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붕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산구청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산구 2000년 업무보고와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세계인 국제적인 문화·관광·교육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구의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사항설명서를 보고 위원들이 많이 책을 보고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생략하자고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생략하는데 동의하시므로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직접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산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임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밖에 동장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동장님들을 갔다가 오게 할 수도 없고 대기했다가 시간 돼서 이것 끝나고 하는 것보다 일산구청의 모든 예산은 구청 간부들이나 동장들도 같이 관심 있게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청 예산 심사에 동장들도 입회를 하기로 하고 함께 해서 대기하고 또 차례가 오면 동사무소 예산도 함께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을 의사진행 발언 드립니다.

임영식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동장님들 입회하에 구청 예산을 심사하자고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동장님들 어제 11시까지 올라오시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와 있는데요.

아니, 온 사람 있고 안 온 사람이 있어서,

잘못 전달된 모양입니다. 10시에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안 온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오신 것으로,

정회를 하시지요. 의견 취합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동사무소까지 다 한꺼번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임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일산구청 간부님들, 동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농경문화전시관 계획안이라는 것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농경문화전시관은 일산구청 신청사가 준공이 된 후에 저희가 1층에다가 약 110평의 면적을 가지고 농경문화전시관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농경문화전시관은 쌀 유래를 봤을 때 송포 가와지 쌀이 제일 최초로 쌀을 재배했다는 취지에서 애당초에 송포동사무소가 구조조정할 당시, '97년도에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송포동사무소에다 농경문화전시관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송포동사무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사가 완공되는 현재 청사내에 농경문화전시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농경문화전시관은 학교나 주민들한테 우리 신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에게는 농업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견학할 장소도 없고 이 농경문화전시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경문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쟁기라든가 쓰레, 탈곡기 그런 종류를 각 동사무소에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바로 반영되면 더욱 더 박차를 기해서 농경문화전시관을 일산구에서 고양시 주민, 학생들을 전체 상대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방자치 일선의 책임자는 동장님들을 포함해서 과장님들 모두를 포함해서 책임자들은 그 지역의 행정의 가치가 지역주민을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으로써 지역주민의 욕구변화에 따른 시책을 항상 개발해 나가고 또 과거행정의 구조적 모순점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서를 몇 번에 걸쳐서 봐 왔습니다마는 흔히 급여라든가 복지후생복리라든가 직원에 대한 예산하고 따라서 시설비라고 해 봤자 항상 해마다 악순환으로 되풀이되는 수해복구비라든가 마을안길 포장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보다가 오늘 새로운 뉴밀레니엄 시대에 맞는 농경문화전시관이라는 계획안을 보면서 상당히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본 건은 1억 2천, 예산도 얼마 안되고 자료도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하니 앞으로 정말 유명무실한 전시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산에서 또는, 덕양구청 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덕양구청은 구청내에 이 사항은 없습니다. 일산구청만 있습니다.

덕양도 같이 함께 하기로 권장해서,

덕양구청의 학생들도,

그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농경문화전시관을 만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수집한 것이 100몇건인가 있지요?

예. 일산구청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에는 보관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시관은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전시할 물건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수집한 전시물품이 전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호관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한 7개월이면 신청사에 이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최 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대화, 송포동인가 5천만원인가 들여서 한다는 것을 예산이 삭감됐는데 기왕에 자료도 많이 수집이 되어 있고 또 어차피 산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기왕에 수집한 전시물은 다시 한 번 봐서 전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가 3백만원이 있는데 덕양구청을 보니까 1/10밖에 안섰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이 선 동기는 어떻게 해서 됐는지,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저희가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됐을 때 폐차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몇 대가...

금년도에 3대가 되겠습니다.

3대 매각하는데 3백만원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신청사 입주를 해서 지금 환승주차장에 쓰고 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각할 계획입니다.

전부 해서 3백만원이 될 것이다,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상치니까, 그 다음에 24페이지, 신청사 전산망 고속장비 도입해서 4,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청사내 전산망을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600만원이 들어가요?

주장비가 그 정도 됩니다.

다음에 26페이지, 거기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방재지휘통신용 무전기 구입이 10대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무전기 구입했지요? 몇 대 구입했습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20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 구입하면 30대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대 구입하기 전에 또 있었지요?

기존에 67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전부 몇 대가 되는 것입니까?

87대입니다.

이것이 다 필요합니까?

기존 업무용 무전기는 과별로 주파수가 달라서 서로 교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댓수는 많아도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가 다른 것은 주파수는 민방위하고 산림청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핸드폰이 다 보급되어서 무전기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타 부처에도.

그런데 지금 저희 무전기는 평시에는 쓰지 않고 되도록 재난발생했을 때 쓰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할 때 쓰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구입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사회산업과하고 건설과하고 건축과에서 산불하고 불법단속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덕양구청을 심사했기 때문에 덕양구청하고 자꾸 비교해서 얘기가 되는데 덕양구청에서는 그렇게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입하는 것은 덕양구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그런데 아까 무전기 구입은 보조금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순전히 시비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2페이지에 기타 보상금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강사료가 1,2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교실은 테니스하고 볼링하고 수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주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계속 운영하려고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테니스는 백석학교 실내를 쓰고 있고 춥기 전에는 우리가 야외에 테니스장을 일주일에 두 번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0쪽,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이 28대가 있는데 대체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컴퓨터 보유량이 몇 대입니까?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저희 컴퓨터가 60대 있습니다. 60대중에서 사용 못하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8대를 요구한 것은 내년도에 네트워크 윈도우즈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56대 중에서 네트워크 가능한 것이 19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8대 구입하면 그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

보통 컴퓨터 하나 사게 되면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밖에 안됩니까?

내구연한은 3년인데 새로운 신종 신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꾸 도태됩니다. 현재도 가벼운 워드 정도나 치고 우리 세무전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컴퓨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이 자꾸 나오면 부속만 다시 연결해서 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량은 늘릴 수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용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28대 구입해도 더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28대 구입하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에서는 민방위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별로 없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9쪽에 도트프린터기 임차료, 프린터기 임차료가 나간 것이지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청 내에 프린터기가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프린터기가 있습니다마는 선거용으로 임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 사무기간만 임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임의단체 보조금, 본청에 임의단체 보조금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구청에서 별도 임의단체를 보조하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 임의단체 보조금은 우리 구에 해당되는 단체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양시 전체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임의단체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대충 나간 것을 보면 노인대학이 6개소가 있고 광복음악회하고 테니스 구청장대회하고 구청장기 축구대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7쪽에 각 사무실 창문 버티컬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신청사로 입주를 하면 버티컬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창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햇빛이 들기 때문에 버티컬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 방지용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신청사 사무실 콘센트 및 전등기구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신청사를 새로 지으면 콘센트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콘센트하고 전등기구는 청사를 지으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벽에서 컴퓨터 연결을 한다거나 구 자체내에서 구청별로 들어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건물 외에 설치되는 기구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사무실 경량칸막이 변경설치, 아직 완공도 안됐는데 거기에 맞게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했다가 또 옮깁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구청사 짓는 것은 설계외에는 더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사에도 서고라든가 총무과도 칸막이를 할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칸막이는 설계상대로 해 주는 것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사를 쓰려면 칸막이를 다시 또 일부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양 위원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며 현재 사용 불가능해서 새로 사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지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이것은 있는데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대가 있는데 1대가 모자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1대 있는 차량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6년이 되겠습니다.

1대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카드 판독기 구입, 설명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산입찰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수작업으로 하던 것인데 OMR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전산으로 답안지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면 한번 입찰에 거의 800건 정도 응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카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4쪽에 물탱크 청소가 톤당 9천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덕양구 시민과 소관 74쪽에는 물탱크 청소가 톤당 5천원입니다. 본청의 환경사업소에는 476쪽의 물탱크 청소는 톤당 6천원입니다. 일산구청 총무과 소관의 물탱크는 9천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탱크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3천원 내지 4천원의 차액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서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류로 답변을 하시고 5천원과 9천원이라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차질이 납니다. 물탱크는 거의 다 비슷비슷 할텐데 어떻게 청소비가 그렇게 많은 차액이 나는가 해서 질문 드린 것이니까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5쪽에 승강기 유지보수 검사수수료, 이것이 신청사 내에 설치되는 승강기지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강기를 그 업체에서 만들었을 때는 몇 년간 책임지고 보수하고 점검한다는 계약상의 체결이 되어 있을 텐데 구청에서 바로 따로 신청사에 입주도 안 했는데 점검하고 보수하는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설치를 해 놓으면 승강기협회에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 유무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강기를 설치해서 신청사 짓는데 승강기를 놓으면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는 승강기를 몇 년간 유지보수할 수 있는 계약할 때 어떤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설치만 하는 것이지 협회에서 안전한가 불안전한가를 대행업소에서 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몇 년간 쓸 수 있다는 자기들이 책임보장이,

그것은 하자보수인데 이것은 하자보수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하자보수 성격하고 다른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구청 신청사에 언제 입주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2000년 6월 1일 입주예정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내년 12월로 잡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리고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양 위원님이 했던 얘기는 계약상 저도 남대문에 조그마한 몇 층짜리 상가가 있는데 그것은 업체에서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불용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불용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해도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다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아시고 해야지 무조건 올려놓으면 된다는 발상은 정말 버리시고 여기 보면 이것도 정말 엉망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말하면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멍청이 위원들이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당신들만큼 공부하고 나옵니다. 그동안 당신들은 20년, 30년 공무원으로서 노하우는 있지만 사회에 대한 것은 본위원들이 더 있어요. 이점 참고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65쪽에 시민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일인당 대체로 얼마씩 지급됩니까? 그리고 매회 몇 명정도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민과장 김진용입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입영장병에 대한 것뿐이 아니고 입영장병이라든가 병력동원 훈련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집행관 여비라든가 급식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럼 공익근무요원한테도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돈에?

공익근무요원은 별도로 보상금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물탱크실하고 5평, 3백만원 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밤가시 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음수대만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같은 항목인데 파고라라든가 물탱크실이라든가 조경시설을 한꺼번에 하는 시설인데 물탱크실은 지금 밖으로 물탱크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통만. 그래서 그것을 콘크리트로 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 물탱크실하고 3백만원 요구가 되어 있으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조경도 한다면서요, 이 돈에서?

그것은 파고라는 파고라대로 있고 물탱크실, 조경시설이 다 밤가시 공원 내에 설치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탱크실을 5평 내에 다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서너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통합방위지원 현황판 제작, 이것 금년에 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상황실이 설치가 재해대책본부로 운영할 때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영구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상황판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청사가 입주가 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실에 상황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일산4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산4동장 최홍렬입니다.

게시판 설치공사 2백만원을 들여서 11개를 한다고 했는데 위치선정은 다 됐는지,

예, 위치선정 다 되어 있습니다.

할 때가 다 있어요, 11개가?

예, 있습니다. 시민들,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 중에서 주민 불편이 없는 장소로 선정됐습니다.

20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 일산4동은 아파트 지구가 한 곳도 없는 전부 단독주택지입니다. 정발산 밑으로 해서 1.39㎢인데 지역이 널다 보니까 또 각종 주민 홍보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고를 하려면 남의 집 벽에 붙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성실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동장님들 발언하실 때는 거기에서 하시면 녹음이 안되니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백석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고 해서 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백석동장 이금주입니다. 주민편의사업은 올해도 5백만원이 있었는데 저희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보면 지금 일산구청에서는 내년에 총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산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산구청 예산을 봐서는 이렇게 홍보가 돼 가지고 과연 투표가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네요? 이런 틀에 박힌 예산을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총선 같은 것은 중요한 선거인데 전부 예산이 8백만원입니다. 8백만원 가지고 홍보가 일산구 인구가 40만이 넘는데 8백만원 가지고 구청에서 선거 홍보가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내년도 총선에 홍보는 프랑카드나 벽보판 제작 등은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카드도 1개 동에 하나씩, 벽보판도 선거 투표구별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선거사무 추진활동비로 15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시장님 선거했을 때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시장 보선 때 그쪽에서 선거홍보용으로 일산구청에서 들어간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류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9쪽에 보면 신청사 민원실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덕양구청 예산을 다룰 때 일산구청은 지금 현재 있는 집기를 쓸 수 있는 집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집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실을 설치하면서 거기 어차피 신청사로 입주를 한다면 청경이라든가 공익요원들은 책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자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는 것은 신청사 민원실에 설치를 하고 신청사에 쓰고 있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동료 위원들이 덕양구청 질의하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금년 봄에 의원연수를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에서는 정말로 백년, 이백년된 책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전통문화를 유지하는데 지금 일산구청은 이런 문건을 계획하면서 꼭 새것을 바란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좋은 계획을 하면서 급히 그런 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이런 것은 계획해서 하고 신청사에는 새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민원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새로 신축된 구청을 몇 군데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은 좀 색다르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기를 어차피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우리 민원 청사에 걸맞게 구입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문옥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책상하고 의자 사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과다, 시민과다, 지적과다 하면 새로 짓는 바람에 민원처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책상이 죽 생긴 것이지요? 이렇게 민원인들 앞에 놓고 대화하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상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원실 집기가 아니고 민원대를,

결과적으로 민원대 앞으로 나오니까 이것이 책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기 책상은 뒤에 공무원들이 민원대 외에 일반 책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개수를 따져 보면 예를 들어서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는 정규 직원들 책상을 다 바꾸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책상 구조 자체가 틀려서 바꾼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것은 개수가 벌써 100여개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컴퓨터를 같이 놓다 보면 책상이 좁은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책상만 몇 개를 바꾼다든가 그래야지 일괄적으로 다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구태여 이런 말씀 드리지만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책상 망가지지 않았으면 안 바꾸면 어떻습니까? 민원을 보기 위해서 편리한 책상을 바꾸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청사로 입주를 하면 어차피 부족되는 책상이라든가 의자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민원실에 주고 지금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것은 저희가 청경이라든가 공익요원이라든가 또 청소부라든가 사무실에 책상하고 의자를,

총무과장, 내년에 공익요원을 대폭 감축하게 되어 있어요, 정부 시책에. 아시지요? 감축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잖아요. 위원들이 공부 하지 않는 의원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옵니다.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공공근로를 줄이는 것이지 공익요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책상, 의자를 구입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가서보면. 그리고 시간 있으면 수리할 수도 있고 위에 유리하나 깔면 됩니다. 유리 하나 깔면 새 책상입니다. 그런데 일부분 민원실쪽이라고 하는데 덕양구청이나 일산구청이 전부 새것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집기가. 아무튼 예산을 당신들은 집행을 하겠지만 결정은 우리들이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세요, 억지 쓸 것 없고.

다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경이나 공익요원들 책상이 비좁으니까 놓을 때도 없었고 책상도 없었는데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또 책상이 필요한데 먼저는 없이도 살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보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이 130개가 넘는데 공간이 넓다고 130개 놓을 자리를 전부 채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가지고 둘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쓰던 것 하나 가지고 셋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익요원들, 청경들 다 나다닌다고요. 내실에서 근무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2쪽 봐 주세요. 대화2동사무소 부지에 테니스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대화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대화2동사무소 부지가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2동 부지가 공터로 있습니다, 나대지로. 그런데 일산시민들은 테니스장이 시립테니스장이라든가 우리가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덕양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시민들 테니스 동호인들이 항시 일산구에도 동호인들이 수시로 쓸 수 있는 테니스장을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화동 쪽에 동사무소가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예산이 불용예산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왜 꼭 쓰려고 하고, 여기 보면 테니스장을 하는데 설계비로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테니스장 만드는데 설계비가 든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보면 소금 좀 사다 뿌리고 황토 좀 넣고 하면 되는 것인데 설계비용으로 100만원씩 계상했다? 이것은 관행에 따른 예산 같아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설계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설계를 해서 저희가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테니스를 치는 동호인들이 충분히 자기들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덕양구 쪽에도 사설테니스장이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 두 세곳 있습니다, 개인 땅에다가. 그런데 설계비 없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소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50가마 희사를 했습니다마는 소금이 절대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설계비를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총무과 소회의실 첨단 다목적 교육센타 설치라고 해서 76평에 7,600만원이면 평당 1백만원씩 인테리어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첨단 다목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평범한 회의실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 6월부터 각 동 자치센타에 문예강좌라든가 주엽1동 자치센타에 보면 영화관이라든가 그런 수준으로 구청 소회의실에도 같은 시설을 설치해서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마두동인가 자치센타를 내무위원회에서 가봤는데 영화관람실이라고 해서 참 진짜 많이 좋아졌다, 이것 동사무소에 무슨 영화관람실인가 하고 열어보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 어린이 하나 데리고 보고 있더라고요. 동에 조그맣게 하나씩 앞으로 전부 자치센타로 바꾸어서 운영을 한다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구청에다 이것을 해서 얼마나 호응도가 좋고, 신청사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자치센타 주엽1동에도 저희가 견학도 하고 구청직원들이 처음 설치했을 때 거기를 저녁에 가서 영화도 감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들이 특히 이런 시설을 많이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를 봐 주세요. 조경체육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해서 1,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조경 설치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과장님?

시민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밤가시 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4개가 있는데 중산공원이라든가 성저, 대화공원은 이런 부대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해에. 그래서 금년도에 밤가시 공원에 음수대 공사를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런닝 로러라든가 링 잡고 비틀기,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비 맞아도 상관 없는 것입니까, 야외에 설치해도?

예, 야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난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난 당할 정도는 아닙니다.

밤가시 공원에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서 빠진 것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84쪽, 식사동에 자산취득비에 회의실용 냉방기기가 겸용해서 25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이 없습니까, 냉방기기가?

식사동장 신동호입니다. 예,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구입이 950만원이 들어왔는데 대체입니까, 신규입니까?

대체입니다. 현재 있는데 6년이 지났고 상당히,

그리고 회의실용 앰프구입이 100만원이 있는데 회의실용 앰프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화상입력이 각 동별로 금액도 다 다르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런데 예산담당 누구세요? 각 동에서 들어온 것 전부 검토해 봤어요? 일산2동 같은 곳은 자산취득비에도 있고 시설비에도 있고 두 군데가 100만원씩 들어 있는데,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 설치공사는 각 동에 다 예산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부 구구각각인데 왜 이렇게 틀리지요?

......

일산2동은 100만원씩 두 군데가 있고 백석동은 150만원이 있고 주엽2동은 110만원, 대화동은 160만원, 송산동은 150만원, 동별로 다 달라요. 시설은 같을 텐데,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이것은 화상입력실이 각 동마다 크고 작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에 있는 곳이 있고 시설비에 있는 곳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비가 맞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동장이 요구한 대로 해 주는 것인가요, 위에서 조정한 것인가요?

이것은 시에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시에서 조정해서 집어넣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각 동의 예산서는 구청에서 손 안대고 전부 시로 맞바로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동 예산은 구에서 안하고 시에서 바로 합니다.

각 동장님, 다 오셨지요?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올린 것 중에서 몇 퍼센트나 반영이 됐어요?

저희 식사동 같은 경우는 80% 정도,

또 다른 동은요?

고봉동 같은 경우에 40%,

송포동은 30% 됐습니다.

송산동은 몇 퍼센트나 됐어요?

30%입니다.

제 각각인데 참 문제군요. 올리긴 다 올렸는데 시에서 전부 조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하는 동장 있음) 그 다음에 25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에어컨이 170만원 올라왔는데 회의실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송산동장 오정환입니다. 회의실에 아직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럼 17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58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전산서식 인쇄에 보면 OCR 고지서 제작 및 출력, 1,84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280박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 박스에 몇 장씩 들어 있는지,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이것은 각종 고지서가 1년에 정규분이 100만건 나갑니다. 그 숫자에 맞춘 것입니다.

그 밑에 취·등록세 신고분 편철용 겉표지 했는데 300조가 필요합니까?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이것은 취득세를 신고한 서류 자체를 편철하기 위한 겉표지입니다.

겉표지인줄은 아는데 300조인데 한 조에 몇 장씩 편철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자세한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접수되는 숫자를 계산해서 한 것인데요?

보통 하나에 200매 이상 철할 수 있잖아요?

신고서는 보통 3~4장 되고 어떤 법인 같은 것은 첨부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는 경우 또 매매계약서, 각종 많기 때문에 건수와 장수는 미리 알기가 어렵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독촉 체납고지서 일반 우편해서 47만매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산 인구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체납세는 저희가 한 10만건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4.5회 정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회를 보내는 것으로 따진 것이란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일산3동장님, 나오셨어요?

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후곡마을 탁구교실 운영해서 매달 20만원씩 올리셨는데 금년에도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일산3동장 김학운입니다.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섰습니다.

글쎄 저희가 작년에 예산안을 다룰 때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안은 동사무소에서 회계법으로 해 줄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근거법이 있어요, 동장 권한으로 줄 수 있는?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면 금년에 구청에도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3천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 자체에 연관해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인데 왜냐하면 한 동에서 이런 것 보조를 해 주다 보면 다른 동에서도 보조해 달라는 것이 무척 많아요. 이것이 선례로 시작이 되면 거의 다 해 주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보조단체 보조금이 시청에서 시장대로 구청에서 구청장대로 동사무소에서 동장대로 해 줘 보세요. 한이 없잖아요. 이것 만약에 우리가 심의할 때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보조금만 주는 것이지요, 마을에서 운영하는 데다가?

예. 이것은 주부탁구교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구청에다 올려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예산 불필요한 곳에 안쓰고 예산 절약하고 또 써야 될 때는 절약해서 쓰자, 이래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연관해서 우리 동장님들도 물론이지만 주로 동장님들, 또 우리 과장님께도 몇 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수의계약을 몇 퍼센트 했느냐에 대해서 많이 물었는데 금년도 일산구청에서 48건, 한 9억 수의계약 공사를 했는데 그것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약 96%에 전부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동장을 했었고 우리 권붕원 위원도 농촌동 출신이고 해서 농촌동에 동장님들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인원은 모자라고 해서 업무도 편리하게 해 주고 동장님들한테 권한도 주자 해서 작년도 감사 때 수의계약 한계선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려 드렸어요. 왜 그것을 올려 드렸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선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올라가니까 동장님들도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공사를 하다 보면 이 공사는 저 업자가 해야 되는데 입찰하다 보면 엉뚱하게 공사 잘 못하는 사람이 꼭 차례가 옵니다. 굉장히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잘 하는 업체한테 주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융화를 해야 됩니다. 융화를 하려면 그래도 내 지역에 업자가 있는데 하나 뭐 주지 않아야 되겠느냐, 거기 주고, 그러다 보면 그 업자는 우리 지역 공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시민의날 행사에 시에서 내려준 돈 적지요. 그러다 보면 받아야 됩니다. 위에서는 받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게 도와줘야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누가 도와주겠어요. 이런 여건을 참작해서 올려드렸는데 가만히 수의계약한 계약의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니까 결과적으로 편리는 봐 드렸는데 예산을 낭비한 격이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것을 공개입찰로 하게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98년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공사에 3천만원 이상 입찰한 것을 보면 거의 다 90.01%, 90.1%, 90.2%, 90.3%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올려 주고 그것도 입찰로 했으면 그것도 90.1% 미만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똑 같은 원리니까. 그런데 거의 다 다른 동사무소도 자료를 보니까 구청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95% 이상입니다, 평균. 그러다 보면 몇 퍼센트가 올랐어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가 반복이 되지만 일산구청에서 48건 9억에 했는데 그것이 1%면 얼마입니까? 900만원입니다. 5%면 4,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앉아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입찰계약법이 11월 1일인가부터 개정이 돼서 이제는 85% 내려갔다고요. 그러다 보면 수의계약하고 편차가 무척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작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개 입찰하는 데까지는 안 내려가도 92~93%대만 돼도, 4~5%, 3~4%만 돼도 예산절감이 무척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업자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으면 욕을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92%에 줘도 고맙다고 합니다. 공개 입찰하면 자기한테 올지 어떻게 압니까? 온다고 해도 90.1%나 90.05%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계약하시는데 조금 신경을 쓰면 보이지 않게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구의 동, 식사동부터 송산동까지 전체 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