를 구입하는데 140만원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무용품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프린터 구입 단가가 1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관내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모든 프린터는 140만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똑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칼라 레이저를 구입하는 것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일반 프린터기입니다.
심규현위원
칼라가 아니고 흑백으로만 인쇄가 되는데도 140만원이나 들어간다고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심규현위원
의회에서 칼라프린터기 잉크젯을 50만원에 구입하는데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소형이고 이것은 큰 기계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왜 큰 기계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쓰는 용량 자체가 적은 것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사무용품이 거의 다 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잠깐만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140만원짜리는 아니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매입을 하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요청을 하고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많이 올린 것은 아닙니다.
심규현위원
많이 올렸다, 적게 올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140만원은 아니라는 것이,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무용품을 쓰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이미 다른 부서에서는 그 비용으로 안 올렸잖아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다른 데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규현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140만원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일반적으로 4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254쪽에 국비보조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부담 내시가 있었는지 하고, 이 조사요원의 활동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1명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2000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이나 재산등의 생활실태를 전면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전국적으로 국비로 지원해서 내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시비 부담내시는 없나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35개동인에 인구가 6만명에서 5천명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한 동에 한 명씩 103만원 정도 되는데 한 달이면 다 되겠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아직 세부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예산만 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각 동 단위로 한 명씩 일단 배정을 했고 세부지침 자체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내려온 것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기본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돈이라는 것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동 단위로 한 명씩 내려왔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재활작업장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고용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재활작업장은 장애인에게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니라 재활 자립에 대한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재활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9년도 월별 회계보고를 받으셨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월별 수입과 지출현황하고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99년도 것은 아직 받지를 못했거든요. 금년 말이 되어야,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11명이 작년까지는 고용이 안되어 있었는데 고용된 시점부터,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10월말까지의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제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242쪽 자료에 보면 생활보호사업계획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한 연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계획을 실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사 계획하고 같이해서......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요원들 중에 여성분들도 있겠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비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는 일정기간을 획일적으로 잡아서는 조사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어떤 데는 400가구, 어떤 데는 200가구가 있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에 보면 분기별로 조사대상자 조사 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각 동별로 어느 동은 어떻게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세부계획을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조사계획서를 그에 준해서 정확하게 세워주시고......왜냐하면 말씀 드렸지만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이기택위원장
지난번과 겹쳐지게 되면 결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형평성에 어긋나면 거기서부터 민원이 발생하게되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사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사가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졌을 때는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또 힘들어지고 2중, 3중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발부터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주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과년도 수입이 10만원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99년도 순계표에 의한 미징수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자료가 확인이 안되는데 '98년도의 자료를 보면 미수납액이 9천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으로 10만원만 받는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데 많이 수정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도래할 민간 융자금 회수금 하고 '99년까지 징수 결정한 금액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자료요청된 부분에 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본 상임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건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때 양개 구청을 다니면서 '98년도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요구하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올해도 돌아다녀 보니까 모든 동사무소의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가 한번도 안된 곳도 있고, 이 생활보호대장자 조사와 관련해서도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다 동장이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는데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서 잘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98년 행정사무감사 때 유급으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연말이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양개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조사하셔서 가능하면 적극 검토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억 80만원짜리 1개소가 어디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문촌7, 문촌9, 원당, 흰돌에 있습니다. 흰돌복지관이 나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억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뭐에 해당이 된다고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나형이요. 규모에 따라서 가, 나, 사로 구분이 됩니다. 거기는 규모가 큰 데입니다. 사형이라고 해서 문촌7, 9, 원당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규모가 크다고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거의 배가 됩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환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제안하는 식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보고서 189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담당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감독이 인력부족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해환경 감시단의 원래 목적이 그런 유해환경을 조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를 보면 형식화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는 유해환경 감시단이 우리 시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유해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두 번째는 업무보고서 191쪽에 납골당 허가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올라온 건축조례를 하면서 주거밀집 지역에 붙은 종교시설에서 납골당을 할 때는 시의 동의라든지 그런 절차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건축허가가 올라왔을 때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우리는 그 협의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건축조례를 심의하면서 과거에는 종교시설에 임의로 납골당 시설을 할 수 있었는데, 주거밀집지역 주변에는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기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납골당 시설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것으로 건축조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것을 확인하셔서 장안사 납골당이 민원이 크게 일었던 곳이니까 조례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하셔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위에 보면 설문동 지역에 납골당이 들어오는 부분에 사업자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은 바로는 그냥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첫 번째는 뭐냐하면, 시가 납골당 건설업자한테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건설업자가 하다보니까 좀 최신시설로 고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했는데 시민들하고 이해가 안돼서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업주는 업주대로 강행하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이것을 강행해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과정이,
김범수위원
과정 말고, 지금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납골당을 짓겠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허가는 내줬잖아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당초 허가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범수위원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막을 수가 없죠.
김범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논의를 해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안을 찾아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요구하는 사항도 관철시키고, 구시대적인 납골당이 아닌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못해서, 결국 시민도 불편, 업주도 불편, 사업은 강행으로 최악의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좀더 관심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 부분은 지난번 시정질의 때 경기도 노인교통수당의 부담금 조정 공문 요청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직 요청을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11월 11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답변하시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2000년도 예산안에는 1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용을 다 아시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빨리 챙겨서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도의원들도 만나겠지만 말씀만 하시고 집행을 안 하시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 예,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2000년 계획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 의회와 집행부와 콜라텍에 관해서 현장 참관 활동을 했는데,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콜라텍이 나쁘다 인식을 별로 못 받았어요. 오히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 문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콜라텍이라는 하나의 명칭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문화를 해결하는 축으로 서울시에서는 콜라텍을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향후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24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교육비를 20명밖에 안 잡았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6월중에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20명만 교육을 해주겠다고 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 고양시 인원은 20명이 할당이 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지도위원으로 전체적으로 선임될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동당 20명이 아니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시는 20명이 되고 동까지 하면 몇 백명이 되는,
김소희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시 청소년 지도위원들에 대해서만 연수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이네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해마다 연례 행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많은 지도위원이 있지만 그 많은 인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매년 안 가신 분들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새로 선임될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제대로 연수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산을 더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고양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학교폭력근절 표어·포스터·글짓기 시상, 시상품을 만드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도서상품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금액 나온 것이 혹시 적다고 생각은 안하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적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더 충분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의회에서는 예산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반대로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초·중·고등학생들로서는 이만한 액수의 상품이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여성복지회관에 관한 것인데 야간근무자 급식비, 5천원씩 17명, 6일, 12월인데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인쇄가 잘못돼서 6명, 17일인데 그런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6명씩 야근을 하는 것으로...... 예측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측이죠.
김정무위원
3명이면 17일이 아니라 한 달이 되는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6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야근을 할 수도 있고 적은 인원이 할 수도 있는데 중간으로 생각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89페이지 유아실 아동 간식 구입비인데 여기에서 15명이라는 것이 예측인원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측인원인데 저희가 12월 4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바 위탁하려는 수강생이 30여명이 넘었습니다. 이 15명 가지고는 유아간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유아식이라는 자체가 강의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맡기는 탁아소 역할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2시간 위탁하는,
김정무위원
아기를 맏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어제까지 915명이라는 수강생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 아이를 맡기려고 하는 수강생이 30명이 넘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274쪽 좀 봐주세요. 신양요양원 인건비 보조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전액 시비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도비 신청을 못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신양요양원의 운영비 내역서를 보면 전부 국비 내지는 도비 내시가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시비로 지원되는 이유를 간단히,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양요양원의 실질적인 인원은 24명인데 도에 국도비 지원은 17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부득이 시비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봉운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이기택위원장
시설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이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중증 환자라든가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모든 중풍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1인당 확보해야 될 평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위법적인 사항을 취했다는데 거기에 더해서 시비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점을 시정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행정에서 거꾸로 조장하는 경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을 안하시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신양요양원의 입소정원은 117명입니다. 117명인데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73명입니다. 정원을 초과해서 입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기택위원장
치매동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추가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법정기준 종사자는 신양요양원에 24명인데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예산지원 기준인원은 17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현재 치매동에 수용되어 있는 치매노인이 많고 그 분들은 전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시비로 별도로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인가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인건비를 세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인가 인원보다 많은 것은 아닌데 치매노인이라든가 중증환자가 저소득층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분들을 보호할 위치에 있는데 신양요양원이 병원보다 알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위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간호원, 영양사, 120만 7,700원, 2명, 12월이 되어 있고, 생활보조원 114만원, 취사부 98만원으로 5명인데 간호사, 영양사는 상당히 전문인력인데 월 120만원 가지고 생활보조원하고 취사부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채용된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한테 대해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5년 이상이 되면 월 15만원이 더 지급이 되고, 5년 미만은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봉운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내역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고, 신양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 현황하고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다음에 279쪽 고양시 여성단체 협의회, 75만원씩 900만원의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올라와 있는데 운영비 및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협의회 사무실은 시청 내에는 없고 앞으로 여성복지회관이 개관이 되면 그곳에 들어갈 예정인데, 여성인력 소개센터는 지금 민원실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전년도에 여성인력 소개센터에서 인력을 소개한 실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마지막으로 284쪽 민간이전 부분에 2000년 비정규학교대상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문화정보센터 운영비가 청소년 신문발행, 컴퓨터 교육, 시설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내용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위에 비정규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일산에 고양실업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의 운영비, 전년도 신문발행, 컴퓨터 교육, 시설운영비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나왔던 부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양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중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70%가 국가부담이고, 15%, 15%씩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관련자료를 보니까 법정 기준 인원이 24명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인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혹은 중앙정부에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17명분만 내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말해서 국가가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의회가 올해에도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금 때문에 의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주지 않는 돈 때문에 괜히 욕먹고,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고양시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시켜달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 내리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이쪽에 대해서 왜 법에서 정한대로 돈을 주지 않느냐 하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70%를 부담하는 이유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70%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100%를 고양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아까도 지방자치시대에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요청도 하고 또 도에서 해야 될 것도 요청하는 것을 담당 국장님께서 충분히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도 돈을 안 주면 그것은 요청이라도 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하지, 관례적으로 안주면 그냥 시비로 메우는 방식의 행정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결합해서 국가나 도에 법정 지원비를 해달라고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뜻이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될 부담금은 앞으로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283쪽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금년 말까지는 구성이 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287쪽에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여성복지회관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청소료라든지, 청사소독료 이런 예산은 안 올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올라온 예산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시가 부담을 안 해도 될 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가정복지과 혹은 고양시에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인원 파견했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현재 5명이 준비단으로 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고양시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서 기초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꽃박람회에도 가고, 여성회관에도 가고, 노인회관에도 파견할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노인회관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은 안되고 가정복지과 내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여기에 파견하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인원을 증가시켜줍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은 8명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인원이 추가로 증가된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조례를 개정하고 절차를 밟아서 8명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관리감독 업무만 하게 되면 가정복지과의 기초업무를 인원에 있어서 업무를 계획하고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떠안아서 8명이 증가됐지만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관심을 두고 관여를 하고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에 있어서도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까지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간담회도 치른 바 있고 해서 지금 시 직영으로 확정이 되고, 이미 8명에 대해서 여성복지회관 인원승인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는 여성회관하고 가정복지과가 같은 여성을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성복지회관 인원이 이미 승인이 난 이상, 가정복지하고 과별로 업무적인 협의는 이루어져도 저희가 그 업무를 떠안지는 않을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으며 여성복지회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미 8명의 인원이 승인이 났고 앞으로 운영을 잘 하면서,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인원에 있어서 업무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예산에 있어서도 예산부담률도 증가를 시키고 이렇게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가 가지고, 하다못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여성복지회관 예산을 설명하고 자료준비를 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여성복지회관 관장님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 부분은 좀더 정책적으로 다뤄져야 될 문제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예산안 268, 269쪽에 저소득 모자·부자가정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녀 학비 중에서 중학생하고 실업계 고교생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인문계 고교생은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실업계 학생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세부 지침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86하고 6가정이니까 92가정인데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더 지원을 해서라도 인문계 고교생을 지원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다는 얘기를 그때 하셨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인문계 학생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자체 내에서 학습재료비하고 학비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유임위원
그럼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딸들의 캠프 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2박 3일 실시한 프로그램하고 평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이 15명을 신청했는데 지금 8명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문가를 고용해서 프로그램 기획이나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인사파트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게 하도록 계획서 내에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2000년부터 적립하게 되어 있는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2000년부터 조성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조례에는 2000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 예산에 아직 결심을 안 받았다는 것은 요청은 했는데 승인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의 조례에는 2000년도부터 조성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을 따로 마련해서 그 부분에다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것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희 위원!
유병희위원
267쪽에 보면 여성복지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 1억 8천만원이 돼 있는데 한 사람당 18,000원씩 1천명을 계상한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41개 과목의 강좌를 실시할 계획인데 주1회, 2회, 3회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월 12,000원에서 15,000원이 되겠습니다. 15,000원, 1,000명, 1억 8천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예상하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유병희위원
290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만원, 4명, 225일,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가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2,000평이 넘는 큰 규모의 여성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명의 인원을 가지고는 도서실, 유아실, 안내원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는 관계로 4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4명은 도서실 1명, 안내에 1명, 유아실에 2명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2회에 225일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좀 아리송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오전 오후로 나눠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왜 재료비로 안 넣었습니까? 못넣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질의를 할까요? 이것은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산해서 계상을 했느냐고요. 상근자를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교통행정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315쪽 시영버스 특별회계, 정화조 수거비, 일·숙직수당, 시영버스 CCTV 임대장착비, CCTV는 임대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정화조 수거비가 작년도에 보니까 10만원씩 해서 20만원으로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한 500% 올려서 계상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작년 수준이었는데 더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시 작년 정도로 맞춰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봉운위원
일·숙직수당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공통경비로 인상분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사실 시영버스 특별회계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고 충당해서 쓰는 것인데, 예산편성시 과지출 되는 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봉운위원
325쪽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봉사단체별 교통봉사 활동 급량비 1,620만원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개 단체에 540만원씩 어느 단체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봉사단체는 새마을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정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설날, 청명, 한식, 추석, 연말연시에 차량이 집중되는 시점에 이 분들이 대부분 운전자들인데 교통봉사를 교통질서 유도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업을 전폐하고 나와서 무척 고생들을 하시는데 점심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나 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계상 되었었고,
이봉운위원
3개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가 아니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때그때 동원된 인력에 한해서 단체별로 몇 명씩 동원이 될 것인지 계획을 받습니다.
이봉운위원
구정, 추석, 청명, 한식 때 나와서 봉사하는 인원들에 대한 급식비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점심값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에는 4개 단체가 봉사활동을 했고 또 4개 단체에 대해서 급량비 1,000만원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3개 단체로 줄어들면서 620만원이나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증액된 사유는 작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통량은 점점 늘어나고 '99년도에 예산편성 된 인력보다 더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만큼은 꼭 필요하니까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거기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했는데 한번에 270명씩 명절이나 이런 때에 그런 것을 따져서 네 번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무위원
한 번에 270명 정도가 나간다는 얘기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정무위원
그러면 270명씩 4회 하면 될텐데 거기에 3개 4단체가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270명이 아니라고요. 계산상으로 1개 단체에 270명이라고요. 안 그래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3개 단체로 되어 있지만 한번에 청명, 한식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통 전날부터 하고 설날 같은 경우 전날, 당일, 그 다음날까지,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4회를 6회로 하든지 10회로 하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횟수를 더 적용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3개 단체라는 것은 없어져야지, 이렇게 되면 270명이 네 번을 하는데 1개 단체에서 270명이라고요. 계산이 그렇게 안 나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3개 단체가 아니라 4회에 3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단체인원은,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3개 단체에 270명이 동원이 되는데,
김정무위원
4회에 3일도 말이 안되죠. 그러면 아예 7회로 하는 것이 낫지......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11회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김정무위원
이 액수는 과거로 봐서 이 정도 들어가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부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밑에 맹인용 음향신호기기 설치를 10개소에 5,200만원을 들여서 하실 생각이신데, 10개소가 횡단보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을 10개소 하실 것이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몇 군데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주요 교차로에 특히 통행이 많은 예상지역을 금년도에는 5개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에 소리가 나는 맹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맹인이 주요 교차로만 다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교차로가 많기는 많지만,
이순득위원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회과에 그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주하고 이용이 많은 곳으로 우선 금년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내년에 10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이런 시설은 좀더 많이 해서 그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며, 태양열 경보등 80개소, 태양열 경보등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을 위해서 커브길이 조사된 데가 있습니다. 고양동에 커브지점 등 한 40개소 조사된 데가 있는데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이런 것도 교통의 위험도를 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맹인용 신호기나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지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표지봉이 잘못된 것입니까? 표지병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용어를 표지병이라고 합니다. 커브지점 바닥에 박는 것,
이순득위원
선 위에 박는 것이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표지병입니다.
이순득위원
표지병 3,000개를 어디에 설치하셨는데 내구연한이 해놓으면 얼마 안 가서 처음에는 잘 보이다가 조금 있으면 잘 안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3,000개는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가 됐는데 용두동, 커브지점 등 한 20개소를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3,000개가 고양시 전체로 했을 때는 급커브 선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한 3,000개 정도를 예상하셨나본데 1개에 18,000원이에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태양열에 의해서 반사가 되거든요.
이순득위원
수많은 차량이 지나다보니까 다 먼지가 끼고 매연이 떨어져서,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매연으로 잘 안보이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도 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워낙 도로가 넓어서 세척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328쪽에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신설 측주식 하고 정주식 하고 잘 모르니까 어떤 설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식이라면 곧바로 세우는 것이고, 측주식은 앞에 장애물이라든지,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옆으로 세워서 설치하는 안전표지판이 있습니다. 측주식 하고 정주식 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렇게 올리는 것하고 조금 나오게 하는 것하고 단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단가 차이가 집니다. 사실상 설치하는데도 그 비용이 들어가고요.
유병희위원
45만원에서 측주식은 100개가 돼 있고 정주식은 10만원, 100개인데 주로 어느 쪽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준설지역은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낙타고개라든지, 애덕의 집 등 조사된 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위험지역에 대한 통보가 와서요.
유병희위원
그럼 이것은 위험지구에 설치가 되는 것이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유병희위원
그리고 327쪽에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 2천만원, 16기, 3억 2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 교통신호기가 그렇게 비싼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교차로 같은 곳에 신호를 제어하는 박스가 2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16기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위치는 화정지구 3단지, 고양동 삼거리, 능곡초등학교, 덕이주유소 앞 등 몇 군데 조사된 데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326쪽 버스승강장 설치, 500만원, 10개소, 택시승강장 250만원, 5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한 곳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마는 현재 민원이 요구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지역에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 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자료요구,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2000년 업무계획 214쪽에 보면 교통행정과 지도단속 업무중에 중점 추진과제로 나와 있는 것이 노선버스의 결행이 있습니다. '99년도 노선버스 결행 현황하고 원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부분 중에 328쪽입니다. 거기에 노견봉 설치가 나와 있는데 신설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신설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노견봉이 파손됐을 때 원인자에 대해서 돈을 받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원인자가 확인이 되면 받는데 노견봉 같은 경우 차가 스치기만 해도 부러지거든요. 그럼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원인자를 색출하기가 무척 어렵고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순찰을 다닐 때 요행히 발각이 된다면 원인자한테 구상권이라든지 비용을 환수하겠지만 그것이 어렵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노견봉이 하나에 4만원씩이네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1개에 4만원이면 그렇게 싼 것은 아닌데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1,000개라고 하면 고양시에서 필요한 곳에 다는 못 세울테고 부분부분만 세울텐데,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노견봉은 보통 간격이 길어야 4~5미터 정도인데 그렇지 않고 촘촘히 할 경우에 1미터 정도의 간격이기 때문에, 1,000개라는 숫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해놔도 많다고는 느껴지지 않는 숫자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이 노견봉 효과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사실 중앙선 침범을 제한하는 방법인데 제가 볼 때는 4만원씩인데 그 간격이 한 1미터이상 되지는 않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될 경우 1,000개를 했다고 할지라도 고양시 내의 그렇게 많은 도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제가 보니까 훼손된 것이 많아 가지고 한번 부딪히면 그냥 없어지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노견봉보다 더 좋은 4천만원 들여서 중앙선 침범을 운전자로 하여금 조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반영을 해주시고요. 나름대로 다른 방안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325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SM사업을 2000년도에는 6억 1,500만원으로 몇 곳을 하게 됩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명년도에는 6개소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TSM사업이 연도별로 계획되어 있는데 장소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연속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소가 다르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교차로는 2,000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업무보고 21쪽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99년도 사업 중에서 양조장 사거리 계획은 언제 끝납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내년도 2월 15일에 끝납니다. 그렇지만 양조장 사거리 사업은 교통흐름을 빨리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정도로 지역 현안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관심은 31명 의원님 모두가 공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핵심부분이 과연 양조장 사거리를 한 것이 교통효과가 50 몇 억 정도가 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나는가 안 나는가를 확인하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사실 교통체계 관리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도에 첫 시도를 하는 사업인데 아직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의아해 하시고 궁금하신 점도 많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전문용역 업체의 직원을 데리고 와서 설명을 했는데도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이나 성남은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옆의 국장님이 수원에서 출·퇴근을 하시지만 수원도 그렇게 할 때 주민들 민원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니까, 좀 완공 시까지 지켜봐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양조장 사거리 사업은 완료토록 해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양조장 사거리가 완결된 이후에 그 효과를 검증하고 그 효과가 증명되었을 때 이후에 TSM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우선 명년도 사업은 세워주시고 양조장 사거리 사업이 연내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셔 가지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명년도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만큼은 우선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에 세울 성질도 아니고......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양조장 사거리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나서 그 대신 이것은 집행하지 마시고, 그 결과에 의해서 자체 삭감 조정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꼭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몇 가지만 2000년 업무보고에 관해서 첫 번째는 업무보고 207쪽에 교통안내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 코스개발 및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고양시에서 일산구 24억, 덕양구도 한 몇 십억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총 60 몇 억인가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용성과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도시환경이라든지 생활여건과 상당히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 도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는 자전거 도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가능하면 지도에 포함되도록 해주십시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제작 시에 자전거 도로 현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 중에 시영버스가 설문조사 결과 마을버스나 민영화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시행을 하실 것이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나름대로 계획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별도의 기회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 수입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321쪽입니다. 과태료 수입 부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0억 2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99년도 10월말 현재 18억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까? 징수된 것입니까? 과태료 징수액하고 수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통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를 하면 승용차량은 4만원, 대형차량은 5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부과된 중에서 이것은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원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관리관이 과장님이시고, 담당이 운영관이실텐데 그것은 뭐냐하면 특별회계에 대한 책임을 두 분이 가지시고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 집행하기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수입액이 '99년 10월말 현재 18억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수입을 10억으로 잡으신 것은 상당히 낮게 잡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년도 수입 부분에서 6억 7,700만원을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98년도까지 미수납액이 6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중에 '99년도 순계표를 내면 대강 1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자료가 되실까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사무실에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채권확보는 해놓은 상태인데 연도가 지나면 더 받기가 힘들어 가지고 종전 전년도 수입액에 비례해서 예산수입액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99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순계표가 있을 것입니다. 징수결정액, 징수액, 수납액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낮게 만들어져서 유명무실한 특별회계가 아닌가, 가능하면 현실에 접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탤 것은 주정차 단속은 좀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주정차 문제는 준법질서를 정확히 지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버스, 택시정류장 표지판 설치인데 30개중에서 버스가 몇 군데인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표지판 설치지역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무위원
이것이 승강대가 없는 것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버스는 필요한데 솔직히 택시가 뭐 필요합니까? 택시정류장을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해놓으면 택시가 거기가 아니라도 어디든지 서는데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환경청소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당초에 10명 이내로 해서 세웠었습니다마는 계속 의회에서 2회, 3회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5명 이상으로 하라고 요구를 하셔서 15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위원은 재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참석수당이 특별하게 7만원이 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원래 규정에 기본료는 5만원입니다. 3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해서 초과수당을 플러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바될 것 같아서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7만원이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3시간을 초과하면 2만원을 추가해 준다는 거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기본을 하고 3시간 이상을 했을 경우에,
김정무위원
기본이 어디 있어요?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행자부,
김정무위원
여기만 특별히 2회에요? 바로 그 위의 것을 보자구요. 이것은 3시간 이상은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5만원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아무리 길어도 참석해서 영향회의 정도이기 때문에 길어야 2시간 내지 3시간 됩니다. 충분하겠습니다. 이 7만원은 기술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하고,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고양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전부 5만원이에요. 7만원으로 세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먼저 2000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와 겹쳐있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6쪽 수질검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산구하고 덕양구의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수질관리에 대한 기본이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질조사가 가장 기본인데 수질조사가 소홀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 환경청소과 시청에서 지도를 하셔서 관내 하천이 제가 알기로는 소하천 60여곳, 지방 2급 하천이 열두 곳인가 그렇게 되는데 하천관리 부분에 2000년도에는 조사라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에 관한 대책까지도 가능하다면 수질관리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두 번째는 200쪽에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 인원이 적은데 업무량은 과중돼 있어요. 감량화 의무사업장만 지도, 계몽을 잘하면 고양시 음식물 처리정책에 획기적인 선도 그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조직적인 면이 보완이 되어야 되니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인원 조정이라든지 혹은 업무분장을 하셔서 2000년도도 '99년처럼 조례 따로, 행정을 안 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204쪽에 환경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학생 환경교육에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2가지만 첫 번째는 부녀회, 두 번째는 각 동 입주자 협의회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환경교육을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감량화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산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인데 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누구한테 받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수집업자한테 받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쪽 환경시책업무추진비 203-03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일이 상당히 많으시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0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이 있는데 과거에 산 차량이 2,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샀던 차량 4대가 맞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1대에 6,200만원이나 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먼저 것은 보통 2.5톤 기준이고 이것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선 여기다 세우는 것은 도에서 전체 구입량의 30%인 1,885만원을 내시를 해줬기 때 문에 거기에 비해서 70%를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는 시비가 70% 들어가서 제대로 활용이 되면 괜찮겠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음식물 처리시설에 있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제의를 했던 오리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의회에서 13개를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오리사육장 청솔농원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하지를 않고 심층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를 사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솔농원의 오리사육 농가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을 때는 흡입식 운반차량이 아닌 통으로 해서 운반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를 사도 되는 돈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가능합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01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보험료하고 검사료가 있는데 지금 차만 1년동안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2000년도에는 보험료도 들어가고 검사료도 들어가면 활용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먼저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의 음식물 처리시설 30톤이 계획대로만 되면 미리 제작한 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이 늦어지기 때문에 고심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매각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음식물 처리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토를 더 깊이 해서 보관만 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처리시설이 없을지라도 분리수거체제 확립을 위해서 체제마련을 해달라고 올해도 똑같은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하셔서 가축사료 농가에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 꼭 사용해 주시고, 그 밑에 고양시에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이 10대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기존에 4대가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대를 올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음식물 처리시설 30톤 짜리가 안되는 바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30%가 내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자니 음식물 처리시설 30톤 관계가 아직 확실하게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또 도에서 하는 광역시설이 2,000톤 규모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식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실무자끼리 전화라든지 들리는 얘기로는 공사기간이 설계비 포함해서 한 18개월이 걸리게 되면 2002년 초에나 완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을 보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청소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99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12억 8,5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99년도보다 몇 퍼센트 증액된 부분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자료를 드린 것은 10월까지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 30톤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출한 것이 있으니까 그와 병행해서 결정한 후에 음식물 처리정책을 진행시켜주시고,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13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자주 협의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의회와 집행부가 바람직한 주민피해가 적은 안으로 만들어서 1월 안에 내용 안과 검토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299쪽 예산안입니다. 자원보호지도위원회가 구성된지 오래 되었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전년에도 없던 예산이 올해 500만원씩 전진대회 참석여비로 올라 왔는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이 있었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총무과에서 관할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봉운위원
얼마였었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500만원으로 섰었습니다.
이봉운위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원래는 광범위합니다. 자연보호가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집 만들기라든지, 휴지 줍기라든지, 자연 생태계라든지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 행사성 예산은 따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진대회 및 참석여비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청소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총무과에 있었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업무가 우리한테 오는 바람에 우리 예산에 섰습니다.
이봉운위원
303쪽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 52억,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늘어난 금액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2.9%가 감소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어느 쪽에서 감소가 많이 됐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인건비하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세부 내역서를 계수조정 하루 전까지 52억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요약된 것이 있으니까 총괄표는 드리겠습니다. 들어온 것은 더 많이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삭감을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요약된 것 말고 원본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기택위원장
원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된 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겠어요.
이봉운위원
세목별로 상세히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이양 부담금 양주, 4,870만 7천원인데 부담금을 양주로 주는 것이에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유병희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관리를 했었는데 양주로 주는 것이라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양주군의 청경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양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병희위원
관리권을 이양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유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속흡인 자동측정 유속계, 360만원인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대기배출 기본 부과금이라고 해서 그 부과에 따른 공장이 110군데가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굴뚝을 배출조사 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셋째 줄까지요.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00페이지 고양의제 21작성이라는 것이 일종의 용역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사무국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장이라든지 강사 인건비, 또 어떤 의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런 비용이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이것이 우리 고양시만의 문제입니까? 전국적인 규모로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고양시가 늦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것을 봐 가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관변단체로 봐도 되겠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관변단체라기보다는 과거에는 관변단체가 많았었는데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로 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지원하는 측면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에 나온 것을 참조하면 되는 것입니까? 273페이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도대체 뜬구름 잡은 얘기 같아서요. 환경적으로 어떻고, 사회·문화적으로 어떻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검토된 자료인지 아니면 국가 시책으로 해서 내려주니까 우리도 세운 것인지 좀 모호한 성격이 보여서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국가시책 이전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 브라질 리오에서 유엔환경,
이기택위원장
'92년도면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일인데 왜 지금 와서 이것이 거론되고 이번 예산안에 올라 왔는지?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광역까지만 하려고 하다가 기초단체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은 기초단체부터 잘 되어야 확산이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모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자연보호 지도위원 이라는 것도 잘 활용하면 대단히 바람직하고, 또 문화적, 정신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우는 문제라는 말씀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국가와 지방간에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기택위원장
그 말씀은 여기에 있는데 바로 제2건국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단체라고 봐지고, 바르게도 얼마나 바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좀 소신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당 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