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업무보고도 받고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적으로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시민과, 85페이지부터 분량이 무려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각 과별로 심사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나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통틀어서 총무국 소관을 다 하는 것보다 과별로 분류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직원들이 다 대기하고 있고 시간이 무척 걸릴 것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95쪽에 예비군부대 보조지원금, 이것이 각 동 예비군 중대본부에 보조되는 금액입니까?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비군 부대 동대본부 보조금 지원은 2,610만원인데 종전에는 예비군 부대를 특별히 지원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예비군 육성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도 향토예비군 지원에 대한 보조금 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예비군 연대에서 각 예비군에서 꼭 필요한 것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사정해서 8,831만원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8,800만원을 지원할 수 없고 꼭 당장 필요한 것만 해서 2,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장, 부시장 '99년도 세부자료를 요구하고 102쪽에 제2 건국운동 고양시 과제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100쪽의 시장,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자료를 달라고 하셨지요?

예.

그것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이것을 위원님들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항으로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하단에 제2 건국운동 고양시 과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 단체별로 9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3가지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목별로 크게 3가지로 정했고 각 단체별로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준 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이 최소한도로 듭니다. 그 비용은 먹고 마시는 비용이 아니고 실제 사업하는데 쓰는 비용을 계산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102페이지 제2건국운동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정액보조가 있는데 동 협의회에 지원돼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만 해 주고 사용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확인은 안 합니까?

저희가 동에 1년 동안 동협의회에 17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년 총액에서요. 그래서 한달에 12만원, 13만원 꼴이 되는데 연간 지원을 하고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 사용된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예.

정산해서 보고하는 사람은 동협의회 회장이 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협의회 회장이 바르게살기 시 협의회장한테 해서 그것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이 170만원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저희 시군만 특별히 주는 사업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이 만약에 활발하다고 하면 시비를 지원하겠습니다마는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면 중앙에서 내려온 것만 지원하고 활동이 활발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 활동이 되는 곳도 있지만 활동이 안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에서 지원된 보조금이 사용된 것에 대한 '99년도의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것은 아직 정산을 안 했습니다. '98년 것은 있습니다. '99년 것은 12월 말일경에 해서 1월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98년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 보수가 나왔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102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60개소가 있는데 지금 60개소가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명칭만 걸어놓고 있는 것인지, 일산구에 물어보니까 하는 곳은 잘 하고 안하는 곳은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지원을 해 줄 때는 확실히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해 주어야지 운영도 안 하는 곳에 시비 들여서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자료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저희가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뽑아 놓은 공무원들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96페이지 수습공무원에 보면 저희 수습하는 공무원이 있고 또 중앙 도에서 뽑아 놓은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배치될 사람이 수습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에 6개월 내지 1년간 수습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수습하는 기간의 인건비입니다. 급여라든지 수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뽑아놨으면 도에서 지급을 해야지 왜 시에서,

저희가 배치할 사람은 뽑기만 도에서 뽑고 저희한테 인적 자원을 넘겨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근무할 것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는 여기 60개소로 했는데 현재는 51개 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잘 하는 곳도 있고 사실 좀 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잘 하는 곳은 더 잘 하도록 하고 덜 하는 곳은 잘 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고 지원하는 비용이 겨울철에 연료비로 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99년도 금년 대비 내년도 항목별 전년 대비 예산 증액, 항목별, 그것 좀 자료로 내 주시고, 금년도 없었던 내년도 예산에 신설된 예산, 새로이 신설된 항목별 예산을 준비해 주시고, 다만 국도비 지원항목이라든가 세입부분, 국내여비, 인건비, 수당, 선거준비 예산, 이런 것은 제외를 시켜 주세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모레가 계수조정이니까 계수조정 이전까지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기관운영추진비라고 해서 1억 2,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인구비례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짜여진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냅니다. 여기에 고양시장은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장은 7,200만원, 부시장은 5,100만원이라고 71페이지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판공비조로 고양시장은 월 600만원, 부시장은 425만원 한도를 사용해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공비조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각 부서별로 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또 있지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쓰는 7,200만원과 5,100만원은 다른 어느 누구도 쓸 수 없습니다. 시장, 부시장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서 있는 것은 각 과별로 시책추진업무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 관계라든지 홍보관계라든지 대민지원관계라든지 재난사고대비라든지 환경보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고유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장도 업무추진하다가 쓸 수 있고 부시장도 쓸 수 있고 해당 국장, 과장도 그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간담회를 만약에 꼭 필히 해야 한다면 10시 정도에 해야겠다 해서 국장이 주관하든 과장이 주관하든 이분들이 12시가 넘어서 1시까지 했으니까 점심이라도 간단히 해야겠다고 한다면 점심값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시장님 판공비가 모자랍니까? 모자라지요?

시장님 판공비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춰서 씁니다.

이 금액에 맞춰서 쓴다?

예, 월별로 얼마씩 쓰게 맞춰놔 가지고 맞춰서 씁니다. 금년에는 조금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동영 시장님께서 순직하셔 가지고 두달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공백 생긴 기간 동안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돼서 올라왔는데 문화공보실에 알아보니까 시민의날 행사가 전혀 체육행사를 안한다고 하는데 총무국장님은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에드벌룬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초청장이라든지 각종 검소하게 치룰 수 있는 예산을 짜신 것 같은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민의날 행사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아마 체육행사를 안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시민의날 행사를 어쨌든 시민들이 인식하고 시민의날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넘어가고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대신 많은 돈은 들이지 않고 간략하게 기념식하고 시민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세부적인 마스터프랜은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곽만 그렇게 세웠습니다.

8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의 배상금이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예비비 성격이지요?

그렇지요.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반영해 놨다가 없으면 안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나 물어줬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패소에 대한 금액이 8,800만원을, 현재까지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령 이것을 반 정도 예산 삭감을 한다고 해도 충분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저희가 거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편에서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용이 바로 뭐냐하면 소송비용은 상대편이 걸었을 때는 피고에 부담을 한다, 또 대형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시간을 벌고 보자는 뜻에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세금이 60억, 70억 나가면 일단 소송을 해서 그 기간을 6개월씩 법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진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1억 5천은 가져야 추경에는 또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8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영양사 인건비하고 조리사 인건비가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구내식당에서 이용하는 분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과는 조금 연계된 질문입니다마는 다시 방법론을 자리를, 내부를 환하게 한다든가 음식냄새가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방지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주 점심때가 되면 몹시 나던데,

염려해 주시고 직원복지를 위해서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은 계단을 타고 넘어오는 것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했습니다마는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 식당내 환경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식당에 갔을 때 가족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식당 내부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음식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덕양구나 일산구나 저희도 나가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식당이 내부적으로 환경이 깨끗해야 직원의 이용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고도 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본청이. 그러니까 주위환경을 바꾸고 그런 것을 충분히 준비를 하면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내려가면 껌껌하고 메뉴도 그렇고 분분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셔서 인건비만 계상해서 생각하시지 말고 식당의 주변환경을 바꿀 수 있는 예산도 필요치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많은 것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고 또 예산심사 나오셔서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업무보고 169페이지하고 17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화시대에서 지식정보화시대로 넘어갔지요. 그래서 21세기 경영행정 기반구축, 21세기적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있고 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공직자 양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4억 51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인원은 경영행정 전문위탁교육이 360명이고 외국어 위탁교육이 100명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시대가 날로 변화시대에 접해서 그 속도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은 본위원이 구청에 가서도 지적을 했듯이 「19세기 청사에서 20세기 공무원들이 21세기 시민에게 봉사하고 있다」이 얘기는 시민의 의식이 그만큼 앞서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들어온 우리 공무원들이 이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는 재교육이 필요한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공무원도 학교에서 배운 것이 10년을 가르치면 다시 재교육이 필요해서 일제히 재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80년대, 90년대 들어오신 공무원들이 변화의 시대, 지식정보화 시대로 가는 이 시대에 재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면서 이 예산이 매우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360명, 100명해서 460명인데 1,700여 공무원들에 비해서 해마다 이렇게 시킬 텐데 이 변화하는 속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매우 늦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면서 보다 현실에 맞는 재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또 공무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발전해서 시민에 앞서가는 공무원으로 질적 향상을 기해야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구조조정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무원이 공부를 하지 않은 공무원이 나가는 구조조정이 되어야지 인위적으로 오래 근무했다, 또는 순서가 어떻다, 이런 쪽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대단히 불합리한 구조조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보다 더 증액을 시키고 공무원을 변화의 시대에 맞춰서 한꺼번에 몇 백명씩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지금 옆방에서 격론을 벌이고 있는 쓰레기종말처리장도 아주 구시대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말처리장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500여개 업체가 난립되어서 거기에 돈 벌어먹기에 현혹되어서 송포에 하는데 이것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전부 전국적으로 실패해서 거론을 안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도하고 고양시하고 컴뮤티케이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도에서는 임창렬 지사가 미국에 민자유치를 해서 5천만불을 유치해 가지고 미국 회사가 와서 원미구 대장동이라고 하는 곳에 하루 2천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말씀을 조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알겠습니다. LNG를 생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허가를 안 내주는 방침으로 도 방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의 의식이 아주 뒤떨어진 얘기 아니냐, 그래서 17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시대에 맞는 공직자가 되도록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103쪽을 보면 우리 양효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2건국, 민주평통, 바르게살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단체가 사무실은 우리 시에서 제공한 사무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건국이나 민주평통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거기 상주하고 있지요?

제2건국은 공무원들이 중앙지침으로써 보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요?

민주평통은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몇 사람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국도비 보조는 없습니까?

제2건국은 국도비 보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2건국 운동은 꼭 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50만 이상 시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좀 적게 세운 것이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2건국 운동 예산을 얼마 쓰는 것보다 더 열심히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각 사회단체장들을 2회에 걸쳐서 한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과제를 전부 주고 이제 조금씩 운동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돈을 투자한 만큼 제2건국 운동을 할 수 있고 바르게살기 운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고양시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의 주변을 괴롭힌다든가 오히려 지도층에서 선도하고 해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나는 제2건국 운동의 일원이네, 바르게살기의 일원이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명단하고 각 동 지회의 명단을 가지고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내사를 하라는 것은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마는 과연 그 사람들이 적임자인가 하는 정도는 판단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단 제출을 바라고, 바르게살기는 구 교육청 입구에 간판이 있던데요? 우리 고양시 건물입니까?

교육청 그 밑에, 종전에 소방서 건물입니다. 저희 재산입니다.

왜 바르게살기에 사무실을 줘 가지고 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까지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퇴폐되어 있습니다.

인원 구성이라든지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2건국이나 민주평통 같은 것은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협조하는 정액보조단체라든지 풀보조단체는 사람을 봐가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지 않고 명예만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유념하시고, 명단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예산에 관한 부분인데 보면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자료요구를 많이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옛날과 달라서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 갔고 옵니다. 그래서 항목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자료요구는 것이 줄고 물어보는 사항이 적게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곳에는 예산서의 부속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 공양시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항목만 적어놓으면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묻게 되고 자료요구하게 되는 절차가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차제에는 사업은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페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0년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지금 임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공무원 그리고 시민과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행정을 운영하고 공무원 자질을 향상하자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지금 타 시군을 보고 도를 보면 저명한 우리나라를 선도해 나가는 강사진을 모시고 저희 공무원,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도 함께 하는 자치대학을 운영해서 격주로 그분들을 모셔서 초청, 강연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기시기에 맞춰서 어떤 강사는 의식개혁에 대한 것, 어떤 강사는 경제에 대한 것, 국방에 대한 것 등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가 같이 강의를 듣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시를 끌어 나가려고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방자치개발연구원이 고양시에 있습니다. 본부는 여기에 있고 그분들이 주축이 된 것이 중앙부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도 와서 강의를 하고 그외의 분들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는 계획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뭔가 빨리 중앙의 사항을 전달하고 나라 돌아가는 사항을 전달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이 시의원님들도 저희가 요청을 할 것이고 간부 공무원들도 하고 시민 중에서도 사회단체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에서 꼭 들었으면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원필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과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격주로 26주면 1년인데 어느 정도 정원을 50명이면 50명 뽑아 가지고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 대상만?

물론 기본은 그렇습니다. 기본은 몇 명을 정해서 계속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문예회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약 250명, 300명을 하되 그 자리가 500석이 넘습니다. 필요에 따라 더 들을 수 있을 때 다른 분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6회 강의하는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전부 틀리다?

틀리지요.

그러니까 정원만 몇 명 해 놓고 모자라면 또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이다, 학교식으로 40명이면 40명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은 학교식으로 40명이면 40명 딱 해 놓고 과외로 들을 때 다른 분도 초청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체육대회, 이 근래 공무원들이 체육대회 한다는 것을 잘 못 들어봤는데, 먼저 그전에는 고수부지에서도 했고 구청별로 YMCA에서도 했었는데 금년도도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 체육대회 어디에서 했어요?

저희는 금년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여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별세를 하시고 새로운 시장님 선거도 하고 새로운 시장님이 와서 적응이 아직 안됐고 해서 금년에 체육대회를 안하고 각 부서별로 등산대회라든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총무국의 예를 들면 각 과별로 축구, 육상, 족구, 이런 경기를 한 바 있습니다.

782명이 시청 관내에 있는...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예산이 섭니다.

정규직, 상용직 다 합해서 782명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예산은 정규직밖에 못 섭니다. 다만 할 때는 같이 합니다.

95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하고 조기퇴직 수당이 있는데 공무원 명예퇴직은 예를 들어서 임기 1년 남긴 분들이 일찍 퇴직을 하면 본봉의 50%인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조기퇴직 수당은 어떤 사람들이 퇴직하는 내용이고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고 조기퇴직 수당은 20년이 안된 사람으로서 과원이 있습니다, 현원이. 6급이면 6급 과원된 숫자 중에서 누군가는 나가야 되는데 내가 자진해서 나가겠다 하는 사람, 20년은 안됐지만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과원을 강제로 자르기 전에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6개월치의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시적인 퇴직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주게 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침으로 IMF를 만나서 퇴직하는 바람에 내려온 것이지요?

예.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IMF가 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남아돌아 가니까 20년 이상 된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도 받을 수 있고 정식적인 연금도 받을 수 있는데 18년, 17년 된 사람이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것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럼 18년, 17년 됐다 나가는 사람들은 주는 것 보면 액수가 엄청 차이가 지는데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설치인데 우리 시나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자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까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장님 관사를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장애인 시설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노인정을 하느냐, 여러 가지를 연구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또 관사가 전형적인 주택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데 아까 이장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어느 시장님이 들어왔을 때 관사를 쓰겠다고 하면 다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게 되면 구청,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다 아침에 아이들을 데려다 놨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데리고 가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밀한 계획까지는 못 세우고 포괄적인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먼저 우리 부부공무원들이 꽤 많다고 했는데,

158쌍입니다.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 탁아소, 낮에 돌봐 주고 저녁에 찾아가고 그러는 것, 또 시에 결혼하신 여자 공무원도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용결격 공무원 취직 보상금 해서 98페이지에 있는데 5급 한명, 6급 한명 있거든요. 퇴직금이 1억 2천만원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결격 공무원이 5급 한명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일산구청의 과장하시는 분이고, 또 6급 한명이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던 분입니다. 이 분들이 근무를 5급은 25년 했고 6급은 7, 8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과거에 범죄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을 임용하게 되면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신원조회에 징역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가 임용을 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원조회 했을 때 아무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급의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용하기 전에 20대 초반에 동네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파출소까지 갔다 왔는데 그리고 전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벌금 낸 사실도 없고, 그랬는데 그것이 기록이 됐고 그리고 저희는 그 당시 그 사람이 시험을 봐서 들어왔고 경찰서를 통해서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어서 임용을 했는데 이것이 IMF 바로 직전에 전국의 일반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다 합해서 모든 범죄사실을 전부 확인하다 보니까 이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본인은 기억도 안 나는 것입니다, 별로. 그런데 일단 나왔기 때문에 사표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사표를 받고 몇 개월째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전국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사관부터 시작해서 6급까지 그 이하는 별로 없습니다. 그 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보상을 연금에서 주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법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복직이 되면 퇴직금은 안 주는 것이지요?

복직을 하면 주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급짜리 1억 2천만원 계상된 것은 공무원 연수, 재직기간을 계산해서 1억 2천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예. 직급과 연수에 의해서 1억 2천만원, 기준에 의해서 계상해 놓고 이 사람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금년 12월에 복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년 4월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복직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급을 안 합니다.

신청이 됐어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곧 두 사람 다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을 하면 현재 남아돌아가는 인력, 또 여러 가지 그 분들의 근무성적을 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내년 4월 안에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복직을 안 하면 주어야 되고 복직을 하면 안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퇴임을 하려면 몇 년이나 남았는지,

퇴임을 하려면 5급은 52년생이니까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별로 하니까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더 복잡합니다. 나머지는 3개 과를 한꺼번에 총괄해서 합시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시민과까지 올려서 이번에 같이 합시다.

그러면 회계과, 세정과, 시민과, 한꺼번에 심의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세정과,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 5만원씩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명으로 여지껏 한 것 같은데 2명이 늘어난 것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금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5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꼭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5명을 하게 되면 5명을 다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만 문제점은 거기 규정에 의원이 1/3 이상을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민간인이 많고 의원님이 적으면 그래서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 차량 2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어디에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대차, 폐차 하는 것입니다.

새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있는 차가 3대입니다, 총. 스타렉스 1대, 소형 화물 2대인데 저희가 대차 차량이 기간이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법정 기준에 맞춰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를 보면 감리비, 덕양구청, 일산구청, 이것은 감리비가 차액이 나는 것은 왜 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는 구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내년도 3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0월까지는 예산이 서 있고 그 후에 내년에 청사 준공이 될 때까지 하는 감리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나와 있는데 중학교 28명, 고등학교 28명, 그러면 전체 공무원의 자녀들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전부 56명밖에 안됩니까?

본청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엽동하고 일산동하고 토지매입비가 5회에 걸쳐서 분할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1차로 나가는 모양인데 토지매입에 대해서 토공에서 동사무소 부지로 설정이 안 됐었어요?

회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공에서 사는 것인데 5회 분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불입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회계과장님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 시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었어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특별히 해 놓은 것은 광장에 주차장 해 놓은 것 있고 그 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실내에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 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데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장애인이 다니면서 유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발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안내 화살표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큰 공사인 것 같은데 되겠어요?

이것은 대강 조사를 해 본 가격입니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장애인을 위해서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 주차 공간은 몇에서 몇입니까? 가로가 몇, 세로가 몇, 대폭적으로 늘려놨던데,

장애인 주차장은 통상 일반 주차장의 1.5배 정도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구 비례해서 우리 시청 광장도 장애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준 것입니까?

주차 면수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격도 일반 주차장보다 1.5배 정도 통상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도 장애인이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장애인협회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장애인 총 숫자는 모르고 통상 저희가 말씀드린 인구 5명당 한분은 장애인이 아니냐 하는데 등록된 사람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8천명 됩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새로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방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발하는 것인지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유태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는 저희가 현재 '92년 2월 1일 시 승격되면서 각 읍면에 재무계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세정과, 그때는 세정과가 아니지요. 시청 세무과에서, 구청 생기기 전이니까, 통합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당시에 '92년도에 개발한 모듈이 지금 현재 수요에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개발을 해 가지고 전산 지금 현재 쓰던 것이 용량이 부족하고 또한 다른 신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 과세자료 공부라든가 또한 정확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민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랑의 김치 담궈주기가 8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동별로 나가는 예산입니까?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침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반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별로 동 부녀협의회장님한테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이런 분들 혜택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너무 35개 동에 분배를 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단체들한테 돈을 걷고 해서 하는 모양인데 예산을 주려면 여유있게 쓰게끔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8백만원 가지고 35개 동으로 나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의견이 분분한 모양인데 올해도 8백만원 줬습니까?

예, 맞습니다. 8백만원 맞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금이 없다보니까 이 정도수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예산을 쓸 때는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필요한 때는 인색한 모양인데 이런 것을 우리 실무 부서 책임자 과장님이 저희도 요구를 하겠지만 강력하게 요구해서 안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35개 동에 8백만원 가지고 돈 몇 십만원 내려보니까 상황이 벌어져서 보니까 혜택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인데 너무 적지 않느냐, 각 어려운 사람에게 분야별로 다 나가는 모양인데 사실 이것 할 때면 세부적으로 교회단체에서부터 다 협조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예산 이왕 배정해 주시면 실효성 있게 예산반영을 강력히 요구해서 혜택이 낫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하는 것이 고양시 전반에 걸친 감정을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감정료는 우리 본청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본청 것만 불용품을 처분할 때 감정사들한테 나가는 것이지요?

예.

113쪽에 보면 물탱크 청소, 톤당 9천원씩, 250톤, 2회,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탱크 크기에 따라서 청소하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에 옥상에 있는 물탱크 청소인데 이것은 6개월마다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회로 올라왔는데 47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톤당 6천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3천원의 차액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는 6천원 가지고 할 수 있고 여기는 9천원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톤당 6천원으로 계상이 돼서 물탱크 청소를 한다고 했고 여기는 톤당 9천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원, 200원 차액이 나는 것이 아니고 3천원이 차액이 나니까 우리가 봤을 때 과다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왜 일치되지 않나, 물탱크가...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확충하고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이 151쪽도 보니까 연계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시민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저희 시에 8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1개소를 더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정부시설하고 합해서 34개가 있는데 내년의 사업에 토당근린공원 내지 마상공원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이 적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경보화 시설 현대화사업은요?

경보화 시설은 싸이렌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옛날에 있는 것은 현대사업으로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싸이렌 울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145쪽을 보면 새마을지회 정액보조가 있고 그 밑에 추가보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보조를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새마을 시지부 협회장 임용은 누가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협의회장은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뽑고 지회장은 그 지도자 협의회하고 같이 시에서 뽑습니다.

그런데 임용자가 누구입니까? 임용권자가 누구냐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남자회장, 여자회장은 각 동에서 모인 지도자 협의회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뽑고 그 다음에 시의 지회장이라고 했습니다. 지회장은 새마을 지도자 남자, 여자 다 합한 것인데 그것은 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들이 합하고 그외에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뽑아 가지고 인준을 받습니다.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뽑으면 그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협의회장은 남자회장, 여자회장 그렇습니까? 통합으로 시 협의회장입니까?

지회장은 남자 하나 있고 지회장 밑에 새마을 부녀회장, 속칭 말하는 새마을 여자 지도자 협회장이 부녀회장, 남자 지도자 협회장 이렇게 두명이 있습니다.

그럼 3,600만원 정액보조로 나가면 같이 나누어 가집니까?

그것은 별도로 나누어 갖지는 않습니다. 협의회는 별도로 나누어 갖지는 않고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보조만 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감독권한은 전혀 없네요?

저희가 정규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정당판에 뛰어들어서 정치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관을 보니까 정치형태나 이익단체에 뛰어들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앞에 나가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여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한테 얘기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관에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익집단이나 특히 정치에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보조를 해 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문옥 위원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정관에는 활동할 수 없다고 자체 내규로는 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통·반장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부녀회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한할 수도 없고, 또 선관위에 통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런 사항도 기회가 있어서 만약에 그 분들을 선거에 분명히 누구나 참정권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중앙에 기회 있을 때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적인 말씀인데 문제는 무리를 일으킨 곳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하고 싸움을 해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파트 관리집기를 때려부수고 커피잔을 때려부수고 그런 무리를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명색이 지도자란 사람이. 그런데 통제할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동장님한테 진정도 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라는 것은 돈을 주는 관리자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무법천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시 내규라도 만들어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지 요즘 우리 시의 각 동마다 가서 보면 새마을 부녀회장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마을에서 같은 동민들끼리 이질감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그 분들이 봉사단체로 굳어져야 되는데 시에서 정액보조를 준 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주지 통제하지 않고 또 돈을 어디에 썼는지 용도를 우리 시에서 점검하지 않는다고 하면 돈을 줄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것은 과잉 예산이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를 하려고 아주 머리를 싸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새마을 지도자로 당선이 됐다, 그러면 뽑힐 때 그 순간의 정신으로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식개혁이 스스로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안 130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수입, 도축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182페이지, 역시 지방세 목표액과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다른 세금은 죽 보면 '98, '99 예를 들어서 2000년 대비할 때는 한 5%씩 징수가 가는데 도축세는 감해지는 프로테이지는 적지만 감해진다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8년도까지만 나왔습니다만, '97년도에는 세금이 더 많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소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 고양시에는 도축장이 원혁산업이라고 해서 시설이 영세시설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보면 파주시 같은 곳도 주내에 가면 영세시설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에도 가면 이런 수준보다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영세시설이라 다른 파주보다 위생시설이 낙후됐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단위농협 정육 판매소에서 파주에 가서 다 잡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고양시 정육업자들이 전부 우리 고양시에서 도축을 하면 한 5억이 될 것인데 한 2억 5천이 나가는 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줄지만 '87년도와 비교할 때를 보면 우리가 인구가 많이 늘어서 소모가 많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소모가 많이 된 것을 다른 곳에 가서 잡아오는 격이 되는데 도축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해야 되겠다, 역시 이것이 뭐냐하면 세금 받을 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아마 파주 같은 곳에서도 계획이 없고 김포에서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현대식으로 건설하게 되면 파주에서 건설 못합니다, 여기가 워낙 크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한 10억 정도의 세수는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물론 10억이라는 세금만 따지면 별 것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의 고용창출, 거기에 붙어서 밥먹고 사는 사람이 무척 많다, 그 다음에 돈이 돌다 보니까 경제활성화의 일익을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 먼저 대화동인가 도축장 건설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가 돼 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은 우리 시 어디에서든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세정과장님은 그것을 옳게 생각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의견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면 어디 꼭 도축장이 하나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하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그것은 세정과장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답변해 보세요. 세를 걷는 방향으로 해서 꼭 필요한데 필요하면 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유태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상당히 저희 고양시의 세입측면이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을 따져 가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맨 먼저 간단하게 비추신 세수가, 도축세가 인구에 비례해서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지금 현재 고양시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축산농가 감소에 따른 영향이 조금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2억 5천으로 잡기는 잡았습니다마는 도축장 이전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혐오시설로 되어서 어느 한 곳에서도 우리 쪽으로 오면 좋겠다고 하는 의향을 비춘 곳은 하나도 없고 너나 나나 없이 전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도축장, 혐오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그 이전문제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와 같은 자리에서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세정과장의 입장에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도축세란 세목을 아예 삭제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99년도 1회 추경시에 도축세를 저희가 다시 추가로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축세에 따른 세수는 2억 5천, 3억밖에 안되지만 거기에 따른 지역사회 고용창출 면에서 상당한 2억 5천, 3억이 아니라 10억, 20억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데 시 재정으로 따져보면 타격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과와 나름대로 협의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이전부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건만큼은 그래도 고양시에다 유치해서 깨끗한 시설을 해 가지고 최신 시설로 해서 시민을 위해서 또한 양질의 육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시 재정 충족요인 또한 시민의 수입증대, 이런 면을 얘기해서 관계과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배타현상, 님비현상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결말이 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저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한 주민을 이해시킬 때는 이러한 면도 부각시켜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의견에 동감하신다고 했는데 관계부서 과하고 협의하면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주민반대하는데 할 때가 어디 있느냐 하고 나가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가시면 간부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시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서 시장님이 이것 한번 적극 추진해 봐라,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연관해서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간부회의 때에 의견을 개진해 보세요.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 김규승입니다. 행주산성관리소 2000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164쪽에 경내 방화선 설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행주산성관리소장입니다. 경내 방화선 설치는 저희가 가을에 산성 경내외, 강변하고 자유로 쪽하고 저희 산성 경내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여름에 자란 풀을 경내의 주요 시설물 주변에는 저희가 수시로 자르고 있는데 산속까지는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10월달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임업조합에 해서 예취기를 이용해서 사람을 사서 전부 잘라서 지금 저희 산성 같은 경우에는 속이 깨끗하게 다 들여다 보일 정도로 풀이 잘 안 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풀 깎는다고 해서 방화선 설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름에 자란 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혹시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지금 자라놓은 상태, 방화선이라고 하면 흙은 제치지 않고 풀만 바싹 깎아 가지고도 효과를 노릴 수 있어서 전체를 다 그렇게 깎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연히 풀을 깎는 것보다 차라리 등산로 식으로 해서 보도블럭을 죽 설치해서 방화선을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절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성도 경내에 주요 시설물만 다니는 길이 있는데 중간에 순찰을 도는 길도 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럭을 깔든지 길을 다닐 수 있게 하면 그런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써는 방화선 작업을 완전히 하지 않으면 너무 우거지기도 하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원도 고지대 산에서 보면 산 중간 허리를 끊어서 차도를 만들어요. 그것이 차도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방화선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행주산성도 보면 연연히 풀 자라면 그 다음에 풀 깎고 또 풀 깎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161쪽에 관람권 인쇄, 100권인데 한권이 몇 장입니까?

한 권이 100장입니다.

그럼 100권이면 10,000매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이 관람권 인쇄는 해마다 다시 인쇄를 하지 않고 저희가 보충을 하는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할 때 행주산성 관람에 대해서 관람 인원수를 한 50% 함께 협조해서 올려준다는 약속을 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2000년도에는 행주산성에 관람인원수를 한 50% 더 늘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주산성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데 제대로 설명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역사라든지 유물, 저희가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전문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 가지고 저희 기념관을 관리하는 직원이 마침 대학교 중국어과를 나왔습니다. 보통 보면 학예관 같은 분이 전쟁기념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전문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저희도 그래서 그 친구를 전문 연구원으로 두고 규장각이라든지 국립박물관에 다니면서 저희 행주산성에 관련되는 자료, 임진왜란에 관련되는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다른 곳보다 임진왜란과 행주대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전공을 한 한 사람만 가지고 안되잖아요? 단체가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오면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본위원이 관심 있게 교육청하고 서울의 단체하고 해서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협조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계획서를 보면 번호판 제작을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작년 1년전에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서 고양시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경기도 조례를 갖다놓고 그러는데 정말 금년에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반업자한테 또 맡겨서 할 것인지, 제가 해 보니까 1년이면 1억 이상의 흑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번호판을 다행히도 우리가 고철을 가져온다니까 다행이지만 고철까지 한다고 하면 많은 액수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소장님이 윗분들과 상의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제작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그 기계도 얼마 안간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봤더니.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6월말까지 시장님과 협의해서 조치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처음에 소장님이 막 취임해서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 올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세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어느 특정인한테 세입을 주느냐 말입니다.

먼저 보고 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저희가 강제로 뺏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라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먼저번에 의견을 제시했듯이 시의회에서 민법 592조에 의한 고양시가 운영하도록 하라는 안을 결정을 내려서 통보를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민법 592조를 적용한 후에 저쪽에서 행정소송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행정소송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가 없느냐 하면 거기를 개인 기업이 벌어먹고 고양시에서 적립금을 받았다든가 또 월 얼마씩 자기들이 고양시에 주었다든가 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행정소송이 되지요.

그 문제를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님께 저희가 출장해서 복명을 했습니다만, 다같이 변호사님께서 말씀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행정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이 되고 강제집행 했을 때에는 행정소송에서 고양시장이 진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지가 있으면 1개월 전이라든가 2개월 전이라든가 특혜성 있는 애매모호한 특정인이 근 10년이 되도록 했는데 본위원이 파주세무서에서 고양기업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니까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어요.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파주세무서에 가면 고양기업에서 낸 세금 영수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많아요. 그런 큰 이권을 왜 우리 고양시에서 다른 특정인한테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은 우리 같이 갑자기 이렇게, 아마 경기도에서는 우리 고양시가 차량이 제일 많습니다.

수원시가 1위이고 2위가 성남시이고 성남시가 20만대이고 수원시가 22만대이고 저희가 19만 2천대로 3위인데 전부 다 저희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법률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이겠는데 지금 고양시에 보면 차량등록판을 아직까지 교부하지 않고 옛날 것, 두자리 숫자가 아니라 한자리 숫자를 가지고 있는 차들이 고양시 차에도 많이 있어요. 이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제재할 방안은 없습니다. 저희는 차량번호만 발급하는 업무부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고 그 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서 번호판을 교부한다고 하면 그것도 꽤 많은 수입이 된다고요. 번호판 바꾸는데 얼마 받지요, 또 번호판 고철로 나가는 데서도 세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주세무서, 고물상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1년이면 수억입니다. 왜 그런 좋은 사업을 놔두고 엉뚱한 곳에 줍니까? 소장님이 할 일은 아니겠지만 소장님이 책임자로 계시니까 신경을 써서 다음 십원짜리 하나라도 고양시 세수를 증대시키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보면 자동차관리법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해서 과태료 받지요?

예.

그 법을 주로 어떤 것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자동차관리법에 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보험료 과태료가 많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운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이 역시 자동차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험관계라면 그 밑에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이 정기검사, 4년 이후에 한번 받고 매년 2년에 한번씩 받는 것이 자동차관리법이 되겠고 자동차관리법 중에서 손해배상법이 보험 미가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이요?

예. 책임보험이요.

그럼 건설기계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생략을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민방위 교육장 시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날이 좋으면 따뜻하고 좋은데 비가 오면 한강 제방 터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수비가 안 올라왔어요.

우선 먼저 지난번에 비 와서 새는 것은 감사 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독촉을 했고 당초 지은 회사는 부도가 났고 제 3순위 회사에서 하자보수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고 여기 예산 세우는 것은 기본적인 것, 기본 유지관리비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관 공사를 했던 동사무소, 하여튼 그런 회사가 왜 부도가 다 났더라고요. 부도 안난 회사가 없어요. 지금 우리 주교동도 가서 보면 수리비만 수천만원 섰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 1차 추경 정도 되면 비가 한번 오면 또 엄청난 동사무소 예산이 계상될 텐데 총무국장님,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양심껏 그리고 자기가 이 공사를 맡으면 이것을 100년, 200년을 두고 이 건물을 짓겠다 하는 기본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 양심이 없이 돈을 버는데에만 또 자격만 갖추고 입찰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검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는 좀 더 회사들이 잘 짓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청자가 공사를 하면 큰 하자가 없는데 하청해서 또 하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공무원들, 감독관으로 나가신 분들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하청을 한 곳에서도 어물쩡 넘어갑니다. 감독관이 그랬을 때는 우리 일반 소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혹의 눈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청자가 다음에 넘기면 15~20%를 뗍니다, 세금 명목으로 해서. 그러면 1천만원짜리가 8백만원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더 넘어가면 6백만원 공사입니다. 1천만원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6백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조례라도 규약이라도 만들어서 원청자가 하지 않았을 때는 무효로 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작년에 제방 쌓았던 것, '98년, '99년 수해로 인해서 제방 쌓은 것도 동사무소에서 동장재량사업비로 한 것도 하청이 나가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을 바로 공무원들이 잡아 주어야 하는데 못 하니까 부실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총무국장이나 간부들이 정말로 감독 공무무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받은 업체가 한번은 하청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는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회계 관계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 모든 교육시간을 활용해서 절대 그런 것이 없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문예회관은 대관료가 3,500만원 들어왔는데 민방위교육장은 1,200만원, 1/3인데 제가 민방위교육장 옆에 살기 때문에 파악한 것으로는 내년 2월까지 밀려 있지요?

1월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관료 수입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본래 사시사철 대관할 수 있고 민방위교육장은 3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주로 민방위 교육을 합니다. 민방위 교육하는 시간은 대관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 교육을 위주로 해서 하고 그 여유 시간이 있을 때 대관을 하는 것이고, 문예회관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장 운영이 2억 380만원인데 들어오는 것은 적고 나가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 하려면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위주가 반공을 위한 민방위 교육이기 때문에,

반공은 옛날 얘기고,

민방위 교육을 시키는 장을 목적으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위탁해서라도 교육할 수 있으니까,

위탁했다고 해서 수입이 더 들어온다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끝난 차량등록사업소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책임자들을 인사하는 총무국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발령 할 때, 이 사람도 금년말로 그만 둘 사람이지요?

원래,

그만 둘 사람만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 둘 사람도 어디인가는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장 한번 하라고 보내는 것인가..., 작년에도 그만 뒀고 금년에 간 사람이 금년에 그만 두고, 민방위교육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공석입니까?

민방위교육장도 그 사람이 3년이 남았었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인 말씀을 여기에서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경기공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설계사무소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몇 년전부터 설계사무소를 같이 하자고 해서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배치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배치하고 나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왔고 또 차량등록사업소도 2, 3년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니요. 먼저 사람이요. 그랬는데 자녀분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직장을 잡고 하니까 아버님 보고 좀 쉬시라고 해서 그래서 나갔습니다. 갈 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사업소나 독립되어 있는 관공서 운영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책임자를 똑똑한 사람으로 관심 있게 인사발령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보시면 조명 제어설비 이전공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대가 있고 무대 옆에 양쪽 공간이 있습니다. 그 무대 옆의 공간이라는 것은 무대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어장치, 그러니까 불 켜고 내리고 비추고 이런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쓸 때는 조금 나은데, 또 어른들도 간혹 그럽니다. 아이들이 눌러 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고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 사실 그것을 위로 올렸어야 되는데 밑에 놓는 바람에 아이들 키에 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면서 여러번 실수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2층 조정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애당초 처음에 지을 때 내부 장치 설계를 잘못 했다는 얘기지요?

예, 거기에 설치하지 말고 위에 했어야 되는데,

그 밑에 텔레비젼은 민방위 교육용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립마두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