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제6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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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부시장, 사회위생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이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독일등 유럽지역 3개국의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회의중 불참석 통보 공문이 12월 14일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및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은 236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245억 4,696만원이며, 세출은 373억 5,31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4억 625만 4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2억 1,500만원, 시영버스특별회계는 120억,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40억 4,740만원을 계상했으며,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240페이지, 고양시 위생업소수가 몇개나 됩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약 8,000개 됩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그 밑에 식품위생법위반 신고자 보상금이 40만원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지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실적없이 그냥......?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이장성위원

다음에는 2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및 조사표 인쇄가 있는데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표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밑에 장애인실태조사표 인쇄가 있는데 고양시에 장애인이 전부 몇 명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약 7,500명 정도 됩니다.

이장성위원

24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이 있는데 국가유공자가 고양시에 몇명이나 됩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약 8,000명 정도 됩니다.

이장성위원

24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인가, 미인가)수용자 위문이 있는데 인가는 몇개소이고 미인가는 몇개소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인가시설이 8개소이고 미인가시설이 13개소입니다.

이장성위원

미인가시설에도 지원금이 나갑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안나갑니다. 우리가 위문할 적에만......

이장성위원

그 8개소만 지원이 됩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그 중에서도 여기 나온 것은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국립묘지 참배유족 급식비가 있는데 국립묘지 참배하는 사람들은 여기서지정을 해서 급식비를 지급합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보훈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장성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이 그 밑에 죽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정산서 제대로 받았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분기별로 받아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주거든요.

이장성위원

다음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도 인건비가 나갑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전액 국비로 나갑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본래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대를,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니 복지시설에 관한 요원......

이장성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아니죠. 공익근무요원은 병역필하기 위해서,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맞아요.

이장성위원

그러면 일등병 봉급만 주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인건비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본래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인데,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시설에 나가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1년치입니다. 교통비도 주어야 되고.

이장성위원

타부서에서는 일등병 봉급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6,000원가 얼마......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이등병부터 상병까지 적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일등병만이 아니고 이등병, 일등병, 상병까지 그것을 다 합쳐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14명인데 14명이 119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기준에 의해서 나왔을텐데......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기준이 있어요.

이장성위원

그런데 타부서의 공익근무요원과는 전혀 달라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기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있는 거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복지관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원당복지관은 빼놓고 흰돌하고 문촌7복지관, 문촌9복지관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246페이지 시설비에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비 17억 500만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구경찰서 자리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전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 받은 것인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이장성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거기가 대지면적이 920평.

이장성위원

건평은?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약 860평 지으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247페이지에 전자복사기 구입(대체)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위생과에서 쓰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대체하면 먼저 것은 언제 산거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이장성위원

몇년도에 산 건데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93년도에 산 것 같다고 하는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차량운영비 180만원씩 12개월 세웠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일산4동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249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있는데 '99년도에 지급된 것은 얼마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2개소가 있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홀트하고 애덕의집입니다.

이장성위원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있는 거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구산동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토지매입이 된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감정은 해 놨습니다.

이장성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았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받았습니다.

이장성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홀트에서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이장성위원

홀트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 사람들이 의사회에서 가결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몇평을 기부채납한다고 합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2,800평정도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52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비보조가 1억 2,8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홀트일산복지타운하고 홀트일산요양원인데 홀트일산복지타운에는 세탁물건조장 설치하는 것과 장애인 특수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고, 홀트일산요양원은 소방설비설치와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덕의 집의 경우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과 보육실 및 세탁, 세면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는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그 3개소가 홀트에 복지타운이 있고 요양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애덕의 집. 이렇게 3개소입니다.

이장성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기계구입비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거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구산동에 있는 재활작업장에서 쓰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기계는 어떤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포장라인에서 병 마개 조이고 그런......

이장성위원

시비로 구입하는 거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2000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액 국비인데 며칠간 사용하는 겁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260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해 가지고 국비가 289만 9천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의료보호 대불금은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비인데 본래 국비에서 80%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20% 하게 되어 있는데 20%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융자 지원 나오는 거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이장성위원

다음은 26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98년도, '99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융자해 주었고, 회수한 내역. 267페이지, 여성복지회관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이 1억 8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복지회관에서 41개 과목 60개 반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수강생들한테 받는 수강비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수강료 받는 수입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이 1억 8천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한 달에 15,000원씩 1,000명 12월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1,000명이 15,000원씩 내서 교육을 받는다 이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번에 거의 접수된 부분이 1,000명이고, 원래 이 강좌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1,600명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장소가 그렇게 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거기 강의실에 좌석이 전부 몇개나 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강의실이 16개인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장성위원

강의실이 16개면 1개 교실에 몇명이 들어갑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20명을 잡습니다. 20명에서 50명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1년에 12,000명 예정을 한 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2,000명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274페이지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 신애원, 신양요양원, 희망의 마을 해 가지고 630만원이 있는데 수용자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 이 3대 시설에 15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신애원은 몇명이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47명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신양요양원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45명.

이장성위원

희망의 마을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35명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신양요양원만 인건비 보조가 있는데 신애원이나 희망의 마을은 인건비 보조가 안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다 인건비 보조가 있는데 신양요양원에는 특히 치매자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27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희망의 마을, 신양요양원, 희망의 마을 양로원. 희망의 마을이 요양원이 있고 양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 세 군데는 매년 운영비가 나갑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장성위원

다음은 276페이지 치매전문주간보호시설 및 장비지원이 있는데, ......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일산구의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이 되면 치매전문주간보호시설이 이번에 도 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처음 운영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이 호수공원에 있는 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 장비는 무엇무엇이라는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물리치료기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277페이지 덕양구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공사 5억원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타가 전체 몇평인데 몇평만 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농업기술센타가 본관이 550평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다시 개축하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지금 옛날 지도소 쓰던 것을 전체 다 쓰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별관은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본관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본관 전체?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5억 가지고 되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5억 2,6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5억이라는 숫자는 설계가 나온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설계가 마쳐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설계가 아직 다 마쳐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금액이 나왔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개략적으로 그렇게 잡아본 겁니다.

이장성위원

5억이 모자라는지 남는지도 모르는군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5억으로 예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5억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기준에 미달되게 설계를 해도 공사가 추진되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기준에 미달되게 추진될 리는 없죠.

이장성위원

노인복지시설은 견고해야 되는데...... 그런데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금액이 나왔으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농업기술센타를 개·보수 하는 겁니다. 5억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279페이지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 9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성인력소개센타는 시민과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시민과 내에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시민과 민원실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시민과 민원실 내에 센타가 있다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직원 한 명이 거기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그 밑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우리가 '93년 9월부터 되겠는데 신원동에 황순이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이장성위원

그 밑에 청소년 성교육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딸들의 캠프라고 있는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자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이라든가 레크레이션 지도라든가 심신단련 등을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딸들의 캠프」라고 해서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충청도에 위탁을 해서 했고 올해도 더 좋은 곳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 가서 교육을 받았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중고생 50명이 가서 받았습니다.

이장성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예정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도 500만원 한도내에서 학생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83페이지,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관련서식 인쇄, 보호법 과징금 했거든요. 장부구입 했는데 '99년도에 과징금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가 '99년도에 과징금 부과한 금액은 거의 1억에 달하는데 현재 받은 것은 1천만원 미만입니다.

이장성위원

부과한 것이 1억인데 받은 액수가 1천만원이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직 납기기한이 도래가 안된 부분도 있고,

이장성위원

부과는 1억인데 징수는 1천만원을 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천만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몇 건 우리가 받지를 못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이 과징금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과징금 대상자는 청소년을 고용했거나, 19세 미만인 자를 고용했거나 청소년 19세 미만한테 술이나 담배를 판 사람들 그런 고용금지 업소에서 고용을 했거나 팔 수 없는 물건을 팔았을 때 과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유해업소를 얘기하는 것이네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장성위원

학교폭력 근절 추진행사 용품했는데 이것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99년도에는 행사추진한 것이 없는데 2000년도에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산만 있으면 추진한다는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하여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99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었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99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 했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했는데 위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성은 채 안된 상태인데 우리가 13명내로 해서 구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조례가 승인나지도 않았는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조례가 통과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2000비정규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비정규학교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고양실업학교가 비정규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 하나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문화정보센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정보센타는 호수공원 내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청소년 센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4,800만원이 뭘 얘기하는 것이지요? 문화의 거리,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98년도 5월 9일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연 40회에 걸쳐서 행사를 하는데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4,8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금년부터 도에서 회당..., 청소년 문화거리가 우리 고양시가 '99년도에 추진이 잘 되다 보니까 도에서 2000년도에 4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연 40회에 걸쳐서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정산보고를 받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니까 '98년도, '99년도 정산서 들어온 것 있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 자료 좀 요구합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고양시 청소년 상담실이 5천만원을 주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주는 것입니까? 한군데 주는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화정동에 YMCA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년 및 학부모들에 대한 고충도 듣고 전문적인 상담원이 있어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상담이 되는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95년부터,

이장성위원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이 '98년도, '99년도 정산하는 것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28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토당동에 제2근린공원 내에 수련관을 건립하려고 부지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장성위원

몇 평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연 건평 1,43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관리계획 다 승인 받은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도까지 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87페이지, 여성복지회관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기소모품 전선외 4종을 구입하는데 1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것을 또 구입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20만원은 전선테이프, 콘센트, 스위치 등 소모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개관한지 얼마 안됐는데 전기소모품이 그렇게 매년 쓰다 갈고 하나요? 일반 가정은 한번 달아놓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쓰는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미 기 설치된 것에 대한 것을 다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가 되어 있어도 나머지 부분,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맨 밑에 강당, 전시실, 교육실 램프 교환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형광등, 오스람, 할로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명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섰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

이장성위원

개관된지 1년도 안돼 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해야 되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

이장성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전기안전관리 선임대행 수수료 해서 49만원씩 12월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기관련 협회에다 내는 기본요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용량에 따라서 이 금액이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준공된 지 얼마나 됐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준공이 9월 14일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9월 이후에 금년 12월까지 4만원씩 내는 것입니까, 다달이?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내년도의 예산이 되겠고 그 동안에 나머지 부분은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내고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 영수증 사본으로 해서 보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289페이지, 열교환기 세관 보수, 승강기 보수점검 월 용역료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무인경보장치 월 20만원씩에 대한 예산은 필히 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승강기 보수점검이라든가 열교환기 세관은 우리가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1년 동안의 예산을 잡아본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만약을 위해서 예비비로 확보해 놓은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물리치료실 장비해서 3천만원이 섰는데 여성복지관에서도 물리치료를 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물리치료실 장비가 되겠습니다. 일산구 호수공원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이장성위원

거기에다 물리치료기를 갖다놔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물리치료실도 있고 무료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물리치료실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병원도 아닌데 그런 것을 갖다놔도 되는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노인 무료병원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각 실별 집기 구입이 3,800만원 섰는데 사무실외로 되어 있거든요. 사무실외 실이 몇 개소가 있는데 3,800만원이 들어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제가 층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주간보호센타, 노인복지회 사무실, 노인병원 물리치료실, 2층은 노인복지회관 사무실, 상담실, 독서실, 휴게실, 소회의실, 3층에는 공동작업실, 서예실, 체력단련실, 장기·바둑실, 음악실 등 ...

이장성위원

그러면 여기 집기가 전혀 구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집기가 노인복지회관을 2000년도 4월에 개관예정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장성위원

그때 가서 구입할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장성위원

다음에 청소과, 2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어깨띠해서 30만원, 100매가 있는데 어깨띠는 매년 만드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소모가 되고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이장성위원

집계해서 20만원은 세웠는데 금액은 적은 것이라도 소모가 된다고 해서 한번쓰면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실제 해 보니까 회수는 나름대로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회실이 되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99년도에는 몇 개로 되어 있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98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했는데 위치가 어디 있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이 행신동 행신배수지 내에 잔디밭에 설치를 했습니다, '98년도에.

이장성위원

언제부터 설치한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98년 5월말에 설치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했는데 매연 측정기가 2대가 됐는데 이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98년도하고 '99년도 실적을 자료로 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299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표준가스 정도검사비 해서 이 자동측정기가 아까 행신동에 있는 그것 말하는 것이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활성화 및 전진대회 참석여비 했는데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500명 정도 됩니다.

이장성위원

500명인데 100명 섰네요, 예산이? 500명을 맞추기 위해서 5회로 해 놓은 것이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도 행사라든지 전체적인 행사에서 50명만 참석을 하라든지 할 때 그때 가는 행사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6,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음식물 운반차량은 일반차량하고 다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다릅니다.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서 주문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직은 없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4대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이것하면 5대네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301페이지 가스포집기 구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과거 '97년도부터는 1종 내지 2종 사업장에 대해서 도에서 부과를 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2000년 1월 1일부터는 3종부터 5종까지 추가로 법이 생겨서 시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제장비입니다.

이장성위원

장비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위에 있는 것하고 그 전 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다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분진포집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한 110군데 정도가 되는데 공장에서 굴뚝을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재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좀 양해를 구합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고 또 일문일답을 하시더라도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 명확한 6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그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지양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다시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너무 오래도록 제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315쪽하고 314쪽, 버스노선 안내문 제작했는데 이것은 매년 제작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 제작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제작을 합니다. 안내판이나 표지판은 훼손이 되고 퇴색되고 해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315페이지, 타이어 구입해서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15대, 4회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이어를 구입하게 되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차량이 일반 승용차하고 달리 연중 운행이 되고 일부 노선은 시멘트 포장된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수량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321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덕양구, 일산구에서 4월, 6월 되어 있는데 이것 과태료 '98년도, '99년도 실적 나올 수 있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236쪽에 거택보호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것이며 대상자 순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거택보호비는 생활보호법에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순위심사는 어떻게 됩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특별한 순위는 없고 재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보호 일제조사 사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생활보호대상 일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위원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공공근로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각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모두 조사가 될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국비가 되더라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것이냐고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바로 밑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국가유공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대상이 안 됩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아까 이장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질의하실 내용에 빠져서 보충질의입니다. 246쪽에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아까 물어보셨는데 설계비와 국·도비가 다 내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올리기는 올렸는데 아직 국·도비 내려온 것은 없고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전액 시비가 아니고 복지관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서 토지가 매입이 되고 난 후에 국·도비가 내려와야 신축이 가능한 것인데 내시된 것이 없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현재 올려는 놨는데 아직 책정이 안됐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들어와 있는데 토지는 매입이 됐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경찰서 자리 땅이 우리 고양시 소유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273쪽에 고양시 노인복지기금이 얼마가 적립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15억이 조성되어 있고 2000년도에 마저 조성돼서 20억이 내년 5월이면 다 끝납니다.

양효석위원

그 기금이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기금은 2000년도 5월부터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에 관련된 단체라든가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나는 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287쪽에 물탱크 청소 9천원씩 172톤 2회를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탱크 청소비가 476쪽 하수도 특별회계에는 톤당 6천원이고, 덕양구청 시민과 74쪽 물탱크 청소는 톤당 5천원입니다. 덕양보건소와 일산보건소는 톤당 1만원입니다. 본청은 113쪽 톤당 9천원입니다. 이것이 일관성이 없고 두 배에 해당하는 예산, 287쪽 물탱크 청소비는 4천원의 차이가 나요. 물탱크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보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제가 물탱크까지는 가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금액을 저희 나름대로 알아봐 가지고 적정 선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95쪽에 소각장 열판매 수입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우리가 소각장에서 열이 생산이 되면 그 옆에 지역난방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분기별로 산정을 하는데 4개 시·군의 평균치를 내 가지고 하는데, 보통 1G㎉당 보통 7,700원부터 6,600원 정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공급되는 연료 나가는 것이 수입이 되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상수도보호지역이 있는데 이 보호지역이 주로 선유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선유동부터 양주군까지 삼하리간 도로 3.2㎞에 걸쳐서 가로수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보호구역 내에 시민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얼른 이해가 안가네요. 그 도로 옆에다 가로수를 심는 것이란 말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국고보조 내려온 금액입니다.

양효석위원

국고보조인 것은 여기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라고 하더라도 도로 옆에 심는 것이니까 가로수를 심는 것인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이라는 말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덕양구청에서도 시비로 548만 3천원의 예산을 세우고 국비가 한 30% 내려온 것입니다. 구청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가로수를 심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의미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0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이양 부담금 좀 설명해 보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상수원보호지역 면적이 약 4.33㎢가 되는데 이 중에서 양주군 지역이 약 2.73㎢가 됩니다. 그래서 양주군에서 청경 2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303쪽에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고요. 월별 몇 톤이나 소각되고 있는지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설명 좀 해보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청소대행사업비는 농촌지역을 주로 해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1인당 대행사업비를 1,536원으로 부과해 가지고 인구비례로 해서 계산된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수입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사업비에 대해서 지출된 돈인데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을 우리가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죠. 도시지역은 도급제로 해서 봉투로 나가는 것이고, 농촌지역은 대행비로 해서 인구비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에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대행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열 군데인데 그 중에서 6개 업체가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도시지역도 하는 데가 있고, 농촌지역도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겹치는 데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6개 업체가 월별 몇 톤이나 수거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청소차량 부착용 소독장비 구입 이것은 무엇을 부착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청소업체가 열 개가 있고, 사업장 생활 개선을 하는 데가 별도로 열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50%씩 보조를 해서 쓰레기를 치워간 자리가 지저분할 경우에 차에다 부착하고 다니면서, 그냥 놔두고 쓰레기만 치워갈 경우에는 파리라든지 악취가 있기 때문에 청소한다든지, 재활용통 같은 것이 지저분한 경우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은 청소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 아니에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전적으로 업체에만 할 수가 없어서 50%만 보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5쪽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은 작년에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주 사업은 주요 교차로의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교통흐름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교통섬을 설치하고, 이면도로 사업까지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업이 바로 시청 앞에 하는 그런 사업이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효과가 없었습니다마는 인근 도내 성남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기히 시행을 해왔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은 저희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교통량은 점차 늘어나고 그래서 교통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2월 15일까지 준공기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교차로 부분도 교통섬이나 그런 것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신호기 이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효과를 못봅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사업은 해놓고 나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효석위원

공사완료된 지역에 한번 가보신 데 있으세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수원 같은 경우 저희가 도청에 출장 갈 때도 들려보고 그랬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지금 시청 앞에도 보면 화단을 너무 크게 넓히는 것 같아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화단이 아니고 교통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위에는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블록이라든지 아스콘을 깔아 가지고 보행자 안전지대입니다. 그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운전자들도 주의를 하게 되고 또 지금 현재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교차로에서 뒤쪽으로 와 있습니다. 보행자 교차로가 보행자 앞쪽으로 오고, 또 정지선이 그만큼 교차로 앞쪽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신호등까지 같이 개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신호주기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교통흐름은 현행보다 현격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고양시에 완전히 준공된 것은 없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몇 군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지금 교차로 사업을 7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한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과연 이것이 적정하다 했을 때 나머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이 사업비가 공사라는 것이 일괄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행을 했는데, 명년도 예산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2월 15일까지 준공기한이니까 그 때 판단을 하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세워 주시면 준공 때까지는 보류를 했다가 그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할 것이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문업체로 얘기를 하자면 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황상열 박사라고 업무 협의차 저희 사무실에 왔었는데, 주위에서도 말씀도 많고 그래서 그 분한테 설계 내역이라든지 공사계획을 보여드리면서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은 앞으로 점차 교통량이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위원님들도 피부에 와 닿으실텐데 2월 15일까지 기간 내에 그 이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현재 여기 올라온 예산이 6억 1,500만원인데 몇 군데 어디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여섯 군데입니다. 원당 상업은행 사거리하고, 화정 1단지, 원당역 앞, 식사오거리, 구일산 들어가다 보면 중산지구에서 나오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토당 고가교차로 그렇게 여섯 군데를 2000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효석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현재 일곱 군데 공사하고 있는 데 준공 완료 후에 정말로 이것이 잘 되었다, 타당성이 있다, 해야 할 사업이라고 인정이 될 때 나머지 여섯 군데는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기로 상임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릴 테니까 대답을 간단히 해주세요. 240쪽 친절향상 스티커 8천 매는 위생업소에 보급할 것이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명년도에 꽃박람회,

김진원위원

친절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할 것입니다. 이 스티커는 정말 필요한지 재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실적이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올해 예산을 세우셨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실적 좀 올렸으면 하는 것이겠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242쪽이요. 각종 서식 인쇄비가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쓰고 있죠? 거의 개인별로 컴퓨터를 다 사용하죠? 그런데 서식이 꼭 필요합니까? 컴퓨터 디스켓으로 쓸 수 없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다량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진원위원

컴퓨터 디스크 용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만약의 경우,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디스켓 한 장이면 백과사전 분량도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용량이 큰데 어떻게 그런 책자 하나가 못 들어갑니까? 이것을 서류상으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디스켓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로 하면 복사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김진원위원

아니에요. 컴퓨터 저장 용량이 크니까 종이 인쇄하는 것보다 덜 들어가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책자를 위원들에게 보이며) 책자 같은 경우 한 50부 가까이 되는데,

김진원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동아 백과사전이 몇 권입니까? 그림까지 전부 해서 디스크 2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몇 페이지나 됩니까?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것 뿐이 아니라 고양시청 전체적으로 인쇄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사무기기를 쓰면서 컴퓨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전부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인쇄비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재고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생활보호대상자 간병인 사업비, 자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99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생활보호대상자 간병인 사업비는 2000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는,

김진원위원

100명에 7일을 잡아놓은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263쪽 민간인 융자금 43세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내년에 민간인 융자금 대상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융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상입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쪽 덕양노인복지회관 전기요금 8개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덕양노인복지회관 개·보수가 끝나는 것을 2000년도 8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본요금은 내야 됩니다. 계약된 기본요금입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277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9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심야전기 난방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평당 몇 평이나 하는 공사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희망양로원에 심야전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면적이 577평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유로 했을 때하고 심야전력으로 했을 때를 비교하니까 거의 2.5배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투자해도 1년 정도 지나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것으로......

김진원위원

그런데 심야전기 외에 다른 공사비도 있겠지만 심야전기 시설을 할 때 보일러 배관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30평에서 35평을 시설하는데 한 38만원 듭니다. 이 건물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4,900만원이면 상당한데 몇 평에다 보일러를 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906평방미터로 577평입니다. 거의 600평 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합동결혼식 지원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합동 부부결혼식이 보통 일곱 쌍을 하고 있는데 한 쌍당 20만원을 지원하고 150만원을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리로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가는 지원을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어떤 분들이 합동결혼식에 참가를 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주로 저소득층으로 결혼식을 못 올린 쌍에 대해서 연령층으로 보면 다양합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교육비 설명 좀 해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연수교육비는 6월중에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연례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중에 용인에서 한 바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아까 질의가 나왔던 얘기인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 하는가에 대한 자료 있으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호수공원 내에 조립식 건물 1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거리 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평일에는 10시부터 8시까지 이용을 하고 휴일에는 2시부터 8시까지 인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인터넷방도 운영을 하고, 컴퓨터 교육도 실시를 하고, 상담실 운영도 하고, 신문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286쪽, 아까 질의가 나왔던 것인데 청소년수련관 건립, 여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도비가 거의 16억 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로는 공연장이라든가, 독서실, 정서함양장, 특별활동실, 기타 활동실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 총사업비가 54억 8천만원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진원위원

거기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다음은 290쪽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 여성복지회관이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8명 정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8명 가지고는 도서실 안내라든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교통비나 중식비 정도로 1만원을 지급해서 부족된 인원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김진원위원

업무보조 성격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2천만원,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주세요.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장님, 296쪽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9억 5,4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민원이 있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볼 때는 민원은 당초에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2차, 3차 추경 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양해를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그쪽 송포쪽에서 악취등을 이유로 해서 탄원이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쪽 대기오염 자동측정, 행신동에서 하신다고 했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 결과를 어디에 활용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할해서 5분마다 체크가 됩니다. 5분마다 체크가 되면 경기도환경연구원으로 가서 우리한테 데이타가 옵니다.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오존을 측정했으면 오존치가 높아서 고양시민이 거기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 발령된 일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 고양의제 21작성,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새로운 용어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일명 UNCD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구정상회담에서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존실천강령이라고 해서 의제21이 아젠다21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각 국가의 문제이고 세계적인 문제이고, 또 국가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또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라든가 주민, 민간기관 등과 합의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의 의제가 주어져서 일부 광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사무국 설치를 하고 사업분야도 설정을 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진원위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환경보존을 위해서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조형식 내용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어떤 지원을 해서 보조보다는 같이, 과거에는 어떤 환경문제를 행정기관에서만 다루던 부분 또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각자 벌이던 이 문제를 행정기관과 시민, 단체, 기업 합심해서 해결해 나가려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보면 폐기물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20원짜리 30만매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리후렛이나 이런 것으로 제작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진원위원

이것이 사실상 지금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포하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 30만매는 우리 고양시 가구수마다 하나씩 주고, 행정기관 동이라든지, 기업체, 단체, 학교 해서 30만매를 잡아보았습니다.

김진원위원

이런 홍보물 같은 것은 차라리 반상회를 통해서 반상회보라든가 고양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해야지 별도로 작성해서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 동에 나가서 주민들이 보냐 하면 잘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양소식지라든지 반상회라든지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물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의식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재활용 분리수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재활용 상태에서 수거를 하다 보면 50%가 쓰레기가 섞여 있다든지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워 보았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전에 나온 홍보물 중에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코팅까지 해서 냉장고에 붙이라고 세대별로 나간 것이 있어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배포하자마자 전혀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이 더 많아요. 코팅해서 준 것도 그런데 달랑 종이쪽지 해서 주면 보기나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종환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김진원위원

예, 아직 2건 정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시죠. 양해를 구합니다. 활발한 예산심의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사회환경국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도 사회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7쪽에 예비비가 288억 되어 있는데 원능지구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 해 가지고 예비비로 올라와 있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동주택 단지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징수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사지구, 화정, 능곡, 행신지구에서 처리비용으로 징수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6쪽에 난로구입이 있는데 현재 난로 2대 있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시영버스사무실에 난로는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작년에 쓰던 것이 있을텐데요? 작년 예산안 보니까 난로 2대가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안샀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때 예산이 삭감돼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래서 올해 새로 사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럼 지금까지 추운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거기 시영버스사무실이 숙직실 같은 데는 전기장판이 되어 있었는데 추워서 도저히 사무실도 그렇고,

김진원위원

그럼 이 난로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323페이지 장항동 공영주차장 포장공사 3억 1,900만원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324페이지 교통안내지도 1만부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꽃박람회도 있고 교통안내지도를 아직 제작한 것이 없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같은 데 보면 교차로라든지 주요 지점 교통안내지도가 제작돼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 안내지도만 보면 고양시 전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T.S.M사업,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보수, 노면표지 보수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노면표지는 도로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직진이라든지 좌회전 그런 표지가 차량이 운행됨으로 인해서 자주 지워집니다. 그래서 노면표지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색이죠. 그리고 신호기와 신호등하고 다른 것은 신호시스템제어기와 철주를 신호기라고 하고 신호등은 글자 그대로 차량 등이라든지 보행자 등, 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노면표지 보수가 구청에서도 노면표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사업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는 대부분 신설도로 같은 데를 표지하는 것인데,

김진원위원

아니죠. 기존 도로에도 지워지면 다시 도색하지 않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구에서 했지만 시설물 자체로 시로 다 이관됐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T.S.M사업 감독관 체제비, 왜 우리가 감독관을 여기에 주재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장소에 교차로 사업이 있고 그래서 감독공무원들이 거기에 주재하다시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대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T.S.M사업은 아까 동료위원이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한, 두 군데 해 보고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328쪽 맹인용 음향신호기를 10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하나에 52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교차별로 4개소씩 들어갑니다. 횡단보도가 네 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개 교차로에 52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맹인들을 위한 안전,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소리가 나는 거죠.

김진원위원

10군데를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10군데 계획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247페이지 보시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1억원이 전출됐습니다. 그 전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일반회계에서 매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262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어디로 사용하냐 하면 263페이지 민간융자금에서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돈이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융자조건이 어떻습니까? 이율은 어떻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3년 거치 4년 상환인데 이자는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1가구당 500만원씩 해 주는데 보증인 같은 것없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영세민들은 연대보증인을 세울 사람이 대개 없어서 이것이 어려운 조건일텐데, 그것 때문에 융자가 안되는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먼저는 2인 이상이었는데 재정보증인을 한 명으로,

조문환위원

한 명도 마찬가지죠. 두 명이나 한 명이나 여건이 좋은 사람은 열 명도 세울 수 있지만 여건이 나쁜 사람은 한 명도 못세웁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어쩔 수 없죠.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보증인을 못세워서 융자를 못받는 사람도 많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런 사람은 없는데요.

조문환위원

보증인이 없어서 못받은 사람은,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다 보증인 세워서 오더라고요. 작년 수해 때도 여러 사람 있었는데 처음에는 보증 설 사람 없다 어떻다 했는데 나중에는 다 세워서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보증 서는 사람 재산 여건이나 그런 것은 안따진다 이거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 전에는 재산세 2천원 이상 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연대보증인으로 재산세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보증만 서면 됩니다.

조문환위원

다음에는 25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지금 지으려는 땅이 일산구 탄현동 111-13번지에 있는 땅이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106-1번지 홀트 땅입니다.

조문환위원

111-13 아니예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111-13이 맞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홀트 있으면 홀트도 울타리나 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이 그 안에 있는 부지에요, 밖에 있는 땅이에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밖에 있는 농장 땅이에요.

조문환위원

그러면 인근에 주택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좀 떨어져 있죠.

조문환위원

그런데 아까 이것을 기부채납 받을 약속을 해 놨다고 하셨어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런데 원래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보조사업을 하려면 부지를 먼저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면 구두로 약속만 받았지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받아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신청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쪽에서 우리측과 면담도 했고 시장님과도 면담했고 이사회에서 기부채납하겠다고 연락은 왔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구두로 약속한 것은 하나의 일하는 사람끼리의 약속이지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니 자기들이 기부채납하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은 공문으로 온 것은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산업과 같은 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하우스단지라든가 채소단지라든가 보조사업 줄 때 본인 앞으로 땅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안줍니다. 나 이것 사려고 하니까 주시오 해도 안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만큼 행정에서도 편리하게 일을 하시려면 우리 농민이나 주민한테도 편리를 봐 주면서 행정을 보시라 이런 말씀이예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보면 총예산이 37억 8,000만원인데 2000년에 도비, 시비 합해서 12억 9,900만원을 예산에 올리셨는데 2001년도의 투자예상 시설비가 24억 1,800만원이예요. 그러면 24억 1,800만원 중에서 도비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15억.

조문환위원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내시를 받으신 거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공문을 받았어요.

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기계구입비 600만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삭감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해 주려고 예산 세우신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구산동에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에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여성복지회관 문화강좌 수강료수입과 연관해서 정책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보면 아직 개관 안했는데 개관하게 되면 시에서 직영해서 하는 스타일로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시 직영으로 방침이 굳어져서 그렇게 할 겁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뒤에 286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보면 내년도 예산이 약 4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수강료수입이 1억 8,000만원, 그러면 결국 도와주는 것이 약 2억 4,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정원이 8명 승인 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8명 인건비가 1년이면 1억 5,000만원 이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데 통상적으로 일반 사회복지관 같은 것 봤을 때 전부 위임해서 하는데 보조 얼마 안해 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복지관 4개 있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조문환위원

보조 얼마 안해 줘도 잘됩니다. 그러면 이 이름 자체가 여성복지회관이예요. 여성복지회관을 누구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여성들 위해서 지은 것 아니예요? 뒤에 보면 여성단체에 1년이면 900만원 도와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왕 여성을 위해서 지었으면 여성단체같은 데에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해야 좀더 운영도 알차고 그들 나름대로 여성 복지향상을 위해서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8명이 기구정원 승인된 것은 한시적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그래서 2년간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민간위탁으로 할 건데 다른 데 충청도 예를 봐도 여성단체에 주었다가 운영이 부실해서 다시 시 직영으로 가는 예도 있고, 경기도를 보면 많은 여성복지회관이 있는데 민간위탁해서 하는 시·군은 현재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물론 그런 것 정하는데 과장님 권한은 별로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무원사회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넘치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는 도서관 같은 것도 위탁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도서관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싶어도 이익이 없으니까 나서서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성복지회관 같은 것은 여성단체에서 위임을 안줘서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이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안한다, 다른 데 보고 쫓아가다 보면 행정이 늦습니다. 먼저 앞서가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8명 정원을 받아서 2년간 한시적으로 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 8명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구조조정해서 2년 후에 나갈 사람도 많은데. 그런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을 잘 안해요. 실무부서에서 생각을 해서 건의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직영으로 간 것도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직영으로 했을 때 장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시 직영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간담회는 어느 사람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셨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하고 명예여성 동장님들하고 시의원님 해서 30명이 참석한 간담회였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 동장님들, 여성단체면 여성단체 회장님들 나오셨겠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런 곳에서 우리가 맡아서 직영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도 안하셨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겠다는 부분은 없었고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간위탁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또 시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시 직영으로 했을 때 장점의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방침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물론 여러분들이 회의를 해서 토론해서 장단점을 가려서 결정을 했다니까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과감하게 넘어가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283페이지, 청소년 보호대책을 위한 설문조사라고 했는데 이것 설문조사 방법,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 세워놓으셨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보호대책을 위한 설문조사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은 청소년의 학교, 가정, 사회환경 등에 대한 청소년 의식을 조사해서 청소년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을 보면 인건비 5만원, 5명, 4일로 잡아서 1백만원, 그 다음에 수용비 그러니까 설문지 인쇄 및 보고서 책자 인쇄가 1백만원, 또 결과분석 위탁비용 1백만원 해서 3백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설문조사를 위탁을 줘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에서 해야 잘 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해야 잘 하는 것인지 위탁을 줘서 해야 잘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뭔가 설문조사 하는 것이 있는데, 길 이름인지 뭔가 설문조사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반장이 돌리더라고요, 설문조사지를. 그런데 우리집에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런데 반장이 내일 모레 올께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체크를 해 놨는데 여태 안 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가 되게 되면 유야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청소년 문제니까 조사를 하시려면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꾸 늦게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되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285페이지를 보면 밑에 고양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고양 YMCA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불량청소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질이? 그러다 보면 상담을 할 것 아닙니까, 상담자하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 주어야 할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대개 상담해서 어렵게 호소한 청소년들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 주는지 대강 아세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 고양시의 청소년 상담실은 화정동에 YMCA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가출 청소년은 시설로 보호입소를 시키고 나머지 상담에 대해서는 개인 보호차원에서 상담관리 카드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담을 해 가지고 가정이 있거나 부모가 있거나 갈 때가 있는 사람은 알선해서 보내고 갈 때가 없는 사람은 보호소로 보낸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해서 여기에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2000년도 4월이면 개관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보면 무료병원, 물리치료실, 은행 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는 것인지, 직영을 하는 것인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민간위탁으로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아까 여성복지회관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운영이 더 힘든데 병원이고 치매전문 주간보호사업이니 해서 여러 가지인데 이것이 그것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더 힘들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쉽게 금방 민간위탁이 됐나 의심스럽네요, 아까 것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된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는 노인무료병원도 있고 치매노인 보호센타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복지회관하고는 전문적인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려면 자원봉사자 확보가 무척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는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분들은 자원봉사 확보라든가 전문적인 의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직영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그렇게 하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을 결심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꾸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꼭 반대인데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회관은 위임을 시켜도 특별하게 조심해서 운영할 것이 없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우선 환자들은 노인이니까 운영을 특별하게 잘 해야 된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관리, 감독을.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반대가 됐는데 물론 이것도 간담회를 하시고 회의를 해서 하셨겠지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300페이지,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고양의제21 작성해서 8천만원 세우셨는데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195페이지 업무추진계획서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상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한 것입니까, 지침입니까, 지시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국가간에 하는 문제이고 해서 지시로 된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급하게 금년에 꼭 빨리 해라 이렇게 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빨리가 아니라 지금 고양시 입장에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2, 3년전에 실시한 곳도 있고,

조문환위원

아까 '92년도에 회의를 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달라고 해 놓고 계획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신청했어야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환경기본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를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고 의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3가지 정도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의제21과 보완해서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곧바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지요.

조문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순서가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30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이것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2,500만원인가 기본설계비를 세워서 '99년도에 실시설계비를 7백만원 세웠고 또 시설비로 27억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사료원료 비슷하게 해서 만들려고 하다가 사료원료를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소각을 할까, 퇴비화를 할까 해서 변경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 때문에 의원들하고 마찰도 났던 사항이 아니냐 지금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시비는 현 상태로 계수조정할 때 삭감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하고 도비하고만 남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업무추진계획 203페이지에 보면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이것 사업을 시작을 못한 상태입니다. 0입니다, 0. 그런데 못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도 일부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전국의 현장도 보시고 정말 우리 집행부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추진을 해 왔던 사실을 제가 서류라든지 얘기를 들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99년도 2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환경단체를 심사위원으로 넣어달라, 그리고 심사위원 수를 우리는 10명 이내로 예정했었는데 위원님들은 최소한 15명 이상으로 해 달라, 이런 문제를 걸고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심사수당을.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는 10명 이내도 좋고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3회 추경 때는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환경단체도 더 전문가로 하여금 넣고 또 본예산, 내년도 예산에도 15명 정도로 해서 1회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검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해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이런 과정에서 환경사업소 내에 30톤짜리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보니까 하수처리시설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그 환경사업소 내에 음식물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악취문제를 들어서,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 탄원서를 도장을 찍어서 우리한테 제출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설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지는 오늘도 지방지 경기일보에도 났습니다마는 도 상부기관에서의 방침은 부천시에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일 2천톤 처리하는데 하루에 일단 초반에는 600톤 내지 800톤을 추진하려고 미국 회사하고 외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인용하면 미국 회사에서 계약할 때 25년 동안 하되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여타 음식물처리시설 설비를 할 경우에는 지원하면 안된다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경우에 최소한 25년 동안은, 이제는 국도비 51%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처리시설 30억짜리가 당초에는 시비 전액으로 세웠습니다마는 국비가 30%, 9억 5,400만원, 도비가 6억 6,780만원, 21%, 그래서 51%가 국도비이고 49%가 우리 시비로 구성되는 것인데 이것을 추진할 경우에는 물론 주민여론도 있고 기술검증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추진 안하고 보류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51%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어서 앞으로 25년 동안은 최소한 법으로, 그 사람들이 계약을 미국 회사하고 할 경우에는,

조문환위원

과장님, 그것까지는 설명하지 마시고 안된 원인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본위원이 가만히 볼 때는 처음에는 환경사업소 안 부지에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아마 주민들이 잘 모르셨겠지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못하는 것의 하나의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산이 돼서 반납을 하고 못하게 된다면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가 자꾸 나오는데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딘가는? 그럼 만약에 반납이 되고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하는 용량이 넘친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 어디에 설치를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돈을 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은 그럼 2000년도에는 백만의 인구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광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기초단체에서 하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론이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검증 안된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처리를 우리가 시설을 했으면 하는 것이 아직도 집행부의 의지이고 만일 안된다면 의원님들이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음식물 처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축산농가와 연계하는 방법과 예를 들면 오리농장이라든지 축산농가라든지 지렁이 사육장으로 해서 퇴비화 하는 방법, 그리고 생쓰레기 처리장 확보등을 통해서 음식물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광역 쓰레기 시설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완공되면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저는 소속 같은 위원회가 아니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논할 기회가 없었어요. 자료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국에 잘된 곳도 갔다 오시고 해서 잘 가는 방향이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의논하다 보면 집행부의 아집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마찰이 되다 보니까 삐꺽 해서 틀어진 것 같은데 다시 논의해서 잘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행입니다.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위원님들은 어디 편입니까? 주민편 아닙니까? 고양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다 처리해야 할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으로 돈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기는 꼭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에 만들든. 그러니까 너무 집행부에서 아집 피우지 말고 의논하셔 가지고 잘 되는 방향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는 323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장항동 공영주차장 포장공사 해서 3억 1,900만원 공사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발산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 환승주차장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정발산역 환승주차장용으로 포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환승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역 주변이 아닙니다. 장항동에 3개소인데 롯데백화점 후면 쪽에 한군데가 있고 까르푸 뒤쪽, 호수공원 MBC부지 뒤쪽으로 있는데 토지공사로부터 시에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주차난이 점차 가중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해서 위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협에, 그 지역이 계속 차량이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포장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문환위원

이 공사가 완성되면 주차요금 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은 민간위탁을 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조문환위원

본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을 포장하려면 호수공원 앞이 있고 내년도 꽃박람회가 있으니까 꽃박람회 연계차원에서 이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물론 그것도 연계가 되겠지만 계속 롯데백화점이 개점이 되고 까르푸도 그렇고 그쪽으로 차량들이 엄청나게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차들을 대놓고 있는데 인근에 주차장 부지도 있고 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문환위원

과장님, 이왕 답변을 하시면 우리 시에서 세계적인 큰 꽃박람회를 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한다고 하셔야지 민간기업 단체가 하는 롯데 개점한 것으로 거기 오는 손님을 위해서 하신다면,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롯데백화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집중이 많이 되니까 주차장이 필요해서 차제에 명년도에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조문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 꽃박람회 기획단이 작년에 나갈 때 72억 가지고 내년도에 세계꽃박람회를 치루어라, 그 이상 예산 안 준다,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솔직한 얘기로 아까 제가 먼저 말했듯이 거기 연관돼서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꽃박람회 기획단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 예산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해 주면 또 거기에 예산 주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간접적으로.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기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은. 주차장 용지로 일산신도시 설계지침에 지목용도가 주차장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차제에 포장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문환위원

아무튼 그렇게도 의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325페이지에 보면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교통관리개선 TSM사업하고 업무계획서 211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가 26억 8,400만원인데 여기는 6억 1,5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도 3억 정도 쓴 것으로 알는데 엄청 차이가 지네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교통축 개선이라고 해서 그 사업은 우선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조문환위원

아까 염려스러워서 양효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금년 공사에 예를 들어서 원당 5거리인가 하고 양조장 거리하고 한다고 해서 먼저 용역을 맡은 사람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해서 공청회 비슷하게 설명회 하셨지요? 그래서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무척 반박도 많이 했고 현장도 가 보셨어요? 그렇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거기에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회사에서 과학적이고 지식을 다 해서 만들었으면 틀림없이 만들고 나면 혼잡이 안온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날 보면 위원님들 현장 간다고 갔어요. 저는 그날 내려갈 기회가 없어서 못 내려갔는데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 먼저는 아까 사람 서 있는 화단 모양 만드는 것이 이만 했어요. 그런데 현장 가서 보고 이것 이렇게 한다고 막 야단치니까 많이 이만큼씩 줄었어요. 줄었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써서 그 사람들 믿고 했으면 그 사람들 말 믿고 그대로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그 주변에서 다 아시지만 그만큼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은 줄이면 안 된다는 것을 줄여야 된다고 해서 조금씩 줄였을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준공이 나서 만에 하나 교통 혼잡에 약간의 차질이 있으면 그 사람들 답변하기 좋게 원래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너희 집행부에서 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답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회전 차선이 조금 넓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섬이 줄어들어서 교통체계가 먼저 설계보다 달라진 것은 별로 없고 우회전 차량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회전 차선을 더 확장하다 보니까 교통섬이 줄어든 부분이 원당5거리는 그 부분만 변경이 됐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괜찮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과장님 답변하신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왜 그런 곳에 용역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많이 주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었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사람들 한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잘못 나오면 그 사람들 탓을 못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어도?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기본축이 변경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 다만 사실 공학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맞는다고 하지만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내려가기 전에 부시장님하고 현장을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현장도 보고 몇 몇 주민들도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해서 가각을 조금씩 틀어주다 보니까 교통섬이 줄어든 것이지 주축은 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규현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심규현위원

예.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죽 조문환 위원님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관점이 분명히 정리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마찰의 관점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하는 문제는 더더욱 더 아니고요. 정확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시에 설치되려고 하는 광역시설 1일 800톤 이상 당초에는 1천 톤 이상이었는데, 1일 800톤 이상의 음식물을 인근 시·군에서 받아들이려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양이 1일 150톤 규모가 나오는데 이 양을 전부 다 광역시설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50% 정도로 봐서 150톤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근린생활시설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감량화 기기라든지, 또는 가축농가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심규현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 질의에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만약에 부천시에 광역시설이 이루어진다면 고양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모든 음식물의 양이 다 광역시설로 들어가도 될까말까 하는 상황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전체적인 물량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먼저 도에서 거기에 필요한 넣을 수 있는 양을 보고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톤 기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량화라든지, 자체적으로 가축농가하고 우리도 모르게 연계해서 하는 것을 봤을 때 한 80톤 정도로 봤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광역시설 설치가 앞으로 향후 확정돼서 실시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런 광역시설이라는 한 가지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고양시 음식물 처리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음식물 처리시설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분명히 알아주셔야 될 것이 처리시설의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고려하는 것이지, 단순히 집행부와의 마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후에 이런 설명을 어디 가서 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마찰이라든가 이런 쪽의 관점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아까 조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 상임위원회하고 우리 집행부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거의 수용한 것으로 봐 가지고 그런 것은 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술검증이 100% 성공한 데도 없고, 100% 실패한 데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 기술검증이 안된 부분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환경사업소 내에 하는 주민의 반대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합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금년도에 얼마였죠? 600목에 해당하는 국·도비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참고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금년 초에 시정질문에 고래 심줄같은 국·도비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반납되지 않고 현재 2000년 국·도비 내시 된 금액이 153억 6,100만원인데 이것도 적은 입장입니다. 반납되지 않고 알뜰히 소외계층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최실경위원

244페이지 미인가 시설이 13개소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미인가 시설을 근원적으로 본다면 건축물로 보면 무허가로 보는 것이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최실경위원

법률상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법률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신고승인이 되어야 신고를 안합니다.

최실경위원

일단은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최실경위원

인가 시설로 유도할 의지는 가져보셨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그 시설에 가보면 여건이 맞지를 않고 그러니까......

최실경위원

그 안에 만약에 작은 사고라도 난다면 문제가 될텐데 어떻습니까? 미인가 시설을 지원해서 인가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그런데 여건에 맞춰서 신고가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사업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여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홀트 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기회가 되면 자료를 전부 준비를 해서 그 문제를 한번 따질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실경위원

245페이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영비를 설명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 사회복지관 중에서 원당사회복지관만 여기에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중 가족 기능이 취약한 대상자에게 가사나 간병, 의료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됐습니다. 재가복지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정의로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과 대상자를 상대로 사회복지를 펴는 것을 재가복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3개소에 1억 2,600만원 정산서를 자료요구합니다. '99년도 것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실경위원

253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기계구입비, 지체장애인들이 구산동에서 복지작업장을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투자액이 얼마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2억 8천만원인 것 같습니다.

최실경위원

건축비와 대지 구입비까지 다해서 그렇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의회에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는 얼마를 투자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야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실경위원

기계구입비라고 했는데 예산 내역에 보니까 포장라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연간 약 5천여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도 이 작업장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금년도 10월말 현재 한 5천만원 적자가 됐는데,

최실경위원

적자 이유가 뭡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적자는 지출이 많아서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첫째는 물건이 덜 팔렸는데 점차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99년 1월에는 수입이 480만원밖에 안됐는데 10월말 현재는 1,850만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장애인 작업장에 몇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현재 종사하고 있는 숫자는 11명입니다. 그 중에 5명이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기계구입을 필요로 하는 것은 포장기기라고 했는데 포장기기를 구입했을 때 적자폭을 메울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포장은 왜냐하면 농산물은 가공품인데 현재의 기술로서는 규격납품이나 위생적인 고급품질 납품이 포장을 안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매자나 유통업자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포장해 달라, 그래서 이 기계를 사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자활작업장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26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99년도에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1억 10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을 해놨는데 당초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를 않아서 2000년도에 예산이 시비로 확정된 뒤에 쓰려고 했습니다.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곳은 1억 80만원이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규모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종합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 하고...... 흰돌사회복지관은 많이 나가고요.

최실경위원

액수가 많은 것이 흰돌이라는 말씀이시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270페이지 가정복지과장님 소관이죠? 지금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 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또 시립어린이집이 있어서 500개소가 넘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2억 4,600만원을 지원하는데 평균 1개소에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은 5개소가 있는데 연간 한 5천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놀이방은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교재 교구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청소년 쉼터 운영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호수공원에 있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쉼터 운영은 2000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현동 소재 열린 청소년 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탄현동 어디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탄현동 부영아파트 301동 607호가 되겠는데요. 운영주체는 선구감리교회 윤기선 목사가 운영주체가 되겠고 도비와 시비 사업입니다.

최실경위원

초등학교 아동 방과후 인건비,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초등학교가 지금 고양시에 엄청 많은데 729만 6천원이 어디에 쓰여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500개소가 넘는 시설에 방과후 보육시설은 현재 향동어린이집 1개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초등학교 학생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의 학생입니다.

최실경위원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우리 시에 몇 가구나 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현재 81명입니다.

최실경위원

274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신양요양원 인건비 보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2개월을 6개월로 감액한 이유가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신양요양원은 법정에 의한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고 예산지원하고 법정 기준지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7명이라는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예산지원 부분이 7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요양원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양요양원 한 군데에서 하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1년간으로 꼭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를 더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최실경위원

공문만 발송하면 국·도비 얻어올 수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상임위에다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이런 사회복지시설 특히 신양요양원이나 희망양로원 같은 곳에 가보면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를 했길래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을 이해를 못시키고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느냐 그 말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다음은 27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153명 대상이 누군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시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 노인복지시설 153명은 신양요양원, 희망양로원, 희망요양원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렇죠? 나중에는 전부 공무원들이 가서 일하시면 되겠군요. 예산을 확보 못하시면,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276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 1개소가 어딘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지금 순애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실적이라든가 정산한 것이 있겠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99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만원, 6명은 퇴소아동이라고 하면 어떤 아동을 퇴소아동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신애원에 4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만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퇴소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아동에 대한 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100만원이 정착금이라고요? 법정 금액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최실경위원

법정 금액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최실경위원

법조문을 복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실경위원

281페이지 맨 윗줄에 시설아동 보호자 명절위로금이라고 했는데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동들의 보호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아동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현재는 47명이 보호되어 있는데, 이번에 4명이 18세가 넘어서 퇴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명에 대한 설날, 추석, 어린이날, 연말에 시설아동한테 지급이 되는 위로금입니다.

최실경위원

본 위원은 보호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인쇄가 보호인데 한 자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실경위원

283페이지 중·고등학교대상 청소년보호법 순회교육 강사 수당인데 요즘 7만원짜리 강사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자원봉사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년들을 상대로 질높은 교육을 해야 할텐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 강사는 시간당 7만원이고, 특별강사는 시간당 10만원입니다. 이 분들은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최실경위원

다음 284페이지 2000비정규학교 대상 청소년문예행사 참가 지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비정규학교는 고양 실업학교가 학력을 인정하면서 비정규학교로서 10월중에 청소년 문예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일산에 있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토당근린공원에 건립하기로 한 청소년수련관, 그냥 청소년 회관이죠? 도심 한가운데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토당제2근린공원 내에 지을 예정인데 청소년기본법상에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심 한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공원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4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토당근린공원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 1억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글자 그대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수련관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세부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도 승인까지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여성복지회관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복지회관도 여성들의 권익을 위하고 여성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하고 조금 다른 성격인 종합복지관이 현재는 네 군데가 있고 거기에서도 많은 문화행사나 문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책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하세요.

최실경위원

그런데 지금 4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불량이 아니라면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조금 전에 조문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현재 지금 4억 2천이라는 예산이 2000년 예산에 올라와 있고 인건비등 하게 되면 6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2001년까지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개 종합복지관에서 연간 소요하는 예산이 3억 2천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원하는 금액이.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못 운영했더라면 벌써 그 자리에서 밀려났을텐데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런데 여성복지회관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 문화센타 4개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 2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2001년까지 끌고 갈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02년이 되기 전에라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사업은 이제는 자율화 돼 가는 경쟁시대입니다. 공직자들이 모든 사업을 끌어안고 간다는 것은 무리수예요. 조금 전 조문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회관은 금새 초기부터 민간위탁을 주는데 여성복지회관은 무슨 이유 때문에 안주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은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의 전기안전관리 선임대행 수수료라고 있는데 전기기사가 없습니까? 288페이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복지회관에 준비단이 5명이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기직도 한 분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전기기사를 두지 않았을 때, 자격증 있는 기사를 두지 않았을 때 안전관리 선임대행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기사가 있는데 왜 대행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전기안전관리선임대행수수료는 전기안전협회에 내는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기안전협회에 내는 것인데 전기기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해서 대행수수료가 필요없게 되죠. 그런데 지금 수수료를 편성해 놓았으니까.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현재 기사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기사가 있는데 왜 이중으로, 한 번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편성이면,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최실경위원

잠깐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의무적으로 내는 금액은 바로 두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하셔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유아실 아동 간식 구입 15명 2회 250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수강생이 젊은층이다 보니까 유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수강시간이 오전, 오후로 해서 2시간씩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맡긴 아이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예상금액이죠? 15명이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인원이 15명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예상금액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민간위탁부분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시행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2000년도 4월 개관준비를 목표로 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현재 노인복지회관에는 국제전시장건립추진단이 한시적으로 입주하기로 되어 있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한시적으로 저희가 4월까지 2개 공간을 빌려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입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최실경위원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노인복지회관은 글자 그대로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하는데 잘못 들은 것으로 치겠습니다만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여성단체에서 어느 한쪽을 활용하겠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이 현재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구에 거주하시는 여성들을 전반적으로는 다 수용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여성 공간을 활용하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단체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2개 공간을 여성교실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 논리라면 농수산물센타든 전체적인 것을 덕양구에도 하나 세워야 되겠군요. 노인들을 위한 시설에 왜 타용도로 전용합니까? 의회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어떤 경우라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확실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 그 자체를 놓고 그 시설로 이용을 하셔야지 어째서 그 시설을, 차라리 상가지역으로 만드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그런 예산이 제대로 수립되리라고 생각하신다면 많은 오해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답게 원래 목적대로 활용을 하셔야지, 결정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벌써 시장도 결정을 하셨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것이 원래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노인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되지도 않는 얘기죠.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힘없는 노인들을 모셔다 앉혀 놓고 여성들이 앉아서 같이 씁시다, 미덕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과연 반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소외계층들이 매번 더 소외받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흥분했어요. 321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께, 현년도 과태료수입과 과년도 과태료수입을 이렇게 차등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현년도 징수율과 과년도 것은 아무래도 지나간 것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저희가 채권확보는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징수율은 참 저조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에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년도 지금 각 구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덕양구와 일산구가 상당한 차이가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덕양구쪽의 주정차 단속이 부실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양쪽 구에서 주정차 위반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문제도 있고 단속하는 실적도 양쪽 구를 비교해 보니까 일산구가 덕양구보다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덕양구에서 방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실경위원

326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와 택시승강장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10개소와 5개소를 계상했는데 매년 이 설치장소는 주민들 또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는 지금 2, 3개 정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에 하지 못해서 명년도에 설치할 계획이고, 또 명년도 들어서면 대개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숫자만큼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이정도 금액이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비도 피할 수 있겠군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비가림 시설이 되는 거죠.

최실경위원

원컨대 변두리 지역, 소외지역에 많은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교통신호등 설치 30만원, 교통신호등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교차로나 이런 신호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신호등입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오늘 가정복지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님께 정책질의 드리고 한 2분만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워낙 답변을 많이 하시다가 실수로 생각합니다만 가정복지과 2000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국비가 29억 2,000만원 정도 되고 도비가 18억 6,000만원,

김현중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 속에서도 어려운 속의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5시간 이상 위원님들이 집중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을 위원님들이 들어보니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실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모르고 세웠다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무의식중에 그런 답변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실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인쇄에 대한 오타문제는 미리 알았을텐데 그런 것은 미리미리 위원들에게 알려 줘서 중복되는 질의가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대다수 질의하는 내용이 T.S.M입니다. 상당히 고양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교통체계의 좋은 점을 따서 지금 우리가 일반통행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것이 예전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줄 알고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항의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세워진다고 해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진정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시영버스예산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주민자치센타를 개설하면서 동사무소 업무가 개략적으로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많아서 어차피 시영버스는 오지 주민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주민자치센타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농촌지역에 있는 시영버스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지 농촌마을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활성화시켜서 점차적으로 시영버스도 폐차를 시키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타 개설하면서 동민들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견해 하나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방안은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농촌지역과 도심지 지역은 다 구청쪽으로 연결되는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곽지역 식사동이라든지, 송포, 송산동도 구청까지 가는 버스가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이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던 것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구청을 많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계수단을 김현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라든지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현중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2월에 개설되는 시기를 맞춰서 주민들이 교통편익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 지금 복지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국가로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작년하고 금년과 비교해서 신설되거나 증가된 부분이 있는지 예산서를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도 그 사항과 똑같습니다. 가정복지과의 268페이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복지시설 보호비 이런 부분, 복지시설비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서 신설된 부분, 또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왜 증가됐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복지사회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상당히 민감한데 자꾸 매년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시 전체재정에 상당히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노인교통비 지급방법과 내용이 있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79페이지, 278페이지하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매년 여성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지 새마을단체에서 하는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주관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시 주관으로 행사를 치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관련서식 인쇄 및 장부구입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인쇄를 해 가지고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명분이 있는 설명을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토당제2근린공원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장기 투융자사업에 반영된 사업인지 위치를 거기에 하게 된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환경청소과 폐기물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찌라시를 제작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이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라면 재검토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홍보물 제작한 것도 아마 첨부시켜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타이어 구입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제 상식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98년도, '99년도 타이어 교체한 실적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셨지만 325페이지 TSM사업에 관련돼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현재 편성된 예산외에 계속 편성되어야 이 사업이 완료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용역설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무슨 모형을 만들어서라도 시행을 해 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에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엄청난 시행착오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통일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체 사업비,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비가 얼마이고 언제까지 사업 공기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저희 전문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예산심의와 ... 질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위원님 한 분이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질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먼저번 우리 상임위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제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충분히 검토를 못한 사항이고 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303쪽을 봐 주세요.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 해서 52억,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 소각장 관리공단에서 57억 7,300만원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예산승인을 삭감을 5억 7,300만원하고 52억을 예산승인 해 준 사항이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검토하면서 2억 삭감을 해서 5억원을 조정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소각장 위탁관리를 하면서 폐기물관리법 58조 2항에 의해서 관리능력이 있는 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인데 2억을 삭감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문제시 될 사항이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52억으로 조정을 하셨는데 과거에 달라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정한 52억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바닥재를 많이 잡아서 비산재로 많이 잡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산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가가 굉장히 올라 있습니다, 처리비가. 그리고 또 바닥재가 과거에는 김포매립지에서 일반폐기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대책위라든지 관련 있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검사를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바닥재도 김포매립지로 못 가고 일부는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돼서 처리가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처리가 과거에 보시다시피 톤당 만원 정도면 가능했던 것이 김포매립지로 갈 때, 업체를 줘서 할 경우에는 5만원 정도로 5배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락스라고 하는 질소산화물 제거시설을 해서 보조연료 LNG같은 것으로 3억 4천 정도의 연간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환경관리공단에서 57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2억 정도는 세워 주셔야 원만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봉운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별도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 예산 2억이 삭감돼서 소각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돼서 1차 추경에라도 올라올 소지가 있는 예산이라면 이번 본예산에서 재고를 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소각장 연간 예산편성 총괄표를 자료를 받아 보셨는데 여기 이것은 소각장에서 예산 세부편성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봉운위원

예산편성할 때 우리 집행부 담당공무원은 내려가서 같이 안 합니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올라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거기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제출한 것이 57억 7,300만원입니다.

이봉운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여기에서 안 내려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예산총괄표가 올라오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삭감해서 처리합니다.

이봉운위원

삭감내용도 세부적인 내용서에 죽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지역주민 견학자 기념품 해서 관서운영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애초는 일반운영비에 있었는데 목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

이봉운위원

7쪽에 보면 관서운영비 부분에 2백만원 지역주민 초청자 견학기념품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관서운영비로 올라와도 될 목이냐 하는 것입니다, 항목이. 됐습니다. 20쪽 봐 주세요. 다른 것은 질의를 안 드리고 지금 전에 없던 예산 국외여비로 해서 3,100만원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누가 외국에 나가는 여비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시민단체에서도 시설을 우리 것만 보는 것보다는 외국의 선진된 것을 보자고 해서 시민단체 중에서 4명 정도 잡고 공무원 2명, 환경관리공단 2명, 그리고 의원님들 2명 해서 10명을 계상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집행부서하고? 어디에서 요구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요구해서 비교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2000년도 국외여비 예산지침서에 보면 필요한 경우 방문국의 대사관이나 연락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모든 자료를 받아 보고 또 꼭 가게 될 사항이라면 현지 공관에 제출된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예산을 집행해 준다는 예산지침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 관련 서류가 첨부돼서 올라왔습니까, 여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첨부가 안됐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왜 삭감 안 시켰습니까? 지침서 상에 있는 서류도 제대로 첨부되어 올라오지 않은 이런 예산을 5억 7천만원씩 삭감시키면서 이 해외여비는 삭감 안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계속 관여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계속 환경관리공단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고려해 달라는 ...

이봉운위원

그럼 시민단체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우리 해외시찰 한번 나갈 테니 3,100만원 예산 계상해 달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예산지침서 상에 필요한 관련 서류도 첨부 안돼서 올라온 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삭감을 안하고 예산서에 편성해서 올렸냐 이 말씀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

이봉운위원

좋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시민단체 시민들과 관련 공무원이 외국에 나가서 선진화된 시설을 시찰하고 우리 시설과 비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 구비서류도 첨부가 안됐고 또 국외여비 세부 내용에 보면 일비, 준비금까지 일인당 320불까지 주어 가면서 3,1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단체를 데리고 외국을 나갔다 오겠다는 이런 경직성 해외경비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올리더라도 그렇지 않은 예산이고 지탄을 받을 만한 예산이면 집행부서에서 과감히 조정을 해 주셔야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올라온다고 5억 3천만원의 다른 관서운영비는 다 삭감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세워주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이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환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맨 아래 보면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보조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태희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월동기 서민 연료 수급 지원책으로써 산비탈 고지대나 자활보호대상자, 일시적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연탄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연탄까지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연탄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연탄으로 한 가구당 964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연탄 운반비라고 해서 연탄은 안 주고 운반비만 보조를 해 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탄을 사서 운반을 해 주는 보조금이란 말이지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 다음에 337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비 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3천만원인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은 매년 공예품을 각종 경진대회에서 대상도 받고 굉장히 출품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예품 신제품 개발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1개 업체당 1백만원씩 해서 30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고양시에 공예품 만드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4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42개 업체 중에서 우수공예품을 만드는 것이 30개 업체란 얘기입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무엇으로 기준을 둡니까, 30개 업체를?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42개 업체 중에서 신개발품을 개발중인 업체에 대해서 개발비를 지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신개발이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기준을 두시느냐고요? 어떠한 평가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저희가 공예품 전국에서 시상받는 것이 단체상이라든지 개인상, 사실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 입상한 실적에 따라서 보조를 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꼭 1백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차등으로 해서 한 80만원 주는 곳도 있고120만원 주는 곳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철저히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밑에 중소 벤처기업 육성 지원센타 건립비 지원이 있습니다, 10억이. 여기 자료 보면 항공대학교에서 공동으로 건립,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항공대학에다 중소기업 벤처,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타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5억, 경기도에서 2억, 우리 시에서 10억, 항공대학측에서 11억 7천해서 28억 7천을 투자해서 저희가 벤처기업도 육성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지원도 하고 정보제공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모든 재원이 약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중위원

항공대학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항공대학교에 하는 이유는 거기에 해서 거기 교수들의 자문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벤처기업을 항공대학에 설치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거기에 해서 항공대학교 교수들의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한국항공대학교란 말입니다. 벤처기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거기에 하는데 항공대학에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한 20개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업체가 30개 정도 입주해서 그 사람들이 조직을 결성해서 스스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토지는 매입비가 없는데 토지는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토지는 거기 토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워놓은 비용은 건물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음 347페이지,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쥐 잡기 사업용 약제구입이 30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어떤 쥐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약제명은 저희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중위원

매년 쥐잡기를 위해서 시에서 쥐약을 배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과장님, 이런 쥐약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사용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쥐가 잘 먹고 잘 죽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저희 집의 경우로 봐서는 잘 먹던데요. 어떤 식으로 쥐약을 살포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현중위원

대략적으로 시에서 사주는 쥐약을 농가에 보급하게 되면 안 가지고 갑니다. 쥐가 먹지를 않습니다. 일반 농약사에서 파는 프라톨 같은 인체나 가축에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주기 때문에 구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약에 묻혀서 나오는 쥐약인데 매년 보면 저도 사용을 해 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설명서에 보면 인체에 해가 없고 가축에도 2차 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쥐를 잡기 위해서 나온 보조농약이면 쥐가 잡혀야지요. 다시 한 번 약제 구입할 때 몇 개 회사를 자문을 받으셔서 약을 미리 구입하셔서 어느 쥐약이 잘 죽는가 시험을 하셔서 쥐약을 구입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도비 보조 농업경영자금 출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6억 1,600만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경영자금은 저희가 출연해서 이번에 6억 1,600만원을 출연하면 여기에 따른 것을 도비 지원 받아서 농가에 저금리로 1년 단기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25억 1,200만원으로 151농가를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는 금년에 저희가 6억 1,600만원을 더 출연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2억을 더 받아서 31억 정도를 더 한 190여 농가에게 단기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자격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우선순위가 있는데 제일먼저 수출실적이 많은 자, 영농의혹이 높으신 농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따로, 지침이.

김현중위원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음 361페이지, 국외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국제교류추진 및 외자유치 공무국외 출장여비, 9천만원, 300만원씩 5명, 6회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국제화재단 주관 연수, 350만원, 6명, 2,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해외출장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국제교류추진 및 외자유치 국외공무 출장여비는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각 해당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과 관련돼 가지고 외자유치 임무를 띠고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돼서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 주관 연수 여비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연수하는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수계획이 세워지면 저희가 연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인원을 기회에 연수를 시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위의 사항 외자유치 관계는 어느 나라와 구체적인 안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만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교류 추진에 관해서는 대략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다든지 우호교류를하는 국가는 나와 있지만 외자유치에 관한 것은 사안에 따라서 국가가 선정되기 때문에 어떤 계획된 것은 세운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9천만원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중국 전통 정자건립에 따른 중국기술자 체류비 1,3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간에 서로의 문화교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고양시와 치치하얼시의 시장간에 협의를 본 내용으로써 치치하얼시에서 저희 고양시에다 중국의 전통정자를 건립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는 호수공원에다 선정을 해 가지고 중국의 정자를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 2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45일 동안 정자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목공, 기와공, 단청도색의 도장공 이런 기술자들 10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일간 머무는 동안 체류비에 대해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항공료나 인건비는 치치하얼시에서 부담하고 저희는 그냥 숙식비만 부담하는 체류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주요항목을 보면 시설비 항목에 기반조성비만 1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치치하얼시에서 다 목공들이 설계도면에 의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와서 여기서 조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 바닥의 조성비만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을 하고 건축에 대한 것은 치치하얼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중위원

여기 보면 체류비하고 기념품을 하는데는 10명이 들어갔는데 침구류는 7조로 되어 있어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흑룡강성에서 중국 공무원이 6개월간 연수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장기간 체류하는 관계로 해서 아파트를 임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공무원 한 사람이 거기에서 숙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정자건립 관계 때문에 위치를 보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흑룡강성에서 건축 설계사 2명이 지난 9월에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침구를 지난번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7명에 대한 침구만 더 확보하면 해결될 것 같아서 7명분만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정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목각 종류도 나오고 그랬는데 호수공원에 세우신다고 하셨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어느 쪽에 세우실 예정입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호수공원에 치치하얼시에서 보내준 단정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전통 정자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 호수의 건너편에 맞은편 쪽으로 건립할 예정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332쪽에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용훈련은 노동부에서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훈련한 고용보험법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한 실직자나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교육비를 요구하신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교육비를 세운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끝에 보면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 아까 김현중 위원이 질의한 맥락하고 똑같 은 것인데 답변하시기는 연탄을 사서 주는 것이라고 하셨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양효석위원

연탄운반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지, 연탄을 사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아까 김현중 위원님 답변 중에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연탄 한 장에 대한 운반비 55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연탄을 사서 주는 것은 연탄도 사주고, 운반도 해주고, 쓰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쓴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34쪽에 경제 교육교재 제작, 저축 홍보물 제작,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이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세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로 경제 교육교재 제작은 소비자 단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절약 경제홍보 책자용입니다. 그 다음에 저축 홍보용 제작은 전단 리후렛으로써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서 주민의 저축성을 함양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양효석위원

돈이 있으면 말을 안 해도 저축을 하지, 이런 홍보를 한다고 해서 저축을 하고 안하고 하겠습니까? 또 이 에너지 절약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시키겠습니까?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 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선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성숙돼서 그렇게 에너지 소비절약이나 저축, 경제전반에 대해서 시민의식이 높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주민이 생활화할 수 있는 홍보를,

양효석위원

좋습니다. 337쪽에 아까 김현중 위원이 질의하신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센터 건립 비가 항공대에 건축이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까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지도 항공대에서 대고, 건축비도 11억 7천만원을 대고, 우리 고양시에서 10억을 대고, 도비 2억 이렇게 해서 짓지 않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항공대에 고양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 이 벤처기업 육성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설자체가 항공대학교에서 시설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립하는데 따른 시 차원의 보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고양시에서 항공대에 보조해 주는 것이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343쪽에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물류센터 물류장비 구입 343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351쪽에도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지 예산이 대단히 많네요. 양쪽을 다 합하면 상당히 많은데 대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앞쪽 페이지는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를 받는 예산이 되겠고 나중에는 그것을 받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장비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할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대화동에 건립중인 농수산물물류센터 장비입니다. 그 장비에 보면 예산서에서도 나왔듯이 각종 물류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온 대표적인 것이 지게차, 고압세척기, 자동대포장기 주로 물류센터 매매시설에 필요한 시설장비입니다.

양효석위원

이 시설장비 예산이 국비와 시비를 합하면 30억이 넘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28억입니다. 28억인데 국비가 18억 보조가 되고, 나머지 30%는 물류센터 운영주체인 농협에서 출연해서 구입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농협에서 나오는 것까지 합해서 30억이 넘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니죠. 총 28억 중에 국비가 18억 보조되고 나머지 800만원은 농협에서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양효석위원

343쪽에 19억 6,800만원이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국비가 저희한테 되는 돈이고요.

양효석위원

351쪽에는 11억 9,300만원이에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총 구입 비용이 2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30억 가까운 예산이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현재 건설비만 1천억이 들어가는 대형공사입니다. 부지 4만평에 건평 면적만 16,000평이라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물류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구색을 맞추는 기본설비만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물류장비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부시설, 유통시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내부시설 그러니까 인테리어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고기를 팔면 고기에 대한 카터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시설장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재료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인테리어 개념은 아니죠. 인테리어는 치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 물류 장비는 설비 시설입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지게차, 뭐라고 설명 드리기가 그런데요.

양효석위원

여기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라든가, 물류 장비인데 그 안에 시설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돈이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에 수출전업농 육성 여덟 농가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조하는 농가들은 금년도 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내년도 수출전업농 여덟 농가들은 주로 양액, 환풍기, 보온등 같은 시설을 보조 받지 않은 농가들에 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꽃 생활화 및 꽃소비 촉진행사 2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 생활화 및 꽃소비 촉진행사는 화훼농가들이 여름철 비수기에 과잉 생산된 꽃을 소비하기 위해서 일괄 구입해서 지하철이나 호수공원에서 행사 시 무료로 꽃을 나눠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꽃에 대한 시세가 폭락했을 때 이것도 한편으로 말하면 보조사업이나 마찬가지겠네 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화훼농가들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운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350쪽에 국비인데 채소경쟁력 대책사업, 과수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화훼 경쟁력 대책사업, 특작 경쟁력 대책사업, 채소경쟁력 대책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설명해 보세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채소농가에 지원해 주는 시설물로서 비닐온실이라든가, 양액시설, 난방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하고 저희는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림사업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고양세계꽃박람회 지원, 국비로 15억 예산이 요구된 것이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359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효석위원

예.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그것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국·도비로 내려온 돈이니까 세입이 되는 것이고, 여기 수정예산안에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렇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양효석위원

이 돈이 국·도비가 15억이 내려오니까 수정예산안에 15억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겠어요? 맞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세입은 국비가 5억이 내려오고 도비가 10억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15억이라는 숫자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사실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뭡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추진하려고 72억이라는 예산을 조직위원회에 출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72억 가지고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추진하려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막적으로는 약 19억 정도의 변동된 금액이 추가될 수 있는 사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이러한 행사사업을 해야 꽃박람회를 치를 수 있겠다 해 가지고 한 것이 1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연하게 국·도비 내려오는 숫자와 똑같이 일치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묻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12월 9일 고양신문에 "꽃박람회가 원망스럽다."는 내용 읽어 보셨어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못봤습니다.

양효석위원

이따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읽어보세요. 그 이면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꽃박람회조직위가 눈덩이 예산으로 불어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연 꽃박람회를 해서 고양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오고 꽃박람회를 해야 되는냐, 이런 얘기입니다. 화훼를 하고 꽃을 기르는 사람들도 꽃박람회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보세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무 부서의 과장으로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고양군에 근무를 하면서 고양군이라는 것을 밖에 타 시·군이라든지 타 시·도라든지, 타 국가라든지 이런 데에다 알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공무원으로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세계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고양시라는 위상도 널리 알릴 수 있고, 그래 가지고 고양시의 행정이라는 것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화훼농가의 위축되고 열악한 농민들에게 많은 경쟁력을 불어넣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나아가서 지역에 경제발전을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효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이 신문에 보도된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한번 이것을 가져가셔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361쪽 맨 끝에 보면 2000꽃박람회 외국어 자원봉사자 간담회 급식, 이것도 꽃박람회를 위해서 여기에 요구된 예산이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꽃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외국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가 되겠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사람들을,

양효석위원

문구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자꾸 길어지니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고 있어요. 363쪽에 고양세계꽃박람회 추진 이것도 3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꽃박람회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죠? 그렇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3천만원,

양효석위원

예.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그것도 꽃박람회를 위해서 외국의 인사라든지, 국내에서 저희가 꽃박람회에 귀빈을 초청하게 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지금 와 계신가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예.

심규현위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협력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8년 말에 '99년 본예산 심의 시에 꽃박람회 출연금 72억에는 국·도비가 내려올 것 에 대비해서 시비로 미리 고양시에서 계상을 했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국비 5억하고 도비 10억 내려오는 것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에 따라서 이후에 국·도비는 자동적으로 시비로 편성하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던 사항이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세입이 국·도비가 내려오면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또 그 이상에 관련해서는 꽃박람회조직위 태동과 더불어 같이 약속된 사항이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심규현위원

지금까지 제가 2가지 질의를 드린 것이 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태동되기 이전에 이러한 합의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꽃박람회조직위 태동과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항이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태동 전에는 됐던 것이 아니죠. 꽃박람회 태동되기 전에는,

심규현위원

우리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이것이 조례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조례 이후에 발생하였던, 조직위가 그 전에 있었든, 어쨌든 조직위와 이미 합의가 되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시점은 조직위에서의 조례 이후에 저희가 수정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기 얼마 전에 15억에 대한 것은 요구가 온 것이고요.

심규현위원

과장님! 지금 2000년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99년 72억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현재 국·도비로 15억 내려온 2000년에 예상되어 있는 15억은 자동적으로 꽃박람회조직 위에 줬다가 환수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15억에 대한 것은 꽃박람회를 줬다가 다시 저희가 회수하는 것이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심규현위원

자동적으로 회수되어야 되는 것이냐고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그것이 아니고 15억은 저희가 세입으로 해서 고양시 세입 일반회계로 넣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2000년 예산으로 국·도비 15억이 내려온 것이 일반회계 고양시 예산으로 수입을 잡으면 국·도비 내려온 명목이 자동적으로 지출도 되는 것인가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다시 편성을 해야죠. 세출편성을 해야죠.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국·도비 명목으로 다시 세출로 편성해야 되는 것까지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한 몇 가지 약속, 합의사항, 국·도비 72억이라는 상황 때문에 국·도비 명목으로 내려왔으니까 꽃박람회조직위로 출연했다가 자동적으로 다시 환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지금 72억에는 15억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봉운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심규현위원

이 사항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해야 돼요.

이종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심규현위원

이미 국도비 이번 2천년 예산 내려온 15억은 우리 72억 안에 포함된 돈이잖아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99년도에 15억이라는 것이 72억에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별개로 생각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잠깐만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그것이 국제협력과장이 답변할 내용입니까?

심규현위원

지금 타 부서에 얘기할 내용이 아니니까......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정회 동안에 결론적으로 합의했던 것처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꽃박람회조직위원회로부터 환수받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산업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수출전업농 육성농가가 있는데 이것 선정이 거의 다 되어 있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이 선정은 내년도 농발심의 때 선정합니다. 저희가 지금 30여 농가 신청 받아 놓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 신청자 명단하고 다음 장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절화수출 터미날 조성은 뭐예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생산된 절화를 한 곳에 모아서 작업을 합니다. 분류작업을 하고 포장작업하고 수출에 따른 터미날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수출하는 작업장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작업장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가 있는데 이것과 연관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농기계보관창고에서부터 351페이지 농가용 저온저장고까지 신청한 사람 명단하고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양액재배시설 설치지원과 원예 온풍난방기 설치지원 이것도 신청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정책질의는 안하고 예산 관련된 질의만 하겠습니다. 335쪽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 1,200만원, 모니터요원이 10명입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 분들이 뭘 하는 겁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물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김진원위원

물가를 조사해 오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나요? 1인당 한 달에 10만원씩 지불하고 있는데 물가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매달 물가모니터요원이 9일, 19일, 29일 해서 3회 물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물가를 가지고 높으면 낮출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거기 실비보상은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실비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목욕탕 요금이 권장요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3,000원입니다.

김진원위원

언제부터 3,000원으로 됐습니까? 됐습니다. 찾지 마세요. 이것이 권장요금이 2,000원일 때 이미 시중에서는 3,000원을 받았어요. 물가모니터요원이 아무리 조사해서 올려도 시정 안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안돼요. 실제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우리가 권장을,

김진원위원

됐습니다.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장님, 348쪽에 꽃 구입이 300원씩 700송이, 53주, 이것이 뭡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현재 저희 시청이나 구청 각 과 사무실에 꽃을 매주 20송이씩 꽂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에는 각 과에서 사비를 출연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시청 각 사무실에 연간 계약해서, 사무실 환경정비용입니다.

김진원위원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꽃 소비 차원에 하는 거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 농수산물 규격출하, 농산물 규격포장재 사업에서 단끈하고 박스를 지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먼저 말씀하신 포장박스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끈은 채소농가가 많이 필요로 하는 단끈을 저희 시비로 지원해 주려고 계상한 사업입니다. 농가들은 27개 작목반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잡음이 안나던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작목반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30%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진원위원

신청물량의 30%를 지원해 줍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개를 요구하면 300개,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니죠. 100원이다 하면 저희가 30원을 지원해 주고 금액으로,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361쪽 국제협력과 외국(인) 방문하시는 분에게 기념품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25,000원짜리예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김진원위원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 25,000원짜리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외국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방문하신다든지, 또는 외국 귀빈이 저희 고양시를 방문할 때 사용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0원 내외 정도의 어떤 보석함이라든지 이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고양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고 하면 대충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지금 고양시의 특정한 어떤 부각시킬 수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러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공예조합이라든지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물품을 사 가지고 사실 외국인한테 주고 저희를 찾는 내빈한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뚜렷하게 고양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은 좀 찾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제가 그 예를 잠깐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25,000원이면 고가품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난 연수 때 한 번 나가보니까 어느 시에서는 넥타이핀을 기념품으로 줘요. 불과 2, 3천원짜리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에서는 뱃지를 하나씩 줘요. 그것은 단돈 5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그 선물이 한 가지가 아니고 사실 저희가 올 때 보면 꽃박람회에서 지금 만든 넥타이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1만원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티셔츠도 만 이, 삼천원짜리도 있고, 그 외에 뱃지 저희가 3개로 되어 있는 세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다양한 선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원위원

250만원 한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338페이지 경기신용 보증조합 출연금,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 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4억 7,500만원을 출연하게 되면 4배인 15억이 특례보조를, 그러니까 이것이 중소기업체에서 농협이나 한미은행에서 출연하는 금액에서 융자를 받는데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법정금액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도에서 시·군당 배정된 금액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도 보증조합의 보증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본 중소기업들이 있겠군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0년도에 5억을 기금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육성기금이 지금 저희가 전부 6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2억이 풍산아파트에 입주하는 업체들에게 지원해 주고 또 20억은 다른 업체들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출연된 금액이 총 62억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아파트형공장에다가 42억, 20억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다른 기업에 해 주는데 저희가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풍산아파트 아닌 다른 업체들에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다 나갔다는 것이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다 나가지는 않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해서 심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340페이지 일일취업센타 운영 인부임, 취업센타가 본청에 있는 그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화정동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화정구청 옆에.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일용근로자 구직 구인 알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아침에 일터를 나가는 사람들 모아놓고 일터를 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새벽시장.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최실경위원

성과가 얼마나 됩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이면 박스를 갖다 놓고,

최실경위원

작년에는 안했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산업과장님, 344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축산업무가 농업기술센타에서 이제 본청으로 넘어오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11월 25일부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서에는 농업기술센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때 제가 와서 답변드리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저희 본청으로 예산을 다시 이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안타까운 점은 지금 농업기술센타 어디를 들여다봐도 축산발전에 관한 예산이 없어요. 그것은 이따가 농업기술센타에서 문제제기 하기로 하고, 농업경영자금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출연금, 이것은 어디에 출연하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경기도에 출연합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언제부터 출연하고 있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89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출연하고 우리가 얻는 것은 조금 아까 중소기업 지원과 같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출연금의 배를 저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농가당 일반농가는 2천만원, 영농법인은 1억원 이하까지 저희가 단기로 연리 3%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출연할수록 그만큼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실경위원

349페이지 보니까 농업경영자금 출연금, 어떻게 다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과 같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에 농업경영자금, 농어촌발전기금에 출연하는 5천만원은 주로 우리 보조사업에 지원되는 것이고, 이 농업경영자금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저희가 도비 지원받고,

최실경위원

3억 800만원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융자를,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융자를 목적으로 저희가 따로.......

최실경위원

융자가 다 되고 있습니까? 작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50농가 정도 신청해서 151농가, 신청자는 많은데 안타깝게도 자금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많은 분들이 질의했는데 물류센타에 지금 28억 정도의 각종 장비 내지는 필요한 것들이 투입되는데 앞으로 더 투입될 계획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장비구입은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하면 내년도 개장에 차질 없을 것으로 농협과 협의를 봤습니다.

최실경위원

국도비가 온다고 해서 좋아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물류센타 장비구입은 저희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나머지 30%는 농협에서 자기네 자부담으로 하고 국비만 70% 보조받는 사업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보면 시비가 8억 4,400만원,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이 전부 농협에서 전입이 됩니다.

최실경위원

농안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지방채 상환인데 이것은 뭡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농산물물류센타를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안기금을 53억 6천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상환입니다.

최실경위원

358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이 융자대상은 누구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은 저희 새마을소득금고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 농가 1농가당 700만원씩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실경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71년도부터 새마을소득금고가......

최실경위원

몇년 거치 몇년 상환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작목별로 다른데 1년거치도 있고, 1년거치 2년 상환도 있고, 3년, 죽 작목별로 상환기간이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혹시 융자금 회수가 안돼서 결손처리한 사항도 있겠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결손처리는 아직 안했고, 아직 회수가 안된 금액은 일부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농가들이 좀 어려운......

최실경위원

자료는 그냥 두십시오. 원치 않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실경위원

366, 36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89억 1,400만원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요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여론을 우리 집행부는 듣고 있습니까?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상황반장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하니까 모두가 이 얘기를 안하려고 들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모든 노동시장이 지금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파괴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돈을 나눠주지 뭐하러 작업현장에 투입을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상황반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장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각 사업장에서 관리 책임을 맡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보니까 89억 1,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내시받았는데, 그렇죠?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상황반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인건비 외의 금액이 약 24억 정도 되는군요. 맞습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상황반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아니 인건비 외 금액이...... 재료비가 12억 3,900만원이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해서, 그러면 재료비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당제2근린공원내 장미원 조성에 따른 장미구입, 몇평이나 합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상황반장

1,700평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1,700평에다가 장미를 4년생을 5만주를 심는다, 그럼 아주 장미로 다 덮는 겁니까? 평당 몇주나 들어가는지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물론 여기는 녹지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충분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계획서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상황반장

알겠습니다.

최실경위원

토당제2근린공원, 성사생활체육공원, 백석근린공원, 자연학습장조성에 따른 수목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산을 구입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상황반장

예, 알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에 전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성격을 가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실시한 일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필요하면 선정위원도 있을 것이고 선정기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실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337페이지, 중소벤처기업,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과 343페이지, 농수산물센타 물류장비 구입하고 절화수출터미날 조성을 물류센타에 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닙니다. 절화수출터미날하고 물류센타하고는 틀립니다.

이종환위원장

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344페이지, 아직도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산업과에 딱 한 건이 들어와 있는데,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이것이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이제까지 진행됐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다른 곳에 전부 다 포함됐는데 유독 이 사업만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도 어디인지, 그 밑에 보시면 농업경영자금, 출연금,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이것 금년에 실시한 일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보조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갈음해서 같이 집어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그리고 352페이지, 양액재배시설 설치지원하고 원예 온풍난방기 설치지원, 이것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종환위원장

예.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그 기준하고 일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선정기준에서 특혜요인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열띤 토론 속에서 경제산업국 소관의 예산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보건소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구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지난 11월 20일자로 일산구 보건소장직을 맡게된 권정기라고 합니다. 일산구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덕양, 일산 보건소 마지막 페이지, 진료 및 접종 부작용자 치료비가 나와 있는데 2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덕양이나 일산보건소에서 진료 및 접종 부작용자가 '99년도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김현중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료 및 접종 부작용자 치료비는 '99년도에는 부작용자가 한명도 발생치 않아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보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작년도에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381쪽에 물탱크 청소비가 톤당 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일산보건소도 406쪽에 톤당 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시 본청이나 구청을 보면 톤당 6천원으로 올라온 곳이 있고 톤당 5천원으로 올라온 곳이 있고 9천원으로 올라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개 보건소만 톤당 만원으로 올라왔어요. 물탱크 청소가 어떻게 곱절 차액이 나는지 설명해 보세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물탱크 청소비 1만 곱하기 30톤은 탱크 용량이 30톤입니다. 그래서 그 용량에 맞게끔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20톤짜리도 톤당 6천원에 올라왔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물량 톤수가 좀 작지요, 20톤이니까. 저희 총량이 30톤입니다, 물탱크 양이.

양효석위원

200톤짜리도 6천원에 올라왔어요? 172톤짜리도 6천원에 올라오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물탱크가 다른 것인지...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물탱크 청소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추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소하는데 드는 비용은 30만원 내외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20톤짜리 올라온 것도 6천원씩이면 얼마입니까, 12만원이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양효석위원

그렇게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유독 이 보건소만 1만원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청소비는 저희가 고양시 청소비 수수료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양효석위원

다른 부서 물탱크보다는 과다 예산 요구하신 것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양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내역을 조사해 가지고 다른 부서가 200톤인데 6천원이고 저희는 30톤인데 만원이라고 하면 비교를 해서 왜 상이점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 예산서에 476쪽 하수도특별회계 물탱크는 6천원입니다. 덕양구청 시민과 74쪽 물탱크는 5천원입니다. 본청 회계과 113쪽은 톤당 9천원입니다. 그런데 양개 보건소만 만원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 물탱크 청소비를 조절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알아 보세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비교를 해서 왜 상이한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399쪽, 일산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중심형,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중심형 정신보건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보건사업비가 5백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양효석위원

정신보건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정신질환자들을 일주일에 두 번씩 보건소에 모아서 정신질환자 치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덕양보건소에는 없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보건소 중심형으로 올라왔어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센타형입니다. 형이 다릅니다.

양효석위원

예, 중심형이라는 이름을 이해를 못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덕양구 보건소 381쪽, 민원실에 생수구입비가 연간 예산액이 216만원인데 216만원이면 생수를 놓기보다는 차라리 정수기를 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수구입 하는 것하고 정수기 구입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고장이 자주 나고 정화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문제도 잘 파악이 안되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생수를 구입해서 공급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원위원

실제로 생수가 정수해서 먹는 물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8쪽, 의료 및 구료비, 그중에서 '99년도에 모자란 약품은 없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대개 해마다 보면 감기 예방주사 백신 같은 것 독감, 이것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명분 가지고 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에는 3만명을 계상을 했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많이 확보한 양이 됩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보도돼서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물량이 딸립니다. 그래서 부족현상이 나는데 저희는 당초에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신이 달린다고 보도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대상자를 조정했습니다. 어린아이들하고 영아들하고 65세 이상 노인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백신이 모자라서 예방접종을 못 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진원위원

일산구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43,000명 정도 시행을 했고 내년에는 4만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만명으로 나와 있는데 3,400원 단가를 책정했을 때 3만명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3,400원 단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4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맞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일산구 주민을 전부 다 책임을 지려면 40만병을 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주민의 10% 정도를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춘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일반 시중병원에서도 독감예방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니까 보건소를 택해서 일부러 오는데 오면 약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약을 확보를 다 못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접종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일산보건소 412쪽, 기타 보상금,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수용치료비, '99년도에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세균성 이질 환자가 발생해서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산출근거 인원수는 어떻게 책정을 한 것입니까? 8명, 4명 했는데,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8명에 해당되는 비용이...

김진원위원

한 3백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내년도에,

김진원위원

어떤 통계에 의한 평균 숫자나 그런 수치는 아니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원위원

그냥 예비성이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421쪽, 일산구 보건소에 프린터 4대를 요구하셨네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에 사용하는 A4용지, 종이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종이입니까? 프린터기 60만원, 4대, 240만원인데, 종이는 아니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진원위원

A4전용으로 쓰는 프린터기인데 어디에 쓰는 것이냐고요, 보건소 어디에?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A4만 전용으로 쓰는 프린터기를 개인용으로 비치할 예정입니다.

김진원위원

여지껏 프린터기가 없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좀 부족했었습니다.

김진원위원

4대면 충분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한방진료실 장비구입이 있는데 한방진료를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옛날 장비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자외선 소독기라든가 약포장기라든가 이동진료가방, 타이머 이런 것이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해서 사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금 양개 보건소에 나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소에 194명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음성입니까, 아니면 판정이 난 환자들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료가 끝난 환자로 전염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실경위원

현재 양성은 없고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양개 구청에 에이즈 보균자가 신고된 환자들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에는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인적사항은 27세의 부부와 아들, 자식이 되겠습니다. 세 사람 있고 감염경로는 부인이 혼인 전에 윤락촌에 있었기 때문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양구 관내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기타 수수료와 연관해서 덕양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양 보건소에는 운전면허 시험보기 전에 신체검사하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것 안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는 아직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관내에는 명지병원이 있습니다. 명지병원과 김준섭 외과의원, 회생의원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면 그 분들의 관내 운영도 지장이 있고 또 가깝고 해서 하지 않고 그리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일산보건소에는 하니까 기타 수수료 수입에 2,4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일산도 시내에서 제일병원인가 여러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래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덕양보건소에서는 해도 되는데 다른 병원에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그런 것까지 하면 너희가 뭘 그것을 하냐 해서 막말로 욕을 한다든가 좀 싫어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했을 경우에 굳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가까운 명지병원이 있고 거기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음은 일산보건소 418페이지에 보면 위에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 그 밑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하고 또 419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보조비해서 3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설문동에 있는 박애원에 지급하는 것이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박애원에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쉽게 얘기하면 박애원에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시 말고 또 그 외에 도나 정부에서 또 다시 보조해 주는 돈이 있나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부분을 국도비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대부분이고 시비가 같이 내시율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와서 보건소에서 주는데 그 외에 특별히 위에서 또 주는 것은 없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체장들이 격려금을 준다든가 그런 것외에는 없다, 이것이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까지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미한 여건 속에서 또 재정수준도 어려운데 앞으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민의 보건건강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회의중지

19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계산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472쪽 환경사업소의 직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되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정규직이 50명이고, 일용인부가 10명해서 60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출장여비가 4,116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출장여비가 '99년도에도 이 돈이 섰었어요? 금년도보다 예산이 늘는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늘지는 않았습니다.

양효석위원

다 소모하셨어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 다음 페이지 대민활동비, 49명 12개월인데 누가 대민활동을 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대민활동비는 법정 지급액입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476쪽에 물탱크 청소가 톤당 6천원 해서 20톤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 가지고 물탱크 청소 충분히 하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충분히는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나머지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효석위원

나머지라니요? 물탱크 20톤짜리 하나인데 하다가 나머지가 어디 있어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물탱크가 있는데 우리가 자체 세척을 하고요.

양효석위원

아니, 이 예산서에 올라 온 것을 보면 20톤을 청소하는데 6천원씩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6천원을 가지고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할 수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86쪽에 유입동 스크류프레스 설치공사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좀 설명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하수가 유입되는 유입동에 지하에서 침사를 긁어모아주는 기계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내에 고양시 음식물처리시설 600평의 부지가 선정되어 있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봉운위원

600평의 부지를 고양시에서 환경사업소 내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과연 환경사업소 내에 600평 부지를 활용한 음식물처리시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시설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 지장이 있을는지? 아니면 그 시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음식물처리시설을 하고 음식물이 들어오고 퇴비를 만들어서 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봤을 때, 환경사업소장님으로서 과연 그 안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도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을 하는데 앞으로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환경사업소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처리시설 600평 부지선정 건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왔을 때 환경사업소에 지장이 없겠느냐, 운영상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600평 부지가 선정되어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선정되어 있다는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600평이라는 부지를 어느 쪽 위치에 하겠다는 개략적인 것만 알지, 600평이 그 부지다 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또 아울러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했을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민감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이봉운위원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도 인근 주민들이 하수처리와 분뇨처리로 인한 냄새를 많이 호소하고 있고, 집단민원화 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그 안에다 설치한다고 한다면 주민들 반발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사업소 입장에서도 혐오시설이 너무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현재 근무여건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냄새는 안 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침출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는데 이것은 '95년부터 문제제기를 한 사업인데 하수슬러지 케�揚� 처리하는데 무려 한 5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것을 성분분석을 해서 수원이라든지 농작물에 실제로 퇴비로 써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성분분석을 몇 번씩 받았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나오는 슬러지 케�揚� 충분히 퇴비화로 가능한데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계속 시험 분석을 하면서 퇴비화로 하면 상당히 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 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퇴비화가 되므로 인해서 싸게 공급받는 좋은 개선방안인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슬러지 관계 건은 저희도 현안사항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하수 매립장에서 슬러지 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료관리법에 의해서는 퇴비화를 농업용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라든지 이런 데서 개정안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퇴비는 저희 고양시에서는 나오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소각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퇴비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립은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금년 10월 6일 해양 매립쪽으로 일단 신고는 마쳐놨습니다. 4년 내지 5년까지는 이 준비단계를 거칠 수 있는 잠정적 시간확보는 해놓은 셈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금방 시행이 될 것 같은...... 이 성분 내용으로만 봐서는 무슨 나무라든지 시비를 해도 토양오염을 안 시킨다고 되어 있던데 4~5년 시험을 거쳐서 더 기다린다면 또 얘기하다 말고 결론이 안 나는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농작물에 퇴비화로 사용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면 원예용 내지는 임산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원예라든지, 임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험검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성분이 나쁜 쪽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수슬러지는 단지 농작물에 대한 퇴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관련 내부 법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회동의안을 농림부 소속 농업진흥청에 퇴비사용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회의중지

19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예,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기술센터소장님께 몇 가지 여쭤봐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고양시 농업인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건축되면서 농민을 울리는 처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 민원으로 야기돼서 소송된 건이 두 건이 있고, 한 건이 계류됐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 두 건 소송 중에 있는 것도 농업기술센터가 신축되면서 하수처리가 잘 되지 않아서 농지에 피해를 입은 관계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효석위원

'98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었죠? '98년도에서 '99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는...... 그 때 농업기술센터 앞 토지를 매입한다고 1억의 예산을 요구해서 그 요구한 예산안을 드렸더니 그 전면의 토지는 매입하지 않고 있고, 옆구리 것을 사신 것 아닙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도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양효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송 건에 대한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이 2억 8천만원을 승인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그대로,

양효석위원

그럼 예산도 쓰지 않고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너무 과다하게 땅값을 달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민원인은 그린벨트 해제 심의로 해서 토지 상승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지를 않고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전면 토지가 농업기술센터보다 푹 꺼져서 낮아졌죠? 비가 오면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멍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현재는 600㎜ 관으로 충분히 금년도 감당해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앞에 늘푸른 농원 이영기 목사 거기는 완전히 철거가 안됐는데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집은 부쉈는데 잔해물 처리가 안돼 가지고 덕양구청하고 실무선에서 협의해 가지고 근일 내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문제도 지난번에 소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성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영기 목사가 1997년 12월 31일까지 연 17만 2천원에 임대료를 내고 쓰던 것이 임대 만료 기간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98년 3월 9일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2,400만원 예산을 요구 했었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2,4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을 의원들이 몰랐을 경우에 그 예산을 지급해 줬으면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은 관계법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처리가 안된,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그 때 그 돈을 요구하실 때는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2,400만원을 요구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 공공사업은 한시라도 반환하겠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그 사람이 패한 것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타당성 있는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좋은 공부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리고 현재 이영기 목사 건물도 보시다시피 대도로 옆에 제가 매일 오고가고 하는데 참 보기 흉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리를 깨끗이 하지 어떻게 아예 철거를 하지 말고 있든지, 하다 말고 보기 흉하게 놔두면 미관상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묻게 되니까 저도 간단하게 여쭐 것이며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 예찰답 생산수입, 예찰답이 얼마나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6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600평이 고양시 시유지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여기서 예찰답을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본 수익급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를 임대해주고 받는 수입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임대해 준 농기계가 대략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훈련용 농기계가 트랙터가 2대, 콤바인 3대, 이앙기 3대, 관리기 1대 해서 움직이고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2억 5천만원의 농기계를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트랙터와 중형 농기계를 구입해서 계속 농민에게 임대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이 농기계를 빌려줘서 임대수입보다 기계만 빌려줍니까? 기사가 따라 나갑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중형 농기계는 저희 기사가 쫓아 나가게 됩니다.

양효석위원

임대해서 받는 돈보다 빌려주고 나서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렇게 됩니다. 농민들이 기계를 구입 못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봐서는 기계가 마모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양효석위원

예, 그럴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는 약품값입니까? 아니면 수의사 인건비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종 백신약이 아니고 시술비입니다. 접종해 주는데 따른 수의사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국비로 전액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국비로 보조가 되더라도 국비나 도비도 거저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국비, 도비를 요청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라고 해서 함부로 막 쓰는 게 아닙니다. 꼭 써야 할 데 써야지. 국비도 우리 돈이고 도비도 우리 돈이예요. 국비다 라는 개념은 버려야 됩니다. 이 시술비에 대한 의사는 지정되어 있는 사람만 있습니까? 몇 사람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관내 개업한 가축 수의사 열 분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이것은 앞으로 발전되는 기술을 보급하는 예산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이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농촌진흥청 또는 도 진흥원 산하에 있는 각 시험장 연구소에서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실증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역은 지역특화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이라든지,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등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접 농가에 새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의 주목적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농업개발시설, 이것은 어디에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지역농업개발 시범사업은 저희 고양시의 농업 전통성과 우리 고양시 농업의 특히 벼농사가 고양시 재배벼의 우리나라 또는 세계적인 발상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농심을 유발할 수 있고, 도시민들에게 농심을 유발하고,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 역사성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농심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426쪽에는 국비가 세입돼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427쪽에 농심주재공원 조성,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이 내용이 농심주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소요액 중에 국비를 2억 8천만원 요구했었고 도비를 2억 1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436쪽에 이륜차 유지비, 이륜차가 14대가 있는데 지금 14대 다 사용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가동이 돼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양효석위원

이것이 몇년식입니까? 모두.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현재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현재 다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쓰지 못하는 건 없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폐기년도가 된 것은 다 폐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441쪽에 농심테마파크 조성이 무엇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설계비......

양효석위원

설계비 말고 위에 시설비요. 설계비는 그 위에 1,750만원이 있고, 그 밑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죠. 국비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국비, 도비는 방금 소장님이 말씀드린 관계에서 7억 중에서 설계비를 뺀 것이 6억 8천만원 그 관계입니다.

양효석위원

450쪽에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사업, 각 농가 옥외에 무엇을 가꿉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가 옥외 가꾸기란 앞마당 가꾸기 및 담장개량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원수라든가 잔디 등 해서 조경을 하는 사업인데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쾌적한 농가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자부담은 얼마 해서 하는 겁니까? 몇%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도비가 60만원, 시비가 60만원, 자부담 80만원 해서 200만원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51쪽에 베란다 원예 양액재배기 보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덕양구 두 군데, 일산구 두 군데 아파트를 선정해서 베란다 관계 교육과 농심가꾸기 시범사업지도를 했습니다. 비예산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12회 368명의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께서 대개 이사하면서 화분이라든가 자기가 좋은 꽃을 갖다가 베란다에 놓고 기르는데 환경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시들어버리는 예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개선하는 교육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 봤더니 자체적으로 양액재배시스템만 해 주면 싱싱한 꽃을 오래 볼 수 있는 관계가 돼서 우리 고양시에는 화훼 재배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훼 재배농가와 연계해서 한다면 농가에는 소득이 도움이 되고 아파트에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이기에 한 번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꼭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생각은 참 훌륭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양시 재정이나 모든 여건상으로 볼 때 이러한 사업은 시기상조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 관계에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반론의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많은 예산인데 저희가 네 군데를 선정해서 농가의 소득과 우리 도시의 아름다운 베란다 실내조경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시도되는 만큼 앞으로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전체 도시의 베란다가 아름다워지고, 농가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지만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이 자료를 보면 1가구당 24만 5천원, 100분의 70을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는 자부담이겠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급하지 않은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54쪽에 꽃박람회 농업기술전시관 설치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예산은 2000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 때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별도로 농업기술센타관 전시를 해서 우리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또 화훼농가들이 그것을 보고 기술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보고, 또 해외 바이어라든가 외부지역의 농민이나 관람객들에게 고양의 화훼발전상을 보이고, 또 고양에서 생산된 화훼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효석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대충 알고 있는 사안인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명년 꽃박람회의 보조사업의 일환이 아니냐 봅니다. 그렇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보조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술과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료와 시설을 설치해서 고양시의 홍보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농업기술센타에서 거기에 유채꽃 심는다고 하셨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유채는 꽃박람회 전시규모가 지금 저희가 3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유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채는 현재 팔각정 너머 지역에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꽃박람회 전시장에 전시부스를 30평 해서 별도 전시를 계획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456쪽에 국내외 유망 화훼류 유전자원수집,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현재 농업기술센타에 수출선인장 진흥센타를 설치하고자 설계도가 완료돼서 지금 건축물 허가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규모가 540평 정도로 지을 계획인데 내년도 6월말이면 이 시설이 완료가 돼서 선인장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선인장과 국내외 앞으로 화훼발전을 위해서는 신품종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런 육종을 하기 위해서는 고급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수출선인장 센타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유망 화종의 유전자원을 보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 수집하는데 3억씩이나 예산이 필요합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국외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100여 점을 예상해서 점당 선인장을 중심으로 해서 약 30만원짜리로 해서 3천만원, 국내적으로는 약 900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효석위원

461쪽에 수출 양돈농가 육성사업,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 양돈농가 육성사업은 모돈을 구입하는데 1마리당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비육돈 출하 돼지 규격화 생산 지원으로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해서 규격돈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도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돈수는 모돈 1수당 10만원씩 907두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돈농가에 전액지원이 아니고 보조사업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1두당 10만원 지원을 한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럼 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양돈농가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907두 가지고 골고루 나눠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물량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물량이 내려온 건 아는데 도비보조란 얘기 안하셔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사업을 잘못 하면 하고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농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오해 안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이것은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사업으로 송아지가 7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저희가 마리당 1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돈 만원 준다고 해서 안정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이것도 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10만원 지원해 주고 싶다고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한우 거세농가 육성사업, 이것은 소값이 떨어졌을 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거세는 소값이 떨어진 것과 관계없이 양질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463쪽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쌀생산비절감 시범단지 육성, 이것은 어느 곳에 하는 겁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현재 어느 지역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보조된 사업으로 이 사업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일정한 기간에 내년 1월부터 홍보를 해서 모든 관내의 대상이 되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농가들을 현지실태조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옆의 462쪽도 국비보조사업 지역특화 찹쌀보리시범단지, 그 밑에 지역특화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지역특화 하우스환경개선 시범, 지역특화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범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 선정하면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등 오해의 소지가 남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다음질의 하겠습니다. 466쪽의 축산분뇨 공동저장탱크 설치사업은 어느 장소에 하려고 계획하신 겁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축산분뇨 공동저장탱크는 현재 식사동에 천톤 규모의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천톤 규모를 더 증량하는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저장된 다음에 그것이 다 차면 치워내야 되겠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양효석위원

지금 양돈농가가 곡릉천 내지는 창릉천 하천으로 흘려 내보내는 곳은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조사 좀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이것은 환경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축산농가에서 저장하는 것도 조사하겠지만 특히 이것은 환경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424쪽 조직배양양묘생산수입 200만원, 어떤 조직배양을 해서 생산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배양실에서 계속 생산해 낸 것 중에서 그 해에 생산한 양을 농가들이 분양을 받아 가지고 재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묘를 분양해서 얻는 수입입니다.

김진원위원

조직배양을 해서 양묘생산을 해서 판 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묘냐는 것이죠. 종류가.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현재로는 소엽 풍란, 대엽 풍란 이런 난 종류입니다.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5쪽에서 428쪽 보면 국고보조사업, 시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약 60여 개의 사업이 있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원위원

이것이 수혜대상자가 누굽니까? 전부 농민이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제가 대화동에서 농사를 지금 30년째 짓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전부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지도소를 안다녀서 그런가 봅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에서 나도 혜택을 받고 싶은데 모르니까 못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지도소 다니는 사람 끼리끼리 해서막말로 그 많은 예산 빼먹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하든지 홍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수혜대상자들 자료를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사업은 아직까지 농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는,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0년도에만 할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한 사업도 있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개인 또는 단체 수혜자 명단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441쪽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 관내는 품목별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쌀연구회, 전통음식, 시설원예, 양액재배, 선인장, 배, 양란 연구회의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목반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사람들 활동 지원하는 겁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 사람들이 세미나라든가 선진견학 관계로,

김진원위원

36만원씩인데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세미나라든가 교육, 이웃농장 선진견학 이런 관계에 활동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심테마파크 조성, 아까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테마파크에 농경유물전시, 전통농사, 민속체험농사, 토종농산물재배, 자생식물원 이런 것을 조성하신다고 계획하신 거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농경유물전시는 일산구청에서 송포동사무소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연관이 없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는 그것과 연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김진원위원

이것 어디에 조성하실 거예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타 정문에서 들어오시면 건물 왼쪽에 지금 부지가 2천여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겁니다.

김진원위원

농업기술센타 위치가 잘못 됐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얘기지만 농민들이 송포나 벽제나 능곡이나 이쪽에서 거기 가려면 교통이 편리합니까?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타가 농민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위치냐 이런 얘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런 시설 자꾸 갖다 넣어봐야 누가 가서 보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가서 그것 보고 배우겠습니까? 다음은 444쪽 재료비에 학생4-H 과제실습순회교육 재료, 학생4-H 과제연구포 조성재료, 생활개선교육 실습재료 구입,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출품재료 등 죽 있습니다. 이것이 1,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학생들 4-H활동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활동하는 4-H는 영농4-H, 학생4-H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영농4-H는 만 22세부터 29세의 연령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서 시골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해서 활동하는 4-H회원이 111명입니다. 나머지 학교에서 특활시간을 이용해서 4-H 생활하는 학교가 10개교에 45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라는 것이 있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여기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226명입니다.

김진원위원

4-H그룹하고 생활개선회 회원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445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5,400만원, 4-H 청소년의 달 교육, 4-H 야외교육, 4-H 시단위 경진, 도단위 경진, 고양시지회 육성, 주로 4-H에 대한 것인데 4-H 야외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H 야외교육은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상황극복 훈련등을 통한 4-H 회원들의 지도력을 배양시키는, 협동심을 함양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작년에도 이것 시행했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금년도도 했습니다.

김진원위원

금년도에도 1천만원이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1,300만원이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내년 2000년도에는 1천만원?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1,300만원 다 지출을 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지출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449쪽에 우리가락 맥잇기, 전통민속 문화 계승,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락 맥잇기 활동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4-H 활동하는 학교가 10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교당 1백만원씩 농악기구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관계를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에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지원은 저희 생활개선 풍물반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진원 위원님이 고양의 농악을 보존하는 호미걸이 관계를 유일하게 우리 생활개선 회원들이 전수를 받아 가지고 각종 행사시에 풍물경연을 하는 실적도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 지원을 해 가지고 계속 풍물관계에 희망하는 생활개선 회원이라든가 부녀회원들을 영입해서 계속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하튼 농악놀이와 가사, 이 관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진원위원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우리 호미걸이는 누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김홍규 씨가 직접 하시고 수제자와 최찬규 씨가 같이 나와서 ...

김진원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꼭 여쭤봐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호미걸이라고 해 놓고 원래 호미가락이 다 변했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호미걸이 보존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는 유일하게 그 가락으로...

김진원위원

호미걸이 전통가락이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질되어서 가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호미걸이에 관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것은 듣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자본보조 449쪽에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 농업인 정보화사업, 4-H 회원 시범영농 지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여기에서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하고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 관계는 국비보조로 해서 1개 시군에 한 개 4-H회를 선정해서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농의 모든 농사정보에 관한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관계를 보조하는 사업이고 맨 밑에 있는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는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고봉15통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 지역에 농작업 후에 피로회복을 위한 건강관리 시설 및 기구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찜질방이라든가 샤워실, 사우나 시설을 하고 운동기구는 런닝머신 외에 14종을 금년에 지원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호응이 굉장이 좋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피로회복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진원위원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은 어디에 설치하실 것이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아직까지 선정이 안됐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은 어디 방 하나 놓고 설치할 수 있겠군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농작업 피로회복실은 건물을 지어야 되겠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건물 짓는데 5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건물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임대로 할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아니, 마을회관이라든가 공동시설을 이용해서 할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50쪽,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앞마당 가꾸기, 언제부터 우리 고양시에 시행하고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처음 실시한 것은 80년대 말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김진원위원

이것 최근 5년간의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

456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억 948만 5천원, 예비못자리, 벼이삭 도열병 방제, 벼직파재배 제초제 지원, 벼직파재배 도복경감제 지원, 물바구미 공동방제, 이런 내용인데 벼직파재배에 대해서 제초제와 도복경감제를 지원하고 있지요? 320㏊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직파재배는 320㏊를 관내에서 현재 계속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파재배의 가장 문제점이 제초제를 2번 내지 3번을 써도 후기에 가면 잡초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한번이나 두 번 정도는 자비로 하되 마지막 한번은 제초제를 지원해 주는 제초제 지원 값입니다. 이것이 1정보에 10,500원 정도 ㏊당 10만 5천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은 하나의 특혜성 지원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 전부 직파재배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 다 보조해 주실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직파재배를 저희들이 권장하는 이유는 노력비가 26%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권장을 하고 이 직파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 농가는 부득불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제초제 주고 다 지도를 해도 우리 지도소가 가서 "이것 지금 뿌리십시오" 하기 전에는 농민들이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약은 줘도 가을에 논에 가서 보세요. 풀이 얼마나 나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제 시기에 약을 주지 않고, 이것 약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도 벼 후반기에 7, 8월에 가시면 들판에 가보신 분은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이 직파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답도 지금 우리 고양시는 도시화 되면서 모를 심어만 놓고 잘 가꾸지 않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부실농가가 많기 때문에 후반기에 제초제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싶은데 사실 그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직파답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농가는 한 두 번 정도면 되는데 이것은 두세번을 더 주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파를 하는 농가 입장에서 제초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직파를 했더니 쓰러지지 말라고 약 갖다 줘, 제초제 갖다 줘, 뭐 갖다 줘, 농사 지으면서 약 필요 없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깨도 으쓱대고 다니는 형편인데 일반 농가, 일반 관행대로 기계로 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혜택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 같은 것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특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래도 동네에서 지도소에 다니고 하니까 끌어오는가 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빨리 이해하게끔 홍보를 잘 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9분 회의중지

2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농사를 한 30년 지었는데 산업과 소관하고 기술센타를 보면 전혀 모르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질의는 피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맨 하단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 신청해서 신청된 것에 한해서 자체 기초심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것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각 지역 통장에게 공문이 발송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다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45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벼 우량 보급종 종자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금년도에 벼 우량보급종에 대해서 신청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

김현중위원

모르시면 됐습니다.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는 100% 신청한 양이 나오고 어느 지역에는 30%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매년 10포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마는 10포 신청하면 3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송포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송포분들 만나면 100%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차등을 두어서 신청한 양에 배분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통장보고 그랬습니다. 300%를 신청해라, 30포를 신청하면 10포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통장이 방송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물량이 69,000㎏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면적을 환산해서 평균적으로 고르게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100% 신청량을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100% 관계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지구별로 면적환산해서 전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량은 15만㎏가 되어야 되는데 전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2%에 해당되기 때문에 32%의 물량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그 밑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이 있습니다. 20개소, 40/100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시설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이것은 1동당 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20개소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월에 공모해서 지원자에 한해서,

김현중위원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2평입니다.

김현중위원

닭털을 이용해서, 송풍기를 이용해서 벼 말리는 것, 그 내용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 시설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것보다 많이 개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조립식으로 해서 여름에는 고추를 말리게끔 되어 있고 그 후에 벼를 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말 그대로 개량이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예전 것은 보면 잘못 보조받아 가지고 쓰지는 않고 있는데 닭털을 송풍기를 이용해서 벼를 말리는 것이 환기가 안돼 가지고 나중에 벼가 썩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벼 말리는 기계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안 말리는 것 같은데 어차피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농민들이 활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다용도 건조냉장 설치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벼를 말릴 수 있는 것과 채소, 화훼를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관계로 해서 다용도라고 명명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채소는 어떤 채소를 보관하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채소는 우리가 얼갈이라든가 양액재배해서 나온 상추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고 또한 화훼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2~3일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국비보조로 해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농경지 있는 주소지로 농약이 배분되다 보니까 농약 공급이 안됩니다. 타 지역 시군에 사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고양시 관내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시 한 번 조율을 하셔 가지고 거주지 동으로 농약을 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혹시 농약 나갔다는 정보를 알아 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보통 타다 쓴 적은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전부 농약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농약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소지로 보내 주셔서 공급하는 방안을 할 수 없겠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약공급 체계는 대지, 재배지역 위주로 물량이 배정돼서 농약이 공급됐었습니다. 이 공급체계는 동을 통해서 통장한테로 나가서 통장이 그 지역 면적으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소외되거나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지역별로 공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여러 분야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건상으로는 정확한 재배면적의 농약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실제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단위로 나가게 되면 정확한 면적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차피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토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한기 쪽에 1월이나 2~3월 사이에 한번 실제 상황을 실태조사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이러한 문제는 김현중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1년에 농약을 3~4번 정도 무상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긴급 방제를 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동방제는 공동방제를 해야겠습니다마는 봄철에 모내기철에 물바구미 방제약하고 추수기 지나서 이삭 도열병 방제 같은 것은 농가 쪽으로 보내주시면 상당히 많이 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고양시 현재 농경지가 전부 매립되다 보니까 사실 실제 면적에 과다하게 농약이 공급되고 있어요. 실제 농경지는 1만평 된다고 하면 실제 활용도를 본다고 하면 7만평 정도로 봐야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몰라서 농약을 공급 못 받아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지만 농한기에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수고스럽지만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66페이지, 축산분뇨 공동저장탱크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산업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식사동에 6번지인가 되는 것으로,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 10번지입니다.

김현중위원

축협에서 옛날에 지원한 것이 있는데 3배 이상 확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확장을 해 주시고 사실 이것도 환경차원에서 축산분뇨 탱크만큼은 더 확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하천오염이 축산농가에서 버리는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무단 방뇨하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저장해서 3개월 정도 썩힌 다음 유기질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양을 확장하신다고 하니까 통장한테라도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남은 음식물 발효기 사료화 시범이 있습니다. 3개소에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톱밥이나 쌀겨 이런 중량제, 발효제를 첨가해서 하루 정도 발효시켜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나 한우의 사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김현중위원

이 3개소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 역시 예산이 결정되면 내년 1월에 홍보를 거쳐서 1월말쯤 산학협동심의회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6천만원을 세우시면 1일 몇톤 정도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계획된 규모라고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에 1톤 정도 소화할 수 있고 이것을 중량제를 해서 발효를 시키면 한 2톤까지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양돈 같은 경우에 천두 규모를 사육할 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자세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언제 TV를 보니까 양주인가 어디에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만들어서 부작용이 나서 배상을 해 주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소가 죽어 넘어간 것을 봤는데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도 봤습니다마는 포천에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식이 다릅니다. 그것은 습식이라고 해서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살균처리를 하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건식이라고 해서 수분을 충분히 발효하기에 알맞은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톱밥이나 쌀겨가 수분을 알맞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99년도에 12농가나 시범사업을 해서 IMF 시절에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도 농가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몇 농가가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음식물 수거를 일정한 장소에서 하고 있지만 하루에 1톤이라고 하면 사실 믿을 수 없는 음식물이 들어와서 오염이 되는 상태에서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선다고 하면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장시간 고생들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김현중 위원이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잠깐 밝히겠습니다. 돼지 사료를 반추동물이 먹으면 병이 나는 것 아시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 문제는 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분재 수출단지 육성시범, 466페이지, 여기는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또 수출용 원예작물 저면관비 재배시범, 이것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재 수출단지 육성시범 역시 관내에서 분재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다 신청을 해서 산업협동심의회에 의거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출용 원예작물 저면관비재배 시범사업은 수출을 할 수 있는 작목이 주로 분화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상에서 잎사귀나 꽃잎에다 관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습도가 높아져서 품질도 떨어질 뿐더러 곰팡이 균에 심하게 오염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 중에 화훼가 변질이 되기 때문에 항상 반품이 많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로서 화분 밑바닥 면으로 비료라든가 수분이 공급되게 된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품질이 좋은 분화류를 수출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실적은 금년에 한 농가를 시범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 때는 얼마를 지원했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내부시설만 5,4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최실경위원

분재수출도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분재수출은 '98년도에 공동작업 시범농가 하나를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이것은 금년이 처음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출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아직 대상은 선정이 안되었는데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요구를 하신 것이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최실경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465페이지 선인장 수출진흥센터 역시도 농업기술센터 안에다 설치할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현재는 어떤 시설이 있으며 어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이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최실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본관 건물 내에 여러 가지 조직배양실,

최실경위원

시설, 즉 말하자면 본관 빼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무엇이며,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본관 외에 선인장 수출진흥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농심 테마파크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에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소장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4계절 기상을 제어할 수 있는 인공기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고양시 특히 화훼 재배농가에게 어떤 특정 신비름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름에 저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산에 가지고 가서 저온을 경과시키는 폐단을 없애고, 또 겨울에 여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상 제어시설을 하나 설치하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유리온실도 자생화 쪽으로 도입을 시켜서 고양시에 있는 꽃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국제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생화를 시험 연구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부지는 선인장 수출진흥센터, 또 농심 테마파크 같은 것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지에다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지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꽉 차게 될 것입니다.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를 더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실경위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464페이지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것도 대상지역 선정은 되지 않고 홍보에 의해서 참여농가를 산업협동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처음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99년도에도 설치를 한 군데 했습니다.

최실경위원

'99년도에 어디서 했으며 몇 개 농가가 얼마나 혜택을 봤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463페이지 자연열 이용 지중냉난방 시범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연열이라면 태양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열 이용은 태양열 기별판에서 기별된 열은 수절탱크에서 지하로 집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간에 저온으로 내려갈 때 서서히 작물에 필요한 온도를 공급해주므로 해서 자연열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461페이지 보시면 태양열 이용 시설원예 지중난방 설치해서 3천만원씩 3개소, 9천만원이 와있는데 역시 이것도 태양열을 이용한 열인데 무엇이 다른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 말씀하신 461페이지 태양열 이용 시설원예 지중난방 시설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서 있는 사업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도비와 우리 시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지금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새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지적해 주신 것은 2개소입니다. 환경부에서 농촌진흥청과 기술협약을 한 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이것도 대상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 자격요건에 들어가면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본 위원이 참고로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태양열을 이용한 원예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기술센터에서 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네 농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실경위원

네 농가입니까? 될 것 같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네 농가,

최실경위원

문제는 없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네 농가가 어디인지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태양열 난방이 전국적으로 특히 몇 개 업체가 문제가 돼 가지고 며칠전에도 대대적으로 뉴스화 한 것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자세한 것은 요 근래는 바빠 가지고 못했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최실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 PD가 쓰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무책임한 공무원, 농민을 빚더미에 앉히는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안 듣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예산질의를 하면 꼭 국비, 도비 말씀을 하시는데 태양열만 해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비례해요. 국비 준다고 해 가지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자신하시면 안됩니다. 무조건 시킨다고 하시면 어렵습니다. 454페이지 선인장 수출진흥센터 판매장 설치 또한 꽃박람회에 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선인장 수출진흥센터 내에 판매장을,

최실경위원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판매장은 선인장 수출진흥센터 540평 내에 30평 규모로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꽃박람회 전시장에 하는 것이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꽃박람회와 관계가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본 위원이 수출진흥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정문 오른쪽 부지에 예정지를,

최실경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다 판매장을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국·도비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실경위원

예.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입니다. 선인장 수출진흥센터 내에 관람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 분들한테 팔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지 꽃박람회하고는 관계가 없고, 또 도로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예산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출진흥센터라고 했는데 꽃박람회냐고 여쭤 봤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헷갈려요. 그랬다가 이것을 왜 하느냐고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98년도에 이 사업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은 것 중에 사업시행을 다 못하고 반납한 예가 있습니까? 반납한 것이 있다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보급과 사업 중에서는 국·도비를 반납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실경위원

또 다른 부서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도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축산 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제 축산 업무가 이달이면 본청으로 들어가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기히 들어갔습니다.

최실경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축산업무가 본청에 있다가 구조조정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왔는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안타까워요. 축산농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술비, 돼지 콜레라, 기타 한우 거세 정도의 지극히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축산업무가 축산농가를 위한 예산이 없는 것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산업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깊이 챙기셔서 축산농가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추경에서라도 더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에 자료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맨 위에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부터 464페이지 분화재배 관수시설 시범, 그리고 465페이지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쌀 전업농 육성에서부터 466페이지 수출용 원예작물 전면관비재배 시범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 희망 신청자들이 접수가 되었으면 접수된 대로 신청자들을 주시고, 만약에 지금 접수가 일부는 내년 초에 접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연초에 접수마감이 되면 마감이 되는 대로 신청자 명단을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양효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자칫 보조금이 많다보면 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제 주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선정된 사람들이 제대로 선정이 됐나 안됐나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효석위원

저요.

이종환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00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비춰지는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구색에 맞춰서 한 부분이라든지, 사전적 성과에 대한 검토 없이 매년 하는 것이니까 해서 예산낭비 요인들을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농지가 전체적으로 면적은 자꾸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명분을 쌓기 위한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저희 지역적으로 봐서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화훼 쪽으로 가서 나중에 난방비라든지, 부분적으로 전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자꾸 특화사업으로 만들려고 억지춘향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온실의 화훼농가들은 난방비 때문에 전부 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요. 고양시 환경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이 없는데도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자체 내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환경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99년도 현재 선인장을 수출한 사람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금년도를 비롯해서 보조사업으로 나간 일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성과가 있으면 성과가 있다, 그 전에 대표적으로라도 보조사업 중에서 정말 이 사업을 하니까 농촌이나 화훼농가 입장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권장해야 된다는 사업도 몇 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온실 문제는 전체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히 유리온실을 해놓고 지금 유리온실 안에 전부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성과분석을 해서 두 번 다시 재발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에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급하면서 사전에 차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4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분재수출단지 육성시범부터 수출용 원예작물 저면관리재배시범까지 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양시 환경에 맞고 기온에 맞는 특화작물을 하나 더 개발해 가지고 경쟁력 있고 화훼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