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순배 의원 발언

제6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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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의미있는 예산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경기침체 속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재정수요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나 투자가용재원은 부족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정책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으나 투자재원이 부족할수록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 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억 2,421만 2천원에 대하여 세출예산은 404억 6,134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05억 4,420만원에 대하여 세출예산은 170억 2,8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조서로는 도로건설과 526페이지, 하수재난관리과 568페이지부터569페이지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서 수정예산안 43페이지 부터 55페이지로서 계속사업비조서 3건과 녹지과 세입예산 7,310만 3천원, 세출은 2억 7,88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하수재난관리과장이 어제부터 12월 24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독일등 유럽지역 3개국에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회기중 불참석 통보 공문이 12월 14일 접수되었음을 다시 알려 드립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에 대한 업무는 도시건설국장한테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먼저 예산안 530쪽 풍동 애니골 왕벗나무, 식사동 산벗나무 식재에 대해서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풍동 애니골 왕벗나무 식재는 YMCA앞에서 이쪽 철도건널목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간선도로변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애니골 산벗나무 식재는 일산 신시가지에서 들어가는 애니골 입구부터 YMCA 들어가는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여기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현지 지압조사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할 만한 공간이 있던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여건으로서는 도로가 아니고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벗나무를 심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했는데 그 지역주민 및 번영회장님으로부터 어디까지나 도로도 본인들 사유지인데 도로에 못 심으면 자기들 사유지에라도 심도록 사용 승낙을 받아서까지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그 도로 주변의 지적도상 사유지 소유자한테 사유지에 가로수를 심어도 된다는 사용승낙서를 전부 첨부해서 그때 예산 세우세요. 심을 땅도 없는데 남의 사유지에 나무 심어서 나중에 민원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번영회장으로부터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봉운위원

식사동에 심는 산벗나무 370주, 여기는 노면에 식재할 만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여기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현지조사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여기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풍동 애니골 왕벗나무 120주 식재계획은 충분히, 물론 그쪽 지역의 번영회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해 보기에는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도로변에는 정말 사유지가 아닌 경우에는 심을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세워 놓고도 업무 집행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된 다음에 사업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 537쪽 계속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태풍피해수목 제거 8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연례적으로 우기 때 보면 돌풍 내지는 태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임야의 경사도가 급한 향동지구라든가, 또는 통일로변 삼송동, 아니면 이중도로 낙석 위험지역이라든가, 아카시아나무가 도로에 많이 우거져서 금년에도 태풍에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자르자니 이것은 기계톱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 해서는 오히려 사고만 유발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600여 주나 우선 급한 데만 베었습니다. 지금 낙엽이 지고 보니까 그 외에도 산속에 이리저리 쓰러져 있는 나무가 미관상 아주 안좋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해 준 이것 가지고는 좀 적은 감이 듭니다. 기왕이면 더 확보를 해 주면 저희가 태풍피해가 없으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이 도로변 말씀하시는 거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도로변 내지는 경사도가 급한 울타리변의 가옥 피해목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작년도에 몇......?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600주 이상 제거했습니다. 금년에.

이봉운위원

금년에 600주였는데 왜 여기는 100주밖에 안올렸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5천만원을 올렸는데 이것밖에 계상을 안해 줬습니다.

이봉운위원

구청으로도 이런 예산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중 예산편성이 아니냐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어쨌든 고양시 관내의 수목제거비용이라는 말씀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럼 구청에도 이 예산이 상당부분 편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작년에 구청에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이봉운위원

아니 올해 예산 편성이 된 것 아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봉운위원

541쪽, 하수재난관리과 소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5,604만 5천원, 이 사업 장소가 확정됐습니까? 국고보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이봉운위원

국고 보조 받아서 농조에서 사업 시행하는 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봉운위원

이 사업지 확정은 어디로 되는지 아직 모르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구산2지구입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495쪽 도시개발계획협의 및 조정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시장님이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 조정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50%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50%가 아니라 100만원......

양효석위원

10% 삭감됐군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98쪽 새주소부여사업 관련 도로명판 제작 지주식, 현수식, 새주소안내 지도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새주소부여사업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고양시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내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번체계로 되어 있는 주소를 저희가 가로명을 부여하고 가로망에 의한 새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에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은 100억에 대해서 100분의 7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순세계 잉여금도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토지관리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990억이 개발부담금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이자가 내년도에 7억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서 받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511쪽에 영세민전세융자금에 대한 결손보조, 금년도에 결손처분된 금액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영세민전세융자금에 대한 결손보조는 융자금에 대한 3%를 결손보조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결손처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갚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들은. 만에 하나 천재지변이 있어서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513쪽 신도시공동구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신도시에 공동구가 20개 정도 되는데 한전, 상수도, 전기통신공사 이 3개 부서에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용을 매년 걷어서 그 비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공동구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3억 1,900만원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527쪽 레포츠공원 조성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레포츠공원은 대화동 23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화동, 송포동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이 너무나 미약해서 이 곳을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청원이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상 확보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차에 도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도비 지원 시범사업으로서 레프츠공원 조성 사업계획을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사실상 이 사업을 공보실에서 추진해야 할 것을 저희가 녹지가 저희 땅이고, 또 녹지는 토지매입비가 들지 않아서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해서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 실무자들이 몇번 여기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우선 토지매입비가 안들어가니까 도 차원에서도 몇백억 이익을 보는 것이니까 좋다 해 가지고, 또 앞으로 일산 신시가지에 컨벤션센타가 들어서고, 옆에 종합운동장이 조성되고 가장 입지조건이 좋다 해 가지고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도록 됐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던 차에 내년 2000년도에 10억을 못주고 2차 년도에 걸쳐서 5억씩 주겠다고 해서 금년에 우선 5억을 보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토지는 어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고양시 경관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포츠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녹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조성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해서 설계비가 좀 많이 책정됐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은 시설비입니까, 수목 식재비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시설비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봉운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530쪽 보면 벗나무, 왕벗나무, 산벗나무, 살구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왕벗나무는 흉고 몇점짜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흉고 10점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폭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높이가 4미터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폭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 가로수는 대목이기 때문에 폭으로 따지지 않고 높이 곱하기 흉고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래도 나무 형태에 따라서 폭을 어느정도 봐야죠. 장대 모양으로 뼈다귀만 갖다 심는 건 아니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는 감독관이 검수 과정에서 흉고가 낮더라도 수폭이 좋은 것은 감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정부 품셈에는 높이와 흉고로 따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가로수 식재하는 나무들이 뿌리돌림을 한 나무입니까, 안한 나무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뿌리돌림은 공사 입찰 과정이니까 입찰해서 낙찰되는 시공업자에 한해서 뿌리돌림을 한 것을 원칙으로 해서 검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그때 식재할 때는 뿌리돌림한 나무로 꼭 전제조건을 달아서 낙찰시키도록 하십시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왕벗나무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산벗나무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산벗나무는 잎이 먼저 피고 꽃이 나중 피면서 꽃 발화시기가 15일간 갑니다. 그런데 왕벗나무는 꽃이 먼저 피면서 일주일밖에 안갑니다. 그 대신에 목이 약해서 해충이 많이 낍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요. 산벗나무는 수명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보기에는 산뜻해서 왕벗나무꽃이 좋겠지만 오래 가는 것으로 봐서는 산벗나무가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구나무는 근경 몇점짜리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살구나무도 저희가 8점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도 안간힘을 써서 도비 안 주면 그 사업 안하겠다고 해서 도비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는 8점으로 세웠는데 도에서는 10점으로, 한 등급을 높여서 도비 보조가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살구나무도 10점이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것도 높이 4미터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것은 능곡에서 신도시 들어가는 이번에 도로확장공사가 새로 준공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도 특색사업으로 유실수로 가로수를 만들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531쪽에 대화동 주택가 방음림 조성(스트로브 잣나무)이 있는데 스트로브 잣나무가 과연 방음림이 될까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지역 주민들에게 누차 그런 청원을 받았습니다. 대화로에 교통소통이 너무나도 번잡함에 따라서 소음이 심하니까 방음벽 내지 방음림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방음벽은 담당 부서에서 미관을 해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음림으로 조성해 달라는 청원이 있어서 저희가 방음림이라고 하면 상록수로서 사계절 효과를 누리는 수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 산림에서 자라는 잣나무는 오히려 적응성이 현지여건과 공해도에서 스트로브 잣나무만 못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우선 스트로브 잣나무로 상록수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스트로브 잣나무 고가 얼마짜리를 심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2.5미터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주변에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대화로변에 죽 이어졌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이 스트로브 잣나무는 곁가지가 많지 않은 나무가 돼서 방음림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원래 스트로브 잣나무가 일반 산림 가평, 포천 지역에 있는 잣나무보다 잔가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효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트로브 잣나무가 매연에는 강합니다. 그러나 곁가지가 없어서 방음림으로서는 약합니다. 그리고 스트로브 잣나무의 잎파리가 잣나무보다는 짧고 잡니다. 그래서 방음림으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제 입장 같아서는 잎이 작고 대신에 많이 붙으니까 오히려 좋지 않느냐 해서 선택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537쪽, 이것도 아까 이봉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예산안에 보면 100주를 제거하는데 주당 8만원씩 계상하신 거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삭감돼서 돈이 줄었다, 이런 말씀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양효석위원

이 수목제거는 주로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요원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것은 태풍수목이 대형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공무원이나 공공근로자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계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술자로서 편성했습니다. 기술자를 쓰다 보면 포크레인이나 중장비가 들어야 합니다. 사람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우선 8만원씩 특수인부....... 그래서 최소한으로 주당 8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점은 그 특수인부임이냐, 아니면 업체에다가 주당 8만원씩 해서 주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설계 해서 제거하고 치우는 것까지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렇게 해서 업체에 주는 겁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특수인부 노임이 아니고 업체에 하청을 주는 거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설계해서 업체에......

양효석위원

그러면 533쪽에 기계톱 유지비는 이 수목제거를 위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기계톱은 그 외에도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지장목을 제거하는,

양효석위원

다른 곳에도 쓴다, 이런 얘기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녹지과장님, 좀 천천히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은 명확하고,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되는 것이니까,

양효석위원

540쪽에 하수재난관리과, 골재채취료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골재채취료는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세외수입이 되겠어요. 1억 2,900만원,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수입금인데 금년도에 골재채취를 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금년도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555쪽에 재해대책기금 조성이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 12억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58쪽에 재난관리기금은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1억 7,8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499쪽에 국비보조해서 지적도 전산화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해서 디지타이저 7,355만원 1대하고 팬플로터 1억하고, 이것이 뭐하는 기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전산화 사업은 금년도에 지적공사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적도면에 대한 제작 및 지적도면을 전산으로 출력할 수 있는 출력 장비가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503쪽, 개발부담금 검토의뢰 수수료해서 100만원, 10건이 있는데 이것이 '99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IMF 영향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98년 6월 19일부터 금년말까지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발부담금 검토의뢰 수수료를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유병희위원

한건도 없다고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유병희위원

그런데 한건도 없었는데 10건씩 세우면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2000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병희위원

그럼 '98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은 전체적으로 총 124건에 2,300억을 부과했습니다.

유병희위원

124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90년도부터 '98년 6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연도별로 건건이 몇 건씩이라는 것이 종합해서 나온 것이 없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 취약지 정비사업해서 3,220만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유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지 정비사업은 덕양구 대덕동 관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향후 2002년 월드컵 행사장 부근에 도로 미관 내지 외국인(관광객)들에 대한 국내 환경미화 내지 이런 쪽으로 해서 도로변에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간판 또는 도로정비, 이런 포괄적인 것을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길이를 몇 미터나 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연장은 3㎞로 잡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폭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폭은 7m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도로폭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528쪽, 보호수관리 해서 6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에서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보조금이 들어오는 것이라고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유병희위원

시비는 여기 하나도 포함이 안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유병희위원

54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23만 5천원, 12월해서 282만원인데 이것이 다른 곳에 보면 보통 20만원 내지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유달리 23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하수재난관리과에는 인원이 많습니다. 펌프장이라든지 하천관리하는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더 들어간 것입니다. 인원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4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552쪽에 배수펌프장 부유물 처리비해서 백만원, 5개소,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5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 저희 관내에 펌프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신평, 대화, 구산, 현천, 도내 펌프장 해서 5개소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부유물은 톤으로 1톤에 얼마 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백만원 잡으면 1개소에 다 처리가 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 안에서 조정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2000년도에 그것 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많이 나오는 데는 많이 나오고 덜 나오는 데는 덜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다음 563페이지, 하수처리 개선보완해서 1억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송풍기 교체하듯이 유입 펌프교체, 도비하고 시비해서 보조로 하는 것인데......, 50%, 50%해서 송풍기 교체라든지 유입펌프 교체, 침전기 슬러지 교체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521쪽 토지매입비, 풍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원인자 부담금 해서 3억이 서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이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비 풍동 중앙하이츠빌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동하이츠빌라는 일반 아파트 건설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입주시켜 놓고 특히 근래의 예로 경성아파트가 그런 문제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도로개설이 늦어져서 입주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하이츠빌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개설은 우리가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개설의 모든 비용은 너희들이 부담해라, 단 우리가 요청한 대로 입금은 그 시간 내에, 그 회기내에 딱딱 입금될 수 있도록 하자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3억에 대한 돈이 그 사람이 낼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이장성위원

그럼 세입으로 잡아놨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잡아 놨습니다. 지금 100% 다 입금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3억 8백만원이 입금이 됐단 말이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5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유관기관 지원 수목해서 500주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이장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식수기간이 되면 각 유관기관, 국방대학원이라든가 1군단 사령부라든가 또 시장님 입장에서 피치 못하게 유관기관에서 국민 식수용 나무를 달라고 많이 청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대비를 한 그루도 확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주 애매모호해서 국민 식수용 유관기관 식수용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페이지, 시설비 주교동 소공원, 성사동 소공원, 행신동 소공원, 3억 이상이 서 있는데 이것이 전부 시비입니까, 보조금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장성위원

전액 다 시비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이장성위원

보조금 요청 안 했나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공원조성하는데 보조금 안 나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공원조성은 도에서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53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간식비해서 2,6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산출기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것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실업자들로 하여금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기 조림지 내에 간벌을 한다든가 풀을 깎는 사업을 하는 사업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536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1,200만원, 16대, 현재 무전기가 몇 대나 있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본청에는 무전기 4대밖에 없습니다. 각 구청에는20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도 하도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막상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교신하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들리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상부에 전달을 했더니 국도비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4대에 대한 대체가 16대가 되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구청에서 몇 대씩 배정을 해 주어야지요.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요.

이장성위원

구청하고 시청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16대를 어떻게 배치한다는 것인지 자료 좀 내 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서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530쪽에 태풍 피해목 제거해서 100주가 서 있는데 작년도에 600주를 심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되는 것인데 태풍 피해는 재해피해인데 꼭 이 예산 세워야 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예비비를 해마다 계상해서 예산요구 했는데 번번이 저희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태풍을 맞다 보니까 교통소통은 되어야 되고 또 위험수목 경사지 밑에 사는 민가들이 아주 위험한 지경에 놓였는데 우리가 응급복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이라도 저희가 예산에서 확보한 돈이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지불하는 방법이라도 해서 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더니 번번이 중요성을 못 느껴 주시더라고요.

이장성위원

중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은 상대방이 홍 과장이 설명할 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되어야만 수긍해서 들어주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 태풍을 한번 맞아 보니까 그래도 조금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이장성위원

이것은 재해입니다. 재해는 예비비로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집행 못하고 예산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재해대책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재해대책기금에서 그 목에 대해서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아주 저희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년에는,

이장성위원

누가 그렇게 안된다고 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재해대책상황실,

이장성위원

재해는 무엇을 재해라고 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

이장성위원

더 연구해 보시고 이것 반드시 예비비 지출해야 됩니다, 재해니까. 태풍은 재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큰나무 조림지는 위치가 어디지요? 어린 나무 가꾸기도 위치가 어디이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나무 조림은 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원지역하고 불량 임목 수종갱신 교체지역, 저희가 선정해서 도에는 많이 올렸는데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4㏊만 내려왔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올린 것, 어디 어디 하는 것이 되어 있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수목에 대해서는 비록 큰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지난 금년 태풍 같은 큰 태풍만 인정을 해 주지 돌풍이 불어서 쓰러져서 가구를 덮친다거나 그런 경우는 도저히 재해대책에서 간주를 안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그리면 재해피해라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끔 하셔야지 법상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538페이지에 보호수 외과수술 해서 3본에 1,500만원이 서 있는데 보호수가 현재 고양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34주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 3본만 수술한다고 되어 있네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우선 3주만 도비지원을 받게끔 되어서 3주만 세웠습니다.

이장성위원

나머지 수목은,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연차적으로 저희가 5본, 3본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한 주에 500만원씩 들어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장성위원

500만원씩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남겨진 수목은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아니지요. 생육상황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미 예전에 외과수술을 1차 한 수종을 재수술 받는 나무도 있겠고 그것은 중요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발생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하수재난, 543페이지, 시설비에 구산2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설계해서 금액이 나온 것이지요? 국비인데 국비가 무조건 나가지는 않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나가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산만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농지개량조합에 주는 것이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리고 545페이지, 골재채취 감시초소에 난로구입해서 1대, 30만원이 섰는데 지금 현재 난로가 없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시기적으로 좀 늦었는데 미리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난로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인데,

이장성위원

그런데 감시소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우리가 골재채취 직영사업하면서 했으니까 한 3~4년 됐을 것입니다. 있다가 오래되니까 없어지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먼저 기 세웠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546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줄에 휴대폰 전화료 1년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재해대책용으로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비상용으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재해대책용으로,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책적인 질의는 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문나는 데가 있어서 몇 가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 보면 기본조사설계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타당성 용역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물론 업무보고 123페이지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계획도 있고 또 업무보고 125페이지에 보면 농촌동의 일부가 국토이용계획 변경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이것 전체적으로 재정비하신다고 하니까 저 같은 의원은 농촌이니까 항시 이런 곳에 와서 발전되는 것만 봤지 농촌에는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주민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답변할 자료도 없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조금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한다" 하는 테두리를 설명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농촌동을 주로 해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농촌동이라고 하면 시에서 도시계획지구가 아니고 전부 준농림지역이나 농촌지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95년도에 전부 도시계획지구로 끌고 입안을 하려고 했다가 농림지역이라서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 도시계획지역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5천만원 서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상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해 놓고 소방도로라고 해서 10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게 된 용역비이지 전체 재정비 용역비가 아닙니다. 5천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용역은 우리가 그린벨트 재조정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이니까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이 되기 때문에 고양시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 여기에서 뭐라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문환위원

업무보고 127페이지에 보면 첨단 지방산업단지를 추정해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신데 항간에 매스컴도 그렇고 저는 직접 못 들었지만 시장님도 다니시면서 그렇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 공업단지를 조성한다, 20만평인가, 또 항간에는 설문동이다, 이렇게까지 소문이 났는데 금년도 3차 추경에 혹시 기본조사설계비라도 계상된 것 아니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한 것 서 있어요, 3억 5천만원.

조문환위원

그럼 대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경성농원이라고 해서 일산에 고운농장, 식사4동에 있는데 두 군데 기존 무허가 공장이 있어요. 그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도에 건의했더니 18만평을 "좋다, 조성해 봐라" 해서 식사4동하고 경성농원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적합치 않다는 판정이 되면 우리가 공업지역을 118만평을 요청해서 승인이 됐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제2의 후보지를 선정해야지요. 설문이다, 어디다 나오는 얘기는 다 뜬소문이고 우리가 일단은 식사4동, 현재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봐 가지고 여기는 적합치 않다고 하면 제3지역을 하는데 그것이 설문동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없어요.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 드려서 127페이지 첨단지방산업단지로 지정, 계획된다는 것이 적합치가 않으면 다시 다른 곳을 발굴해서 선정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문환위원

다음은 503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개발부담금 검토의뢰 수수료라고 해서 나왔는데 어디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의뢰하는 내용이 부담금을 얼마 받아야 되는 것을 의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여기에서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냐,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 내역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개발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개발비용 내역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그 밑에 아까 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발 부담금 징수 및 소송관련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가 징수한 회사에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 다니는 여비죠? 쉽게 얘기해서.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8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법원 의 여비도 되겠고, 자문이나 타 시·군의 사례도 조사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한국토지공사가 일산지구하고 화정지구를 구획정리 한다고 하나 용어를 잘 모르는데, 한국토지공사가 일산지구에 308억 7,800만원인가 개발부담금 내라고 하니까 "부당해서 못내겠다."고 소송한 것 아직 안 끝났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과를 해 가지고 일단 토지공사에서 납부는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광역 기반시설 비용이 있습니다. 전철이라든지, 진입도로 공사비를 경기도나 고양시나 철도청에 준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순 공사비로 해달라고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문환위원

화정지구에도 177억 1,2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10월 6일 일부 인정 판정을 내렸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일부는 반환해 줘라." 그래 가지고 2심에 계류중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반환해 주라는 액수가 어떻게 돼요? 일산지구하고 화정지구하고 따로따로 해서......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일산지구는 7,080억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패소된 금액이 63억8,400만원으로써 패소율이 약 8.3%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정지구는 177억 1,200만원 중에서 14억 300만원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7.9%정도가 패소율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외에도 주택공사 것도 있고, 벽제농협 같은 것은 8월 24일 인정 판결을 해서 줬 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 부과를 한 것이에요? 시에서 인수인계를 안 한 것 같은데......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불합리하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실제 매입가 격을 인정 안 해주고 있는데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해주는 기관은 지자체라든지 정부 투자기관 만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간 개인한테는 매입가격을 인정을 안 해주는데 지자체라든지 공공 투자기관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한 다 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예, 알겠고요. 520페이지 성석~설문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내용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논의를 했었는데, 여기 계속사업비 수정안에 보면 금년도 10억까지 해 가지고 19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억이 도비이고 7억 5천만원이 시비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신동영 시장님 때에 시작이 된 것인데 시장이 돼 가지고 예를들어서 우리시에서 60%, 도에서 40% 부담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시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쉽게 얘기해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일이 무척 많이 늦춰졌어요. 그런 내용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설계를 하고 있는 데 시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지방도인데 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도비를 투자해야지." 그래 가지고 도하고 절충 중에 있는 것이에요. 도비가 또 10억이 내려오고......

조문환위원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40% 보조해 준다는 범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고양시의 비율이 40%에요. 6:4로 각 경기도 시·군마다 다른데 6:4로 지원 해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10억이 내려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60%를 시장 님은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지방도였던 것을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투자를 하느냐, 지방도로 해서 100%로 해 라." 그래서 경기도 북부출장소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문환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긴데 해도 될까요?

이종환위원장

예.

조문환위원

이것이 원래는 지금 우리 시장님이 도에서 다 해줘라, 그 양반이 도위원 하실 적에자기가 다해서 도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선전하고 다니셨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가 금년 봄엔가 보니까 하나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 때는 먼저 나왔다가 안되고 금 년 봄에는 도위원도 안 하실 때죠. 그렇기 때문에 명칭 붙이기가...... "도위원님 그쪽으로 가는 것 다 해놓으셨다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니까, "다 해놨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 양반이 기획실로 알아보고 여러 가지로 알아봤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한 얘기가 뭐냐하면, "내가 다 해놓은 것인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찾아 먹지를 못해서 못한 것이다."이런투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해달라고 도에 몇 번을 40:60으로도 못해 준다고 북부출장소에서 나가 자빠졌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도청으로 와서 지금 관둔 정무부지사 김덕배씨 한테 매달려 가지고 억지로 해서 40:60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느닷없이 시장이 되시니까 옛날생각을 하시고 비켜 가시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물론 이것은 파주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파주사람들이 통과하든 우리 고양시 사람이 통과하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죽원리 동문아파트, 상지석리에도 동문아파트, 봉일천 능안 마을 들어가는데 한라 아파트니 이 것이 전부 내년에 입주하면 그 쪽이 불보듯이 뻔해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는 첫 번째나 두 번째 가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외관상으로도 지금 탄현지구에서 오미산 주유소까지만 6차선을 해놓고, 또 파주는 봉일천에서 설문동 쉽게 얘기해서 고양시계 지역까지만 4차선을 해놓고, 외관상으로도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욕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담은 얼마라도 우리시 예산이 섰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면 2002년도에나 공사가 들어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지역구 위원이라서 지역에 편중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빨리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는 추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면서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산을 우리 시장님은 "도에서 전액을 끌어오자." 그래서 지금 북부출장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 때 당시에는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때는 지방도였으니까......

조문환위원

금년도 10월인가에 시장님이 되시고서 설계해 가지고 갖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때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북부출장소하고 도에서 할 것인데 다 해달라고 협조 공문 올려라." 올렸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올렸었죠.

조문환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것은 계속 추진하면서,

조문환위원

추진하는 것이야 언제 돼도 되겠죠. 안되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도로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시급한 것은 알아요.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음은 536페이지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중간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해서 근거가 나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산림법에 보면 임업협동조합은 정책사업으로서 산림법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임업협동조합은 보조를 안 받는 임협이 있고,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비 자립도 시·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운영비 보조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보조 내시를 받아 가지고 도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 그래서 1,8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보조법이 있다고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544페이지 가면 하수재난관리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그냥 답변해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문환위원

중간에 보면 일산수계 차집관거 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임차료가 나가는데 농지개량조합에다 2000년도 임차료 해 가지고 1,9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평이 들어갔는데 이만큼 주고, 또 2000년도 임차료라고 했는데 1년치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을 묶어서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산수계 차집관거 공사를 어디다 했느냐 하면 농조수로 밑에다 했어요.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공용으로 같이 쓰니까 사용료만 내는 것이에요. 1년 사용료예요.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영구적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160필지가 됩니다.

조문환위원

이것도 임차료를 내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농조에서 구거를 임차하면 되는데 그것은 공시지가의 20%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있어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사실 누가 보기에도 농지개량조합에 임차료를 내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살 수도 없어요.

조문환위원

영구적으로 낸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협의를 해서 안 내야지, 영구적으로 낸다니까 좀 그러네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도로를 점유하면 점용료를 받듯이 거기도 똑같은 것이에요.

조문환위원

그러면 553페이지 성사천 개수공사, 강매동 기지창 옆에 금년에 배수펌프를 기지창에서 다시 만들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것과 연결돼서 하는 것이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요. 그 상류에요. 정비를 해야지,

조문환위원

배수펌프장으로 내려오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유입수로에요.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54페이지 역시 토지매입비, 이것이 난지도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침수지역에 금년에 무인 펌프장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다 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 배수펌프장 설치가 되어 있죠. 무인이 아니고,

조문환위원

무인이 아니에요? 계획은 무인으로 한다고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아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에요. 그것은 조그만 것 하나 하는 것이 있어요.

조문환위원

유입수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마찬가지예요. 펌프장으로 되어 있는데 화전쪽으로 가면서 물이 안 내려가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우선 20억만 세워서 보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문환위원

다음은 555페이지 가면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재해대책 기금조성 해 가지고 8억 3,600만원인데 이 기금이 쉽게 얘기해서 '98년이나 금년같이 수해나 천재로 해서 벼락 맞듯이 왔을 때 긴급히 쓸 수 있는 예산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런데 아까 되어 있는 것이 12억이 예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작년도, 금년도에 많이 썼을 텐데 기금이 남아 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금년에 10억 정도 섰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8억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몇 억이나 세웠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비 5억하고 시에서 5억하고 10억이요.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8억 3,600만원을 시에서 2000년도 것으로 계상을 했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문환위원

세우는 근거가 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있어요. 전년도 3년치 보통세 통계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1,000분의 8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자연재해대책법에 있어요. 법에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조문환위원

예, 그러면 565페이지 가면 탄현지구 주변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 해 가지고 55억이 섰는데, 이것이 탄현지구 새로 짓는 아파트 그 주변 하수를 처리하는 것이에요? 전체?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문환위원

이것은 우리시가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양여금이 31억, 원인자 부담이 30억, 기 투자한 것이 28억해서 양여금하고 원인자 부담금이 30억이 있어요. 탄현지구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금년도 사업이 벌써 시작이 된 것 아니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시작됐죠.

조문환위원

시작돼 가지고 연속사업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아까 544페이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산수계 차집관거 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임차료, 농지개량조합에 우리 고양시가 매년 1,920만원, 땅값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과 기관간에 사용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지, 농지개량조합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관이라고 봐야 됩니까? 기업체라고 봐야 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반반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종환위원장

그것은 협동조합도 아니고 정부투자기관 쪽으로 본다면 저희가 만일 국방부에서 저희 시 땅을 임대를 했을 때 임대료 받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각 기관의 협동으로 소유자가 건설부, 국방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하고 이 토지는 달라요. 국이 아니라 고양 농지개량조합장 이렇게 해서 등기가 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국 건설국 소관, 국 국방부, 국 고양시 이렇게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서로 되는데 이것은 내용이 달라요. 저희도 안 줄 수 있으면 안주죠. 그런데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죠.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농수로 밑에다 차집관거를 했는데 지하에 있는 것을 임차료를 준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수입은 어떻게 잡아요? 임차료로 잡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장

이것은 본래의 목적대로 농수로로 사용해야 되는데 농수로 밑에 차집관거가 들어갔다고 그것으로 수입을 잡는다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기관과 기관으로 하든지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농조에서 혹시 우리 농지를 사용하는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찾아봐 가지고 우리 도로라든지를 사용하는 것이 있으면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종환위원장

당연하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찾아보려고 해요.

이종환위원장

그 부분을 매년 이렇게 하지 말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세출이 자꾸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면 매년 큰 돈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532페이지에 고양 제1어린이공원이라고 했는데 이 공원이 들어설 경우 이 지역 근방에 있는 이용 가능한 어린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 제1어린이공원은 고양동에는 주택가 내지는 아파트, 빌라가 아주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양향교 지역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공원이라고는 하나도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일산 신도시 쪽만 많이 개발을 하고 이쪽으로 너무 소외되지 않느냐는 반박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어린이공원이나마 해소코자 680평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올해는 토지만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는 토지매입만 하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나머지 비용은 정비하고 놀이기구 들어오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린이 놀이터라는 것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은 사업시기에 가서 감정원의 2개 기관 이상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게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제1어린이공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차후 계획도 있으신 것이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어느 쪽으로 잡고 계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차후 계획으로는 어린이공원만 우선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린이공원을 어디에 잡고 계신 것이 있느냐고요? 제1어린이공원이라고 했으니까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 한 개만 하는 것인지?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거기는 제1어린이공원만 있고 벽제지구에 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오후 1시 반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499페이지에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전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토지관리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990억이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지출될 예산이 국제종합전시장 민자유치 타당성 용역비가 5억 6천만원, 그리고 국제전시장 부지매입금이 총 2,1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계약금 862억원을 저희가 내년도 1/4분기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종합전시장 건립단 출자금이 196억을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국제종합전시장 관련 특별회계를 지금 설치해서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내년도에 196억입니다. 이 금액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62억을 전입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196억은 출자금이 지금 건설사업소로 가 있나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건설사업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521페이지 도로건설과장님, 자유로 가감차선 공사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 이유는 지금 이산포IC에서 진입도로는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가다가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도로는 1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워에는 체증이 심해서 일단 파주쪽으로 가다가, 아침에 파주 내려가는 차는 적으니까, 내려가다가 한 500미터 쯤에서 유턴해서 서울로 진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분산시키기 위한 유턴 차선입니다.

심규현위원

현재 병목현상을 얼마나 해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되면 한 3분의 1정도......

심규현위원

3분의 2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3분의 2는 기존 도로를 타는 것이고 3분의 1정도가 파주쪽으로 가다가 유턴해서 서울로 타는 거죠.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3분의 2정도는 여전히 차가 막힐 건데 막힐 것에 대해서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전체에서 3분의 1을 해소시키는 거죠.

심규현위원

3분의 1을 해소시키면 안막힐 것으로 생각하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안막힌다고는 생각 안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체인지 차선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당장 그것이 안되고 지금 일산대교가 경기도에서 추진중에 있어요. 그것 하면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확장을 하고 그때까지만 우선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심규현위원

램프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일산대교를 지금 경기도에서 민자유치 해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것 할 때 램프를 더 만들어야죠. 확장을 시켜야죠.

심규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자유로는 관리를 고양시에서 하고 있나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지금 국지도가 돼 가지고 유지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가감차선 공사비가 5억인데 이 중에서 국도비 지원받은 내용 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받은 것 없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어떤 건 우리가 필요해서 안하나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당장 우리가 램프를 더 설치할 수는 없고 해서 우선 급한 대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일산대교가 되면 램프도 확장이 됩니다.

심규현위원

국도비 지원 요청 해 보셨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비 요청은 안해 봤어요.

심규현위원

이런 것 당연히 국도비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녹지과장님, 지금 대화동 체육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국도비를 받으실 때는 레포츠공원이라는 명목으로 받으셨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레포츠공원으로 받았습니다.

심규현위원

명목을 달리 표기해도 되나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건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심규현위원

수정예산으로 추가로 내려온 것이 전부 도비입니까? 대화동 체육공원과 관련해서.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설계비에 대한 것은 시비가 되겠고, 도비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얼마 얼마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5억, 5억입니다.

심규현위원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기본조사설계비라고 지금 도비 보조되어 있거든요? 수정예산안 49페이지에 5천만원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시비입니다.

심규현위원

도비 보조라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도비 보조인데 타이핑이 잘못 됐습니다. 시비입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이 환경성 검토, 기본조성계획수립은 알겠는데 환경성 검토 용역의뢰를 하려고 5천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지금 기존에 이미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환경성 검토 용역이 왜 따로 필요하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이 비단 환경성 용역비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기본조성계획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등 포함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우리가 시설비까지 다 세워서 하는데 왜 또 그런 평가를 해야 되는지?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공원조성의 흐름도를 볼 것 같으면 먼저 최초에 기본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포함해서 1단계 우선 실시하게 됩니다. 3단계에 걸쳐서 하는데 다음 번에는 기본조사설계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시설계를 3단계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본조성계획이 계상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는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531페이지에 대화동 방음림 수목 종류에 대해서 이 예산 신청하실 때 제대로 조사를 하신 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방음림으로서 스트로브 잣나무는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기는 많은 수종 중에서 가장 방음림으로 춘하추동 사철나무를 심을 수 있는 차폐식수로는 스트로브 잣나무가 가장 적당하지 않겠느냐 판단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스트로브 잣나무가 지금 방음림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고양시에 있다면 고양시 내에 있는 것, 타 시·군에 그런 예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밑에 테마공원 및 꽃길 꽃거리 조성은 어디에 하는 거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시설부대비 말씀이십니까?

심규현위원

예.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행주산성 선착장이라든가 고양제1어린이공원이라든가, 주교동 소공원 조성, 성사동, 행신동 공원조성 전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어디 어디를 하시고 꽃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532페이지 행주선착장 공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행주선착장 예산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산 신청은 안돼 있고 지금 군사협의를 보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통보가 되면 선착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 5억 5천만원이 기본조사설계비예요. 그래서 설계비가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억 5천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거죠.

심규현위원

이것이 일종의 용역 검토비용인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용역비용이예요.

심규현위원

그런데 제목은 공원 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죠. 선착장 공원 조성 해 가지고 그 위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심규현위원

그러면 행주산성 선착장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설계비만 올리신 건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사업의 하나로 국도비 요청 하셨나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안했는데 우선 조사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국비, 도비를 요청할 계획이죠.

심규현위원

예. 그러면 537페이지에 태풍피해 수목제거 하는 이유와 장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 건설사업소 소관은 189페이지부터 227까지인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설사업소가 571페이지부터 계상 요구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삭감없이 전액 계상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건설사업소에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운동장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시설부지 관련 삭감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장님께서도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옮길 수 없음을 감안하시어 필히 계상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그 부분은...... 예, 앉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운동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종환위원장

아니 앉으시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러면 예산안을 보고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일반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아니 일반예산 보고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러면 일반예산 건설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은 571∼633페이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5억 6,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90억 1,6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0억 8,805만 4천원이며,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63억 6,6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303억 986만 9천원이며, 계속비 사업 조서는 595부터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6페이지의 농수산물물류센타 계속비 사업 조서는 당초 자료가 계산착오로 인하여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코자 하는 운동장 부지는 고양 일산 신시가지 개발계획 시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부지가 되겠으며, 이 또한 건교부에서는 이미 토지이용상 결정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문화 발전추구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국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또한 신공항 건설,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및 고양국제종합전시장과 연계하여 국제 수준의 경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민적, 시대적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고양종합운동장은 중앙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바 결정되었으며, 그동안 시의회 보고회,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등 중앙 및 지방 건설기술심의회 결정, 고양시건축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되어 공사 발주 단계에 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도 29억 8,800만원(국비 9억 9,400만원, 도비 19억 9,400만원)을 현재 받은 상태에 있으며, 사업 추진을 하면서 국비 보조금은 계속해서 259억 약 300억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운동장의 위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산신도시 개발시 이미 운동장 부지로 건교부에서 결정된 바 있으며, 고양종합운동장의 건립지역을 개발제한구역 또는 기타지역으로 이전할 시 기 투자비용이 낭비되고, 건설교통부에서 기히 지정한 곳이 있으므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한 실정이고, 농지 또한 농림부에서 기히 승인을 받아서 일산신도시가 됐고 또 운동장도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위여건을 봤을 때 도저히 위치는 옮기지 않는 것으로 해서 현재 위치에 건립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에 돼 있으며, 2000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시에는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어서 고양시 이미지 추락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건비의 상승으로 사업추진에 더 많은 사업비가 요구될 것도 문제점의 하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고, 저희가 건의드리는 것은 동 사업은 '96년부터 모든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양시의 위상 및 시민의 자존심을 드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어 확보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운동장 시설 당위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 그리고 제시했던 대안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상임위에서는 이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봉운위원

토론이 안됐다고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지금 우리가 운동장 시설 공사하는데 기히 41억 8천만원이 투자됐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그리고 신도시 계획 당시 운동장 부지로 결정을 해서 토지공사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부지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현 시점에서 운동장 부지를 용도변경 해서 타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교부에 그런 질의한 결과 도저히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히 토지이용상 운동장 부지로 해 줬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래도 그린벨트라든지 일반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건의드려 봤습니다만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올해 예산서에 잡혀 있는 건설비용 100억은 기초공사 비용인가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기초공사만 일단 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운동장을 앞으로 준공하기 전까지는 1,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도비 조달계획은 제대로 서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9억 한 300억 계획이 서 있습니다. 건의드려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금년도에는 없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금년도에도 4/4분기에 10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이봉운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9억이 있는데 그것을 좀 당겨서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봉운위원

당초에 2000년도 계획에는 600억을 시설비 투자계획을 세웠다가 103억으로 줄었는데 500억이 준 거죠? 당초보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시 재정을 검토한 결과 도저히 시비를 충당할 길이 없어서 최소의 물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한 것이 기초공사만을 해놓고 점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기초공사비만 세웠기 때문에 10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현재 이 대화동 운동장 부지를 타용도로 전용시키고 다른 데로 옮겨서 시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시정질문 사항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년도에 신도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 6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됐고, '90년도에 개발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이 개발계획 승인 당시에 종합운동장 부지로서의 용도지역이 결정됐습니다. 그 후 '91년도에 실시계획이 인가됨으로써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이 공사라는 것은 신도시의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3년도에 이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무상귀속 요청을 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토지는 부지가격이 약 429억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로서 무상귀속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본 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행정사항을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때 저희가 기본조사설계 당시에 당초 신도시에서 운동장 부지는 약 48,000평의 부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받았는데 여기에다 저희가 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는 86,000평의 운동장 부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때 운동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운동장을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 경우, 또는 운동장이 과연 이 끝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고, 또 저희 2001년 도시기본계획상에 보시게 되면 운동장 부지가 약 30만평 풍동지역 일원에 있습니다. 이쪽 지역으로 해서 풍동지역의 준농림지역과 산황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한데 묶어서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여기에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깔아놔야 되겠다 하는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을 가지고 건교부 직원들과 접촉을 가져 봤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각 시에 운동장 부지를 갖고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내 체육공원을 운동장 목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작금에 와 가지고 현재 있는 땅을 주거지역을 바꿔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고민했던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으로 환원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녹지지역으로 준다면 가능하지만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2011년 100만 인구의 계획된 수정법에 어긋나고 그 수정법에 맞추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기본계획상에 있는 면적만큼 줄여야 된다, 그렇다면 기존에 기본계획에 수립된 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엄청나게 심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재정비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녹지로 간다고 해도 5년 후에나 가능하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통제규정에 의해서 5년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할 수가 없고, 굳이 된다면 녹지지역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담당과장님의 상세한 말씀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지금 현시점에서 대화동 운동장 부지는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대형공사에 따른 저희 지방재정의 악화가 우려되셔서 본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체육관련 랜드마크된 건물과 이러한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시민적인 자존심의 고취, 혹은 시민의 체육향상, 건강향상에 상당히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그만 시군에도 종합운동장이 몇 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구 백만을 내다보는 큰 도시에서 이러한 운동장 시설부지가 없다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 스스로가 조금 반성할 부분이 아닌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꼭 고양시에서 필요한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예산이 삭감결정을 상임위에서 하기까지는 상당히 상임위원님들도 고민을 하셨고, 삭감 타당성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계수조정 시간을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꼭 해야될 또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해야 될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면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 해야지요. 왜 필요하고 이 부지가 타용도로 전용될 수 없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위원들을 설득해서 제대로 예산반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타당성을 제대로 상임위에서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국장님, 예산안 보고하기 전에 운동장에 대한 별도의 설명까지 하시려고 준비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왜 이런 것을 못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끝난 다음에 전화 받았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 나왔어도 그런 것 정도는, 돌아가는 정도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게 하셔야지요. 지금 이제 와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특위에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하시니까 본위원이 염려가 돼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봉운위원

건설사업소장님께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99쪽 좀 봐 주세요. 강매~원흥간 도로공사, 2000년도 당초계획 410억, 이것 2000년도 계획에 전액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로가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시비를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수차에 걸쳐서 건교부나 고속철도에 해서 국비로 시설을 하는 방안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이 사실상 이 도로의 용도는 서울시나 남양주, 양주 일대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향동리, 동산리 일부 사람들이 쓰는데 우리 시민들은 역시 행주대교라든지 김포대교를 이용해서 신공항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도로는 고양시민들이 쓸 수 있는 도로는 아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은 이것을 국비로 전액 지원하기 전에 우리는 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방침으로 해서 예산은 2000년도에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국도비 신청을 해서 국도비 내시를 못 받으면 이 공사는 영원히 안 할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래서 도로명칭을 현재 시도로 있으나 국도나 변경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어서 바로 예산을,

이봉운위원

전에 요구했던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이봉운위원

도로 이관해서,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도에서 답변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답변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까?

이봉운위원

국도비 내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에?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국도만 결정이 되면 국도비 받습니다.

이봉운위원

가능할까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북부에서 검토해서 지금 올라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아까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릴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종합운동장 같은 것은 민자유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이 계획에는 민자유치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김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외자나 민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쪽으로는 외자가 됐든지 민자가 됐든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께서 가셨을 때 이 사항을 가지고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서 민자 또는 외자를...

김소희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된 부분이 있어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일단 거론을 했습니다.

김소희위원

거론만 했다고요? 만약에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면 규모에 대해서도 다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될 텐데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치부분이 서로 토론이 될 수 있을까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1과장 유동철입니다. 지금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이다, 종합운동장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시설입니다. 민자유치를 하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한 민자유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월드컵 구장이 10개 도시에서 건축중입니다마는 월드컵 지원시설이 저희들로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민자나 혹은 앞으로 준공후에 운영관리 차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항시 개방하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 또 흔히 자동차 영상관이라든가 아니면 필드를 이용한 인도화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 전체 지금 4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시설로 한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청소년 관련 혹은 시민들이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보충할 계획이고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꼭 민자가 여기에 된다는 보장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이 물건을 갖고 나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적 사업이 얼만큼 그 시설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민자나 외자 유치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저희가 용도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녹지지역 내에 건축법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맞출 지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명확한 계획은 없고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경기 있을 때는 VIP룸을 사용하고 경기가 없을 때는 그것을 임대해 주는 방향이라든가 상시 관망할 수 있는 레스토랑 500석은 완전히 360일 풀 가동되는 부분이라든가,

김소희위원

글쎄, 그것이 그냥 그런 대강의 설명이 아니고 치밀한 계산이 있어야지요. 이것이 한 두푼 드는 것이 아닌데,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물론입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 수지를 맞추고 있는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이야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당연히 같이 올라와 있어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해도 좋은지 아닌지가,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것은 사업의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에 따른 문제가 더 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그 운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판단의 제일 준거가 수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수지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 전국에 있는 운동장 수지 맞는 운동장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김소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어야 되느냐고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따른 적자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김소희위원

그냥 일반적인 시설로서는 절대 수지를 못 맞추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맞습니다.

김소희위원

아까 얘기하신 부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수지를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계산상으로 올라오면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할 수가 있지요. 더 고려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수익시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시민적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좋아요.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얘기를 하셨고 지금 우리가 대형사업 두 가지를 이 계획대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성라공원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여기 종합운동장에 들어가는 비용,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해 보자고요. 성라공원을 완공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것입니까, 지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계획은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따라서,

김소희위원

그럼 종합운동장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저희가 당초는 2002년 월드컵 개최전에, 연습구장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소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4년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김소희위원

3~4년 내에 3천억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평균해서 연간 1천억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돈을 주시면 그렇게 들어가지요.

김소희위원

그럼 그렇게 했을 경우 다른 모든 사업은 중단이 될 것입니다. 할 수가 없지요. 1천억씩 계속 돈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물론 문제이고, 1천억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은 다 중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규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 아닙니까?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기지방재정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이 민자유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이 올라오고 확실하다고 됐을 때 시작이 되는 것이지 모든 계획이 불필요한 상태에서 무조건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상세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장 부지를 옮길 것인가 안 옮길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아까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세밀한 계획서가 아직 없습니다. 추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앉아서 "이것 이것 됩니다"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어떻게 보존된다 하는 것은 전문 컨설팅으로 가야 됩니다.

김소희위원

당연히 컨설팅으로 가야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구상한 것을 달라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구상하고 있는 것을 세밀하게 해서 갖고 오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대형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루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라공원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성라공원 이전에 덕양구, 일산구를 비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덕양구는 어떤 문화적인 삶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소희위원

토당공원하고 성라공원 두 군데 다 들어가면,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김소희위원

왜 틀려요, 위치도 가까운데.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토당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성라공원처럼 계획하고 있는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이 성라공원 내에서는 문화센타, 문화회관과 아이스링크장,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공익적 사업이 상당히 강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민자관계라든가,

김소희위원

어차피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다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민자관계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운영관계에 대해서,

김소희위원

우리는 투자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공익적이지 않은 사업은 없어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익적 사업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비하다는 얘기지요.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소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이 남아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러나 장기적으로 안목을 돌려주세요. 장기적으로 안목을 돌려주시면,

김소희위원

장기적으로 보니까 미루자는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장기적으로 보시면 왜 미루어야 됩니까?

김소희위원

4년 뒤에 얼마나 많은 게임이 이 운동장과 경기장에서 유치가 되겠어요. 1년에 며칠 동안 필요하겠느냐고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1년에 며칠이라고 하면 운동장 짓는 시군은 없을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을 구상했을 때 다른 운동장 시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조사가 없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고, 그러니까 가령 양천구에 있는 목동운동장이 1년에 며칠 쓰고 있는지 그런 보고서도 같이 만들어 주세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말씀드릴께요, 보고서보다도. 잠실 같은 경우를 잠시 말씀드리면,

김소희위원

우리는 잠실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잠실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닙니다. 목동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목동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이 시설 자체가.

김소희위원

이 시설이 잠실구장처럼 똑같이 사용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닙니다. 말씀 들어보세요. 며칠 사용하느냐,

김소희위원

잠실구장 같은 곳은 서울시를 자기 모도시로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이 이용하지만 우리는 그런 팀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러니까 만들어야지요. 유치해야 되고요.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팀까지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럼 하면서 만들어야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프로구단을 유치합니까? 하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하시는 얘기인지,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를 보면 천안 같은 경우에도 연고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놓고 끌어들여 와야지,

김소희위원

우리 시를 연고지로 하는 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혼자 생각하셨어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왜 전혀 없습니까?

김소희위원

과장님, 혼자 생각하신 것이냐고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이 운동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면 결국은 지금 있는 프로구단 유치입니다. 어떤 프로가 와서 우리 연고지를 갖고 있느냐,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프로포즈합니까?

김소희위원

그럼 프로구단을 키우는 것까지 이 종합운동장 계획에 같이 수반이 되어야겠네요? 그렇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지요.

김소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과장님 혼자 고민하셨느냐고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니지요. 저 혼자 고민해서 큰일을 어떻게 합니까?

김소희위원

그럼 어느 수준에서까지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전체적인 것이지요. 시장님이고 뭐고 다 우리가 이 운동장의 활성화로 간다고 하면 어떠한 구단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연고지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시장님으로부터 그런 업무보고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물건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어야지요. 물건이 없는데 언제 옵니까?

김소희위원

아니지요. 물건이 되기 전에 의회에서 그런 것이 다 논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물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지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 꼭 논의하지 않습니까?

이종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소희위원

중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전에 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프로구단 관계 등 김소희 위원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운동장 관계는 '98년도 10월경인가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운영상태 어떻게 가느냐, 프로구단을 유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고양시 같은 곳에서는 이런 큰 운동장을 만들고 프로구단을 유치해서 꼭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때 시정질문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간단하게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왜 운동장이 되고 그런 것이 유치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 고양군에는 본 지역사람들이 13만인가 되다가 외부에서 죽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80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65만은 외지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양반들 다른 곳 태어난 고향이 있지만 이곳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가 제2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각 처에서 모이고 도시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모래알 같이 섞여 있다고요. 그러면 단합이 되어야 됩니다. 단합이 되면 뭐냐 우리가 텔레비젼에서 항시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국가를 하나도 생각지 않다가 올림픽때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는 열렬하지요. 그냥 보이지 않게 단합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 프로구단의 축구팀이 있다고 하면 다른 곳하고 결승을 한다든가 준결승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응원하고 단합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일 융화도 되고 단합되는 원인이 아니냐, 이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것 생각을 하셨으면 프로구단 문제도 이것을 할 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디도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야 되는데 시정질문 때 검토해 보겠다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좀 더 참작을 해서 해 가지고 계획도 허공에 뜬 계획이지만 이번에 같이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고양시가 거의 80만이 돼 갑니다만, 변변한 운동장 없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 말고 큰 행사 치르는 운동장 어디 있어요? 없지요. 지금 가만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 단지 근린공원 내에 있는 운동장밖에 없는데 사실 요사이 예전에 고양시가 처음 되면서 건전체육공원, 관산동에 있는 것, 그것이 '98년도, '99년도 수해로 인해서 다 부셔졌다가 요새 조금 보수한다고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운동장이 없어요. 이 종합운동장 부지가 있을 때는 그런 대로 넓으니까 시민단체들이 여기 가서 쓰고 구석에 가서 쓰고 했는데 10월 1일부터 시민의날 행사하고 폐쇄했지요? 못 들어가지요, 공사를 안 해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금년에 쓰지를 못 했어요. 우리 고양시에 금년에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들이 100개 이상 가는데 이 단체들 대개 가을 되면 체육대회 다 합니다. 그 전에 그것이 있었으면 구석구석 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전체육공원이 있었으면 거기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했느냐 하면 학교, YMCA운동장 이런 곳에 가서 예를 들어서 YMCA운동장에 가서 쓰게 되면 하루에 50만원입니다, 사용료가. 우리 시에서 그만한 운동장을 확보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돈을 주고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본위원은 시작이 되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 가지고 2000년도에 공사를 하는데 기초공사라고 했는데 기초공사는 평면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그 다음부터 계속 돈들여서 올라가는 것이지요?

조문환위원

다시 얘기해서 맞지 않는데 실시설계가 끝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실시공사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할 업자하고 계약 입찰을 안 했지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사실은 77억이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기초공사를 일부를 하게 되거든요. 일부를 하면 나중에 중복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공사를 끝내자는 뜻에서 180억입니다. 180억인데 103억이 모자랍니다. 도에서 10억 내려오면 190억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03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100억 정도 그리고 2001년도에 가서는 500몇십억, 2002년도에 또 500몇십억 하면,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문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100억을 투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커버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2001년도에 가서 500몇억을 낸다? 이것이 불확실성이 있단 말입니다. 또 2002년도에 가서 500억을 낸다는 것도 불확실하다고요. 그러다 보면 2000년도에 100억만 해 준다고 해서 차후 계획을 가지고 공사계약해서 나중에 예산에 확보가 덜 됐을 때 차질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공기가 다소 연기가 되는 것이지요.

조문환위원

연기만 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충분한 계획이 없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신 것 같은데 아까 김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상적인 계획이라도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구단유치를 과장이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될 단계에서 세부적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또 세우고 거기에 투자를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구단유치를 생각합니까?

조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지금 구단유치를 얘기하셨는데 밥상 다 차려놓고 밥 먹으러 오라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일을 차린다고 하면 누구누구 초청해야 되겠다고 해서 생일상 차리지 상 차려놓고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을 차리려면 누구누구 부르기 위해서 얼마만큼 차린단 말입니다. 운동장 만들려면 돈 드는데 어느 팀을 불러볼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공기가 2년, 3년을 끌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상적인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어떤 팀이 어떻게 어디가 생기고 그런 것도 가상적으로 세워서,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가상적으로 우리 실무에서는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설명을 잘 드렸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희위원

한마디만 더 할께요. 3년 뒤에 할 사업을 지금 결정 안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가 듣기에 그냥 어쨌든 이 예산통과 시키려고 그냥 하신 얘기란 말입니다. 어떻게 3년 뒤의 계획이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그때 돼 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어쨌든 심의하기 위해서 극히 필요한 자료니까 그 부분에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 올리세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어떤 자료를 원하십니까?

김소희위원

앞으로 각각 그 안에 들어가는 경기장이 몇 개 있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경기장이 있다니요?

김소희위원

경기장이 한 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합운동장 안에,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메인스타디움하고 보조경기장,

김소희위원

보조경기장이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요?

김소희위원

예. 구단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구단유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요?

김소희위원

예. 그 시설을 어떻게 해서 최대한 수지를 끌어올릴 것이며 1년에 그렇게 해서 수익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 수익은 예측하지 못합니다.

김소희위원

그 예측도 못하면서 그것을 왜 짓는다고 그래요? 1,340억을 들여서 지을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자료입니다. 그냥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니요,

김소희위원

그냥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구 80만이니까 그냥 짓겠다, 그것이 얘기의 요점 전부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냥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사용합니까? 시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시민이 1년에 몇 번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시민이 1년에 사용하고 싶은 만큼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시민이 1년에 몇 명이 몇 번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김소희위원

그 자료를 왜 못 만듭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그러면 양천구 목동운동장이 1년에 몇 번 쓰는가에 대해서 조사해 오세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양천구 목동운동장이 48회 씁니다.

김소희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 들어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수입은 모릅니다.

김소희위원

그것이 기본적으로 조사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다시 말씀드릴께요.

김소희위원

지금 우리가 1,340억 손에 쥐고 있어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니, 다시 말씀드릴께요. 거기는 48회 쓰고 지금 잠실구장이 많이 쓰는 해가 62일 정도 씁니다. 그러면 거기는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의 수입이 30%, 그날 야구장 경기 열리는 수입이 30%가 운동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보조구장은 180일 이상을 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단체, 혹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내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이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실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우선 사업부서가 무슨 큰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떠안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니까 참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도시건설 위원으로서 계수조정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합운동장 예산 삭감에 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총 예산이 일반회계가 3,280억 특별회계가 2,460억입니다. 그 중에 사업예산이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1,980억입니다. 보조사업을 빼고 나면 610억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보조사업이 1,260억인데 자체사업이 1,180억, 도합 2,000억이 조금 부족한 금액입니다. 내년 예산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사업비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국제종합전시장, 운동장, 강매~원흥간 도로, 성라공원, 농수산물센터, 일산~덕이, 이것이 1,820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여기다 가 집어넣고 과연 대형사업에다 우리 시 자체사업 예산에다 전체로 다 쏟아 넣으면 200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2001년에는 4가지 사업, 즉 운동장, 강매~원흥, 성라공원, 국제종합전시장 이 4가지 사업에만 1,60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좀 다른 점은 뭐냐하면 종합운동장 자체를 수익성을 따지고 100만 시민이 있는 곳에서 운동장은 꼭 필요합니다. 수익성을 따지기 이전에 꼭 필요하나 대형사업이 줄줄이 들어서 있는 이 시점에 "생일날 잘 먹자고 이레를 굶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자는 뜻입니까?" 이것 때문에 종합운동장은 좀 뒤로 미루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103억이 이번 예산에서 꼭 필요하다면 2001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보장이라든가, 100억이 필요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우선 운동장으로 날 밝을 때 쓰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재정이 늘어나고 대형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겠다면 그 때는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내년에 요구한 예산이 570억이에요. 의회에서 103억을 2000년 예산에다 반영을 해줬으니까 2001년에는 570억을 당연히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라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573쪽에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에 지금 현재 기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775억 3,200만원이 '99년도까지 투자액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요구액이 지불되면 명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명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매시장이 소매시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공기가 약간 연장이 됩니다. 한 6개월 내지 9개월이 예상됩니다. 2001년에 끝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2001년도에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된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지축~송추간 도로가 언제 준공이 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지축~송추간은 2000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2000년 몇 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여기 현재 시비 3억하고 국비가 18억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확보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다만 지금 네 사람이 토지 내지 지상물 수용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이상 없이 내년 상반기 6월말까지는 끝납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더 이상 예산요구는 없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지금 이제까지 한 시간동안 안 계실 때 토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효석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항도,

양효석위원

정책적인 질의는 아닙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제외시키고,

양효석위원

현재 여기에 자료가 올라와서,

이종환위원장

자료도 다 검토가 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외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582쪽에 덕수교 개축공사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양효석위원

이것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586쪽에 순세계 잉여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의 순세계 잉여금인데 '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양효석위원

이월되는 돈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592쪽에 국제종합전시장 부지 매입비, 지금 몇 평을 계약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것은 75,000평인데 75,000평 상당의 40%를 계상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현재 시유지가 25,000평이 있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 말고 75,000평입니다.

양효석위원

시장님의 말씀으로는 외자유치 사업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토지 값을 제외한 건축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부지는 고양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면 나머지 60%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20년 분할상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토지가 어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현재 건교부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납하기 이전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40%만 지불하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일단 사용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40%는 지불하고 60%는 20년 상환으로 하고, 사용권은 고양시가 가져오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결정이 된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양효석위원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건교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건교부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잠실 옆에 롯데월드하고 경쟁이 붙어서 졌어요. 지다 보니까 특별회계 자금이 바닥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1천억을 내라고 하거든요. 1천억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일단 40% 선까지 잡아 내렸고, 국유재산법에 50%이상 내야만이 사용권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40%를 내고 사용권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액이 2,156억이에요. 2,156억을 다시 재감정평가를 하고 또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서를 집어 넣어달라, 이렇게 저희가 몇 가지 요구를 하고 있고 수긍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수긍하지 못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고양시 입장으로 건교부에 요구하는 얘기이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건교부에서 반응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건교부 반응은 20년 상환이라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통령 재가를 내년도에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지 특별회계에 상정된 것을 금년에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부득불 해를 넘기게 됐어요. 그런데 건교부 측에서는 금년 말에 하자는데 저희는 이것을 빨리 하면 그만큼 이자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으로 넘어가자 해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평가는 처음에 긍정적으로 보다가 금년도에 와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너도나도 아닌 제3자 기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 입장을 최대한도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과장님이 건교부하고의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전망은 밝게 보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582쪽 아까 양효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린 것인데 덕수교 개축공사가 총 78억 2,700만원이 맞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78억 2,700만원이 맞습니다.

유병희위원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57억 7,100만원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1억 7,900만원이 맞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길이는 몇 미터고, 폭은 몇 미터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114미터에 28미터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지금 실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해서 기 투자된 금액이 시설비는 52억이고, 요구하는 금액이 19억 1,600만원이 맞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시설비만 19억 1,600만원이고, 감리비, 부대비 해서 20억 5,600만원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얼마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감리비는 공사가 끝나면 5억 1,800만원이 되고, 설계비는 1억 7,900만원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2000년도 6월에 준공일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현재 예상대로 차질은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2차선은 상판까지 다 했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86쪽 원당토지구획정리사업 과년도 청산금 수입, 그 밑에 능곡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과년도 청산금 수입, 이렇게 청산금 수입이 네 가지가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공사1과장 유동철입니다. 지금 원당토지구획정리사업은 능곡 1, 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에 따른 과년도 청산금 수입은 원당토지구획정리사업은 '81년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85년도 말에 끝났습니다. 능곡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87년도 11월에 시작해 가지고 '90년도 말에 끝났고요. 능곡은 '92년 5월에 시작해서 '94년 10월말에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당구획정리사업의 과년도 청산금이라면 과다환지를 준 것이 됩니다. 과다환지는 전체적으로 한 274건입니다. 그 중에서 2건을 못 받은 것입니다. 2건에 20.56평방미터로서 평방미터당 가격이 당초 '85년도 가격으로 2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토지소유자 즉,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소유자가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되고, 그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환지를 가진 분은 큰 땅의 적정규모의 땅을 만들어줘야 되고, 많은 땅을 가지신 분은 그것을 잘라서 적은 땅에 주는 교부금 형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 교부금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고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587쪽에 부족환지 청산금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줘야 될 돈이고, 관에서 청산금 수입은 받을 돈입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께요. 587페이지에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주교동 철길입체화사업 토지보상이 총 얼마인데 언제부터,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주교동 철길입체화 사업은 위원님께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당초에 평면으로 교차하는 철길을 지금 현재 교외선 고가철도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50%씩 투자를 해 가지고 전체 공사비가 한 16억 8천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85년 4월부터 시작해서 '86년 말에 1.36㎞를 한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78필지가 됩니다. 그 중에 16필지를 아직 보상치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3억 2천만원은 몇 필지에 대한 보상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16필지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아까 종합운동장에 관해서 죽 이야기를 하다가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3페이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립단 출자금 196억이 있는데 35%의 비율에 따라서 196억을 책정한 것인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646억에 대한 1차적인 196억 출자금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 출자금이 도하고 출자하는 비용은 어느 루트로 해서 지급이 되죠? 시를 통해서 건립단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심규현위원

우리시를 통하지 않고 바로 되는 것인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 물론 국제종합전시장을 유치하고 매력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국제종합전시장 2단계 사업을 하는데 민자유치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5억 6천만원이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미국에 가셔서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7박 8일간 다녀오셨습니다. 외자유치와 민자유치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 우리 시에는 민자유치에 대한 조례가 검토되어 있는 것인지? 또한 외자유치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 것인지도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고...... 지금 매력이 없는데 민자유치를 하겠다, 외자유치를 하겠다 하는데, 떡을 줘야 하는데 용역을 줘서 이 시점에서 무슨 용역을 어떻게 주는 것인지, 도대체 이 5억 6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또 실무 부서에서 그냥 착안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용역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하도록 어느 업체에서 민자유치로...... 실제로 투자를 해야 민자유치가 되는 것인데 주는 것이 없으면 절대 민자유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에 민자유치 된 바도 없고, 성라공원에도 아이스링크장, 수영장을 민자유치를 하겠다는데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도 민자유치가 안되고 있는데, 또 용역을 줘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데 실제로 끌어들여야 민자유치가 되는 것인데, 용역을 줘서 어떤 실적을 남길지 정말 실효성이 있고 민자유치로 가능한 용역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여러 번 용역을 준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용역 자체를 준다는 것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전시장 부지매입비 부분에는 이것이 건교부 땅이라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자부,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에서 33%씩 지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가의 땅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해서 하라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압박을 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말 그대로 국제종합전시장이기 때문에 이 땅값은 주지 않고 50년 빌려쓰는 것으로 한다든지, 100년을 빌려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어마어마한 시비가 투자가 안돼도 가능할 것인데 꼭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땅을 사기 위해서 무려 862억에 20년 분할상환, 꼭 이런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느냔 말이죠. 기초자치단체도 국가 예산 부서고 사업자체도 그 부분의 국가를 상대로 한 국제전시장을 만드는 부지인데 굳이 매입을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느냐는 것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되도록 우리 시에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0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659∼662페이지로 317억 9천만원이 되겠으며, 수입적 지출은 664∼697페이지로 254억 5천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704∼705페이지로 76억 4,7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708∼715페이지로 17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수도사업은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시민을 위한 급수공사에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662쪽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 95만원 30건 2,850만원, 그 밑에 관로이설 원인자 부담금 10만원씩 1,000미터 1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입분야로서 일반인이 공사중에 상수도관을 파손했을 때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입니다. 그 밑의 관로이설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공익적사업에 의해서 관로를 부득이 이설했을 때 거기에 따라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여기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이 95만원씩 30건으로 돼 있는데 '99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유병희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유병희위원

그리고 668쪽 운영수당에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수질평가위원이 업무보고에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7명으로 돼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서에도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17명에 대한 것이 3만원씩 해서 153만원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3회. 1년에 3회 개최합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위원회 수당은 고양시에 거의가 5만원인데 이 수당만 왜 3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 수질평가위원회 수당은 저희 지침에 3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이것만 3만원씩으로 돼 있나 보죠? 그리고 그 밑에 약수터 유지관리비가 10만원씩 30개소 해서 300만원 계상됐는데 약수터 30개소를 '99년도에 관리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약수터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671쪽 정수장 및 시설지 일반소모품 구입 500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수장에서 필요한 전기자재라든가 공구라든가 이런 것을 망라해서 예산을 대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672쪽 수선비에 정수장 상수도시설 유지 및 보수 2천만원 1식이 있는데 무엇을 보수하는 것인지 설명헤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고양정수장 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배전실, 기계실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잠정적으로 예산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99년도에 보수한 것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99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 그 전 해에는 수해 때문에 고장 수리가 많이 필요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별 수리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혹시 모르니까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병희위원

'99년도에 보수한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유병희위원

그리고 678쪽 시설지 근무자 동잠바 구입 5만원씩 15명 75만원, 그 밑에 예초기용 유류구입 휘발유가 있습니다. 시설지 근무자 동잠바는 '99년에도 5만원씩 지급이 된 겁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구입해 줍니다. 저희가 동파가 나거나 그러면 직원들이 동절기에도 야간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잠바를 구입해 주는 것인데 상황 봐서 2, 3년에 한 번씩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배수지 15군데 중에 예초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초기는 배수지마다 한 대씩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5대인데 서로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 예초기가 거의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업소장님이 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고쳐 주시든가, 아니면 예초기를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 주시든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2쪽 수도미터기 교체(유효기간 경과 및 교체) 52,000원씩 2,000개소 해서 1억 400만원, 그 밑에 수도미터기 수리 및 구입 2만원씩 3,500개 해서 7천만원 되어 있는데 계량기 고장 및 유효기간 경과된 것은 개인한테 돈을 받나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유병희위원

무상으로 지급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환해 주는 겁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도미터기 수리 및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위의 것은 수도미터기 교체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고, 밑의 것은 수도미터계량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687쪽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90만원씩 12월 1,0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99년도에는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는데 '99년도에도 이정도 사용했습니다.

유병희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유병희위원

691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공무원 체육대회 15,000원씩 71명, 직원 단합대회 및 사기진작 15,000원씩 71명인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배수지 직원 포함해서 71명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매년 공무원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 및 단합대회를 하나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같이 할 경우가 있고, 또 국별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타 부서에는 1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는 15,000원씩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1만원이었고 내년부터는 15,000원입니다. 아마 시청 타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병희위원

다른 데는 거의 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는 15,000원입니다.

유병희위원

아니 다른 데도 1만원이예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일 겁니다.

유병희위원

이것도 '99년도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677쪽 위탁교육비가 26,000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안전관리교육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탁교육기관에 내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두 사람만 가면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여기는 오금하고 대자조절지 두 군데만 해당되는 겁니다. 조절지가 두 군데만 있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678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설지 유지관리비(배수지 12개소, 가압장 2개소, 조절지 2개소) 80만원이 있는데 5만원씩 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시설에 필요한 형광등이라든가 간단한 부속품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도면 가능합니다.

이장성위원

이거면 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 680페이지에 무인가압장 긴급수선비가 15개소 900만원인데 60만원씩 해서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추정치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60만원이 꼭 들어간다고는 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 더 들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평균치를 따져서 6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에 수리한 실적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그 수선비 내역을 자료로 내 주세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다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추정한 것은 아는데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682페이지 계량기 보호실 개조공사가 있는데 지금 60개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량기 보호실이라는 것은 각 가정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가정이 몇 가정인데 이것만 해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기히 보호실을 개조하고 있었는데 가다 보면 발견을 못해서 못한 곳이 더러 발견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서 해 주는 식으로. 현재는 개조공사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데 옛날 구형이 더러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몇년도 공사가 안됐나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보기에는 '97년도 이전에 한 공사 중에서 아직도 교체가 안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97년도 이전에 공사한 내용이 전부 나옵니까? 가구수가.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가구수요?

이장성위원

예.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수치상으로만 뽑을 수가 있을까요?

이장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60가구하고 40가구 하면 100가구밖에 안되는데 지금 25만 가구가 넘는데......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계량기 전수를 2만전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공사를 죽 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이런 것을 덜 한 곳이 있을까 해서 잠정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보호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부터예요? 시점이.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보편적으로 보호실을 잘 해 놨는데 더러는 공사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발견할 때마다 즉시즉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97년도 이전 것은 거의 교체해 주기 전까지는 안돼 있다는 얘기인데......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거의 다 됐는데 아직 발견 못해서 못한 것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이장성위원

그러면 계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설치 안한.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매번 검침원들이 나가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 옵니다. 그것에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장성위원

추상으로만 돼 있는 건데 이것은 정밀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 5월부터 3개월 동안 계량기 조사할 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됐는데 혹시 또 저희가 조사를 못한 것이,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량기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계량기 통을 그 집에서 불법으로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서 안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견을 못해요. 그런 것은 조사가 안됐습니다. 그런 것이 또 추가로 된다면 개조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 놓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밑에 급수계량기교체비 해 가지고 수도미터기 교체(유효기간 경과 및 교체)를 2,000개소인데 현재 금년도 교체한 것이 몇개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4,736개를 조사해서 2,500개를 교체했고 나머지는 계속 교체중인데 이것은 명년도에 다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2000년도 분하고 합쳐서 앞으로 5,300개 정도를 더 교체해야 됩니다. 매년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재까지 실적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실적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4,736개인데 그 중에서 2,500개는 교체를 했고 나머지 2,236개는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교체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병행해서 같이 교체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652쪽 상수도사업소에서 영업외수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영업외수익은 수익통장의 이자 및 배당금 같은 것, 예금이자, 타특별회계에서 부담금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681쪽에 절수기 사업, 이 절수기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절수기는 변기에 부착해서 물을 덜 내려가게 하는 장치입니다. 아래로 누르면 소변을 내려가게 함으로써 물이 조금 덜 내려가게 하는 것, 또 위로 올리면 대변이 내려가게 하는 것 그런 장치입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이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단가는 1개에 3천원정도 합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 6단계가 언제까지 끝나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2001년도에 끝납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6단계까지 끝나려면 앞으로도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총예산이 447억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공사비 110억 들어가고 정수장시설분담금 2억 9천만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113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나머지가 334억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113억이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현재까지 몇단계 공사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6단계 공사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2001년도까지 하려면 몇단계까지......?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게 6단계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1년도까지 하는 거죠.

양효석위원

그럼 447억 중에서 113억 정도가 기 투자됐고 앞으로 투자될 돈이 334억 정도 들어가야 6단계 공사가 완료된다는 얘기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이네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000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세입에 726페이지, 호수공원 임대료 수입해서 자판기, 매점, 자전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98년도, '99년도 실적을 자료로 좀 내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735쪽, 공원내 배상공제료가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공원내에 사고에 대비해서 이번에 추가로 신설되는 보험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우리가 들기 위해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어느 지침인가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장성위원

무슨 규정이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배상공제에 가입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공히 똑같이,

이장성위원

그럼 이것은 가입금인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가입금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750쪽, 근린공원내 수목보완 식재공사, 왕벚나무외 9종이 있는데 이것이 숫자로만 8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계획서가 되어 있나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준비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미리 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일부 금액은 1차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제를 했습니다마는 설계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하나 내주세요. 종류별로 9종이라고 했는데,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10종이 되는 것이지요, 왕벚나무외 9종이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727쪽에 다목적 방제차 구입,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신규 구입분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방제차 구입은 무엇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위의 것은 국비보조금 내역이고 아랫것은 도비보조금 내역을 같이 쓴 것입니다. 내용은 1대입니다. 1대를 사는데 도비보조금이 있고,

양효석위원

1대를 사는데 이렇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보조금을 국가에서도 받고 도에서도 받고 시비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32쪽에 작업장려수당, 일 잘 하라고 수당을 더 주는 것입니까? 무슨 수당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세우도록 명목이 내려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보조수당이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일종의 수당종류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부서가 공히 세우는...

양효석위원

기본급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세워야 된다는 편성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749쪽에 호수 저면 침전물 제거, 호수 위에 떠 있는 오물을 청소해 내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이 원래 토지공사에서 만들 당시에는 1년에 0.7㎝씩 찌꺼기, 대기오염 물질이든가 이런 것이 쌓이면 15년 후에 30㎝가 쌓이면 물을 다 빼고 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갈 위에 찌꺼기가 조금만 쌓여도 시민들이 썩는다고 그러는 판에 30년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정체구역, 그러니까 찌꺼기가 많이 쌓이는 구역을 대상으로 특별히 고안된 준설선을 이용해서 블러쉬로 자갈을 닦으면서 물을 밖으로 뽑아내는 방법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물을 빼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물을 안 뺀 상태에서 준설선으로 바닥을 닦으면서 그 찌꺼기 물만 밖으로 뽑아내는 방법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닦아지면 물이 서로 혼합이 될 것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블러쉬 위에 덮개를 씌워서 오염물질이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오염물을 밖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안한 준설선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업체가 하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용역업체가 특허를 받아서 저희가 인수 당시부터 특허를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용역의뢰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업체에서 한다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0쪽에 잔디깎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호수공원 내 잔디깎기, 화정·행신·능곡지구 잔디깎기 여러 군데 잔디깎기가 있는데 잔디 깎는 것을 인력으로 합니까, 기계로 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목이 근접해 있는 지역은 수동식으로 해서 사람이 등짐처럼 메고 다니는 소형으로 하고 넓은 면적은 기계로 깎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누었느냐 하면 우리가 통합해서 한 업체에다 발주를 하다 보니까 면적은 상당히 많은데 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 늦게 발주하는 지역은 시기를 잘못하면 일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내년부터는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업체에서 기계로 깎는 것보다 외국에 보면 차량으로 잔디깎기 하는 것이 많아요. 조그마한 차량으로 차가 굴러가면서 잔디가 깎여집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해년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잔디깎기에 이 많은 예산이 자꾸 투입되는데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루에도 수백평씩 깎아요, 기계 하나만 가지면. 업체에 과연 이렇게 해마다, 이것도 연 2회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2회씩 깎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2회씩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큰 장비가 들어오려면 단위면적당 잔디면적이 상당히 광활해서 골프장처럼 광활한 잔디면적이 있는 곳에는 차량이 효율성이 있는데 저희 같이 수목이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큰 잔디깎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차량이라고 말씀드리니까, 큰 차량 같지 않아요. 리어카만밖에 안 합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조그마한 것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영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업체에다,

양효석위원

잔디깎기 기계가 있는데 사용 안 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 조그마한 것은 사용을 하는데 전체적인 면적을 깎기 위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발주하는 실정입니다.

양효석위원

직접 그 기계 가지고 깎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소규모로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그것이 있느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차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잔디깎는 기계는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원을 동원해서 깎을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직접 잔디를 깎으려면 지금 있는 인원보다도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왕벚나무, 하여튼 호수공원 안에 수많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소독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찰조사를 해 가지고 병이라는 것이 미리 발생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징후가 있을 때마다 방제를 하지 저희가 벌레도 없는데 정기적으로 뿌리는 실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회 뿌린다고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쭉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고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주 1회씩 뿌리고 있고 기타 나무는 1년에 한번 정도 뿌릴 정도로 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회 뿌린다고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특히 왕벚나무는 충이 많아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충이 많아서 충이 오기 전에 사전에 소독을 해야 됩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은 꽃은 화려하나 소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장미가 꽃은 예쁘지만 가시가 붙어 있듯이 왕벚나무가 꽃은 화려하지만 소독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벚나무에 특히 유리나방이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나방 방제를 위해서 금년에는 대목중심으로 새끼줄로 안에 1.5m부분을 감아놔서 내년도에 유리나방이 침투하는데 지장을 받도록 보완조치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752쪽에 호수공원 "절하는 사람들" 조형물 앞에 광장 조성공사, 느티나무 식재외 2종,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장미원을 지나서 월파정쪽으로 가는 도로가 세갈래 길인데 거기가 사람들이 제일 왕래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책로가 현재 2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속 잔디를 밟고 해서 거기를 광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편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현재 있는 산책로를 조금 넓혀서 광장을 조그맣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일부하고 의자 조금하고 해서 광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느티나무를 몇 개 심고 의자를 몇 개 놓는다는 구체적인 것도 없이 예산만 1,942만원,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광장을 만들려면 바닥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보도나 이런 것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재값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바닥에 무엇을 깝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산책로가 좁기 때문에 세갈래 되어 있는 지역을 조금 넓게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광장을 만들려면 바닥에다 예를 들어서 IRP라든가 이런 것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750페이지 보시면 상당히 의문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호수공원 수목식재 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인데 느티나무 4종, 920본 식재, 식재라는 것은 월동기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새로 심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신규로 새로 심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럼 이런 것도 한 본에 얼마라는 것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금방 알아보시기도 편하고 또 느티나무 4종,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920본 식재, 1억 2천만원인데,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4종이라도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역서를 여기에 넣으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괄적인 것만 넣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

그 밑에 장미 1만본 1,200만원인데 장미나무가 몇 년생, 한본에 얼마,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호수공원에 장미원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 꽃박람회를 위해서 복원작업을 별도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꽃박람회 끝나면 저희 호수공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동대책을 위해서 비닐을 씌운다거나 보온덮개를 씌운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장미가 전부 외국 수종이고 우리 나라 고유 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 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해 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는 작업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비닐을 덮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짚으로 싸맨다든가?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마다 휀스를 씌우고 보온덮개하고 비닐하고 위에 방수포를 덮는 작업입니다.

박순배위원

완전히 비닐하우스처럼 해서,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처럼 해 놓고 덮개를 씌우고 방수를 하는 3중으로 씌우는 작업입니다.

박순배위원

예, 좋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쥐똥나무 울타리 전정공사, 쥐똥나무 잘라주는 것이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정작업인데 쥐똥나무 길이가 한 7㎞정도 됩니다, 공원 전체로 볼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년에 3회 정도는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쥐똥나무 울타리 전정공사에 2,1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각 동사무소에 공공근로자들 있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순배위원

그들 30명씩만 투입시키면 다 자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울타리라든가 각 공원에 울타리가 상당히 많은데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작년부터 한 100여명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박순배위원

1미터 높이로 자르는 것을 보면 그대로 줄 좍 대고 자르기를 무슨...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공근로사업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사실 못 시킵니다.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박순배위원

좋습니다. 내년도에 제가 현장 가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때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751페이지 보시면 공원내 관리사 및 창고 개보수 공사해서 콘테이너 3미터, 6미터짜리 새로 사시는 것이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존에 각 공원에 보면 관리사가 없어서 임시로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 안에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원내에 왜 콘테이너를 갖다 놓느냐,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관리사를 지어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관리사를 짓기전에 콘테이너를 임시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기 때문에 겉에다 보기 싫지 않도록 덧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장작업이지요.

박순배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1,980만원 투자해서 개보수하느니 차라리 관리사를 지어라, 이 말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사 하나 지으려면 보통 한동 짓는데 5천만원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6동이 있는데 6동을 지으려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임시조치라도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콘테이너에다 보기 싫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작업입니다.

박순배위원

그 밑에 보시면 호수공원 정문초소 신축공사 해서 2천만원 올라왔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순배위원

4평 짓는데 2천만원씩 들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청경들이 호수공원에 소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소가 '97년도에 꽃박람회에 쓰던 초소, 나무로 만든 판자 초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손님이 와도 말로는 동양 최대라고 하는데 초소 하나를 제대로 못 지어 가지고 나무판자로 초소를 쓰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청경들 직원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초소를 조그맣게 입구에 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문제는 제가 짓는 것을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산출금액이냐 하는 것입니다, 평당 500만원이.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구조는 보통 통상적으로 각 관공서에 조그맣게 입구에 있는 식으로 보기 좋게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아무리 보기 좋게 해도 평당 200만원, 250만원이면 짓는데 이것은 500만원씩 들잖아요? 4평에 2천만원, 얼마나 잘 짓기에 500만원씩 들여서 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건축을 지으면 면적이 넓어지면 평당비가 적게 들어가지만 4평밖에 안 짓기 때문에 난방이나 이런 부대시설을 하게 되면 평당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큰 면적을 짓는다면 평당 가격이 200만원으로 다운될 수도 있지만 조그마한 면적에다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평당 가격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박순배위원

이것도 좀 자료를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중간쯤 호수공원 휴게실 추가설치 공사, 사각 파고라라는 것이 무슨 용어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붕처럼 씌워진 그늘막을 사각 파고라라고 합니다.

박순배위원

그럼 그것 2동하고 4종이라는 것이 똑같은 종류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상도 있고 탁자가 있고 긴 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각의자가 있고 모양을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파고라라는 것이 몇 평짜리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파고라가 3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3평?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2평반정도요.

박순배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 2동하고 4종 짓는데 7,3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시설한 금액을 여기에 전부 설계를 계산해서 산정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몇 개, 몇 개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설계상으로 미리 다 만들었습니다, 가설계서를.

박순배위원

당초 호수공원 시설할 때 엄청난 예산이 산정돼 가지고 거기에 맞추려니까 예를 들어 4평 짓는데 2천만원, 평당 5백만원짜리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각 파고라 2동외 4종 해서 7,300만원, 7,300만원이면 건물도 짓는다는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단가별로 금액 산정은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금액을 그대로 대입을 했습니다.

박순배위원

어디에서 뭐가 잘못 됐는지 제가 보려고 합니다. 자료 좀 주시고, 그 바로 밑에 공원내 그늘시렁, 그늘시렁 지붕이라는 것이 영으로 엮은 지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원래 토지공사에서 공원을 만들 때 그늘시렁을 지붕이 없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나무가 전부 비를 맞기 때문에 목재가 썩고 해서 부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붕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붕 씌우는 작업을 하는데 현재 공원에는 약 263개의 그늘시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붕이 있는 것이 177개이고 없는 것이 86개입니다. 86개중에서 지붕이 불필요한 것이 40개이고 나머지 46개가 지금 현재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46개를 마저 지붕을 씌우기 위해서 저희가,

박순배위원

그 46개 외에 1종해서 5천만원이라는 얘기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호수공원에 공원등 및 분수대 무선 원격제어 장치 설치공사라고 했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순배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도시주변에 있는 가로등은 고양시도 전체가 무선원격으로 해서 꺼지고 켜지는 시간을 사무실에서 전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시간에 맞춰서 1년에 7~8번을 조정하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해가 넘어가면 바로 켜지고 날이 새면 바로 꺼지고 이런 원격조정을 하는데 저희 공원 내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관리원이 정규직이 2명이 있는데 2명이 약 60개소가 되는 지역으로 전부 수동으로 작업을 해서 공원등 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다른 곳은 불이 다 꺼졌는데 우리 공원만 안 꺼지고 또 다른 곳은 다 켜졌는데 우리만 안켜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격적으로 조정해서 타임을 제대로 맞추어 놓으면 그런 폐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박순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단 거기 전기기능공이 두사람이 상주하고 있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사무실에 두 사람이 있는데,

박순배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 있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순배위원

그 두 사람이 좀 심한 얘기를 하자면 밥값하는 것입니다. 예산 5천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꼭 해야 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관리원 2명이 36개 공원을 맡으려면,

박순배위원

잠깐이요. 지금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이 얼마가 투자되는지 아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오히려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순배위원

그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공원시설에 대해서 고양시 관내에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거의 다 안 나왔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1차가 이런 시설입니다, 편의시설. 편의시설이 아직도 공원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아직도 왜냐하면 공원시설이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 요구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1차 요구하는 것이 공원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십니까?

이봉운위원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735쪽 아까 이장성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인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내 배상공제료, '99년도에 공원 내에서 돌발적으로 사고가 나서 보상을 해준 일이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사고가 두 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합의로 보상을 해줬고, 한 건은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 내용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내용은 한 건은 보수를 위해서 구덩이를 조금 파놓은 것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조금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의로 해서 윗분의 결재를 받아서 배상을 해줬는데, 하나는 어린아이가 일요일 저녁에 호수공원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저희가 화장실 문이 고장나서 고치려고 바깥에 떼어놨는데 그것을 사람이 많이 밀리니까 자기들이 달고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들어오는 사람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밀치다가 문짝이 넘어지면서 아이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민사재판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 내역서 좀 자료로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734쪽 잔디보호용 간판제작, 15,000원 100개인데 이것은 어느 공원에 할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에 임시로 베니어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훼손이 돼서 좀 튼튼한 것으로 만들어서 훼손이 덜 되도록,

유병희위원

철판으로 하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철판이 아니고 튼튼한 것으로, 송판으로 하는 것보다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오래가는 것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 위에 공원관리용 현수막 제작, 35,000원, 2종, 38개소, 2회인데 38개소면 공원이 우리 고양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38개소입니다.

유병희위원

그 38개소 공원 이름하고 위치 좀 자료로 주십시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737쪽 공원 내 시설물 유지, 보수용 장비 임차료 해 가지고 30만원씩 20대인데 이것이 뭡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장비 임차료는 갑자기 공원 내에 파열이 됐다던가 했을 때 보수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공사로 발주할 수도 없는 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해 때 경사가 있고 절개지가 있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서 해파가 나서 쓸어올 경우에 갑자기 장비를 동원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쓰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기본적으로 공원 내에서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한 것이 없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구입한 것이 없고 금년 봄에 나무 심는 포크레인 조그만 것 하나는 구입을 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장비를 빌려서 쓴단 말이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장을 좀 보완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가끔 구청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는데 구청에도 항상 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차료를 세운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공원이 38개소나 있는데 매년 장비를 임차해서 쓰면 어떻게 합니까? 항시 필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자주 쓰는 것은 구입을 하든가 해야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예산이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749쪽 호수공원 애수교 경관조명 시설, 5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호수공원 애수교(목교) 경관조명 시설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내에 다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교가 있고 나무다리로는 목교가 2개가 있는데 내년도에 박람회도 있고, 또 여름철에 보면 10시까지 공원을 개장하기 때문에 저녁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목교를 조그맣게 놨기 때문에 야간에 조명장치를 보기 좋게 해 가지고 미관을 고려하려고 조명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위에 있는 것은 조명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비고, 아래의 것은 시설비인데 지금 여기 팜플렛 자료를 구한 것이 있는데요.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여주며) 다른 지역에도 보면 광케이블로 해 가지고 아름답게 조명시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1억 2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거기에 반정도 되는 약간의 경관만 하는데는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가 목교만 조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병희위원

결국 이것이 꽃박람회 때문에 계획을 세우신 것이네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왕에 내년도에 꽃박람회가 열리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항상 호수공원 내에 사람들이 늦게까지 많이 오기 때문에 목교를 좀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다음은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739쪽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놀이터가 올라왔는데, 745쪽에도 호수공원 편의시설 보수비 1,500만원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놀이기구는 다 놀이기구인데......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을 앞에다 붙인 것은 호수공원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근린공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745쪽 맨 밑에 두루미 진료비, 수의사가 와서 체크하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은 어렵게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세워 놨는데요. 여태까지 진료한 적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공수의가 있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쪽에 부탁을 하면 잘 봐줄 것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749쪽 중산3호 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는 내년에 꼭 필요해요? 다음에 하면 안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노인들이 화장실이 없다고, 거기 공원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래 위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 옆에 약수터를 개발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작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못한 지역이거든요.

이봉운위원

75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 번째 주차장 시스템 설치공사, 1억 7천만원이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은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앞으로 주차장이 유료화가 되면 직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조례로 상정하는 중에 있거든요.

이봉운위원

그럼 이런 설치공사를 할 수가 없죠. 민영으로 가면 임대업자가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꼭 지금 설치할 필요 있나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민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설치하게 하면 아무래도 임대 수입이 이것을 핑계삼아 가지고 적게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직영을 하든, 임대를 주든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하는 것이 오히려 수입 쪽으로 보면 낫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삭감하면 문제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을 유료화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봉운위원

그때 가서 하면 되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가급적이면 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운위원

752쪽 호수공원 방송시설 보완공사 3,500만원, 본 위원도 호수공원에 자주는 못 가보지만 가끔 가보면 방송시설이 괜찮은 것 같은데 보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방송시설이 앰프 2대에다 스피커가 53개가 있는데 2개씩 묶인데도 있고 하나가 설치된 데도 있는데요. 행사를 하다보면 미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그랬고, 꽃박람회라든가 큰 행사를 하다보면 미아가 보통 하루에 200명 이상 발생됩니다. 부모의 잘못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찾아주려고 방송을 하는데 방송이 안 들려 가지고 하루종일 방송만 하는 실정이라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일단은 꽃박람회 관련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있지만 보통 행사가 꽃박람회 이외에도 호수공원에서 600여 건의 행사가 치뤄지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좋습니다. 질의는 다 드렸고 한 가지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호수공원에 2000세계꽃박람회가 열립니다. 수십만의 관람객이 호수공원에 들어오게 되겠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잔디, 나무 등 훼손될 소지가 많은데,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공원관리사업소장님으로서 박람회 기간동안에 어떤 시설물 내지는 조형물이 파손돼서 쓸데 없는 예산이 추경에 계상돼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에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가 올해 중에 될 예정입니까? 알고 계셔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고 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래하는 분수대가 스페인하고 협약 체결 관계로 시장님이 출장을 나가셨습니다. 협약이 되면 올해 중에 설치공사가 시작되고 또 꽃박람회 기간 중에 호수 수면에 워터 스크린이라는 장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가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반해서 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각별히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천막극장이 호수공원 건너편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무산된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정을 했다가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올해 호수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규현위원

네? 손들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735페이지 배상공제료는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홍보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뒤로 홍보를 어떻게 확대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확정이 안됐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가입을 하려고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홍보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배상에 대한 홍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심규현위원

예.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확정이 되면 홍보를 하겠지만 금년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내년에 처음 시도하려고 이번에 가입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하려고 가입비를 세운 것입니다. 가입비가 책정이 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홍보계획을 아직 만드시지 않았네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산 책정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심규현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홍보계획서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752페이지 자동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현재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카메라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구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덕양구의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의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정예산안을 보면 시도비보조 해서 5억 1,200만원을 주고서 어느날 갑자기 예비비에서 25억 4,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주민자치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일일이 뒤에 계신 동장님한테 여쭤보기는 그렇고, 구청장님께서 한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으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것을 해서 장단점이 무엇이고 추후에 문제점이 무엇으로 발생할 것인지 견해를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화정1동사무소가 자치 문화센터로 개소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보면 인력이 1개동에 3~4명이 줄어서 구청으로 올라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인력면에서 동사무소는 한 사람이 복합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한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나머지 동에 대한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 이번에 수해보상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수해보상비를 동에서 사정도 더 잘 알고 관내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청의 담당자 한 사람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보상비를 지출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우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을 떠나서 그 지역에 간단한 체력단련실이랄까 인터넷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도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운영하는 동장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요하신다면 동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효자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천배

이천배효자동장

예.

김현중위원

효자동 전체 동사무소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천배

이천배효자동장

평수로는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김현중위원

지하 포함해서 그렇죠?

천배

이천배효자동장

예.

김현중위원

그러면 55평을 주민자치사업 시설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3,9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배

이천배효자동장

2층하고 지하층을 시설할 계획인데 지금 냉온방이 잘 안됐습니다. 2층에는 회의가 자주 있는데 지금 냉온풍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한 달에 회의를 몇 번 정도나 하십니까?

천배

이천배효자동장

통장회의를 두 번하고 부녀회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동정자문위원회는 1년에 두 번하고 한 7개 단체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 정도 물품을 지하층하고 2층 회의실에 놓는다고 하면 회의할 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물품을 하면서도 여기 올라와 있는데 빠진 물품은 없습니까? A.V시스템 1,500만원, 정수기 해서 상당히 많은 물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물품이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천배

이천배효자동장

저희 입장에서는 회의실에 비치할 냉온풍기를 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정수 TO상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를 안 했는데 가능하면 각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없는 동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냉온방기가 회의실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덕양구청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주교동 1대, 성사2동은 기증을 받은 것이고, 고양동에 1대, 관산동 1대, 능곡동에 1대 일산구에는 8대가 동사무소 회의실에 있거든요. 동장님들이 이것을 모르시고 에어컨을 회의실에 못 놓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전혀 올라오는 것 같지 않네요. 나중에 참고로 하시고...... 구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마는 지금 동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천배

이천배효자동장

사실 춥거나 더우면 모든,

김현중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끌고 나가실 것이냐고요. 별안간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천배

이천배효자동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골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온실을 하면 부부가 애들까지 다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치센터에 와서 여가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각 동이 마찬가지인데 아파트촌에는 가능합니다. 제가 마두1동에 있을 때 보면 여자들이 홈패션을 1주일에 두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효자동에 와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실에도 급해서 왔다가 잠깐 가고 하기 때문에 자치센터로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

솔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산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인

박상인관산동장

관산동장 박상인입니다.

김현중위원

1억 3,300만원의 시설 개·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동사무소가 총 몇 평입니까?

상인

박상인관산동장

1층에 150평, 2층에 150평, 300평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지금 190평이면 대략적으로 2층 전체를 개·보수하고 나머지 1층을 개·보수할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관산동장

예.

김현중위원

지하층은 없습니까?

상인

박상인관산동장

지하층이 있는데 활용을 안합니다. 지금 일반 물품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여기 지금 오디오가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오디오는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상인

박상인관산동장

오디오는 다목적회의실에 설치해서 회의를 할 때는 회의를 하고 영화감상할 때는 거기서 하게끔 사용하고자 합니다.

김현중위원

다용도회의실이 이 물품 들여놓고 얼마나 여유가 나오겠습니까?

상인

박상인관산동장

평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현중위원

예.

상인

박상인관산동장

대략 30평 정도 나옵니다.

김현중위원

관산동은 상당히 큰 평수가 돼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닥면적 한 50평 되는 동사무소에서는 상당히 물품들이 올라와 있는데 박동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고 지역에서도 참 좋으신 분이신데 이 많은 물품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것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관산동장

먼저 이천배 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관산동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한테 사전 홍보를 했습니다. 주민자체센타 하면 관에서 주민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통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주민자치센타가 생기면 우리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주도로 이 복지센타를 운영해야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주지했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애당초 처음부터는 아마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해 나가면 아마 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제가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관산동은 시설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10년 넘은 건축물입니다만 나머지 우리 민원실을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실 요구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 시설만 새롭게 되고 우리 일반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민원실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그래서 분위기에 맞지 않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관산동에는 지금 회의실에 에어컨이 한 대가 있는데 예산에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으실 때 같이 병행해서 물품 구입을 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관산동장

아닙니다. 추후에 구입한 겁니다.

김현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화정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용남

박용남화정2동장

예.

김현중위원

여기는 아주 특색있게 제목을 붙였네요. 열린문화방 개보수비, 주민자치센타인데 여기만 특색있게 열린문화방 개보수비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화정2동장

저희 화정2동은 아파트로 2개 동입니다. 1개 동은 농촌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회의실로 해 가지고 이름을 열린문화방 개보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예를 들면 종이접기라든가 주민들의 취미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열린문화방이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센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현중위원

물품취득비가 3,655만원인데 다른 데 2천만원 하는 데는 20가지, 30가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7가지하는데 3,655만원 고가품만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화정2동장

현재 있는 집기로는 안되기 때문에 열린문화방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5대까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합니까?

용남

박용남화정2동장

컴퓨터 말씀이십니까?

김현중위원

예.

용남

박용남화정2동장

컴퓨터는 PC사랑방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 무전기를 10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려고 사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우리 덕양구청에는 무전기가 총 112대가 있습니다. 시민과에 민방위업무용 4대, 사회산업과에 13대, 환경청소과에 13대, 건축과, 총무과에 2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내무부 방재지휘용으로 40대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는 있는데 20대를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니까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10대를 줄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만 올리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과에도 무전기가 이렇게 많은데 또 필요하느냐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나 각 과의 무전기는 서로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신이 안되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재난재해 시 방재지휘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핸드폰은 각 과에 몇 대씩 보급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보급된 것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핸드폰은 지금 업무연락용으로 청장님과 총무과하고 당직실에만 3대가 있습니다. 통상 왜 무전기가 필요하냐고 하면 교신 주파수가 맞으면 즉시 연결이 되고 신속하게 전파가 될 수 있는데 핸드폰은 아시다시피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도 비싸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휴대용 무전기를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 내용을 저도 깊이 알아봤습니다만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 30쪽 보면 명예동장 간담회 18명 4회 해서 72만원, 많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동장 간담회를 1년에 4번 하실 계획인데 동장 간담회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명예동장 간담회라고 하면 그래도 지역에 덕망있고 연륜이 있는 분들이 명예동장으로 위촉을 받아서 우리 지역 사정을 소상히 알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건전하게 의견도 제시하고 이것을 수렴해서 우리는 행정에 발전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잘 아는데 지금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죠? 또 6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김진원위원

자치위원회 위원장,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 명예동장, 동장님들은 전부 상전이 많아졌네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31쪽 신청사를 완성해서 이사를 가셔야 할 텐데 인테리어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군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평당 100만원?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어떤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까? 대충 설명을 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평당 100만원씩 계산을 해서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책정한 것인데, 인테리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천차만별입니다. 비용이 사실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청사에 대해서는 특히 민원실 세무과, 시민과, 지적과는 우리 덕양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락하고 신청사답게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풍기고 관청으로서 주민과 친화할 수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그래도 최대공약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31쪽부터 35쪽까지 죽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새것으로 바꿔서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왕 새집으로 이사가니까 새것으로 가져가겠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물론 활용할 수 있는 물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도 있고, 분위기 쇄신도 있고,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현재 예를 들어서 홍보용 게시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전비도 많이 들 뿐더러 이전할 때 오히려 훼손돼서 쓰지도 못하게 됩니다. 또 기존에 우리가 가건물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인테리어라고 해 놓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무기기나 책상 같은 것도 더 사야될 요인도 생기는데 기존에 덕양구청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있고 공공근로도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현재 이런 비품들이 하나도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무실답게, 과연 덕양구청답게 뭔가 획기적으로 시설을 확보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56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증·개축 3억 5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고양6통, 고양17통, 행주17통 회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고양6통은 지금,

김진원위원

고양동장님 계시죠?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예.

김진원위원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회관이 어느정도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동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고양동장 정왕기입니다. 저희 6통, 17통은 6통같은 경우는 오래 돼서 천정도 현재 새고 있습니다. 17통도 오래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동은 5개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20통과 18통, 19통은 별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5통, 6통, 17통이 지금 5통은 없고, 현재 여기 예산요구가 2개 되어 있는데 너무 노후되고 비가 새는 실정이어서 작년에 일부 포괄사업비로 시멘트만 발랐습니다. 그런데도 또 새고 그래서 도저히 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진원위원

1개 마을회관에 1억원씩 정도면 조금 더 보태서 새로 짓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그래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64쪽에 농지조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농지작물별 소득금액이라든가 필요경비를 조사하는 겁니다.

김진원위원

이 분들이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거죠?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작물별로 소득금액하고 필요경비를 조사하는 겁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과세대상 농지는 얼마나 됩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면적으로는 제가 지금 현황을,

김진원위원

지금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사1동장님, 지금 보안등을 60만원에 5등 신청하셨는데 신도동도 마찬가지로 60만원씩 10등, 그런데 흥도동은 50만원씩 신청하셨습니다. 10만원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다릅니까? 폴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은 50만원, 그런데 어느 동은 60만원, 어느 동은 50만원, 또 전주 이용하는 것은 30만원씩 같고.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폴에 신청하는 것은 6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흥도동장님은 어떻게 50만원씩 예산 올리셨어요?

교승

정교승흥도동장

업자하고 상의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성사1동장님하고 신도동장님은 어떻게 60만원씩 올리셨어요?

영수

김영수성사1동장

그것은 신규로 신설했기 때문에......

김진원위원

이왕이면 예산을 같이 맞추세요. 그 다음에 주교동장님, 보안등을 17등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교체이유가 뭡니까?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옛날에 우리 시청 바로 기존 마을인데 전부 전주에 매달려 있고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진원위원

오래돼서 다?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예. 옛날 군청 뒤에 있을 때 한 겁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신도동하고 능곡동하고, 능곡동장님!

수훈

방수훈능곡동장

예.

김진원위원

OCR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수훈

방수훈능곡동장

동사무소에서 세무 고지서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셔서 고지서를 발급 의뢰를 하시면 동사무소에서 세금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입니다.

김진원위원

화전동장님도 도트 신청하셨죠?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예.

김진원위원

그것도 같은 겁니까?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자치센타화 하면서 세무행정이 구청으로 이관되죠? 화정1동장님.

영목

천영목화정1동장

이관이 되는데 우리가 받아서 민원인한테 주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꼭 동사무소에 필요한 것이냐? 업무 자체는 넘어가는데.

승균

김승균화전동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 전산용 백업 받는 프린터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진원위원

그래서 자치센타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업무는 넘어가더라도 민원인들은 와서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창릉동장님 오셨습니까?

환근

이환근창릉동장

예.

김진원위원

민원실에 의자 20만원짜리 8각을 신청하셨는데 어떤 의자입니까?

환근

이환근창릉동장

저희가 회의실에 의자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회의실 의자입니까?

환근

이환근창릉동장

예.

김진원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오기는 민원실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의자는 어차피 자치센타화 하면서 바꿔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하세요. 고양동장님, 냉장고 신청하셨는데 현재 냉장고 없습니까?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예,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여지껏 없었습니까?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중고품이 있었는데 수해 때 못쓰게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구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지금 동마다 액수가 다르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각각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동사무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말씀이십니까?

김소희위원

예.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것은 동장 누구 한 분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저희도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로에 파손이 돼서 아스콘을 씌운다든지, 조그만 도랑이 훼손됐다든지 이런 사항, 부락에서 조그만 사항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개별사업을 미리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액수 신청을 한 거예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아니 개별사업을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액수가 다르거든요. 1,0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동사무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농촌동도 있고 도시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정확하게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각각 다를 것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것은 동마다,

김소희위원

동마다 각각 신청을 했어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면 가령 대덕동장님은 2천만원을 신청하셨고,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주교동장입니다. 원래 동마다 2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이 있고 500만원이 있는 것은 도시동 화정지구 같은 데는 상하수도 시설이 다 돼서 고칠 것이 별로 없는 데는 아마 적게 배정됐고, 주교동이나 도농복합동은 2천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상하수도라든가 고장난 것을 그때그때 주민들이 신고 들어올 때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대한 예비비 형식이군요?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면 인구에 대한 배려는 없네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김소희위원

인구 배려는 전혀 없이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감안을 한 거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말고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직원 근무복비, 이것 필요한 예산일까요?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여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장이 개인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같이 앉아서 보게 되면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보기에도 좀,

김소희위원

민원인들 위해서 하는 거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면 민원부서에 앉아 있는 사람만 입는 거예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김소희위원

그저 간단한 조끼 같은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먼저 수정예산의 흥도동장님께,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예산 신청하셨는데 관내 학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승

정교승흥도동장

저희는 학원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독서실도 없고요?

교승

정교승흥도동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20조 정도면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거죠?

교승

정교승흥도동장

예.

심규현위원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게 되면 청소년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교승

정교승흥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지 39부 12월 나와 있는데 지방지는 어떤 종류를 보십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지방지는 지금 우리 덕양구에 들어오는 것이 13개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13종 지금 혹시 자료 안가지고 계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중부일보, 경인매일,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방지 안에 지역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합신문, 고양신문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신청사 개청 홍보용 현수막 20개 신청하셨는데 신청사 개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현수막이 필요한가요? 당연히 주민들이 알 것이고 중요한 골목 요소요소에 몇 개만 걸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우리가 그래도 덕양구에 18개 동이 있습니다. 물론 18개 동에 기본적으로 하나씩 설치하고, 우리 구청 인근, 대로변에,

심규현위원

동사무소에 설치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된 겁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에.

심규현위원

다음은 시민과장님,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심규현위원

마찬가지로 보면 지방지 안에 지역지가 포함되어 있나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양구 관내 물품관리의 총책임은 구청장님이 지고 계시는 거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덕양구에 컴퓨터 대체로 올라온 것에 관해서 조사를 하러 구청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 관련해서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심규현위원

이번에 신규와 대체를 요구하셨는데 대체로 올라온 컴퓨터들이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를 요구하셨나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아닙니다. 기존에 486이라든지 이런 PC가 있는데 이것으로써는 세무부서 같으면 새로 나오는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 외에는 없나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대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없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지금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저장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처리 속도가 너무 지연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구청장님, 내구연한 조사 다 하셨습니까, 컴퓨터에 관해서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내구연한 다 지난 것만 다 예산 신청하셨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97년도 제작된 모니터를 예산 신청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97년도 분이면 내구연한이 3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구연한이 다 되지 않는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덕양구청에는 모니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본체가 386이나 혹은 486인데 586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지금 덕양구청에서는 '93년도산도 쓰고 있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는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는데 왜 여태껏 안 바꾸고 계셨어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왜 바꾸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규현위원

예.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겠는데 좀 더 담당부서에 알아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구청장님, 제가 분명히 가서 조사를 하고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덕양구청 같은 경우도 일산구청 경우도 다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모니터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신청할 때 본체하고 모니터를 하나로 취급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어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제가 당초에 이해를 못 했는데 PC하고 모니터는 저희들이 조달요구하게 되면 구분해서 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일괄해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컴퓨터를 PC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체하고 모니터를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덕양구청 세무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대체로 예산 신청하셨는데 거기에는 모니터하고 본체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본체 따로 모니터 따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PC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문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구청장님한테 정책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몇 가지만 질의한 것이고 이번에 덕양구청에서, 지금 덕양구청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덕양구청에서 컴퓨터 대체용으로 요구하신 요구 예산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 관한 대체로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필요하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남겨 놓으시고 컴퓨터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모니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좋은 모니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생각해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 PC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허락을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다 확인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고양시 재정난 속에서도 주민에 제일 가까이 있는 동장님들을 위시해서 사업비가 많은 배려가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 어려운 시기에 배정됐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페이지수를 꼭 말씀해 주시고, 덕양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간단하게 답변의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덕양구청의 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303쪽에 관산24통 어린이 놀이터 설치공사 1식,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현재 이미 만들어져 있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사회산업과장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산24통에는 금년도에 마을회관이 준공이 됐는데 부지만 되어 있고 어린이 놀이터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어린이 놀이터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부지는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부지는 이미 매입이 되어 있고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9쪽에 조경수목 및 가로수 시비용 비료구입, 건축과 소관인데 이것이 사회산업인데,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비가 섰고 예산집행은 건축과에서 할 계획으로,

양효석위원

화단, 꽃박스, 꽃탑용 꽃구입, 그 밑에 가로화단 식재용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꽃을 구입하는 재료비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대체적으로 화단이 덕양구 관내 전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전역에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324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가로수 식재, 이것은 어디에 하는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우리 선유리쪽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선유리 그 밑에 상수원이 있는 그 부락을 가로수 식재,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 위의 부분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본청에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예산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주민지원이면 주민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를 심어주는 것으로 주민지원을 합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99년도 올해는 저희가 온낭방기를 마을회관에 설치해 주었습니다.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벚나무를 가로수로 해서 250본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도로옆에다 가로수를 심는데 주민지원이라는 어구는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가로수를 심어 달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327쪽에 쓰레기 규격봉투에 습기가 찬다고 해서 깔판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는 깔판이 없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3월에 각 동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구청으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하다 보니까 창고가 없어서 분산보관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내년도에는 신청사 들어가면서 구청사에다 깔아서 습기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안 합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동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을 때 저희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것을 확인하고 구청에서 가계 판매점까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해서 2,736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이것 어디에서 운영하고 어떻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성사2동사무소에 원당 사회복지관이라고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경로식당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300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해서 보수해 줄 장소는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어린이 놀이터가 13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조문환위원

13군데 그중에서 10개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조문환위원

13군데 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30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청소년 공부방 신도, 능곡, 화전,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이것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별도로 떨어져서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아닌 다른 곳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혹시 동사무소에 되어 있으면 주민자치센타 운영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을 드렸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법규위반 차량 단속 스티커 인쇄했는데 이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단속한 것, '99년도 실적 좀 내 주시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또 운수사업법 및 관리법 적발 통보서 인쇄라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페이지,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것도 좀 주시고, 카메라 밧데리 구입이라고 했는데 카메라 수가 몇 대인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대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15대로 되어 있거든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법규위반차량 단속용 카메라 수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장성위원

예, 밧데리 구입,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것은 17대가 있는데 이것은 연간 수리비가 돼서 20대로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기준을 이렇게 잡은 것이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단속 근무복 구입해서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원이 12명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청경하고 직원하고 12명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337쪽,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5쪽에 행여사망자 장제비, '99년도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별도로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296쪽,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하는데 1개 동에 1백만원씩 주고 있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고 있지요, 지금?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인구 고려를 안 한 것이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인구 5천명 있는 동하고 인구 5만명 있는 동하고 같이 준다면 행사를 어떻게 치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

김진원위원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은 그것 받아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비례로 배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제가 예산 계상된 것 가지고 조정권한은 없기 때문에 다만 그런 사항을 시 예산부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298쪽에 여성복지사업 추진용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여성복지사업하면 복지회관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저희 구에서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물과 전단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모교육반 운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교육을 해서 「내자녀 바로 알기」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태도가 어떻고 친구와 관계는 어떻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알도록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조문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303쪽에 청소년 공부방, 효자동, 신도, 능곡, 화전 이렇게 4군데 지금 하고 있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김진원위원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지금 다른 곳은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능곡동 한군데가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사실 운영이 잘못 되면 허울만 좋은 것이고 잘못하면 아이들 우범지대화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하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320쪽, 기타 보상금, 식품위생법 위반자 신고 및 1399 전화 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99년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여지껏 예산이 없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진원위원

'99년 이전까지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진원위원

2000년도부터는 이것을 해서 계상하겠다는 얘기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저희가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원위원

323페이지, 명예환경 통신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관내에 환경관련 민원사항이 생길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 관에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간담회 명목으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1만원씩, 29명, 58만원,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김진원위원

점심식사를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그냥 가시게 할 수 없어서,

김진원위원

회의 참석한 보상은 없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명예환경 통신원, 이 사람들한테 수당 같은 것 나가는 것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제가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는데 행여사망자 장례비가 금년에도 5명 나갔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내지 추경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 안한 것이 덕양구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사업추진이 안된 것은 없습니다. 다 본예산 내지는 추경에 들어와 있는 예산을 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실시사업을 하지 않은,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다만 용지보상관계는 보상협의가 현재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추경예산 받아 가지고 안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2차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지금 설계가 작성이 돼서 이번에는 특히 수해복구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설계단계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문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말 이전에는 다 발주를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과장님, 12월말 이전에 발주를 하면 12월에는 공사발주 시행하던 것도 중단을 시키는데,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입찰을 보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2월부터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 놨다가 3월이 되면서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346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0건, 3억, 이것은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10건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한다고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도 3억을 확보해서 16건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건이라는 것은 어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필요한데 적절하게 쓰겠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51쪽에 창릉천 석축 보강공사는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창릉천 석축 보강공사는 올해 상공부 같은 경우에 680미터를 시공해서 그중에서 190미터 정도가 하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1억 6,500만원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기초보강 내지는 사석, 또는 호환 돌망태 설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53쪽에 곡릉천 하상정리공사는 여기 13.8㎞로 나와 있는데 어느 지점을 대충 얘기한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창릉천과 곡릉천에 대해서 하천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재 퇴적이 되어 있는 구간을 설계에 따라서 앞으로 준설을 해나갈 예정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그 위치는 구체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1억 5천만원을 올려놓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2억을,

양효석위원

예, 2억을 해서 3억 5천만원을 올렸는데 설계하는 중이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설계가 12월말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양효석위원

창릉천 석축 보강공사 돌망태 내지는 옹벽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382쪽에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녹지, 공원 소나무 생육 환경개선, 9만원씩 200주를 한다고 하셨는데 환경개선을 주변 흙을 파서 바꾸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 화정지구, 행신, 능곡지구의 녹지대 소나무 약 200주가 생육상태가 안 좋아서 토양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말하자면 현재 심어져 있는 소나무를 캐내고 밑의 흙을 파내고 좋은 토질을 넣고 다시 심겠다는 얘기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캐내지는 않고 그 옆을 파내 가지고 토양을 일부 개량하겠다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허사입니다. 나무를 캐내셔서 그 자리를 다 파내고 흙을 다 바꿔야지, 옆구리 흙만 바꾼다고 해서 나무가 살지는 않아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 계획은 토양을 개량하고 또 파서 뿌리 같은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뿌리도 수술할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옆구리 주변 흙만 파서 한다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흙을 파내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들으시면 되고,

이종환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양효석 위원님한테 자문을 좀 받으세요. 전문가이시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위에 위험수목 제거작업 70주를 한다고 하시고 주당 10만원씩 올라온 것이군요. 태풍이 불거나 해서 나무가 쓰러진 것을 제거한다는 얘기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올해도 위험수목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2,200만원 정도를 시청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태풍이나 수해가 났을 때 위험 수목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통일로 정원사 1명인데 통일로 정원사가 고양시 관내 경계선에서부터 서울 경계까지 일하는 사람이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정원사가 통일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상용인부임으로 1명이 있는데 올해 2000년 12월까지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말까지만 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즉 말하자면 통일로 정원사 했으니까 파주와 고양시 경계선부터 서울특별시 경계선, 우리 고양시 덕양구 관내 통일로 주변의 정원사 1명을 1년 12달 배치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정원사가 때로는 다니다보면 전선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보기 좋게 잘라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우선 전선줄이 닿기 때문에 그냥 나무는 관계없이 막 잘라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원사에게 주지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통일로 특히 오금동 주변에서부터 전선에 걸려서 나무를 많이 잘랐는데 그 부분이 한전 전력선의 전기위험 때문에 한전에서 시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공문으로 협조요청도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자를 때 자르더라도 위험하니까 잘라야지 어떻게 합니까? 별수 없이 자르는데 같은 값이면 보기 좋게 잘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자르더라도 정원사 입회 하에 자기 담당구역이니까 자를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왕이면 보기 좋게 자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347페이지 고양동 시가지 인도설치공사가 있는데 개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고양동사무소에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하수관로 사업과 병행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기존에 인도가 없었나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심규현위원

계획도시내 지구 아닌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계획도시내 입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차량과 사람이 혼합한 지역이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378페이지 세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500만원을 예상하고 계신데, '98년 총액이 얼마였고, '99년 현재까지는 얼마였나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98년도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2,200만원 정도 과태료를 징수했고, '99년도는 17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까지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99년도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줬습니다. '99년도에는 면제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별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175만원만 부과를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2000년 500만원을 예상해놓은 것은 '98년과 '99년의 중간수치로 산출하신 것인가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99년도에 옥외 포스터 붙이는 것을 이제까지는 고발만 하고 과태료 부과를 못했습니다. 고발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태료는 50만원 이하만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부터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병행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 정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심규현위원

많은 금액이 아니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차후에 옥외광고물에 관한 수입을 예측하실 때 조금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지적과장님! 무지번 건축물대장 건물현황 측량비 116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지적과장 남창식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건축물대장 중에서 지번이 없는 것이 11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화를 하면서 전산입력이 안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장성위원

GB내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측량은 이 예산으로 해주는 것이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특수시책으로 전액 측량비를 부담해서 건축물대장에 지번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좋은 일 하시네요. 그 다음에 338페이지 항온항습기 구입이 2천만원인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일산구청 같은 경우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청사 임시 막사에 구입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설치비용하고 이전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류를 했던 사항이고 지적법에 의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지적도 보관 관리를 잘 하라고 하는 것이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349페이지 하천점용료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인데 하천이 지금 몇 건에 몇 필지이고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하천부지 본세가 약 600건이 됩니다. 600건 본세가 나가는 것이 있고, 체납이 55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따라서 12개월 동안에 계속 고지할 사항이 있고, 또 매년 당해년도 것이 약 100건 정도가 나갑니다. 100건에 대해서는 9개월 정도 계속 독촉장을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발급 사항에 있어서 약 1,900건 정도, 1년에 10,000건 정도가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체납이 많군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체납액도 많겠네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체납액은 많지 않습니다. 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하천 표지판 정비 65개소로 되어 있는데 65개소는 하천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위치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하천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준용하천이 하천명이 바뀌어서 지방2급 하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표지판을 다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353페이지 준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비 4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준용하천이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이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준용하천 13개소, 소하천 44개소입니다.

이장성위원

4억 가지고 유지보수가 돼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4억 정도면 유지관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장성위원

힘들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해서 필리핀 참전비 앞 삼거리, 벽제 삼거리 해서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혹시 전문가의 기본조사설계가 된 것이에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설계가 돼서 나온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교통체계 관리개선사업 거기에 준 것이에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안전관리협회에서 조사가 돼 가지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돼서 나온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대강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해요? 계획이......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삼거리 신호체계하고 좌회전, 우회전, 대기차선 이런 신호체계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이 막히는 것이 대개 보면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기 때문에 막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