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 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실·국·사업소·구청·동별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제한하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도중 연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규모는 5,749억 1,873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287억233만원, 특별회계는 2,462억 1,640만 5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규모에서 647억3,895만 9천원(12.7%)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가 394억 6,897만원(13.7%), 특별회계는252억 6,998만 9천원(11.4%)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267억 8천만원(38.6%), 세외수입 811억2,868만 5천원(24.7%), 조정교부금 606억 3,357만 5천원(18.4%), 보조금 601억 6,007만원(18.3%)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398억 5,064만 4천원(97.4%), 보조금 63억 6,575만 1천원(2.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에 756억 8,380만 6천원, 사회개발비에 161억 1,795만 4천원, 경제개발비에 6억 963만 2천원, 민방위비에 20억 2,937만 8천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67억 3,976만 7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검토한 바, 구청등 공용의 청사 신축관련 예산을 비롯하여 공공행정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문화, 예술, 체육부문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활동비 지원경비, 대형 계속사업의 사업비 추가계상과 각 동의 수해복구와 주민편의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등을 계상하고 인건비, 유지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의 계상이 주된 예산의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실·국·소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업무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내년도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을 기획담당관실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선 2000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우리 담당관님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이 권한으로 쓸 수 있는 각 부서,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각 부서별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권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제가 자료요청합니다. 2000년도 예산을 검토한 결과 정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과중한 업무를 갖고 고생이 많으시고 언론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우리 고양시의 전반적인 행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 올라왔는데 제가 자료요구하는 것은 99년도, 금년도 대비 2000년도에 똑같은 항목이라도 증액된 예산 내용, 항목별로 뽑아 주시고, 또 새로 신설되어서 예산반영된 것에 대한 내역을 뽑아 주시고, 다만 인건비, 예비비,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수입관계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예산 항목, 이것은 자료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예산관계는 99년도 사업예산 대비해서 항목별로 똑같은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증액된 예산내역, 99년도에 없었던 새로운 행사 신설항목의 예산부서를 자세히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2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양생활체육공원 2명해서 기본급, 300일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휴일은 근무 안 합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휴일도 근무하지요.
이장성위원
휴일도 근무하는데 365일이 아니라 300일만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일용인부임을 연간 300일만 책정하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편성지침에는 그러면 근무는 어떻게 시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300일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봉사한다고 봐야지요.
이장성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 사람이 365일을 계속 근무할 수는 없고 연간 일주일에 한번씩, 일요일에는 오히려 더 쉴 수 없지만 평일을 기해서라도 하루 쉬도록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거기 2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2명이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사실상 관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때가 근무를 시켜놓고 봉사를 하라고 하면 안되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봉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급료도 얼마 안되는데, 3만원도 못 되는데, 그 다음에 30페이지, 시책추진 및 담당업무 추진, 시책추진 해외여비가 5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시청 공무원들이 각자 사업에 의해서 해외를 나가게 될 경우에 필요해서 예산을 예비로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시청내 풀해외여비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풀여비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예산서를 떠나서 정보통신 분야에 각종 고가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 종합병원에 각종 의료시설 고가품을 구입해 놓고 쓸 줄 몰라서,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장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직이 아닌 분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구입만 해 놓고 사장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지금 이장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실장으로서 평상시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컴퓨터, 이 PC 실력이 대단합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고, 직류가 하류로 내려갈수록 컴퓨터 실력이 상당히 수준급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가품을 구입을 해서 사장을 하거나 쓰지 못하는 일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혹시 염려가 돼서 수시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누차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PC능력이 없이는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를 이웃 시군에서만 얻는 것을 가지고서는 정보시대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국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보 PC 능력을 배양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공부도 많이 하고 저희가 자체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려가 돼서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고가장비를 구입하면 사장하는 예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우리가 과거 예가 있습니다. 삼풍빌딩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해서 재난 측면에서 고가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잘 쓸 줄도 모르고 1년에 한 두 번 쓰는 것인데도 고가장비를 구입하는 예가 있습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회계분야라고 하면 회계분야에서 필수적인 것, 아주 전문적인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PC회사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매월 지급해서 검토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 2억 8,300만원이 있는데 그것 자료 하나 내주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필요할 때 풀보조로 해서 저희가 2억 8천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예비비로. 어디 쓰겠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안되고 불가피해서 꼭 필요할 때, 그러니까 어느 사업부서라든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이 풀보조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99년도에도...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똑같습니다.
이장성위원
99년도에 집행한 것 좀 뽑아 주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내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쪽이 우선 두장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 드리고, 예산작업실 복사기 임차료 했는데 우리 시에 복사기가...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양효석위원
29쪽이요. 이것은 임차료를 우리가 내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일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작업기간에 다량으로 복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업실에 단기간에 그 작업기간만 임차해서 썼다가 다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경륜사업 분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님.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은 저희 마두동에 올림픽 스포츠센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내 경륜장이 되겠습니다. 텔레비젼으로 보는 경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생겼냐 하면 97년도 7월 31일 생겼어요. 97년도 7월 31일 생겼는데 97년도에 반년 동안 수입된 것에 대해서 배분을 우리 고양시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7천만원을 받아왔어요, 97년도분을, 7,700만원을. 그래서 98년도는 1년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륜수입에서 재공과비를 제하고 나머지 비율을 우리 고양시장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내년도에 1억 2천 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수입입니다.
양효석위원
여기 38쪽에 보면향토사료 조사수집비가 국비도 있고 시도비 보조금도 있고 시도비도 있고 이 뒤에 또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향토사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 나가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가 저희 수입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각 항별로 사업별로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러니까 38페이지에 있는 것은 세입을 명시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49쪽에 연계되어 있는 시립여성합창단 운영 단복비, 이것이 지난해 올라왔던 것 똑같이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똑같습니다.
양효석위원
59쪽에 북한산성 보수정비공사, 이것은 북문에서 원효봉까지를 하고 나머지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효자동 박태성 정려비 묘역정비는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묘역만 다시 하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박효자 묘 및 비 정비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은 진입로 정비, 묘역 및 주변정리, 보호 울타리 설치, 이렇게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 방문자 기념품 구입 및 제작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이 왔으며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29페이지에 보면 칼라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이것은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자 기념품 구입비는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문자 숫자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임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기념품을 제작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분이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지금 있습니다. 관내 공예단지가 있어서 목공예품도 있고 자기 소품도 있고 해서 저희 시를 대외적으로 방문하시는 손님들께 오시면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 다음 것,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그리고 레이져 프린터기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쇄물도 고급화시키고 대외적으로 발주한 것도 이것으로 갈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조금 비싸도 집행부에서 하나 준비하는 것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해외여비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분한테 쓰여지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랑 관련해서 해외출장을 공무원들이 나갔을 경우에 소요되는 여비에 대한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해외에 나갈 것을 대비해서 5천만원을 세워놓는 것이지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임귀환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나갔어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금년도에도 총액적으로 보면..., 금년에 3천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나가는 것이 중앙계획이나 도계획이나 추천을 받고 하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실제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는 사람들이 10여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간 그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3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임의단체 보조금 2억 8,3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아까 이장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 전년도에도 2억 8,3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정액보조라든가 임의단체 아닌 단체에서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시정에 부합되는 사업을 할 경우에 부분적으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10월까지 지출이 2억 4천만원 정도 지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2월 현재까지.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은 세워주셔야만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방금 이장성 위원님하고 임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의단체 보조 99년도 2억 4천 정도 됐다고 하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6쪽에 예비비를 설명해 주세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1.03% 이상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 약 35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 58억 정도 남은 것은 동에 주민자치센타에 소요되는 시비가 있고 국도비 추가부담 내려올 금액들에 대비로 해서 일부 여유를 남겨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부분들을 정리하게 되면 당초 우리가 법에 명시된 1% 이상, 그 수준에 맞추어서 예비비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지금까지 보면 재정여건이 좋으면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예비비가 기관에서 필요했을 때는 추경에도 자꾸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꼭 이렇게 58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전용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부담하고 시비 부담지시가 내려올 사항도 있고 해서 거기에 여분을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가 내년도에 전 동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도비하고 국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해 놔라 해서 여분으로 저희가 1% 이상을 예비비로 58억을 해 놓은 것인데 수정예산으로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부담해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소한으로 예비비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로 얼마를 보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연감류가 있는데 연감류도 연합연감하고 다른 연감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있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각 언론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연감류를 점차 많이 발행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가격은 아니고 싸게는 8만원에서 비싼 경우에는 20만원 정도까지 가격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연감류가 비싸도 275만원짜리 연감이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저도 연감을 많이 구입하는 편인데, 통계를 보려고 275만원짜리 연감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은 한 부가 아닙니다. 한 개 사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연감이 보통 10부, 15부 이렇게 됩니다. 한 개 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의원들이나 다른 일반인도 알기 쉽게 해 놔야지 1개 사, 1개 하니까 누가 봐도 한권으로 보지,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한권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한권이 아닙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옆에 명시를 해 주셔야지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52쪽, 고양예총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국악 대공연으로 1천만원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 그렇게 무용제나 국악제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천만원이 꼭 필요하느냐?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다,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는 한마디로 말씀 못 드리겠고, 문화예술은 장르가 상당히 다변화 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르 한 부분이 지원이 안되게 되면 그 부분은 완전히 죽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국악대공연은 우리의 고전을 살려 나가는 맥을 잇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현대 예술에 밀려서 고전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말대로 한다면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으니까 들러보면 이것이 과연 국악대공연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기껏 회원을 보니까 45명인데 실질적으로 5명 정도가 맥을 이으려고 고생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에 감사자료에서 지적을 했는데 회원 45명을 전부 확인해 봤더니 안나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담당관님은 신경을 써서 지금 여기에서 계수조정까지 아직 멀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61쪽을 보면 유도, 우리 고양시 유도부가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유도협회가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보조를 해 주어야 합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유도대회를 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69쪽을 보면 사립학교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시 보조가 들어가야 됩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이 학교체육발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지원 승인을 받았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경기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공립, 사립을 분명히 가려서 시비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례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데 공립중고등학교를 가보면 사실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것은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갑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고양시 예산이 충분하다면 10억도 좋고 20억도 좋고 지원해 주면 좋은 것인데 형평성이, 또 이런 것이 선례가 돼 버리면 고양시에 있는 학교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주시오 하면 안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선례가 남으면? 그런데 고양시 예산은 자꾸 떨어져 가는데 이런 문제도 실장님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다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 사항은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분명히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2억 8,3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아까 우리 이장성 위원님이 자세한 내용으로 자료요구까지 해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것이 예비비성이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예비비성입니다.
권붕원위원
금년에 얼마 썼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금년에도 2억 4천 나갔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 예산 없으면 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절약하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침에는 나와 있는 사항이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침에 나와 있건 없건 해당부서별로 필요한 것은 예산이 반영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선심성 임의단체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요구하면?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편성지침에 기준에 나와 있는 단체가 있고 기준에 나와 있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 지정이 안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형평성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모든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임의단체 보조금이,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문화육성도 하고 각종 행사를 하는데 필요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금년에 지출된 사항은 명세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지만 한마디로 예비성의 필요한 것은 예산에 다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왜? 작년에 이렇게 해서 치르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은 필요하다, 예산 부서별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2억 8,300만원이라는 것이 소모성 경비인데 임의단체 보조로 해서 선심성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예산상 불합리하지 않느냐 없으면 안 쓰는 것인데,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런데 지정단체가 아닌 미지정단체는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최고 결정권자가 시장님이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2억 8,300만원까지 사실 필요하겠느냐, 줄일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금년에도 2억 4천, 2억 5천 정도,
권붕원위원
실장님, 예산을 국내여비든지 뭐든지 신설을 해 놓으면 예산은 다 쓰게 마련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산을 절반을 줄이든지 재정을 아껴쓴다고 하면 안쓰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항목이,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저희가 어느 부서가 됐든 사업부서나 관련 부서에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를 합니다.
권붕원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충분히 자료검토를 하고 답변을 들을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69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체육관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어서 건립을 하는 모양인데 2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어요, 두군데가. 이 사업계획을 먼저 설명해 보세요. 어떤 배경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지,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아까 조문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은 사립학교다 공립학교다를 가리지 않고 교육에 관련 경비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의 근거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한 내용은 백석중학교 체육관 건립건하고 벽제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건입니다. 백석중학교에 체육관 건립 비용으로는 총 11억 1,800만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3억 7,500만원, 교육청이 6억 2,500만원, 학교 자부담이 1억 1,700만원으로 해서 11억 1,800만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3억 7,500만원 중에서 2억 5천만원은 금년에 지원을 하게 되겠고 백석중학교나 벽제중학교의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에 그리고 자부담이 같이 포함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저희 시가 일부를 부담해서 학교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벽제중학교는 총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비가 1억 5천, 교육청이 2억, 자부담이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어서 흉물스럽게 골조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원이 돼서 학교체육관이 완성됨으로써 건전한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2억이 지원이 되고 학교 자부담도 3억 5천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가 1억 5천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교육청 관계로 해서 우리 담당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청도 많이 지원하네요? 그런데 도에는 한푼 안 줍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교육청이 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도 교육청은 도 예산에서 교육청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교육청 소관인데 예산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교육청을 거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공보담당관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체육관을 조건부로 해서 도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 우리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앞으로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요구할 때는 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여기 관내에도 초·중·고등학교가 110여개 이상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체육관 시설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라든지 부담능력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면 지원을 가급적이면 하는 것으로 검토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하나의 선례가 돼서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논쟁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도비나 시비나 교육청 관계나 충분히 적절하게 잘 반영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68페이지, 고양시 체육진흥기금이 적립금이 얼마나 있어요, 이 예산 말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20억입니다.
권붕원위원
얼마 예산 보유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총액은 30억원입니다. 작년까지 20억이 되어 있고 2000년 예산이 5억, 2001년 예산에 5억하면 30억 예산이 다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언제 시작을 해서 30억이 결정됐습니까, 어떤 조례로 해서?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97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조례는 96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97년에 재정된 조례 내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장군묘 외 6개소를 위탁관리해서 8만원씩 연간 우리가 위탁관리비로 나가는 모양인데 최영 장군묘 외 6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최영 장군묘, 벽제관지, 송포백송, 행주서원, 고려 공양왕릉,
권붕원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고려청자 도요지 복구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산상 몇 연도부터 지급됐는지는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8만원에 대한 사람은 위탁관리자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떤 자격으로 이 사람이 돈을 타가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 주변에 문화재로부터 가깝게 사시는 분중에서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문화재를 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저희가 관리자로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49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중복되는 질문인데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운영, 여기에 3억 2,42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추가로 늘어난 예산부분이 무엇입니까,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모든 부분은 다 작년 수준이랑 맞췄고 새로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공연용 피복구입, 그 밑에 구두가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520만원. 그리고 야외 연주대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외에는 작년도 수준이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이동 조립식 연주대 구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이것이 뭐에 필요한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공연할 때 저희 문예회관에서 공연할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일반적인 장소에서 공연할 때에는 사람이 네줄, 다섯줄 정도 서게 되는데 관람석에서 봤을 때 시각적인 효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하면 사람이 죽 다 보이게끔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주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쉽게 얘기해서 신발, 아까 구두 얘기하고 이동 연주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신설된 것이?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됐다가 전체 심의결과 삭감된 내용이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의견이 그때 잘 돼 가지고 삭감됐는데 왜 또 예산에 올렸지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배경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주를 할 때 관람객들이 보시고 신발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서 지키보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좀 더 미각적이고 시각적인 효과가 더 있겠다, 일체감이 더 있겠다, 이러한 것을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 심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담당관님,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합창단 행사할 때 저도 종종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구두 다 신고 나옵니다. 까만 구두 다 신어요. 신발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이동식 연주대 구입이 지금 가뜩이나 우리 고양시 재정이 어려운데 한 두 번 써먹자고 또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먼저도 삭감된 것입니다. 구두관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계수조정 이전에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지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합창단의 운영비가 많이 올라와서 매년 심의가 되는데 타 시군의 운영비교표, 그러니까 한군데만 뽑아 오시지 말고 세군데 이상, 여성합창단 운영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다음 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고양소식지 발행이 2억 5,200만원이 또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물론 이것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내무위원회에서 고양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광고비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니 이것을 해 주십사 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 바 있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2억 5,200만원의 필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고양소식지 발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지는 97년까지 저희가 시정홍보지로서 2천부 내지 3천부를 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로 해서 총무과에서 반상회보를 발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양 구청에서 구정소식지, 이렇게 해서 발행하는 내용을 전부 한군데로 예산을 통합해서 고양소식지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도 되고 더 많은 자료를 수록해서 보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현재 저희가 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25만세대, 80만 정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5만부 발행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는 2만부를 더 증설해서 페이지 숫자도 4P정도는 늘려서 많은 소식을 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록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라든지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 위해서 상품권 전달에 예산을 조금 배려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지난 11월 19일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최종분에 광고를 뒤에다 하나 실었습니다. 백병원 개관하는 내용을 실어서 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일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문화재, 관광, 언론, 체육 다 담당관님이 관리하시는데 그만큼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내용과 새로이 신설될 항목의 예산, 다만 인건비라든가 국도비 지원사업, 경제적인 수입관계 이런 것은 제외시키고 계수조정 이전에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세밀하게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박원필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비비가 고양시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법적으로는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내무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이 뒤에 보면 511쪽이나 504쪽,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부분에도 예비비가 많이 서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은 일반회계에 관한한 예비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 예를 들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라든지 공영사업특별회계면 그 공영사업특별회계에 분야별로 따로 예비비가 있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별회계에는 예비비가 따로 서 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그것에 따른 예비비를 거기에서 계상합니다. 이것은 그리로 못 가는 것이지요?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50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정발산 도당굿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원에 보조되는 금액이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리고 문화원에 이것 외에 풀보조 나가는 것 있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런데 문서상 서류에 정발산 도당굿,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공위성 타고 달나라 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어느 지역이건 내려오는 풍습은 있습니다. 어느 동네건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정성을 들인다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각 동별로 전부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에 안맞고 개신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행사에 시에서 보조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이런 것을 단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62페이지, 역도부 예산이 2억 6,60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상여금 6월 했으면 상여금을 1년에 한번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주는 것이지요, 보통?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상여금은 600% 주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6월이면 600%를 준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배철호위원
우리 고양시에 역도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시민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 고양시가 역도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저도 시의원 당선되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고양시의 역도부가 정부에서 역도부를 육성하라고 해서 내려보낸 것 같은데 그 예산이 2억 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예총 수만명이 관람하는 예산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비만 해도 보니까 매달 80만원씩 줍니다. 월급조로 주고 있는데 합숙훈련을 정해서 기간이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매달 월급조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10개월치를 훈련비로? 이것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것이 어제 오늘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체육의 비인기 종목을 우리가 전체적인 도 단위 차원에서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 시군별로 1개 종목을, 고양시뿐이 아니고 시군당 1개 종목씩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역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배철호 위원님이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과연 고양시에 역도부가 있는 것을 몇 사람이나 알고 있겠는가 한다고 하면 배철호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인기 종목인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원해서 육성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람들이 세계역도선수대회에도 나가서 은메달도 땄고 동메달도 딴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이 사람의 소속은 고양시이기 때문에,
배철호위원
시합 나갈 때 대한민국으로 나갑니까, 고양시청이라고 유니폼을 입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소속은 고양시청이고 대표는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는 것이지요? 소속팀은 고양시지요.
배철호위원
돈만 내고 우리는 PR되는 것도 없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PR은 많이 됩니다. PR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시민들이 모르는데 PR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 의원들 31명이 1년 죽어라 하고 해야 돈 얼마인줄 아십니까? 우리 의원의 봉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라 하고 해도 한달 35만원입니다. 그런데 훈련비로 80만원, 월급 150만원씩 받아간단 말입니다. 훈련비를 포함해서 월급 포함해서, 감독이라는 분은 더 많이 받아가시고, 또 우승하면 격려금 300만원씩 지급했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배철호위원
그러면 상당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역도부에 대해서 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건드리지 않는데 공무원들이 다른 단체와 균형을 맞춰서 적정하게 올렸으면 좋겠고 69페이지, 체육관, 다른 분들이 거론하신 것인데 제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체육관을 짓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낙후시설입니다. 낙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가 지원하게끔 우선적인 순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체육관이 우선적인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더욱 더 여기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라고 하면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또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라 국가 예산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이 또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고양시에서 지급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명분이 안서고, 아까 도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답변하셨는데 도비 신청하는 것 우리 고양시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시에서 도비를 신청하고 만약에 고양시에서 다른 건으로 해서 도비 금액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도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명분은 서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잘못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합창단에 1천만원짜리 무대설치하는 것 있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철호위원
그것 설치하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뒤에서 보면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잘못 아신 것입니다. 무대를 설치할 때 1단, 2단, 3단, 4단으로 하는 것은 시각효과도 중요하지만 코러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의 지휘자를 보지 못하면 뒤에 사람은 음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 2단, 3단, 4단으로 해서 음이 들어가는 시점을 지휘자가 찍어주고 합창단원이 지휘자를 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합창을 할 때는 노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휘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휘자가 들어가는 타임을, 각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찍어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아까 얘기대로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고양시가 합창단 말고도 다른 여러 단체에서 무대설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 해 주면 각 여러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오히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대설치할 때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하나 우리가 이동설치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단체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다른 무대장치할 때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설명도 그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내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릴 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배철호위원
그래서 제가 늘 말씀 드리는 것은 문화공보쪽에 관심을 갖고 다 있겠습니다마는 총괄적인 부분이라 이해력을 여러분들이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문화예산을 강조한다고 해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더라도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문화라는 것은 투자해 주지 않으면 발전이 안되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문화부분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는 노래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주관을 가지시고 그쪽에 설명을 해 드리고 기획실장님 체육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립학교는 예산을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립학교 재단 측에서 체육관을 짓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양시 예산으로 도비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됩니다. 도비는 우리 고양시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님.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배철호 위원님 말씀 저희가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벽제고등학교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상당히 여러 해가 걸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흉물스럽게 나가고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빨리 건축을 해서 지원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좋은 시설을 제공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고 교육청에서도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교육청의 어떤 분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공문으로 몇 차례 왔습니다, 저희한테.
배철호위원
교육청에서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교육청에서 요구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고양교육청에서 왔습니까, 도 교육청에서 왔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도 교육위원회에서 왔답니다. 공문 사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볼 때는 중학교는 고양교육청 관할 소관이고 고등학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관리가 따로 따로입니다. 학교라고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할 때 중학교는 고양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볼 때는 자료 빤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육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배정 받아 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배정 받고 그쪽에서 협조공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재단이사장이 일단은 권한을 갖고 그 재정상태가 정말 불량한지, 국가에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재정상태가 나쁜지 그런 것을 파악한 연후에 우리가 지급을 하든가 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사립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같은 지역에 관련되어 있지만 애초에 기획실 자체에서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시민제안 포상이 있지요? 금년도 예산에도 시민제안 포상, 제안공무원 포상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좋은 제안을 받아서 포상을 주었어요,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시민하고 공무원들한테 제안 받은 사항은 있는데 상까지 줄 정도의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상 지급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 분들한테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문환위원
제안 받은 것이 우리 행정에 보탬이 됩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시정에 큰 도움이 되는 사항은 없었고 기왕에 저희가 생각해서 운영하고 있던 부분들이 다시 챙겨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창구를 개설해서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면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채택이 되면 포상도 주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만큼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참여율이 사실상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명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공무원들이 한 것도 없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는데 채택될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공무원들은 상금 조금 준다고 하니까 별로 연구 안한다고요. 진급하는데 특혜를 준다든가 인사에 특혜를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머리 싸매고 좋은 제안 나오지 않겠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얘기를 안하고 시립합창단 단원 위촉이 되지요? 위촉이 되면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립합창단 단원을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시키면 생전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특별히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매년 연말에 재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출장실적이라든지 합창단원의 합창역량이 부족해졌다든지 하는 오디션, 평가에 의해서 특별히 자질이 없는 사람은 제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합창단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임기가 1년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위촉하는 것이니까? 그럼 만약에 여태까지 운영해 오는데 위촉이 안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위촉이 안된 사람도 많지 않았겠느냐?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조례상에는 위촉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해촉이 안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우리 시는 여태 운영해 보고서 연말에 변동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연말을 기해서 특별히 변동이 되는 것은 없고 1년 기간 중에 중간중간에 여러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해촉을 시킨다는 자체는 본인에게 사정이 생겨서 안 나오니까 해촉을 시키는 것이지 그 안에 쉽게 운영해 가는데 맞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권한으로 해촉시킨 것은 없잖아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또 행사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사생활이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조직운영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해촉을 시킵니다.
조문환위원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본인이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심사하고 위촉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단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하고 단장이 결정을 합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의 실력은 지휘자나 단장이 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협조를 안한다거나 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개인별 근무상황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상에 참여율이 1년에 몇 회 이상 불참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해촉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지휘자나 단장은 누가 위촉을 하고 누가 해촉할 수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시장이 합니다.
조문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냥 무상으로 나오면서 참여를 하면 괜찮은데 여기도 그렇고 거기도 아마 그렇겠지요. 실비를 주니까 이것이 탐이 나서 집행부서하고 잘 안맞는데 해촉을 시키면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님, 51페이지를 보면 시민의 날 고양시 열린 음악회, 5천만원인데 KBS에 나오는 열린 음악회 초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금방 5천만원으로 늘었어요. 특별히 더 보완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예산이 배로 늘었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작년에는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병행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체육대회는 안 하기로, 만약 앞으로 하게 되면 격년제나 이렇게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이 착공될 경우에 같이 체육대회를 할 만한 장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예산계상을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체육행사가 2000년에는 없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좀 크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없으니까 문화행사를 크게 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 5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제2의 통일로 문화예술축제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이 내용을 좀 아는데 금년도에는 먼저 감사때 준비는 한참 전에 했다고 담당관님이 대답을 하셨지만 예산 지급하는 문제,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시급하게 결정이 됐어요, 명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돈은 1천만원밖에 보조를 안 해 주었지만 학교행사에 얹어서 한 격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벽제권역으로 해서 통일로 문화예술축제를 한다고 감사 때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기에 내년도에는 벽제권하면 그전 같으면 관산동, 고양동, 고봉동이 벽제권이었었는데 지금은 원신동까지도 벽제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행사를 할 때는 학교행사에 얹어서 하지 말고 예총하고 4개동 행정하고 별도로 감사 때 권붕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고수부지 건전체육공원에 해야 하지 않느냐, 이왕 하려면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사실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에 개최된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개최하고 나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한 사업은, 사업 자체는. 전부 행사 자체가 호수공원 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에서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효자동이나 지축동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통일로 문화예술축제라고 붙였습니다마는 소외시되는 신도에서부터 통일로에 접한 동산동이라든지 파주까지 가면서 거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동과 전부 협의를 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격을 맞추어서 하려고 2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문화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본위원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금년에 치룬 것은 저희가 기획한 내용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환위원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포괄적으로 예산관계를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본위원은 전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데 이렇게 행정을 볼 때는 모든 행정이 정보시스템, 다시 말해서 전산화로 되어서 바뀌어 가는 업무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컴퓨터도 많이 구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돈이 들고 재료,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여태껏 많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전산화가 되면서 물론 우리 민원인들에게 쉽게 행정도 처리가 되고 편리함도 많이 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가만히 따져보면 인건비입니다. 왜냐, 사람이 해야 할 것을 전부 기계가 하니까, 그러다 보면 물론 우리 시는 인구가 죽 늘어가면서 업무가 자꾸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스템 편리하게 빨리 처리가 되면 인건비 절감되는 것, 그런 원리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조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비용면에서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시장님은 그것을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문제, 무조건 비싼 기계를 사서 비싼 시설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꼭 고도의 정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투자에 대한 효과성을 따져 가지고 비능률적이라고 하면 투자를 중지를 하도록 해라, 아무리 그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투자가치로 봤을 때는 나중에 투자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말씀을 시장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이 자리에도 공무원을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자필로 써서 기안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필로 써서 편철하고 모든 것을 기계로 해 주는데도 그만큼의 인력이 줄어들고 시간이 단축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나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에 비례해서 업무가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례해서 늘어난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지금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덜 바쁜, 덜 바쁘다고 하면 야근도 덜 하는 부서의 인력을 빼서 사업부서, 바빠서 현장도 못 가고 시민들한테 자꾸 불편을 주는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해 보도록 하라는 부시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똑같은 논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사항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실장님이 부시장님께서 얘기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실장님도 크게는 이런데 산지식이 없으실 것입니다. 과라면 과, 어느 부서면 부서에서 정보화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면 보통 2억, 3억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2억, 3억이 들어가는데 아까 설명한데 중복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효과, 부대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민원인한테 편의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요? 민원인한테 신속하고 많은 편의를 주는 것은 100%, 200%, 1,000%가 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이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인건비, 그런 시스템이 편리하게 됐을 때는 우리 직원들은 여유공간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따져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돼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 닦는 데만 중기심의위원회를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심의위원회를 해서 논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고견으로 듣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과 사업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