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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귀환 의원 발언

63회 제6내무위원회1999-12-09

임귀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안건으로 제출된 2000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5,771억 6,923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309억5,283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462억 1,64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5,749억 1,873만 5천원보다 22억 5,050만 3천원이 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16억원, 보조금 6억 5,05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1억 7,740만원이 증액된 2,551억 6,422만 9천원으로 수정되었고 세출은 2억 3,481만 4천원이 증액된 1,014억 1,535만 1천원으로 수정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실에서 24억 7,787만 2천원을 감하고 총무국에서 1억 3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덕양구청에서 1억 7,177만 6천원, 덕양구의 동에서 12억 4,964만원, 일산구청에서 1억 2,384만원, 일산구의 동에서 10억 6,403만원을 각각 증액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일부 과목정정 사항과 누락된 필수경비의 계상,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특히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필요한 예산계상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금번 내년도 예산의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동기를 예산담당실장으로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1개 동에 대한 기능전환 시설비가 되겠고 또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관리비, 가로수 식재사업비에 따른 8,800만원의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했고 또 꽃박람회 사무처에 당초에 72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72억 예산 가지고 내년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5억의 추가세입을 잡아서 15억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외에 당초 편성시에 몇 몇 누락된 것이 내년도에 꼭 반영되지 않으면 안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이 천천히 다음 추경에 해도 되는 것이고 1회 추경에 해도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도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상당히 급한 것이 빠져서 급기야 수정예산을 세운 줄 알았더니 지방지 인터넷 신문 광고료 같은 것은 2,400만원씩 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수정예산안으로?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우리가 꽃박람회가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치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6개월 분만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꽃박람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럼 당초 수정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본예산에 먼저 계상이 됐어야 되고 또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가 급기야 그저께인가 얘기가 돌아서 어떻게 되나 보다 하고 각 동사무소에 수해복구 예산 사업해 달라고 몇 개 올렸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어요. 대충 오늘 아침에 보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 것이 진짜 급한 것이지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서 '98년도 수해복구를 어느 정도 해 줄 계획은 안 세우고 무슨 광고료고 17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것도 1회 추경에 올라와도 충분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돈 1천만원, 1,500만원 가지고 농로포장을 못하고 둑을 못 쌓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대충 각 동사무소 것도 봤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 반영이 안 됐어요, 수정예산안으로. 그럼 내년 모내기 전에 비가 쏟아져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사지으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또 더 급한 것은 모내기 전에 수중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됐다고요. 그런 것이 진짜 급하고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와야지...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예비비 감시킨 것은 왜 감을 시켰습니까, 어디에 쓰려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 기능전환 사업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억 정도 들어갔고 또 추가된 것이 퇴직공무원 중에서 결격사유로 인해 가지고 퇴직금을 못 탄 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그 사람들이 법이 개정돼서 복귀가 돼 가지고 퇴직금 추가로 지급할 사항이 1억 정도 돼서 이것을 예비비로 충당하도록,

임귀환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타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도비가,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도비는 5억입니다. 나머지 8억 5천이 시비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13억 5천인데,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시비가 20억입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5억 1,200이 도비가 되겠고

임귀환위원

아까 박순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방자치센타는 그렇게 바로 연초에 시작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해도 되는 것인데 수정예산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급한 사항이 들어온 줄 알고 봤더니 전부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 것을 전부 수정안으로 올렸어요. 기획실이나 집행부에서 시급을 요해서 했는지 몰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데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와서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부터는 가급적이면 작년에 저희가 2대때 수정안 올라온 것은 전부 부결을 시켜본 적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얘기가 전부 수정안을 보고 전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자제를 해서 위원들의 추궁을 안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사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지금 안 하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여기에는 세입만 보고 드렸습니다.

임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2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일반 행정조직운영에서 민원실로 넘어갔네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당초 예산에 21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비는 감되어 가지고 기획실 14페이지에 기획담당관실로 목을 변경해서 이전했고 22페이지에 민·관·군·경 위문격려는 수해때 격려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방위하고 병무업무가 시민과에 있기 때문에 28페이지에 있는 시민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4천만원이 감이 돼서 2천만원만 세웠거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22페이지에 있는 것은 28페이지의 시민과로 했고 21페이지에 있는 2천만원 감된 것은 맨 앞에 보면 기획실 소관에 기획담당관실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감사합니다.

박원필위원장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총무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예산현황을 보면 3천만원에서부터 1억 8천만원까지 있는데 1억 8천만원은 관산동인데 여기는 무슨 시설을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동 기준 면적이 과거에 관산동은 읍단위 시설을 하던 면적이라 일반 타동에 비해서 2~3배가 됩니다.

임귀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당읍도 있고 신도읍도 있고 6개 읍면이 있었는데 거기는 다 이렇게 많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내용형편에 따라서 자치센타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우리 동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부적인 의견이 조율이 된 것입니다. 다만 성사1동에도 관산동과 같이 면적은 똑같습니다마는 거기는 다른 시설이 일부 들어와 있고 효율적인 면이 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동별로 기능면이나 운영면에서 효과성과 능률성을 올리기 위해서 동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아니, 차이가 있다고 해도 3천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억 8천이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도 수준을 맞춰서 예산을 주어야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24억의 전체적인 예산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1개 동에 7,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 맞춘다기보다는 동사무소의 내부적인 실정에 맞게끔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일일이 뭐해라, 뭐해라 내부적으로 하명을 한 사실은 아니고,

임귀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건물을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관산동이나 주교동이나 능곡동이나 일산이나 신도동은 건물에 맞게 예산을 요구하면 다 해 줄 것입니까, 그럼?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일단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봐서 이용가능한 면적의 범위 내에서 신축을 하면 위원님들의 승인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조문옥위원

관산동 인구가 몇 명이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2만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조문옥위원

2만 천몇명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건물 평수만 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타 자체는 그 동의 인구비례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많은데 12평짜리 하는 것하고 사람이 적은데 12평짜리하고 이렇게 형평에 안맞는 예산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수정이 되어야지 방금 임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거 옛날 읍사무소 있던 자리들은 다 큽니다. 그럼 다 똑같이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구 2만 몇 천인데, 행신동 같은 곳은 6만 몇 천인데 말이 안되잖아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주어져야지, 그럴 것 아닙니까? 인구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자치센타가 적다고 하면 증설을 해 준다든가,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조문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 동마다 인구비례해서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수혜혜택의 원칙상 인구비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느 동은 인구는 많은데 사무실 운영, 자치센타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좀 확보가 안된 동도 있고 확보가 될 수 있는 동도 있고 형편이 다양합니다.

조문옥위원

물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동을 지칭해서는 안되겠지만 관산동이 자연부락이 많아요. 인구는 2만 몇 천이라고 해도 사실은 지금 현재 소재지에 있는 사람이 활용하는 것이지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주민자치센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지요. 지금 고양동 같은 곳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든가 이런 곳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 찢어져 있는 그런 동에다 형평에 어긋나는 1억 8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번 정도 과장님,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행신1동은 예산을 준다고 해도 할 자리가 있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행신1동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인구가 약 6만여명이 되는데 사무실 용도로도 쓰기 벅찹니다. 그래서 3층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회의실로 쓰고 있는데 일단 정부 내부방침이 전 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을 전환하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이 목표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회의실 용도를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신1동은 예산을 더 많이 주어서 주민자체센타를 새로 짓기 전에 할 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구입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없는 곳은 주민자치센타를 만든다고 하면 반드시 도서도 있어야 할 텐데 도서구입비가 없는 곳은 왜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보통 영상실, 음악감상실이 있는가 하면 또 영화감상실이 있고 어떤 곳은 도서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 동마다 다양한데 도서실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양도서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확보해 둔 것이고 도서실이 없는 곳에는 영화감상실이라고 하면 다른 비디오시설을 해 놓고 다양합니다.

양효석위원

건물 평수비례에 따라서 도서실을 만드는 곳은 도서비가 나가는 것이고 도서실을 할 때가 없는 곳은 도서비가 안 나간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예산은 전부 기준은 각 동별로 내려보냈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기준은 내부방침은 전체적으로 평균 7,500만원 선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내부적인 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덕양구 관내만 24억입니다,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동은 적은 곳도 있고 어느 동은 많은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안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적으로 하명을 해서 어디 7,500만원을 꼭 맞춰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래도 기준은 맞춰야지요. 우리가 행정 다루는데 있어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맞춰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각 동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예산을 줘도 안 쓰는 데가 있고 동장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당초 예산에 세워줘도 가을에 가서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치센타 예산도 대충 들춰보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곳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관심 없는 동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왕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 바에는 골고루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예산에 64쪽, 자산취득비 인터넷 사랑방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이 8천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게 되면 중앙조절식으로 우리 구청에다 통신장비를 집중시설을 해 놓아야 됩니다. 지금 화정동에 부분적으로 1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용량 가지고는 수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전체적인 17개 동을 확보한다고 하면 이 장비가 있어야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에도 단독형이라고 소규모적인 기능이 연결이 되어야만 이것이 인터넷 사랑방 설치에 따른 제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집합형하고 단독형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8천만원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구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8천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느냐고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통신장비 용역회사 인터넷 시설회사에서 품셈을 받아 가지고,

이장성위원

자료를 조사해서 나온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덕양구청에 대체하는 것이 37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가 3대가 있고 세무과에 30대가 있고 시민과에 4대가 있는데 총무과에는 '96년 이전 것 옛날 구형 못 쓰는 것이 있고 사무용입니다. 우리가 총 보유대수가 54대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이장성위원

그럼 매각할 때는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매각은 컴퓨터는 용도폐기를 해서 업자한테 공개적으로 응찰을 하는데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폐기는 되어 있는데,

이장성위원

그럼 36대가 다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36대는 특히 그 중에서도 세무과가 30대가 있는데 세무과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뭐냐 하면 세무전산프로그램이 2000년도부터는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시청에서 컴퓨터 불용되는 것을 군부대에 전부 줬거든요, 매각을 안하고. 구청에도 불용품 매각하게 되면 지난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수입이 40만원인가 밖에 안섰는데 그럴 바에는 지금 공무원들 자택에 컴퓨터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사무실에 오면 다 치지만 기왕에 업자한테 버릴 바에는 공무원들 없는 사람한테 주세요. 그래서 공무원 자녀들도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

100만원 되는 것 10원에 매각하느니 차라리 우리 동료 가족들한테 나누어줘 가지고기초부터 배우게끔 그런 안을 말씀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당초에 고양시에 우리 화정1동 또 주엽동, 마두동해서 3군데를 시범동으로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시범동이라고 하면 시범동에서 그동안 6개월동안 또는 1년 동안, 7~8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에 따라서 장단점을 발견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동도 참고를 하라고 시범동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조금도 시범동 운영에 연관되어서 시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화정1동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시행착오라든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공급식 형태의 행정은 지양해서 종식시켜야지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지역에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참조해서 만들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민자치위원을 먼저 선정해서 주민자치위원도 동사무소에 뱅뱅 도는 관변단체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들을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타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 시설을, 이것을 거기에서 찾아내 가지고 그 방향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부 아주 극히 단순한 헬스나 인터넷방이나 도서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화정1동에서 문제점을 얘기했지요. 그동안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이 자리에서 논란을 했지만 변두리 주변 마을은 낙후됐다, 낙후됐다 하지만 비교를 해 봅시다. 신도시와 주변마을과, 신도시에는 마을회관 하나, 복지관 하나가 없습니다. 단 100명, 50명 모이려고 해도 모일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을 빌리고 민방위교육장을 돈주고 빌려 가지고 겨우 합니다. 화정1동이 그쪽에 변두리하고 사이는 신도시에는 그래도 구청이 있고 경찰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쪽의 파출소밖에 없다, 동사무소뿐이 없고, 이런 차이인데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한 군데 모일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화정1동은 주엽동하고 마두동에 하는 것보다 우선 회의실을 만들자 해서 그래서 다목적으로 도서관 아닌 도서관 형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로 의자를 갖다놓고 그 다음에 도서관은 다 책장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서 꽃꽂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 해서 넓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해 놓고 보니까 실패한 것이 헬스장을 조그맣게 해 놓으니까 동사무소 동 직원만 퇴근하고 하는 것이고 일부 민간인들이 활용을 잘 안합니다.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지만 그것은 몇 사람에 불과하고, 그리고 워낙 작아서 시설 몇 가지 안 갖다 놓으니까 오지를 않아요. 그보다 더 좋은 헬스장도 많으니까 돈내고 하는 곳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직원용 헬스장이다, 여기 헬스장도 주교동, 성사동, 효자동, 창릉동, 관산동 많은데 변두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도시 쪽에는 돈만 주면 가까운 코앞에 시설 좋은 헬스장도 있고 한데 거기에다 형식적으로 갖다놓은 것은 잘못 했다, 우리 화정지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었지만 신도시에는 저희 화정1동뿐이 아니라 행신동도 그렇고 화정2동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관이 어디 있어요? 모일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참에 동사무소에다 회의장 만들어서 무보수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지원자가 나옵니다. 꽃꽂이를 내가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강단을 제가 몇 번 빌렸잖아요. 물론 무료로 빌려줘서 고마운데 어디 모일 때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사무소에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예를 들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보다 중요한 부분은 그 지역에 유지들이고 지방자치 위원들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자치센타를 무엇을 구상할 것인가 해서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 상의해서 하셔야지 전부 다 비슷비슷 합니다, 동마다 다녀보니까. 이것은 매우 잘못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 총무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일산구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도 덕양구청을 심의했지만 여기 예산 나온 것 보니까 심의보다도 다기능 컴퓨터 PC 대체취득이 덕양구에는 37대가 들어왔는데 일산구청에는 대체취득은 없는데 앞으로 대체취득할 경우에는 불용되는 것,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만원에 산 것을 100원에 파느니 차라리 공무원 가족을 주어서 초등학교 학생들도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니까 상사한테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우리 가족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일산구청에는 불용품 매각대가 3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시청도 그렇고 덕양구청도 그렇고 백만원이 못 됩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그런데 불용품 매각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거든요. 쓸 수 있는 것도 헐값에 파는 것인데 우리가 헐값에 고물상 업자한테 주느니 우리 공무원 가족들한테 필요한 사람은 줘라, 그것입니다. 그런 안을 구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컴퓨터 불용품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 먼저 과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마두2동에 간담회 할 때 들으셨지요, 내용? 마두동장이 실제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해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물론 도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내려왔는지 안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컴퓨터 교실을 연다든가 노래교실을 연다든가 하면 각 동에서 같이 열 것이 아니라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문성이 있게. 그랬는데 저는 그것에 동감합니다. 물론 지침이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것은 시범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일산구에서 노래교실을 한다든가 아까 임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헬스장을 한다든가, 조그만 곳에다가 마두1동에서도 헬스장, 마두2동에도 헬스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간을 한쪽에서는 헬스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영화관을 마두1, 2동이 같이 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 일산구에 보면 식사동하고 풍산동을 묶는다든가 또 일산1동, 2동 묶으면 그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송포, 송산 묶으면 그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해서예산은 지금 이렇게 섰으니까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만드는 것은. 일산구에서 동장님들 회의를 해 가지고 조정해서 한 2개 동을 한데 묶어서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어떤가 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사실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두1동 사람이 마두2동에 안 갑니다. 우리 경로당도 제가 사회복지과장 했을 때 단지별로도 사실 1단지에 경로당이 없고 2단지에 경로당이 있어도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로당 관계로 우리가 전국에서 고양시 경로당이 제일 많듯이 사실 주민자치센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생각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두2동에서 지적한 것도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인데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주민자치센타가 필요한 동이 있고 안 필요한 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봉동은 농촌동이지만 우리 고봉동사무소에 문화교실이고 뭐 해봐야 시골 저 구석구석 촌에서 누가 신경 쓰고 갈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안 되는 것 하려고 하니까 이왕 교실을 열면 전문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거기를 누가 갑니까? 그런데 거기 컴퓨터 교실을 가니까 정말 강사도 좋고 잘 가르치더라 하면 갑니다. 그 식이 되어야지 처음에 열었다고 해서 죽 오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따지면 문제점이 무척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되는 것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강구를 해 보시라고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