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병희 의원 발언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장께서는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고서 내용 중 당초 예산작업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과 기타 여건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정오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작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계획)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부분까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점만 해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위가 많으니 만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441페이지 국비보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 어떤 활동에 대해서 36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는 품목별 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쌀 연구회라든가,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연구활동을 하는 모양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품목끼리 모여서 새로운 기술의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교육적인 방향의 모임입니다.
김소희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목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세미나라든가 교육, 선진지 견학 이런 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서 알아서 쓸 수 있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각 단체가 36만원 내에서 알아서 쓸 수 있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당초에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타당성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교육적인 관계로 유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 다음에 444페이지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는 생활개선사업이 교육 쪽으로 한식조리, 제과·제빵, 취미, 교양에 한복제조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상황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재봉틀 교육이라든가 칠보하고 출장요리 등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올해 여성복지회관에서 그런 종류의 교육들을 다 담당하게 될텐데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특별히 할 수 있고 요구되는 것 말고는 여성복지회관 쪽으로 다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촌에서 농번기 때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부녀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농촌에서 농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부녀자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김소희위원
농한기라고 하면 겨울에서부터 봄농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농한기라도 일하는 중에 짜임새 있게 하면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시간이 모자라면 그것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죠. 저는 이 사업의 범위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할 수밖에 없고 특화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451페이지 베란다 원예 양액 재배기 보급이 70호로 되어 있는데 시범 아파트를 선정하셨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김소희위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 작업이 다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견교환을 한 일도 없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99년도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일산구청, 덕양구청 2개씩 시도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한 대상자들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452페이지 퇴비증산 플래카드 제작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고양시 내에서 퇴비를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퇴비증산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중요성과 어렵지만 해야 한다는 강조성을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퇴비증산 계획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은 별도로 퇴비증산만의 프로그램은 아니고 식량증산 교육과 겸해서 항상 패키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사람들이 만약에 퇴비를 생산할 수 없다면 목적을 몰라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플래카드만 건다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플래카드를 걸어서 퇴비증산이 됐다는 통계는 현재로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이 내용은 상당히 사려 깊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어떤 분위기와 여건을 만든 후에 교육 참여라도 높이기 위한 안간힘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4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을 봐주세요.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기계 구입지원인데요. 기계류가 어떤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쌀 전업농 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주로 쌀을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대형 농기계를 얘기하겠습니다. 방제기 중에서는 붐스프레어라는 종합관리기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기계류의 가격이 다 다를텐데 15명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어떤 기계를 구입할지 다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농가당 사업비가 2,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에 맞춰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보완할 기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건조기, 종합관리기 등인데 지원금의 한도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혹시 내년부터 농림부에서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 농기계 구입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보조금을 주지말라고 하는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내용은 질의해 주신 대로 지금 농림부에서는 2000년도부터는 보조는 하지 않고 융자로 8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우리 고양에는 168농가를 우선 선정 해놓고 그동안 연도별로 계속 지원해와서 '99년말 현재 86농가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지원해 주는 것을 갑자기 끊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총 사업비 중에서 20%만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지원이 50% 보조였다가 계속 보조율이 줄어들어서 20%를 지원해 주다가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168농가를 이미 선정해서 확정해 놨었는데 이 사업비 때문에 86농가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나머지 농가를 계속 지원해주는 사항에서 보조금을 완전히 제로로 없앤다는 것은 농가를 차별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466페이지 보세요. 분재 수출단지 시범육성하고 수출용 원예작물 저면관비재배 시범, 1개소마다 7,980만원, 그리고 7,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비율도 60%로 굉장히 높을 뿐더러 너무 액수도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경제작물의 원예작물은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서 품질향상과 생력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시범적으로 한 농가씩 보조지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높기 때문에 보조율을 50~60%로 하다보니까 지원금액이 7,900만원으로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소희위원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 말씀드린 466페이지에 대해서는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앞에 있는 464페이지는 국비와 도비가 3분의 2이상이 많습니다. 순수 시비만 지원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2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소희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왜 안 하셨느냐구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2000년도 지원사업은 '99년도 1월부터 중앙정부나 도청에 로비를 해 가지고 그동안 죽 사업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 2건은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이 기술을 고양시에 투입하기 위해서 순수시비로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지원을 안 해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도라든가 중앙에서도 사업비가 지원된 만큼 여러 가지 패키지 사업으로 메뉴얼 해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 지원을 합니다마는 평택이라든가 여주, 이천, 화성 이런 지역으로 가고, 또 고양시에 많이 온 사업은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균일하게 배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만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보조금 비율을 줄이고 융자로 전환하게끔 전체적인 지침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융자 부분은 하나도 없고 보조금을 그것도 60%씩이나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대답을 해보세요. 이 기술 자체가 처음 개발되었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재수출단지 육성 시범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분재수출단지는 공동작업장으로 자동화 하우스 설치를 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물류집하장과 작업기, 그리고 수송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에 분재수출은 한 열 두어 농가가 소재를 포함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두 농가만이 수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재, 소재를 생산하는 전 농가가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중간 임가공을 할 수 있는 작업장과 상하차를 할 수 있는 간이 물류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여기를 공동으로 이용을 한다고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은 작업장은 개인 이름으로 하되 국내 출하보다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물류여건을 갖추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수출원예작물 저면관비재배 시범도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도 관내에는 저면관비시스템을 비교적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소위 소분화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균일한 생장과 품질향상 그리고 생육화를 위해서는 저면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 시설과 입체 재배상 저면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저는 이런 류의 시범이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센터 내의 어떤 시설들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개 개인한테 시범이라기보다는 거의 특혜성으로 그냥 주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거듭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새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시설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일반적인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술도입 위주로 시범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출되지 않고 있던 초화류, 관엽류 등을 수출하기 위한 시스템의 하나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재가 되겠습니다마는 물류시스템을 해주고, 이것은 개개의 농가들이 수출할 수 있는 여건과 기술을 투입하는 시범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이 기술을 도입해서 수출을 '99년도에는 소분화류를 1,000본 정도 수출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 농가들을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내부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 역시 단지화 해서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것을 물류여건을 맞춰서 수출경쟁력을 높일 생각을 가지고 기획적인 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시범기술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이미 자체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없었다는 것이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개별적으로 시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먼저 지영동에 권오용씨라고 하는 저면관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마는,
김소희위원
그러면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있다면 자기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실증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시범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것이 '99년도에 처음 시도가 됐고,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에서 교육 이수 후에 추가적인 사업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사업 내지는 사업수입 같은 것이 없어요? 전통식품 제조라든가, 생활한복 제조를 하면 결과물이 남을텐데 그런데서 오는 수입이 없느냐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담그기로 메주를 제조해 가지고 우리 관내 아파트라든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판매수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재배된 콩을 사 가지고,
김소희위원
시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자생적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료비 구입이랑 강사 초청비가 다 있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하는 것이지 생산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메주사업은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담그기 교육을 받고 스스로 자기들 모임을 결성해 서 자체적으로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계획에 자생화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실증시범포 운영, 자생화에 관한 예산서를 봤는데 자생화 모본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모본을 구입하려면 돌아다녀야 되지 않나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자생화 실증시범 운영을 위해서 모본 구입비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는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네 번째에 자생화 온실 월동 농자재 구입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비가 아니고 농자재 구입으로 150만원 서있고, 모본수집이 250만원입니다. 여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모본수집이 있고 월동 농자재 구입이라는 것도 봤는데 여비로 책정이 안되어 있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여비 없이 그냥 돌아다니시나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당초에 예산을 생각했을 때는 여비도 생각을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고요. 이렇게 되면 모본을 관내 수집상을 통해서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관내 모집상을 통해서 구입했을 때 위험성은 없나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현재 관내에는 수집해서 판매할 수 있는 농가가 한 2~3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산지를 저희들이 가서 보고 생육사항, 개화사항이라든가 이런 습성을 보고, 또 정보를 통해서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또는 용인의 한택식물이라든가 원주의 중요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선을 받고 재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45페이지 유채, 보리원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처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유채, 보리원 사업이 명확히 조직위원회의 사업이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채, 보리원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왜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올라오나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추경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호수공원 정자 남단 200미터 지점에 하는데, 계속해서 정지작업과 하우스 시설이라든가, 유채와 보리의 파종은 기히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육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지난해 3천만원 가지고 현재까지 2,500만원 정도는 사업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2월말까지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이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는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관계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유채, 보리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꽃박람회와 관계된 얘기를 하실 때 꽃박람회에 관계된 일이라면 꽃박람회 예산에 올려야 될텐데 농업기술센터의 일임을 확인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사실이 있는데, 이 유채, 보리원 사업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꽃박람회조직위원회와 얘기를 하는 도중에 "유채, 보리원 사업은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아니다. 꽃박람회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유채, 보리원 사업이 명확히 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일이라면 예산이 거기서 소요가 돼야지 왜 기술센터로 올라오느냐는 거예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고양세계꽃박람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생단체인 농촌지도자 회의에서 그 자리를 이용해서 유채를 심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학습단체와 농업후계자 단체를 이용해서 그 자리를 아름다운 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꽃박람회조직위원회하고 연관된 관계지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규현위원
352페이지 업무계획에 명확히 꽃박람회 유채, 보리원 조성이라고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연관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주목표가 농업기술센터는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꽃박람회 주무부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유채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관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리만큼은 담당을 해서 해보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4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베란다원예 양액 재배기 보급 예산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이외의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352페이지 산업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마찬가지로 양액 재배시설 설치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 양액 재배에 관한 주무부서는 산업과인가요? 농업기술센터인가요?
451쪽의 양액 재배라는 것은 식물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베란다 원예 쪽의 양액 재배입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은 설명서를 읽어봐서 알고요. 이런 양액 재배라는 업무가 산업과 일인가, 농업기술센터 일인가 하는 거예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양면성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산업과에서도 확정된 기술을 농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관계에서 양액 재배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런 경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목이 같으므로 해서 중복 지원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 하고 혹시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452페이지 먼저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퇴비증산 플래카드 제작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퇴비교육도 시키고 있고 퇴비증산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규현위원
어떤 퇴비를 증산하나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우선 퇴비증산은 유기물로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농산물도 해당되고, 축산물 분뇨를 포함한 볏짚, 깔짚, 산야초가 다 포함이 됩니다.
심규현위원
퇴비증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고양시가 아주 많은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고양시라기보다 영농을 토경 재배를 하는 모든 식물은 유기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작자의 편리성과 여건에 의해서 실용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오히려 고양시에 퇴비가 넘치고 있지 않나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금방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심규현위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통한 것이 퇴비증산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퇴비거든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데 가장 문제점은 염분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로서 사용하는 염분 허용한계는 1%가 넘으면 유기질 재료로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쓴다는 것은 토양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명확한 실험 결과는 없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유기질 제조사업 허가 규정상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음식물을 통해서 퇴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재료로서는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퇴비를 어떻게 증산하고 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61페이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요.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 운영이 어떤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혹시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그 장소를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사업은 돈사 내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질병을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습기와 오존 발생기, 에어쿨, 효소제, 발효균류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462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업시범과 463페이지 벼농사 친환경 농업시범에 관해서도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6페이지 분재수출단지에 대해서 아까 김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질의인데 이 분재수출단지는 고양시에서 실패사업으로 판명 난 사업 아닌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분재수출단지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심규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초에 분재가 활성화되었을 때 몇 가구 정도 되었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 통계는 지금,
심규현위원
대충이라도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한 열두 가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은 몇 가구나 하고 있나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아는 분들은 다 분재에 실패를 하셨는데......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 말씀은 분재를 생산해서 국내에서 거래되고 소모되는 양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요소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분재업무만 가지고 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그동안 꾸준히 되어 왔는데 그 일환으로 수출이 되는 것만큼 가격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재업에 대해서는 수출을 생각하지 않고는 더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유럽 쪽이나 일본 쪽의 분재 수요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입성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뺏기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규현위원
분재수출이 실패한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인식은,
심규현위원
답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활성화되고 있다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466페이지 축산분뇨 공동저장 탱크 설치사업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산업과 예산인가요?
이기택위원장
예.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금년도 11월 25일부로 농업기술센터 축산업무가 저희 산업과로 이관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기존의 저장탱크가 있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93년도에 축협에서 식사동에 1,00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 말고도 다른 것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426쪽 지역농업 개발시설 2억 8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위치에 시설하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8천만원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농심 테마파크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 밑에 태양열 이용 시설원예 지중난방 설치 8,437만 5천원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에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대상지역과 농가가 선정되지 않고 이 사업을 연초에 전 농가에게 홍보를 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온 농가를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심위위원은 선정이 됐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2000년도 사업은 아직 사업 홍보와 신청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결정되어야,
유병희위원
'99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중난방 시범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병희위원
433쪽 부서 기본운영비하고 소장님 업무추진비 하고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99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서를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1쪽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회에 100만원씩 4회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연 4회에 걸쳐서 합니다. 공무원까지 24명인데 공무원 4명을 제외한 20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공무원 빼고 몇 명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5만원씩 20명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445쪽 4-H 야외교육 1회,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5월은 4-H 달로 해서 견학을 시키고 7월에는 회원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야외에 나가서 자연을 접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1회라고 하셨잖아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횟수는 1회고 기간은 2박 3일입니다.
유병희위원
4-H의 날 행사를 하고 5월에,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5월은 4-H달 행사를 하는 것이고 7월경에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회는 한번 한다는 뜻입니다.
유병희위원
회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참석인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유병희위원
2박 3일간 교육을 시켜서 큰 효과가 있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4-H 회원구성이 영농 4-H 회원하고 학생 4-H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 4-H 회원은 도시 내에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50% 정도입니다. 대자연의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교육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465쪽에 보면 선인장 수출진흥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100만원씩 300평으로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치선정을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인장 수출진흥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정문 우측 부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전시대 및 전시장 시설비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가구공사는 계기의자 외 22개 사업을 1,800만원을 계상했고, 내장공사로서 통로공사 12개 사업을 1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싸인물 공사로서 종합안내 싸인 외 10개 사업으로 5,900만원을 계상했고, 전기공사로 전시장 외 1개 사업에 250만원, 조경공사로 분수대 외 5개 사업에 5천만원을 해서 총 3억을 계상했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니까 답변을 묻는 취지를 알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434쪽 좀 봐주세요. 위에서 일곱 번째 정화조 청소료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해에는 35만원 가지고 됐는데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침서 봤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봤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정화조가 금년 7월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설로 구조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 환경원호접촉산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산출근거에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이봉운위원
지침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전년도에 10만원씩 했다가 50만원씩 올라왔는데,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이번에 저희가 처음일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수정된 부서가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445페이지 생활개선교육 실습재료 구입 50만원, 실적 발표회 출품재료 500만원, 실적발표회 출품재료 200만원, 700만원에 대한 지난해 실습재료비 내역서 자료제출을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일반보상금 각종 교육 등 참석자 여비 도, 중앙 참석자 여비로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농협인 등 해서 중앙, 도단위 교육비 여비로 집행된 것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에 농업지도자회에서 600명, 생활개선회에서 300명이 실제로 도단위 교육에 참석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지난해 연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봉운위원
4-H회에서 150명 참석했어요? 중앙 도단위 교육에 이 많은 인원이 실질적으로 참석했느냐 이것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작년도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4-H 야외교육에 전년도에는 1,300만원이 집행되었던 사항인데, '99년도 집행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리고 4-H 야외교육을 할 때는 지도력 배양이기 때문에 4-H 회원들의 정신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446쪽 고양·파주 지도자 연찬 교육 300만원, 내년에는 파주로 가는 것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차량비, 식대, 유니폼이 올라왔는데 차량 같은 것은 우리 시 차량이나 구청 차량을 협조 받아서 이용하는 쪽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449쪽 좀 봐주세요. 우리 가락 맥잇기 활동지원 1천만원, 도비 500만원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시비 500만원해서 1천만원인데 1천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1개회로 되어 있는데 학교 4-H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4-H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우리가락 맥잇기 활동지원을 학교 4-H에 전수하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학교 4-H에 쓸 예산이라는 것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학교 4-H에 쓸 예산이 아니라 학교 4-H회에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1천만원 전액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악기구입, 단체복, 강사료 포함해서 1천만원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451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심규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베란다 원예 양액 재배기 보급 24만 5천원씩 70호, 어느 아파트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일산구 2개 아파트, 덕양구 2개 아파트로 선정해 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1개 아파트에 17가구씩 해서 70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베란다에 하는 것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베란다 원예입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456쪽 좀 봐주세요. 재료비 부분에 국내외 유망 화훼류 유전자원 수집해서 3억인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목이 국내외 유망 화훼류 유전자원 수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출선인장 진흥센터에 시설이 완료되고 거기에 전시시설이 되면 거기다가 선인장을 전시를 하되 수출을 하고, 또 국내에서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수집해서 전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에 있는 선인장은 3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의 유망화훼류는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래서 전체 3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이기택위원장
답변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465페이지 시설비는 뭡니까? 전시장 시설에 대한 하드웨어만입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도 들어간 것입니까? 이것은 농심 테마파크 아닌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3억은 골조시설을 다 짓고 나서 일부는 전시시설이고,
이봉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465쪽은 전시될 시설비용인 것은 압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 있는 것은 유망 화훼류 유전자원 수집해 가지고 30만원씩 1,000점, 3억이 올라왔는데,
이기택위원장
그것이 선인장으로 국한될 것이냐 아니면 자생화까지 포함될 것이냐 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이봉운위원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담당 과장님 자료 제출하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3억 예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66쪽 좀 봐주십시오. TMR 자가배합이용 시범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매년 지원이 되는데 지원해줄 필요성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TMR 공장에 대해서 지원은 매년 올라오는 것은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 축정계에서 예산을 올려서 성석동에 지원해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시설이고 2000년도의 TMR 자가배합이용 시범은 농가 단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에 사용 양축 농가는 파주시 양축 농가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시범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매년 지원된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축산분뇨 저장탱크 설치사업을 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축협 분뇨처리장에 추가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축협에서는 축산농가의 분뇨를 탱크로리 차로 수거해서 여기다 보관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탱크에 저장해서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는 기술입니다.
이봉운위원
유기질 비료는 벽제농협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일반 채소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보관했다가 겨울에 밭에 뿌려주는 것으로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이봉운위원
축협에 지원되는 사항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남은 음식물 발효기 사업은 올해 3개소밖에 신청이 안되었나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에 12개소를 해서 농가가 IMF 시기에 상당히 효과를 봤고 신청이 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료값이 IMF 이전의 102%로 내리다 보니까,
이봉운위원
지금 세 농가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 원인이 IMF 시 사료값이 올랐을 때보다 20~30% 내렸기 때문에 이 시설 선호도가 떨어져서 신청 농가 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 2천만원 시설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농림부 예산을 받아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관내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수출원예작물 저면관비재배 시범은 어디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2000년도 사업은 아직 장소와 농가 결정이 안되고 사업이 결정이 되는대로 홍보를 해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한 농가에 7,200만원을 보조하는 것이 되겠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끝으로 산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사실 '99년도 10월말까지 고양시 농산물 수출실적을 보면 한 60억 정도 되는데 선인장, 화훼도 있지만 한 3분의 1 정도를 축산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돈육 수출로 해서 막대한 외화 획득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축산분야에 대한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특히 이렇게 많은 양을 고양시에서 수출을 하는데 2000년도에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하셔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돼지콜레라 예방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정책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에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올해의 예산이 한 59억 되고 시비지원이 44억 정도 되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근의 파주시는 농업 경지면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봐서도 우리 보다 한참 많은데 연간 예산이 39억, 또 김포시는 시세가 비슷합니다마는 도농 복합도시로 연간 예산액이 19억, 수원시는 인건비, 모든 지도사업비를 합쳐서 7억으로 1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는 59억 2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농촌지도 부분만 봐도 11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막대한 고양시의 예산이 진짜 필요한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관련 분야에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농업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고양시가 농업비중이 현재 고양시 전체에 비해서 도시화된 고양시 비중에 대해서는 3%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집중 투입되어야 될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나 파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고양시의 고소득 작목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서 사업비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시면 한 푼도 손실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무 위원!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7페이지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 사업개요, 4-H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예산에 4-H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면 농심 함양 및 농촌 후계인력으로 저변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4-H 회원으로 농촌 후계인이 된 사람이 몇%나 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정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4-H회는 영농4-H가 1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4-H가 4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에 종사하는 4-H회원은 111명인데 계속해서 후계자가 돼 가지고 영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된 회원은 지난해에 3명입니다.
김정무위원
프로 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4-H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4-H는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도 경기도가 4-H 발생지고 또한 고양시도 타 시·군 못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마 거의 해마다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4-H운동, 4-H활동을 보면 완전히 활성화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나쁘게 얘기해서 있으나 마나 같은 그런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학교 4-H가 사실상 학생들이 4-H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예요. 학교 4-H활동을 해도 그 학교에서도 잘 모를 정도예요. 적극적으로 4-H가 활성화 돼서 누가 '4-H' 하면 알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 없어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434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청사 내 폐기물 청소료인데 청사 내에 무슨 폐기물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실증시범사업을 하는 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동시 비닐을 교체한 다음에 나오는 비닐 폐기물이라든가, 보온 덮개를 교체했을 때의 폐기물이라든가 기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김정무위원
비닐은 재활용이 되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재활용하는 부서가 가져가더라도 수거료를,
김정무위원
수거료를 왜 줘요? 돈을 받고 줘야지.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찢어지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보온덮개 같은 것은 재활용이 안될 테니까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닐은 폐기물이 아니잖아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화분 같은 것도 교체되는 것이 많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435페이지는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농민상담소 전화요금으로 나와 있는데 농민상담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하나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49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4-H회원 시범 영농지원, 시범 영농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두 군데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 밑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일명 건강관리실로 해서 지난해 고봉15통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작업 후에 농민들의 피로회복을 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마지막으로 465페이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상당히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융자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 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중지를 하면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에 위배돼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로 전환이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이 보조사업을 하게 된 당초의 취지는 쌀농가가 단위당 소득률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지만 호당 소득이 영농 규모 평균에 비해서 너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맞춰주기 위한 일환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김정무위원
간단히 이 사업을 해도 지침에 위배가 되느냐, 안되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위배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관계관에게도 사전에 물어서 해본 결과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타 군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예, 먼저 예산심의니까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의회 업무보고 정오표를 누가 작성하고 왜 오늘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틀려도 되는 것인지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장입니다.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작성함에 있어서 당초에 시청 예산 부서와 예산조율이 전에 작성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조율됨과 함께 이 내용을 1차 수정을 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의회로 언제 제출 하셨습니까? 정오표 날짜가......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오표는 그 후에,
김범수위원
언제라는 날짜를 말씀해 주셔야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오표는 최종적으로 오늘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이것을 오늘 주시면 파악한 것은 그 이전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적어도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틀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틀린다면 며칠전이라도 사전에 줘야지, 심의하는 당일 아침에 주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십시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당해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할 때 업무실적 보고나 감사자료 뿐만이 아니라 예산이라든가 기타 사업연도의 업무보고를 하실 부분까지 정오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다른 국·실 업무보고서 맨 앞쪽에는 직원 현황표가 다 있는데 여기서는 몇급 몇급이 다 안나와 있습니다. 조직표를 다른 부서하고 맞춰서 똑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축정계가 옮기면서 인건비는 그냥 여기에 계상하기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1회 추경 때 조정하시는 것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1차 추경 때 축산에 관한 업무는 산업과로 모든 것이 다 이관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434쪽에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정화조 청소료 9, 10, 11월은 입주 후니까 영수증이 있죠? 그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435쪽 이륜차 보험료, 어디어디에 배출되어 있는지 배치 현황표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
436쪽에 데이콤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도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436쪽에 키폰 전화기가 있는데 키폰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각 계별로 다 연결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키폰에 들어간 전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 키폰이 1대 인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정확한 수치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1대 이상입니까?
이기택위원장
일반전화가 몇 대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계별로 전화는 다 있는데 그것을 다 연결해서 쓰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농심 테마파크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설비 사업이 추가될 것이 상당히 우려가 돼요. 지금 전체 시설비가 6억 8,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예산 요구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심 테마파크는 예산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7억을 계상했을 때 외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을 다소 줄여서 내부적으로 충실히 좀 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2002년도로 보완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추가되는 예산의 항목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나올 수는 없고 지금 현재는 테마파크에 관한 자료만 요구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부분이 들어갈 지가 구상되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어렵다고 봐집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요. 지금 나온 예산 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다면서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농심 테마파크 같은 사업은 그 예산을 많이 투입할수록 좋겠지만 저희들이 목표한 바 현재 7억은 7억에 해당되는 것만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더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범수 위원님께 테마파크에 대한 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심 테마파크하고 선인장 수출진흥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고유업무하고 선인장 수출진흥센터도 선인장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고양시 조직이죠? 선인장 수출작목반이 있지 않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 쪽으로 위탁관리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설지원도 하게 해야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이니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관에서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농심 테마파크도 지금 7억인데 앞으로 시설비를 하면 10억 이상 단위가 될텐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관내 유치원이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볼거리 제공도 있지만 농심 테마파크는 고양시 농업의 정체성,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고양시가 재배벼의 발상지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시민이 와서 보지 않으면 무엇을 하려고 만듭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볼거리 제공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볼거리 제공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이죠. 보는 것을 통해서 시각적인 효과하고 거기에 있는 유물을 통해서 시민들이 확인하고 고양시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지, 볼거리가 없으면 안에다 10억 들여서 만들어만 놓고 우리끼리만 보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억이상 예산을 들여서 용인 에버랜드처럼 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이나 유치원, 혹은 학교에서 봄소풍을 통해서 가서 역사를 한번 보자,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이 1, 2억 단위가 10억이상의 단위가 된다면 입장료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1, 2억 사업으로 그쳐야죠. 지금이 7억이고 앞으로 시설비가 들어가면 10억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입장료도 받을 수 없는 가치로 만들어놓는다면 사업부서를 옮겨야 됩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생각처럼 입장료도 추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도나,
이기택위원장
지금 예산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관해서만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범수위원
442쪽입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데 누가 타고 어떤 유형의 차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범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는 우리 소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구입할 승용차는 누비라,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가 '91년에 구입한 캐피탈입니다. 내구연한이 2년이나 지나서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한 대의 승용차를 사시죠? 아닙니까? 2000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이것 1대밖에 없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것 1대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업무지침서를 보다 보니까 앞으로 관용차량을 구입할 때는 50%이상 경차 구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장님께서 경차를 타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누비라가 몇 CC짜리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1,500CC 이하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외에 선인장 수출진흥센터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은 무엇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상정한 것은 전기 인입시설이 한 300만원, 준공시 경비 100만원, 측량하는데 100만원 해서 한 500만원입니다.
김범수위원
442쪽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250부 배포처를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444쪽 새해 영농설계교육 실습재료 구입비, 447쪽 국비보조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실습재료 구입, 똑같은 내용이네요?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새해 영농교육은 몇 종류입니까? 다 틀린 종류면 그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별로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선인장도 될 수 있고, 화훼류 중에서도 무엇은 될 수 있고, 다양하면 다양한 내용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44쪽은 어떤 실습재료고, 447쪽은 어떤 재료인지?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새해 영농설계교육 기간 내에 쓰는 것은 똑같은데 반이 다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작목이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수천 가지가 있으니까 다양하겠죠. 이 새해 영농설계교육 실습재료가 국비보조 되는 이유가 있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말해서 이것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뜻인데 왜 444쪽에 있는 것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이면서 보조를 못 받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444쪽의 것은 저희 관내 작목이 분포되어 있는 장미와 선인장 교육으로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김범수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리고 447쪽에 있는 것은 생활개선교육실에서 가정원예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로 지원 받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산에 보조 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당연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어떤 것은 지원을 받고 어떤 것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는 그만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 시비 80만원 부분에 대해서 '99년도에 국비를 요청한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교육을 2000년도에 교육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합니다. 했을 때 그것이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대해서 신청한 공문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445쪽에 농민교육 참석자 급식, 1999년도,
이기택위원장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집행 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445쪽에 보면 4-H 교육이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보다는 4-H회에서 후계인이 되신 분이 3명 정도라면, 그것은 효과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정도 활성화를 못시킨다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신다면 효과 있게 추진해 주셔야 대외적으로도 떳떳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효과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4-H 야외교육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요청하고요. 446쪽입니다. 중앙 도단위 농업인후계자 연찬교육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447쪽에 농업인후계자 농민신문보급, 도비보조 보조율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보조율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451쪽에 베란다원예 양액 재배기 보급, 한 호에 24만 5천원인데 사진이나 기기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것인지?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진으로 나온 것은 없고 베란다에 맞는 규격으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제작을 할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제작을 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아직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구상은 했는데 아직까지 완제품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구상된 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상입니까?
김범수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다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66페이지에 보면,
이기택위원장
가능하면 예산서와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예, 예방접종을 36만 5,080두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서 452페이지에 보면 공수의가 2명밖에 없나봐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 축협, 공수의 해서 예방접종을 하시려고 하는가 본데 예산서 460페이지 보면 개업수의사들한테 1천원씩 줘 가지고 59,830두를 접종하시려고 하시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공수의 두 분하고 개업수의사 그리고 행정에서는 어떤 분이 나가서 접종을 합니까, 그냥 보조역할만 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행정에서는 보조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축협에서도 마찬가지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 개업수의사 분들이 몇 분이나 나와서 36만 5,080두를 물론 공수의가 계시지만 이 분들이 이 업무를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저희 관내에 공수의 말고 개업수의사가 한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매년 하고 있는 방역사업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열 분이 다 참여를 해서 공수의 두 분하고 같이 하십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열 분 참여하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거기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업수의사 시술비 수당인데 어떤 축정에 관해서 할 계획이십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탄저기종저 4,950두 정도하고, 소전염병비기관염에 320두, 소 유행열 417두, 소 아까바네 303두, 돈콜레라 287,700두, 돼지일본뇌염 12,500두, 돼지전염성위장염 12,990두, 돼지오제스키병 17,550두, 개 광견병 28,350두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460페이지 개업수의사 시술비 수당은 축산발전을 위한 것입니까? 수의사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축산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어떤 것은 1천원씩 지원을 하고, 어떤 것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최소한 10만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약 6만두밖에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과연 방금 전에 거론했던 많은 법정 전염병들을 수의사가 하는 것이 몇%가 되는지? 거의 다가 사업자들이 직접 자가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분야에 관해서만 약 6만두를 지원하는지?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주로 돈콜레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돈콜레가가 꼭 수의사만 접종을 합니까, 대부분 축주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 포함해서 하는데, 돈콜레라가 생기면 가장 큰 피해는 개인입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농가죠.
이기택위원장
그리고 농가라면 과연 이 수의사들이 1천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거기 가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안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공수의라는 분들은 한 달에 열흘이상 현장에 가서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리고 그 분들이 가서 접종을 해도 충분하다고 봐지고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지역에 열 분 남짓한 수의사들이 6만여두를 접종했다는 얘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산관계 수의사보다는 애완견 수의사들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 사항을 제가 접종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래서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은 이미 도시화되어 있어서 수의사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공수의가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 한다는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대부분이 기업농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장께서는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계획)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계상 요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378페이지 부레옥잠화를 이용한 수질정화, 부레옥잠화 효과에 관한 실험 결과를 받은 것이 있나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해서 8지 침전지 중에서 2지에 부레옥잠화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번식을 시켜보고 있는 상태인데 수질관계는 실험실에서 운영해 본 결과 걸러지는 것이, 옛날부터 부레옥잠화가 많이 걸러진다고 해서 수질오염 방지로는 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부레옥잠화를 설치하기 전에 성분하고 설치 후의 성분을 비교한 것이 있나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생육단계이기 때문에 비교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추후에 그것을 꼭 비교검토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부레옥잠화를 잘 몰라서 그런데 한국산인가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 전부터 자생식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원산지가 외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부레옥잠화 같은 경우 시골 같은 곳에 가면 있나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어항에도 파란 것, 조그만 것을 기르는 것이 부레옥잠화입니다.
심규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히려 너무 많이 퍼져서 위험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
김소희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일산소각장 안에 건조로를 설치했을 때하고 환경사업소 안에 설치하는 것이 서로 설치 용량도 같은데 예산 공사비가 서로 다르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단적으로 부지 가격이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많이 좌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용량이랑 다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지를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사업비에서 그만큼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환경사업소 안에는 적절한 땅이 없기 때문에 따로 더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건조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현재 건조로를 설치할 경우 자체 점검한 결과로는 큰 부지면적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한 300평 정도면 소각로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따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별도 매입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75억에는 부지매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기택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예취기 2대가 있는데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2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수는 지금 잘 모르고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작년까지 2대는 가동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정무위원
예취기가 소모품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정수물품 중에 포함이 되는데 거의 소모품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소모품이 아닙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2대가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위원님 잠깐만요.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취기 건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수물품이 맞는데 현재 6대의 예취기 정수가 있는데 2대가 창릉천 펌프장으로 나가 있고, 환경사업소에서 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대 사용 중에서 2대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교체하는 것입니까? 증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증은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엔진 잔디깎기는 몇 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자동 예취기는 1대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까 2대가 어디로 나가 있다고 했어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창릉천 배수펌프장에 나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관리도 역시 환경사업소에서 하고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김정무위원
기계만 파견나가 있네요.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다 해야 되네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 옆에 486페이지 시설물 안내판 설치, 규모하고 설치 장소 열 네 군데인데 대강 어디에 설치를 하고 얼마만한 규모로 하는지......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시설물 안내판 설치에 관한 건은 저희 환경사업소 내에 각종 주요 시설이 14개소가 있는데 안내할 수 있는 내용물이 당초 7년 전에 했던 것이 전부 쓰러지고 부식이 돼서 전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 가지고 산뜻한 모양으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현재 열 네 군데에 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열 네 군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물이 전부 부식이 되고 쓰러져 가지고 전무한 상태입니다.
김정무위원
교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인가?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대강 규모가......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규모는 보통 안내판을 철판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식이 심해져서 그런 것과 관계없는 아크릴이라든지,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연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크기는 보통 안내판을 할 때 한 2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476쪽 일반운영비 위에서 네 번째 탈수슬러지 운반비 90톤, 2억 8,3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로 운반하는 것입니까? 해양 매립지로 가는 운반비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케이크 운반비를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해서 3월말까지는 김포매립지로 가고 나머지는 해양 매립지로 가는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486쪽 운반비가 300일 중에 220일이 계상된 것이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이것은 해양 매립지로 가는 것인데 3억 9,600만원, 톤당 18,000원을 해양경찰청에 내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해양 경찰청과는 계약을 언제 했으며 언제까지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10월 6일 계약이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보통 사용기간은 1년인데 일단 한번 신고가 되게 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가능하다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1년 계약이 끝나고 해양경찰청 방침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우리 생각대로 계속 가능하다는 것은 그때그때 방침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줘야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 해양경찰청에서도 해양투기를 상당히 제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다행으로 해양투기 계약을 하셨네요. 잘 하셨는데...... 업무보고 382쪽에 하수 오니 슬러지 처리시설 계획이 나와 있는데 해양투기가 과연 1년 계약해서 연장한다는 선상에서 접근을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과연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건조시설만 해서 소각장으로 갈 것이냐, 거기다가 소각시설까지 할 것이냐, 제3장소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백석동으로 옮겨서 건조소각 할 것이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소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명심해서 근본적인 처리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해양경찰청과 1년 계약을 하셨다는데 내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재계약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해양경찰청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믿고 있다가 해양투기가 안되고 매립지에서도 안 받으면 우리 자체 매립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위원!
김범수위원
먼저 업무보고 자료에서 교육장 376쪽 축구장 1식, 그것을 잔디구장으로 만들면 어떠세요? 왜냐하면 고양시 관내에는 그것이 없는데 잔디구장이 가능한가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잔디구장은 면적상 잔디구장이 나올 수 없습니다. 미니구장으로 해 가지고 조그만 공간이 한 400평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바로 침전지 옆에 있어서 구장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동네 아이들 축구하는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잔디구장화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범수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제일 중요한 처리시설 설치 부분에 관해서 382쪽에 나와 있는데, 저는 백석동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서 '96년도 생각이 다시 나 가지고 아주...... 지금 폐기물처리 기본원칙에 의해서 사업장 폐기물은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소각장까지 끌고 와서 처리를 하고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그 안에서 소각이 될 수 있는 것도 주민민원 때문에 갈수록 어려운데 300톤 시설인데 거기다 95톤을 들고 와서 태우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소각하는 방법보다는 퇴비화 방향으로 하고 경제적인 검토도 하셔야죠. 지금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이 소각방향으로 가야되겠다든지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보고 드리는 자료는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가정할 수 있는 총망라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검토를 하시면서 소각장 운영에 대한 건설비, 1년 운영비가 예산서에 52억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경제성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38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과 혼합해서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사업장 폐기물 부분도 물론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과연 주민들이 동의를 해줄 수 있느냐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이 안을 만드셔서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부단히 퇴비화 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480쪽에 가온설비 증기보일러, 1999년도 전기료를 따로 집계를 낼 수 있습니까? '99년도에도 이것을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기료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전기료가 아니고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476쪽에 교육홍보물을 학생들이 오면 배포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인가 보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문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들어서 안내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환경교육을 할 때 안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2천원씩 해서 1,100만원을 하니까 보다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홍보물로 꼭 2천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487쪽입니다. 창릉천 하수처리 비용 부담금을 '97년도부터 안 냈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부담금을 내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하수를 펌핑 해주는 펌핑 비용하고 서울시에서 우리 하수를 처리해 주는 비용하고 상쇄해서 용역을 줘서 해 가지고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결과는 아직 안나왔나 보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내년 3월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대략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상한 것에 대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김범수위원
이 수치는 고지가 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누구한테 돈을 내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서울시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펌핑료를 우리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김범수위원
이 부담금을 내고 펌핑료는 우리가 돈을 받고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어느 정도 받는지, 이것보다 많은 금액을 받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예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우리가 한 1천만원 정도 더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487페이지 맨밑에 소형승합차 구입은 새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교체입니다.
김범수위원
원래 차는 몇 년도에 샀나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초창기인 '93년도에 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차 용도는 어떤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문서사송도 하고 직원들이 이동할 때도 쓰고, 다목적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경차를 사도록 되어 있는 지침이 있는데 경차는 안됩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집관로 순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그 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경차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차집관로 순찰을 하는데 9인승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있는 것도 9인승이거든요.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예산서 471페이지에 위험근무수당 50명에 대해서 12월이 있고, 그 밑에 장려수당이라고 해서 50명 12월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험수당 같은 경우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되어 있거든요.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런 위험근무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어떤 위험한 경우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사업소 직원이면 무조건 다 해당이 됩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란 말이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순득위원
484페이지 피뢰기가 8개 있는데 피뢰침입니까? 피뢰기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피뢰침이나 피뢰기나 다 같은 것인데 용량이 크니까 피뢰기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지금은 하나도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전부 센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벼락을 한번 맞게 되면 기계 작동이 다 불능이 되기 때문에 있는 것보다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현재는 몇 개가 있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현재 있는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8개보다 더 많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각 동마다 있기 때문에 8개보다는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알려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유병희 위원!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485쪽에 포기송풍기 교체공사 1억 3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엇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포기송풍기 교체공사는 슬러지가 생기기 전에 유기물질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불어넣어 주는 것이 없게 되면 미생물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를 주입시켜주는 송풍기를 교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전에 있던 것은 노화가 돼서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유병희위원
그리고 486쪽에 오토스트레이너 설치공사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오토스트레이너 공사가 1단계, 2단계 방류되는 수질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설치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안돼 가지고 방류수를 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환경사업소에서 재활용되는 물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1대가 있는데 2단계 설치공사를 하면서 1대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 용량 가지고 부족해서 1대를 더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구청장님께서는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제6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덕양구정에 많은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계획)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계속해서 덕양구청 사회산업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덕양구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질의한 내용에 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300쪽 사회산업과 놀이터 보수비, 10개소인데 업무보고에서는 8개소인데 10개소가 맞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우리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 보수대상을 10개소로 잡은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업무보고에서는 8개소로 해주셨는데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업무보고에서는 실제 보수를 8개소 했다는 것이죠.
이봉운위원
303쪽 봐주세요.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산24통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 3천만원, 놀이기구가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거기가 새로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래 포설, 휀스, 또 시이소오 등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을 설치하는데 3천만원 예산이 드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동네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전액 시비보조예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전액 시비로 세웠습니다.
이봉운위원
동네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데 동네 자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아동복지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이기택위원장
아동복지법 어디에 그런 것이 있죠?
이봉운위원
아동복지법 몇 조입니까?
이기택위원장
작년에는 어느 동에 설치해 드렸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작년에 관산동하고 화전동에,
이기택위원장
작년에도 관산동으로 알고 있는데......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관산동 두포마을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어떤 동이나 신청하면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이봉운위원
현재 말이죠 과장님!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봉운위원
도시지역을 뺀 자연부락 단위의 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린이놀이터를 전액 시비로 3천만원씩 들여서 해준다면 다른 자연부락을 통해서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줄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이봉운위원
이런 것은 예산 지침을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시키고 모자라는 것을 시비로 보조를 해주면 몰라도, 전액 시비로 놀이기구를 보조해 준다면, 앞으로 덕양구 관내의 자연부락 단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주실 재력 있습니까? 어떤 명목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거기에 관한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관산24통에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해야 되는 유아가 몇 명인지 해주시고, 거기에 시설될 시설물 일체를 자료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산24통은 덕양구에서 가장 오지마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산속 끝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오지마을이면 더군다나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할 만한 어린이가 몇 명이 된다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을회관을 지어줬습니다. 거기는 사실 동네라고 놀만한 데도 없고 아주 오지로서 현재 한 3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한 학생들한테 100만원씩 나눠주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이봉운위원
309쪽 봐주십시오. 건축과, 총무과 직원 배석했나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봉운위원
309쪽 조경수목 및 가로수 시비용 비료구입, 꽃길조성용 꽃 구입 해 가지고 건축과하고 총무과에서 넘어온 예산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담당 과장님이 구입 꽃의 종류, 단가 이런 것의 현황을 다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줄 화단, 꽃박스, 꽃탑용 꽃구입비 4,725만원하고 가로화단 식재용 다년생 초화류 구입비 1억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화훼 종류하고 구입단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4,725만원은 화단, 꽃박스, 꽃탑용 꽃 구입 예산인데 450원 기준에 10,500본을 해서 4,72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화단가꾸기는 23,200본을 3회에 걸쳐서 심어서 6,960본을 심고, 또 박스는 분 200개를 9기에 걸쳐서 3회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5,490분이 되고, 또 꽃탑을 설치하게 됩니다. 10,000분을 해서 3회, 30,000본을 심게 됩니다.
이봉운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꽃박람회 준비로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315쪽 교통질서 단속차량 경광등 구입인데 현재 단속차량이 덕양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2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경광등 몇 개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현재 1대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 1대가 서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경광등은 몇 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2개요.
이봉운위원
경광등이 하나에 120만원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하나에 120만원씩 2대분 해서 240만원,
이봉운위원
어떻게 생긴 것이죠? 차 위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위에 가로로 긴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씩 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길게 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차 위에 고정식으로 길게 하는 것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번쩍번쩍 하는 것이요.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명예 환경통신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스물아홉 분이 계시는데......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8개 동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씩을 추천을 받아서 29명을 임용을 해놨습니다. 지난번 11월 중에 간담회를 1차 실시를 했고, 저희 관내에서 벌어지는 환경문제 전반에 관해서 그리고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까지 접수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과 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고, 사회산업과나 건설과 것은 그쪽으로 통보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번에 처음 실시하시는 것이에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6월에 처음 구성이 됐습니다.
이순득위원
무단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수를 방류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 덕양구 관내 전 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통신원들이 기동력이 있어서 다 움직이는 분으로 위촉을 하시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에 따라서 가령 명예 동장님을 하신다든지, 전에 동장님을 하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동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보면 가로수 250본을 식재를 하시는데 수종을 무엇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올해는 보온난방기를 설치해 줬는데, 내년에는 벚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250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벚나무로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어디쯤에 하실 계획이시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선유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지난번에 수해가 많이 났던 그 부분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98년도에 수해가 많이 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92쪽 묘지 사용료 300만원이 있는데 우리 덕양구에 공설 공원묘지와 일반 표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공설 공원묘지는 한 건에 35,000원씩 받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공설묘지는 35,000원씩 받고, 공동묘지는 11,000원씩 받습니다.
유병희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묘지사용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99년도 공원묘지와 일반묘지의 현황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요청합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29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 777만 8천원, 150개, 그리고 그 밑에 도비보조 경로당 운영 난방비 39,000원씩 170개소, 그 밑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0만원씩 175개소가 있는데 왜 경로당 수가 차이가 나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경로당이 난방비는 170개소로 되어 있고 국비보조는 15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비는 175개소를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보조내시를 그만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양개 구청에 비율대로 금액을 나눠서 배분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숫자를 넣은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부족되는 부분은 시비로 보충을 해줍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부족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도비보조가 이 숫자대로 다 맞는다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충분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서 신도는 1,460만원, 능곡, 화정은 2,150만원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좌석 수에 따라서 돈을 배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좌석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따로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녜?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좌석당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도청 지침에 따라서 따로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30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00만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은 화정역에 2개소, 능곡역 앞에 1개소, 필리핀 참전비 앞 1개소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니까 그 네 군데를 1년에 유지관리 하는데 1개소당 2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능곡 같은 데나 필리핀 참전비 앞은 좀 오래돼 가지고 고칠 것이 좀 많고, 화정역 앞에는 신건물이라서 조금 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4개소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종합 콜서비스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인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 특색사업입니다. 뭐냐하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종합 콜서비스 내용은 봤고요. 종사자가 공무원인가 아니면 외부인인가 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봉사자를 모집해서 이 봉사원으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심규현위원
자원봉사자들의 모집이 다 이루어졌나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선다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따로 시키나요?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관내에 봉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량봉사, 이·미용봉사, 목욕봉사, 가정봉사, 여가봉사 등으로 구분해서 그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봉사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거나 회의를 하고 상담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심규현위원
매년 말에 특수시책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잘 끝났는지 평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맨 밑에 청소년 순회 성교육이 있는데요. '99년도에 실시를 했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99년도에는 청소년 학부모를 성교육 시켰습니다. 2000년도에는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심규현위원
올해 학부모를 교육한 것에 대한 평가서가 있나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평가서는 없습니다. 여론조사한 것만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300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는데, 먼저 '99년도 지원실적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보육시설 예산과 302페이지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302쪽과 비슷한 것은 5천만원은 시비고 2,496만원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국비지원이 2,496만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서 5천만원을 시비로 충당해서 주는 것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를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 안줄 수 없어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일부만 국비가 지원되는 이유는 뭔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국·도비 보조내시가 그렇게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예산을 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 외에는 더 줄 수 없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는 다 줄 수 없거든요. 우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심규현위원
과장님 얘기가 이해는 가는데요. 국가나 도에서 예를 들면 100개가 있는데 50개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도로부터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배정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산신청을 국·도비를 하기는 했었나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는 다음에 연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고 먼저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29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동부녀회장 간담회의비 및 급식비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런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어떤 근거가 되는 지침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간담회를 하게끔, 무슨 목적으로 간담회를 하게끔 지침상으로 내려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시에 지시가 있습니다.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고, 활동하는 것은 부녀회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김소희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단체장이 어떤 단체의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분기에 한번씩 하게 될 때는 그 단체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든가, 시정전반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든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서로 협조사항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명예환경통신원처럼 목적이 확실하게 보이는 사람들과의 간담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동부녀회장 간담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침서에 동부녀회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안돼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렇지는 않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부녀 지도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주로 동부녀회장들 하고 간담회를 하셨다는 것이죠? 몇 년 동안......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런데 이 간담회의 의미가 여성복지정책 쪽하고 관련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부녀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여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부녀사업이라고 포괄할 수 있는 것인데 요즘은 사실 부녀라는 말도 별로 안 쓰죠. 그냥 여성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성지도자 내지는 여성활동 자원봉사자들과의 간담회인데 그런 식으로 목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가 1년에 네 번씩이나 있을 정도로 협조사항이 많은지 궁금하네요. 정확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활동 내지는 협조요청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회의 4회의 시기는 사정에 따라서 2회도 하고 3회, 4회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2회 내지 3회로 끝을 맺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작년 간담회 내용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겠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99년도 회의한 기록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것을 보내주시고 그 위 항목 여성복지사업 추진용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10개소인데 현수막이 10개입니까? 홍보물이 10개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여기는 여성 교양강좌에 대한 플래카드도 있고 홍보전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라고 했는데 10종입니다. 그리고 여성강좌를 수료하면 수료증도 여기서 만듭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쓰셔야죠. 내용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에 교통질서 단속용 차량이라고 하면 표시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2㎞ 단속차량 도색비용은 금년에 1대가 옵니다. 2000년도에 오기 때문에 그 차를 단속용이라고 글씨도 새기고, 단속차량 도색을 파란색으로 새로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금방 질의를 하신 것인데 동부녀회장 간담회의비 및 급식비인데 왜 36명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동부녀회장하고 회원도 같이 하기 때문에 36명으로 1개동에 2명씩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6명으로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회장하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총무나 부녀회장을 항상 배석을 시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회장단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맨 밑에 청소년 순회 성교육 강사비는 학교별로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를 순회하면서 시킬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중·고등 학생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7개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고등학교가 몇 개라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7개요.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덕양구 안에만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덕양구는 7개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횟수가 너무 적지 않아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초등학교는 28개소가 되거든요.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보면 학교가 적어도 20개 이상 아니겠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14회로 되어 있으니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김정무위원
원치 않는 학교도 있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학교마다 원치 않는 학교도 있고 원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306페이지 맨 밑에 도비보조 빈정동이 뭡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빈정동입니다.
김정무위원
빈정동이 어디에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고양동 마을에 빈정동 마을이라고 17통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어디로 한다는 것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여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빈정동하고 행주외동 두 군데?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정무위원
확정된 것이라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업계획은 확정돼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307페이지 맨 밑에 소비자물가 지킴이 활동급식비인데 물가 지킴이가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활동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활동범위는 행정물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물가에 의해서 제대로 물가를 받고 있나 없나를 독려하거나 적발이 되면 우리 구에 알려줍니다. 그것이 물가지킴이 활동비입니다.
김정무위원
물가 지킴이라는 단체가 있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23명, 12회를 떠나서 그냥 그 단체에다 이 액수를 주는 것 아니예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아닙니다. 활동할 때마다 급식비로 밥을 사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공무원하고 같이 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공무원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따라 나갑니다. 또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30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조경수목 및 가로수 시비용 비료구입인데 큰 돈은 아니지만 환경사업소에서 탈수슬러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비료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채소류, 식품류에만 비료로 못하고 나무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가로수 시비용 비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무위원
예.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업무를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저희가 사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해서 그쪽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사업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꽃길, 꽃마을 조성을 위한 꽃 구입 총무과, 동사무소가 17개 동입니까? 1개 동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8개 동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1개 동은 화정1동이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거기는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김정무위원
327페이지 공공용 쓰레기봉투 처리비, 3,900원, 113명, 300일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가로환경 미화원들이 하루에 쓰레기봉투를 쓰는 양을 말합니다.1일 4개로 잡고 있는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인 4개의 구입비가 3,900원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봉투 4개가 3,900원이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미화원이 113명이고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각 동에 나가 있는 미화원 전체 숫자가 113명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얘기되었던 합당하게 예산 지원을 국가나 도에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주지 못하거나 혹은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증액 요구 혹은 부족 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효자동 운영비가 나와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도비보조를 받았어요? 303페이지 도비보조를 받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부터 청소년공부방 운영 사항이 좋지 않기 때문에 효자동만큼은 도비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심규현위원
운영사항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공부방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오는 것인데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적거나 참석률이 적은 것을 도에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효자동은 금년도에 준공이 된 사항이고 세 군데를 점검해 본바 운영사항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도에서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안주는 것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도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문제가 되는 곳이 있다면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사항이 단순히 수가 적다는 이유라면 제가 보기에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참석률을 봐서는 폐쇄를 해야 됩니다마는 폐쇄를 하게 되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수목하고 가로수 비료 구입하는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슬러지를 법개정에 의해서 비료로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 때까지 이 돈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봄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사용을 안 한다면 건축과에서 요구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을 안 할 때는 반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하수슬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을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323페이지 환경청소과 아까 질의를 했던 것인데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을 각 동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부분인데 그 명예환경통신원도 역시 통·반장 내지는 다른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구성 성격을 조금 더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지적하신 방향대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92쪽 묘지사용료 1999년도 수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97쪽 경로식당이 있는데 경로식당 위치가 어디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원당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304쪽 청소년공부방 도비보조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신도는 도비, 시비가 50:50이고 능곡, 화전은 또 틀리네요? 원래 규정이 몇 대 몇인지 확인이 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40:60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신도 같은 경우에는 시가 부담을 더 적게 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신도는 경기도 시범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306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35회로 되어 있는데 60회로 되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금년도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농경지에 관한 심의안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근거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60회 정도가 필요하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99년도에 35회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국비가 100만원, 시비가 1,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비율도 관리법에 보면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파악이 안되면 자료로,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307쪽입니다. 사무실 꽃꽂이 운동추진에 따른 꽃 구입이 있는데 180송이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양구 청사에 사용할 꽃이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청사내 각과로 가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308쪽에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부분인지, 아니면 별도의 부담 부분인지 지금 확인될 수 있을까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순수한 시비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순수 시비 부담인데 이것이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부분인지, 아니면 추가 시비 부담인지 지금 확인될 수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공공근로가 원래 50:50 부담하는 것 중에 시비 부담 부분인지, 추가 부담 부분인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320쪽 예산서에서 빠진 부분이라서 정책적으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타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환경부에서 지시한 것 중에 불법폐기물 신고 포상금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셔서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느라고 수억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지만 환경부에서 지침에 지시한 부분처럼 1차 추경에는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323쪽입니다. 무선통신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을 핸드폰으로 대체해도 큰 문제가 발생됩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핸드폰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것은 환경청소과장님이 경제성을 따져서 무선통신 유지비를 하는 것보다 우리 덕양구에서 경제적인 절감 방안을 만들면, 이 무선통신 장비는 고양시 다른 실·국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환경청소과에서 경제성 검토를 해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하면 옮겨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환경청소과에서만 한번 하셔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경제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328쪽입니다. 불법투기 된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폐기물, 일반폐기물이 있는데 벌써 몇 년째 이 부분이 논의되지만 사후처리 부분보다는 사전 단속, 적발 차원에서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번 주 어제부터 야간에 투기단속을 밤 10시까지 직원 2명하고 공공근로자 3명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에 불법투기 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신고한 시민이라든지 관계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 시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재활용선별후 일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덕양구 재활용적환장 방문시 확인한 결과 나무를 포함한 많은 선별된 잔재 폐기물들이 비싼 가격으로 처리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가지 문제점은 뭐냐하면 대형 가구같은 것들을 파쇄 함으로써 지정 폐기물, 그러니까 폐합성수지하고 나무하고 막 혼합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협의한 것처럼 대형 폐기물을 파쇄하고 혼합하면 폐기물이 되고, 분리하면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쇄해서 혼합하기보다는 사전에 나무는 나무대로, 또 합성수지는 합성수지대로 분리를 해서 생활폐기물장에 문제가 없는 것은 반입시키는 형태로 해서 위탁처리비를 절감시켜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더이상,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무단방치 이동화장실 및 분뇨 처리비, 이동화장실을 무단으로 내버려두니까 분뇨처리를 하시는가 본대 무단방치 이동화장실이 어떤 사람들이 썼으니까 있을 것 아니에요. 쓰고 그냥 달아납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공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의해서 갖다놨던 것인데, 그 자리에 놓고 가면 처음에 갖다놓은 사람을 알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른 데로 옮겨 놓고 그냥 빠져나가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연간 5개 내지 6개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꽉 차있거든요. 그것까지 처리를 하고 치워놔야지,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순득위원
사용자를 추적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처리를 빨리 하려고 하지만 처리하다보면 실제 민원은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이순득위원
아니, 그것을 사용한 사용자,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실제로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자리에 갖다놓은 것을 표시가 있으면 찾는다든가 하는데, 실제 표시를 안 해놓고 그냥 가니까 누가 쓰고 갖다놨는지 밤에 옮겨놓은 경우에,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이동화장실을 임의대로 본인들이 매입을 해서 필요한 데다 놨다가 그냥 놓고 간단 말이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동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없어요? 무조건 사다가 놓고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은 본인이 갖다놓고 쓰면 됩니다.
이순득위원
그래놓고 이렇게 버리고 가서 우리 시에서 뒤처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동화장실도 설치할 때 어떤 규제를 가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최대한 미리 발견해 가지고 관리자가 나중에 공사를 끝내고 나갈 때 화장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절제하게 돈주고 사다놓고 사용을 하다가, 어떤 물건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뇨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