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제63회 고양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갖고 저희 덕양구청에 많은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원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2000년도 업무보고는 다 숙지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예산안만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권붕원 위원님이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을 제의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지요.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덕양구 총무, 세무, 시민과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27쪽 휴대용 무전기가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댓수가 몇 대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총 현재 우리 구청에 소요하고 있는 무전기는 각 과별로 총괄해서 112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추가로 10대를 요구했는데 물론 시민과, 사회산업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다 종합해서 112대인데 총무과에 20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나 도의 방침이 40대를 확보하라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무전기가 이렇게 많은데 왜 더 해야 되느냐고 하는 의구심도 계신데 다른 과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파수가 달라서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부지침은 40대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안을 올릴 때 20대를 요구했는데 재원이 여의치 못하고 해서 10대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0대만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재난 재해시 긴급한 돌발적인 사태가 있을 때는 무전기로 신속하게 서로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계획도 되고 또 일시적으로는 명년도에 꽃박람회에 활용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기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5쪽에 고소 작업차, 구청 직원이 가로등 수리를 하기 위해서 고소 작업차가 필요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고소 작업차량은 주로 높은 곳에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전주를 이용하거나 가로수를 정비하거나 이런 때에 필요한 작업차량인데 이것이 우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내용연수가 다 돼 가지고 금년도면 폐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폐차하고 신차로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74쪽에 시민과장님, 물탱크 청소하는데 톤당 5천원이면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합니까?

예. 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본래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4회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상 2회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5천원씩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48쪽, 총무과에서는 물탱크 청소를 9천원씩 예산요구 되어 있는데 4천원의 차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물탱크 청소 고가수조, 저수조는 업자가 용량이라든가 사업량, 난위도에 따라서 단가를 조금 달리 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단가는 업자마다 틀린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저를 계상했는데 단위가 민방위대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비표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액도 5천원하고 9천원하면 4천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차액이 나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것이 4천원의 차액이라고 하면 상당한 차액이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하셔야 되고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은 78쪽에 현역 병장 보상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현역 장정입니다, 병장이 아니고. 현역 장정 보상비인데 현역병이 입영할 시 교통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현역병 장정 보상금입니다. 군 입대할 때 여비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청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중으로 구청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라면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정액보조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체육단체, 예를 들어서 고양시 덕양지회 테니스연합회 또는 조기축구연합회 등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 덕양구 관내에 체육진흥이라든가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덕양구청장기 테니스대회, 덕양구청장기 축구대회, 2회에 걸쳐서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덕양구나 일산쪽에 구청장배 생활체육에 대한 백만원 내지 2백만원씩 보조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병행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 지급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22쪽, 공무원 체육대회를 7백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 18개동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이것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두 가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 전직원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상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에 대해서 1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데 설령 어떤 지침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이 현실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의날 보조금이 나간 것도 결국 여기에서는 손을 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손을 안 벌리면 체육대회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월에 어버이날 행사도 1백만원씩인가 지원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안됩니다. 그러면 결국 정규 시설 내지는 특정 업체에 가서 손을 벌려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예 예산을 잡을 때 다른 명목을 빌려서라도 충분히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참고하셔서 총무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민화합추진, 대민활동 추진비라고 해서 5백만원, 8백만원 나왔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조문옥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며 앞으로 예산편성 때 이런 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3쪽을 보시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인사위원회는 5명이지요?

6명입니다.

6명 중에 민간인이 2명밖에 더 있어요?

예. 민간인이 2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수당은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면 '99년도에는 인사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거든요.

예.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하나의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가 조례로 조직되어 있는 이상 예산편성에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30쪽 봐 주세요. 지금 현재 신청사가 금년 6월 정도면 입주가 될 것 같아서 사전에 한 것 같은데 거기는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닌 고양시 의회 부지입니다. 의회 부지에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의회 부지가 맞지요, 현재 쓰고 있는 곳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 부지에 돈을 들여서 시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용 자산인데 의회 부지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관리는 사실상 시청에서 재산관리를 하는 영선계에서 전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청사로 넘어가게 되면 넓은 광장을 그냥 비어둘 수 없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2동만 남기고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정원을 만들고 축구장도 만들고 족구장도 만들고 이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우범지대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상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먼 훗날 의회가 거기에 신축이 되면 자연이 소멸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내버려둘 수는 없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가 빨리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면 어떤 수익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임대를 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화정지구는 땅이 없어서 임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특히 여기에 우리 구에서 돈을 투자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범지대화 될 우려성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곳을 임대를 줌으로써 우리 구청에 세외수입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셔야지 나대지로 놔둔다고 해서 나대지로 놔둘 수가 없어요. 그 장소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라도 욕심을 내는 자리니까 꼭 체육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 성라공원이 앞으로 2, 3년이면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지는데 여기에 이중, 삼중 투자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공무상 재해보상이 나간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45페이지, 소형 승합차 신규구입이 있는데 차량이 많은데 또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5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체육시설 15부락에다 1백만원씩 주고 있는데 구청에서 동사무소에만 의존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확인을 해서 사실상 15개 동이 체육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세무과장님한테 64페이지에 1·2·3골프장 측량수수료, 왜 측량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는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별안간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우선 임시적으로 재해보상 급여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보상책으로 예비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명이 있는데 한명은 퇴근시에 사고난 사람이 있고 한명은 뇌졸중으로 사고난 사람도 있어서 이런 제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명에 얼마나?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소형 승합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신규로 구입을 하는데 우리 덕양구청에는 불법 무질서 단속차량이라는 승합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대밖에 없는데 한 대 가지고는 늘어나는 여러 가지 위법행위나 불법 무질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예로 일산구청에도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대밖에 없는데 이것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차량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양구에는 동네 체육시설이 18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군데는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이고 3군데는 '99년도 금년도에 새로이 신설된 곳입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곳은 보수나 이런 추가적인 요인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15군데 기존되어 있는 곳은 수시로 매년 점검을 해 보면 철봉대가 휘어졌다든가 목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삭아서 떨어져 나갔다든가 용접봉이 떨어졌다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돌발적으로 생깁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성라약수터라든가 마상공원 체육시설, 대골고개 체육시설, 행주동 등 15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이면 수치를 줄여서라도 체육시설만큼은 제대로 해 주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데 그래서 구청 실무자들이 현지를 나가보셔 가지고, 그리고 관에서 해 주고 욕은 먹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백만원씩 나누어먹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1·2·3간이골프장 측량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3간이골프장은 등록된 면적이 5만 평방미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에서 항공사진을 갖고 와서 판독을 한 결과를 보면 11만 6천 평방미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그래서 그것은 추산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가 없고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11만 6천 평방미터가 측량결과 나오면 그대로 부과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데 11만 6천 평방미터로 추산된 것이 맞는 답이면 이것을 측량해서 5년간 것을 추징하면 약 6,300만원 세원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연간 1,300만원 정도의 세원이 확보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한테, 지금 세무과장님 1·2·3골프장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1·2·3골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이 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골프장도 우리 덕양구이지요?

벽제요?

예.

예.

1·2·3골프장이나 올림픽골프장에서 1년에 세금내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두군데?

금액을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3도 6홀이 있고 올림픽은 9홀인데 정규홀 골프장보다 사실상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과장님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9홀이나 6홀이나 규정상 골프장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항간에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규홀 한양이나 뉴코리아보다도 오히려 여기가 짭짤하게 수입은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자주 나가 보시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부과해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20쪽입니다. 가로기 구입이 450만원 계상됐는데 1천개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99년도에는 2,100개를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000개 사는 예산이 있었나요?

'99년도에 2,100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출근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돌아서 오는데 서울시에 가로기 달은 것 보면 굉장히 뿌듯한데 덕양구 들어오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기도 규격도 작고 서울시는 전주 하나에 2개씩 다는데 덕양구는 하나 다는데 그것도 걸러서 달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초라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런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고,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봐 주세요. 21페이지에 국내여비가 44페이지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3,570만원이고 하나는 1,1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35명이고 하나는 19명인데 총무과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1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총무과 35명 정규 직원에 대한 월정액, 월액여비입니다. 또 44쪽은 운전기사, 매일 나가는 분에 대해서 일단 출장명령이 나면,

운전기사 별도로?

예.

그 다음에 68페이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세입은 아주 안 보는 것으로 통상 되어 있는데 옛날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세입 받을 때는 경기도에서는 세입부터 봅니다. 우선 그 지역의 세입이 얼마란 것이 파악되어야만 세출예산이 계상되는 것이지 세입은 그냥 보지도 않고 무조건 세출만 보는데 한가지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68페이지, 기타수수료에 팩스민원 수수료가 4,38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팩스민원 수수료는 거주지를 여기에 두지 않은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 타 주소지에 둔 것을 여기에서 신청했을 때 받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건에 500원씩 됩니다, 수수료가. 그래서 우리가 발급해 줄 때는 수입을 한 건당 500원씩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들어온 것이?

그것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주민등록법 위반이 2,400만원, 호적법 위반이 1,200만원이 있는데 그것 다 자료 좀 내 주세요, 금년도 것하고 작년도 것.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7억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입증지 판매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7억이나 계상되어 있어서,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기로 제증명 나갈 때마다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 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증지라고 하지 말고 인증기라고 하지요?

예.

괄호해서 표시를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 해제비용이 6백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요.

예.

그런데 부동산 압류 해제비용이 수입이 됩니까?

지금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때 1건당 8,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요?

예.

그러니까 압류했던 것,

압류비용으로 8,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간촌사회복지관 건립, 2억 7천만원 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지구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사회복지관 건립인데 과거에 관산2리, 그러니까 간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벽제 통일로 옆에. 고양동으로 넘어가는 바람개비라는 레스토랑이 있고 그런데 그 뒤입니다, 위치가.

그런데 이것 공유재산 승인 받은 것입니까?

예.

몇 평입니까?

137평입니다.

몇 평이요?

덕양구 관산동 541-5번지, 694평방미터, 210평입니다.

그런데 210평에 복지관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없고 여기에다 사회복지관을 간이복지시설이지요.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비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우선 금년도에는 토지나 매입을 해라, 그래서 토지매입비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 밑에 마을회관 건립비가 죽 나오는데 우리가 마을회관 건립을 한다든가 복지관 건립을 하게 되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시 재산이 아니고 그 부락 재산이 돼 버려요. 관리도 그렇고 전부 임대 줘서 부락사람 소유가 되는데, 부락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의 요인이 됩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되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시나 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끝까지 시나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만 되는데 그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관리상태도 엉망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년 6월부터는 각 동이 자치센타가 되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총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금 소유권이 동민, 주민 그러니까 몇 통 새마을회, 무슨 리, 무슨 동, 이렇게 고유명사가 명칭이 되어서 등기가 다 있고 운영면에서는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마을에서는 기금적립을 목적으로 해서 임대도 주고 있는데 임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동회에서 합의의 결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부적인 다툼이 우리한테까지 온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금액이 많다 보면 다툼의 소지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행정력으로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건립 시설비도 또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요?

시설비는 간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지만 매입해 놓으면 명년도에 건축비를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세워주어야만 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관은 소유주가 시장입니까, 개인입니까?

이것은 시장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적 보조해서 1억 5천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전부 땅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고소 작업차를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대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언제 산 것입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에 사는 것입니다.

아니, 대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체면 먼저 있는 것을 시한이 다 되어서 다시 대체하는 것인데,

종전의 차는 '92년식입니다.

구청 생기고 나서 산 것이지요?

구청 생기고 나서니까 시에 있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수명이 몇 년입니까?

내용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속 사용할 때 6년이지, 한달에 몇일이나 가동이 됩니까?

시기적으로 환경변화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여름, 봄에는 가로수 가지치기가 한달여..., 그 다음에 이용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고친다든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잡수입하고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는데 잡수입이 1,700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기타수입이,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1,700만원 기타 잡수입은 우리가 각종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했을 경우에 변상 추징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과다계상했다든가 또는 지체상금을 받지 않았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에 보상금을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

금년도 실적 좀 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불용품 매각 수입이 40만원이 있는데 39페이지에 감정수수료가 72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파는 것보다 감정수수료가 더 비싸니 뭐하러 팝니까? 파는 것보다 감정수수료가 배가 나오니 차라리 선심쓰는 것이 낫지요.

불용물품을 매각할 때는 감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물품매각 단위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감정한 것보다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절차상의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40만원은 추정예상치로 잡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효과성은 없습니다.

그것도 비교를 해 보려고 하니까 사례를 '98년도 것, '99년도, 금년도에도 불용품 매각한 것 있지요?

예.

그것 감정수수료하고 매각대금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신청사 민원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청사에 대해서?

예.

그리고 민방위 장비확보는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않지만 지난번 대만이라든가 지진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어요, 민방위 차원에서. 그런 것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렇게 오래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불편해요? 병원에서 언제 나왔어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불편하면 질문을 짧게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의문 나는 것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5페이지하고 27페이지, 31페이지, 38페이지까지 모두가 목에 관한 자산취득비인데 신청사로 이사하는데 따른 비품구입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것을 신청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을 신품으로 구입하고 기 사용하던 물품은 쓸만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던 것도 내용을 봐서 합리적으로 대입이 가능한 것 같으면 우리가 적절하게 다 사용합니다. 무조건 다 신청사라고 해서 폐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청사의 규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용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비품이 구색이 맞아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새로 지은 곳에다 가마를 걸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조밀조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면 지금 현재 공익요원들도 책상, 의자가 없어서 서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무실을 배정해 주면 그래도 구색에 맞게 책상과 의자를 다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원 숫자에 맞춰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여러 페이지를 포함해서 한 5억원어치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민원실을 주로 하고 청장 대기실도 들어갔고 식당도 들어갔는데 가능하면 어려운 시기에 기존 쓰던 것을 골라서 재사용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먼저 우리 의회에서 마두도서관의 집기구입에 대해서 말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가 끝나면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격조사에 들어가는데 이토록 가격 구입하는데 구입방식이 어떤지 모르지만 조달청 구입이라든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그런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무척 많습니다, 본위원이 과거에 사업을 한 경험으로 봐서. 그래서 이 문제가 마두도서관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물론 구입한 과에서는 하자가 하나도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서류에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격이 두배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데스크가 130만원에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것을 250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과장책상이 23만원, 담당이 20만원, 이런 여러 가지 가격이 적혀 있는데 물론 가격조사를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 구입하는데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구입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입니다. 조사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역시 자산취득비 목에 신청사 개청에 따른 기념식수가 들어가 있어요. 식수를 하는데 이것이 신청사 입주에 따른 비품구입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탁드린 구입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기 사용하던 물품에 대한 재사용 문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과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세무과장님, 6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1·2·3골프장의 측량수수료가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이장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1·2·3골프장 나가 보셨어요, 과장님?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저는 못 나가봤고 담당하고 직원하고 나가봤습니다.

여기가 법인체입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거기가 신애원하고 같이 있는데 그 골프장이 개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측량해 주는 것이 됩니다. 골프장이 뉴코리아나 한양이나 1·2·3이나 우리 관내 골프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3년마다 한번씩 측량합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유독 세금징수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다, 또 아까 얘기가 감사지적 사항으로 거기에 대한 세수입이 착오나는 관계로 해서 우리가 예산반영하는 모양인데 그런 검토는 해 보셨어요, 현황 측량 정밀하게 한 것, 거기에다? 1·2·3골프장 측에 자료요구를 해 보셨느냐고요?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아까 11만 6천 평방미터라고 하면 5년간 추징하면 6,300만원 정도 세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안 합니다.

2천만원에 대한 측량비가 연간 세 수입의 확대를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무엇입니까?

면적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면적을 가지고 과세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양컨츄리는 다 정확히 준비가 되어서 세금징수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양하고 신고려는 전에 한번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금징수를 한다? 그런데 왜 그때 1·2·3이 빠졌어요?

그때 당시에 한양하고 뉴코리아 두 군데만 군에서, 군 시절에 측량을 했는데 군에서 두 군데만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했습니다.

예. 예산의 측량수수료가 2천만원씩 계상되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가지고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한 사항이고, 다음은 우리 총무과장님께, 5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촌사회복지관 건립차원에서 2억 7,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떠한 근거로 복지시설이 들어간다고 예산반영 했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에는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순수한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내시 받아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정말 복지건물답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앞으로 시설비, 운영비 이런 것 다 대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지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토지매입을 어떻게 할 것이고, 향후 어떻게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관산동 간촌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사업의 계획서가 저희 구에 접수가 돼서 예산을 지원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권붕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것보다는 도비나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성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가 갑작스럽게, 불과 예산안 성립되기 15일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요구하는 사항이 전체 주민이 799세대, 2,944명인데 여기에서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낙후된 지역이 아니냐 하는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또는 대표하는 지역의원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확보관계까지는 저희가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의견개진을 하고 이해당사, 또는 위원회라든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조율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만 되면 저희들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원래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원래는 건축비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측면에서 우선 토지라도 해라, 건축비 할 때는 국도비를 내시받는 방법을 연구해라 하는 차원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다만 전체 주민의 요구사항이 문화시설이 가장 취약한 오지지구이니까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복합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는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저나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생각할 기회도 가져볼 만한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이 경로당, 어린이 놀이방, 청소년 공부방,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기왕이면 개발을 통해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하는 목적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산동에 복지시설 차원에서 토지매입을 한다면 이것은 성격이 이용도를 보나 인구비례를 보나 마을회관 성격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마을회관을 새로 신설, 신축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해야지,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국도비 내시받아서 정상적으로 관산동을 떠나서 인근 주민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복지시설입니다, 복지회관. 아무 곳에나 갖다 항목을 붙이면 시 예산이 반영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면 성격에 맞게끔 예산반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회관하면 제대로 지어주어야지요. 토지매입도 시 돈으로 해서 시설도 시 돈으로 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시설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사회복지관하면 규정과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응하는 국도비 내시 정상적으로 받아서 건물답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관산동에 토지매입을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의 성격의 것을 토지매입까지 시설비까지 운영비를 다 시에서 관장해 준다고 하면 선례를 남겼다, 다른 동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님, 요구하면 다 들어줄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의 깊은 의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차원에서 복지시설 해 주는 것을 해 주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해 주어라, 인구 비례나 운영을 봐서는 마을회관 성격이니까 항목을 바꿔서라도 신축을 그렇게 해 주든지, 복지회관을 정상적으로 주민 전체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국도비 규정에 맞게끔 요청을 해서 지원받아 가지고 정식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덕양구 효자동에 엊그저께 개관한 복지시설 있잖아요? 그런 시설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적당히 해 주는 것도 토지매입부터 다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선례를 남기면 감당 못합니다, 나중에. 예산 무슨 수로 다 줄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구청 신건물을 맞이함으로써 집기가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총 신청사 들어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가 계상한 예산이 약 7억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에서 쓰던 집기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안 나와요?

지금 사용하는 이용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실 같은 곳도 민원다이가 신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구색이 안 맞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고 여러 가지,

집기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어떤 가격으로 구입합니까?

사무기기는 조달청 품목이 있고 조달사항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규격품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의논을 해 가지고 맞게끔, 조달 가능한 것은 다 조달품목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마두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이나 갖가지 복지시설에 집기가 무수히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조사를 해 보면 차이가 분분하게 엄청나게 예산이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낭비 차원에서 아무리 조달청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사전에 시장가격을, 집기종류를 보니까 책상에서부터 엄청난데 충분히 검토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단 일원이라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니만큼, 혈세이고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장조사를 충분히 잘 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해서 다시 사용하는 절약차원에서 하고 15페이지를 보시면 개관식 이전에 테이블 준비한다, 의자를 구입한다,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개관식하고 나중에 들어가도 될 사항인데 자산취득비에 또 올라왔는데, 열람테이블 구입, 열람의자 구입, 이것은 내일모레면 신청사 맞이해서 개관을 하는데 집기 다 들어오는데 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마는 행정자료실, 현재 우리가 구에 오면 위원님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행정자료실 방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도서목록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라인에는 들어가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내일모레면 저희가 계수조정을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99년도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을 항목별로 뽑아서 주시고, 새로 신설된 예산 있지요? '99년도에 없었던 새로 신설된 항목예산, 그 내역 좀 봐 주시고, 다만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보조금, 구청 개관식 하는데 대한 예산은 제외를 시켜 주세요. 그리고 수입부분도 제외를 시켜 주시고, 일반운영비, 차량관리 유지비, 이런 것도 제외를 시켜 주시고, 인건비도 제외시키는데 그외 새로 신설된 항목 예산, 또 전년대비 증액된 항목별 예산을 뽑아 주시고, 다만 세무과, 시민과도 제외를 해 주세요. 총무과만 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간촌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촌은 관산동의 일부분 동네지요. 관산동 지역 특성상 한군데 밀집되어 있는 인구가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관산동 간촌에는 몇 세대쯤 됩니까?

자연부락보다 관산동이 좀 깁니다. 좀 범위가 넓은데,

간촌만 얘기하세요. 간촌만 몇 세대냐고요?

간촌만 799세대 2,244명입니다.

간촌 전체가요?

예.

지금 관산동, 간촌은 마을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어떤 사회복지관을 짓게 되면 이동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좀 교통상 불편한 지역입니다. 놀이방이라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했을 때 주민들이 가기에 상당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다가 아까 우리 권붕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 사회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은 구상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총액주의입니다. 예산을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관 짓는데 13억이 들어가든 7억이 들어가든 총 계산해서 예산에 올려서 계속사업으로 한 건을 묶어야지 토지매입만 따로 해 놓고 내년에 가서 땅을 샀으니까 건물을 지어야겠다, 그런 논리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때는 하나로 묶어서 반영을 시켜 주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마을회관 짓는데 소극적이어서 56페이지에 행주17통을 임기중에 최초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한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땅은 여러분 주민이 구입하시오, 땅은 여러분들이 구입하면 건물은 우리 시에서 지어드리겠다" 해서 마을회관 짓는 것도 행주동 주민들은 돈을 걷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인구비례를 따지면 우리 동네가 훨씬 더 많고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동네는, 그분들이 볼 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각 동별로 봤을 때는 너무 불균형한 것 아닙니까? 어느 동네는 마을회관 짓는데 지역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회관을 짓고 어느 동네는 10억대 되는 돈을 땅까지 구입하면서 짓고, 이런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역의, 첵스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의 한도를 정해서 운영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너무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동, 저희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항의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마을회관 짓는데 내돈 들여서 짓고 어떤 곳은 우리 동네보다 적은 동네에 사회복지관 짓는데 고양시 돈으로 짓는다면 저 혼자 능력 없는 의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을 올릴 때는 총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 국도비가 얼마다, 이런 것을 다 내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고, 정말 지을 수 있는 곳에, 어떤 의원이 부탁한다, 누가 부탁한다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 의원들 간에 상호 입장 곤란하지 않게 안되는 것은 커트를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조그만 동네에 마을회관도 아니고, 그리고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상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요. 65페이지에 칼라 프린터기 구입 4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칼라 프린터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칼라 복사기가 아니고 프린터기지요?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칼라 프린터기입니다.

칼라 프린터기는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백만원 이내도 있는데 복사기라면 또 모르지만,

칼라 프린터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집에서 조그만 것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 사준 것이 있기는 한데 조그만 것은 80만원짜리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무용으로는 못 쓰고 460만원짜리 가격은 시가를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칼라 프린터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세무과는 업무특성상 빨간 글씨를 사용하는 것이 많아서 지금은 칼라 프린터기가 없어서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다 업무를 보고 왔으니까 동 예산은 간단하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지요? 다 보고 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이 오시니까 꽉 차네요. 동장님들, 연일 감사에 업무보고에 또 이렇게 예산심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기본적인 급여나 이런 것은 예년과 변함없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고 시설비에 대한 것만 짚고 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덕양구 각 동에 시설비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제가 편의상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각 동에서 필요한 것만 올렸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화정1동에서 예산 올린 것은 단 한건인데 한건을 딱 묵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교동에서 9,830만원, 원신동 3억 2천만원, 흥도동 4억 3,600만원, 성사1동 8,500만원, 성사2동 560만원, 효자동 2억 5,625만원, 신도동 1억 8천만원, 창릉동 2억 7,500만원, 고양동 4억 4,300만원, 관산동 4억 8,700만원, 능곡동 3,880만원, 그리고 저희 화정1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주동 1억 3,287만 2천원, 행신1동 1억 4,716만원, 행신2동 6백만원, 화전동 2억 6,500만원, 대덕동 1억 3,434만 6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농로포장 내지는 마을안길 포장, 석축공사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낭독을 해 올렸느냐 하면 물론 구청에서 취합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데 동료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의원은 30% 반영됐다, 50% 반영됐다, 60%, 구구각색입니다. 그래서 농로포장이 어렵게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동장님들께서 해당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아주 꼭 필요한 쪽으로 올리셔야지 이렇게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고, 이렇게 올리고 또 전년도 것을 제가 여기 예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도 계속 줄어든 것이 없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검토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어느 동은 지난해에 많이 했기 때문에 덜 올라왔는데 어느 동은 연신 계속해서 많은 액수를 올리고, 그래서 이런 것이 불균형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동장님께서 특히 시설비 올리는데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꼭 필요한 것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 예산이 해가 갈수록 30%씩 세수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예산에 이런 시설비를 물론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신도시보다 낙후된 지역에는 할 일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도 조금 감안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도 신도시 나름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에는 무조건 신도시라고 해서 100% 다 된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감액처분을 하셨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임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동장님, 나오셨지요?

예.

그리고 대덕동장님도 나오셨지요?

예.

두분께 복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162페이지에 신도동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도동에 아직도 수해복구 차원에서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복구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도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4건밖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신청을 안하신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총 22건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 재정상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건 중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꼭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덕동장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대덕동도 총 18건 중에서 5건만 계상됐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구청을 대표해서 이렇게 낙후지역 수해복구 차원에서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희망사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이 1차적으로 구에서 절차상 검토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절차상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 예산계하고 동장님하고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나름대로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구에서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간단한 수해 피해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다이렉트로 시에 조율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산관계상 많이 절감이 되고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무엇을 주민이 먼저 원하는 것인가 분석해서 구청장 입장에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외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실무적인 검토과정에서 동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이해관계, 예산담당자라든가 또는 총무과장이 입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고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내막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구청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시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산자료를 시로 직접 올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다 보니까, 또는 거기에 대한 예산액 뒷받침이 되는지 안되는지, 얼마라는 선을 정해 준 것은 우리 구청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우선 자료제출은 그렇게 해서 올립니다마는 검토과정에서 직접 동사무소 예산편성자하고 의논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영향력은 구청 예산 실무자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시급히 수해복구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구청에서 많이 챙겨주셔서 앞으로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꼭 해야 할 일은 구청에서 많이 챙겨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효석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예산 때문에 제가 시장님 독대도 했습니다. 또 구청장님하고도 독대를 했고 문제는 우리 시의 재정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사업예산이 2/3가 삭감이 됐어요. 문제는 우리 시청 예산부서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98년도 수해를 당한 지역, 즉 관산동, 신도동, 효자동, 창릉동, 고양동, 가장 심했지요? 그 지역의 수해복구 차원으로 올라온 예산까지도 전부 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부서에 있는 담당과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 60억을 덕양구와 일산구에 아무런 조건 없이 사업비로 준다고 하니 우리 이 자리에 청장님이 안 계셔서 총무과장한테 말씀 드리는데 아까 우리 양효석 위원님과 임영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산은 '98년도 수해복구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비가 충분히 복구용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구청장님과 상의하셔서 '98년도 수해지역에 다음은 80%라도 복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고양동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해복구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2/3 정도가 삭감이 됐고 아까 임영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어요. 수해복구, 농로포장도 비가 와서 다 도로가 패여 나간 것입니다. 이것 복구해 달라고 하니까, 포장해 달라니까 예산 없다고 잘린 것입니다. 이 60억에 대해서만큼은 청장님과 총무과장님은 신경 쓰셔서 꼭 수해복구가 80%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고양시에 체납액이 덕양구하고 일산구 합쳐서 한 500억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려워하는 숙원사업이 대충 따져보니까 100억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체납액을 20%만 소화해도 그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종 세금을 부과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덕양구는 세무과장 혼자만 뛰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동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징수는 징수관이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이 하려니 하고, 여러분들이 기왕에 일선에서 책임자로 계시고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같은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의 심부름으로 그 업무를 관장하신다고 하면 이런 것이 자연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2/3를 칼질하느라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해복구 사업은 해당되는 동은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해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라도 체납액이 다음 50%라도 해결된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는 숙원사업비는 다 원만히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동장님들도 여러 가지로 업무가 분주하시겠지만 체납액 일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의원님들은 매우 불편해 하고 또 지역 여건상 예산이 많이 가는 곳도 있고 적게 가는 곳도 있는데 이런 우선순위 수해복구 차원에서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동장님이 계시니까 한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반영이 수해복구 차원도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00억이면 100억, 60억에서 계획을 짜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최종적인 심사과정에서 순위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모르고 금액 가지고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예산반영에 꼭 필요한 수해지역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역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수해복구 차원인데도 다음에 해도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마치 구청 예산부서에 가보면 나중에 금액으로 맞추려고 우선 큰 것부터 삭감하고 조정해서 금액을 짜다 보니까 엉뚱한 것이 올라가고 지역편성에 맞지 않게끔 예산반영이 되니까 의견이 분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산을 짜실 때 금액 가지고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 특성상 예산의 범위에 맞게끔 짜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돈 없어서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잘 해서 최종적인 예산반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덕동장님, 나오셨지요?

예.

286페이지, 청사에 방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덕동에는 청사 건물을 몇 연도에 지었어요?

'9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새길래 방수를 하시는지, 이렇게 급합니까?

저희가 건물 연면적이 216평인데 방수가 평방미터당 27,040원이 들고 도색이 미터당 15,0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리 창릉동장님,

예, 창릉동장입니다.

창릉동에 동장님실이 몇 평입니까?

저희가 한 7평 됩니다.

우리 덕양구 산하에 있는 동장님실은 거의 같잖아요?

저희는 회의실을 칸막이로 막아 가지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장님실이 이용하시는 것이 7평인데 다 동별로 7평 정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덕양구 전체의 동별로 예산에는 수족관이 있는 동이 창릉동만 있어요. 관리비로 계속 올라오는데 수족관을 운영하시면서 귀찮지 않으세요?

그런데 수족관이 민원실에 대형 수족관이 있고 동장실에 소형 수족관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창릉동이 개청하면서 계속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대행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앨 수가 없어서 계속 동장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창릉동에는 민원실도 있고 동장님실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동은 동장님실에 수족관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창릉동만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5만원, 매월, 그 다음에 동장실 수족관 관리비, 특이하게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동장님실에 수족관이 있어야 되느냐, 비좁은 곳에.

동장실에 없어도 별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 전에서부터 수족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새로 동장실을 만들다 보니까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수족관을 거기에 놔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그냥 버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계속 매년 수족관 운영비로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예산은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전체 동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런 것은 절약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자치센타로 운영이 되니까 사실 저희 동사무소에 내부시설을 전부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토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관산동장님,

관산동장 박상인입니다.

관산동의 업무를 보면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3명이 올라왔는데 3명에 대한 특근매식비가 예산이 충분합니까?

모자랍니다.

성사1동에는 4명인데 거기에도 충분합니까?

성사1동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특근매식비는 사실 야근하는 사람한테 나가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치가 않습니다.

제가 왜 동별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원들이 특근을 해서 야식비가 나가는 모양인데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2명, 어느 동은 3명, 어느 동은 4명, 불공평하고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인구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한 모양인데 더구나 내년도에는 선거 준비, 매번 동사무소 가면 야근하고 난리입니다. 자연부락에 사업이 많아 보니까 설계하고 뭐하고 해서 근무요원들이 많이 특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인색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인색해야지 매번 자기 돈으로 밥 사먹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도 요구하겠지만 그래도 총무과장님이 현지실정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타당성에 맞게끔 이런 것은 그래도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인색해서 직원이 특근하는데 자기 돈 들여가면서 밥 먹어 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느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것도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그러니까 급한대로 내년도에 큰 행사인 선거도 걸려있고 갖가지 사업부분에 특근수당이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데 이런 매식비까지 조정이 안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니까 총무과장님, 우리 기획실 부서에 얘기해서 수정예산이라도 과감히 조정해서 요구해 가지고 전 동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오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가지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정1동 동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능곡동 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저희 화정1동에 6천만원 올린 것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당천이라고 해서 능곡동하고 저희 화정1동하고 경계선에 저희 화정1동에도 논이 있습니다, 전답이 있는데, 연 2년 동안 수해를 당한 지역입니다. 작년에는 둑이 터졌고 재작년에는 터지지 않았는데 이 농로가 논바닥하고 같아서 7군데가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로를 돋구어서 포장을 시멘트라도 해야 안 떠내려가지 해마다 유실이 돼서 경운기가 빠지는 현상이니까 안되겠다 해서 올렸는데 많지도 않은 6천만원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한 건 딱.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제가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성라공원이 저희하고 성사1동에 있습니다. 성라공원이 마치 화정동 성라공원인양 생각을 하는데 성라공원이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덕양문화체육공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일산구에 많은 복지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덕양구에는 없다고 해서 이것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시설이 들어갑니다. 문화회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성라공원이 있다고 해서 너희는 성라공원에 많은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 하나 자르자고 해서 자른 것 같은데 동료 위원이신 박순배 위원이 말씀하신 60억이 덕양구에 내려와 있다고 하니 우리 총무과장님, 이 6천만원도 살려서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그래서 해마다 거듭되는 수해로부터, 수해복구가 우선순위라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화정동에도 수해를 당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두 분, 현장도 가보셨잖아요?

예.

예.

좀 강력히 추진해서 이것 좀 하게 해 주세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쪽 농민들한테 시달리고 말이 아닙니다. 모이기만 하면 임영식 의원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가서 왜 그것 안 하느냐고 추궁을 당하는데 못 살겠습니다. 이것 6천만원만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내무위원회는 '98년, '99년 피해현황이 보고가 안되어 있어요. 현재 '98년, '99년 수해에 대해서 덕양구가 피해가 많은데 복구현황은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전반적으로 긴급한 피해사항은 응급복구는 다 완료됐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이 있는데 항구적인 복구계획이 현재 순위에 의해서 명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고양시가 도시지역이 있고 농촌지역이 있고 도농이 복합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98년, '99년 예산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농촌지역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보상 쪽으로 집행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영구한 피해복구가 안됐다고 하면 이것은 고양시 전체의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위원님들도 사실은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정에서는 고양시 전체를 놓고 평가하고 또 우리 쪽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 어려운 동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도와서 그 동을 빨리 복구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셔야지 보면 뭐가 잘못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서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도 동별 피해상황하고 우리 덕양구에 한합니다. 복구현황, 자료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필히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교동부터 대덕동등 18개 동에 대한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