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수행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정보고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이대휘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광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덕양구의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대휘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실경 의원입니다. 고생하시는 인사말씀은 우리 이봉운 의원이 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이봉운 의원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 사업설명회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덕양구에서는 지난 한해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용역부분에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점을 수없이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실공사 뿌리뽑기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면 그 공사는 부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용역 자체를 납품 받을 때 명백하게 검증을 해서 더 이상의 설계로부터 하자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8페이지에 수해복구 사업의 완벽한 추진,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 문제를 구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덕양구 수해복구의 완벽한 추진이라고 했는데 과연 15억 9,900만원 가지고 완벽한 추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 32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준설 4,500만원을 포함해서 16억 9천만원을 요구했어요. 이것이 추경에 요구해서 다 확보된다 하더라도 33억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완벽한 추진이라는 용어가 타당성이 있는지 실례를 든다면 어제 우리 관산동에서 수해복구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1.2㎞공사에 7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한다는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을 주민들이 전부 거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현장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을 확인하셔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토대로 사업업무보고를 해야지 탁상에서 만든 업무보고 가지고 주민들의 아픔을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의 완벽한 추진이라고 한 것은 우리 관내 전체에 대한 사업보다도 우리가 그런 의지, '99년도에 발생한 피해 사업장에 대한 의지용으로써 표현한 것이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수해와 관련돼 가지고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수계별로 크게 나누어서 곡릉천, 창릉천, 더 나가서는 지류인 소하천까지 해서 상류에서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천에 대한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6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해복구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2000년 업무계획에 완벽한 치수대책이라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덕양구에는 이 돈만 가지면 완벽하게 추진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완벽한 추진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의지로 앞으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표현한 것이고 앞으로 수해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하천별로 또는 소하천별로 라인을 찾아서 계속 앞으로 상류부터 하류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업무보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시장에게 사전에 보고된 보고라면 다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우리 의회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문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옥 의원입니다. 전자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몇 가지 우리 구청장님께 간단히 짚고 넘어갈 당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명예동장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명예동장 구성원이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관행으로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명예동장이라고 하면 그 동에서 나이도 드시고 지역 현안에 밝으시고 대부분 전직 공무원들이 많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명예동장을 보면 옛날 체육회에서 우락부락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임명권자는 누구였으며 명예동장을 40대로 하향조정해서 만든 배경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 우리 덕양구 보고서에는 표시가 안됐습니다마는 일산보고서에는 경로효친 잔치라고 해서 매년 5월이 되면 각 동장님들이 1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동에서 주교동을 말합니다마는 타동도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각 동의 노인들이 최하 100명에서 200, 300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1백만원이라는 돈은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구청장님, 관계부서에서는 더 이상 주변에서 10원짜리도 찬조를 받지 말고 1백만원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동장님들 포켓을 털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추렴을 하든지 주민들이 10원짜리도 찬조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경로효친 잔치를 주변에서 협조를 받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도 3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해야 잔치가 됩니다. 그런데 돈을 1백만원 지원하면서 찬조나 보조를 의뢰하지 말라, 강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향조정해서 경로효친 잔치하는데 보탬을 줄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불법 노점상 단속이 있는데 단속과에 얘기해 보면 절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인원을 빼서라도 지금 고양시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덕양구는 지난번에 내무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필리핀 참전비를 비롯한 여러 곳에 불법 노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필린핀 참전비 앞에는 개인 전기를 쓰고 있어요. 텔레비젼, 냉장고, 선풍기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어디에서 쓰느냐 하면 바로 우리 구가 관장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전기를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단속하지 않고 단속공무원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릿세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간답니다, 리어카 하나 세우는데. 과연 이것을 구청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단속공무원들이 엄청난 비리를 봐주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리어카 하나가 1,500만원, 2,000만원에서 2,500만원 간답니다. 이것은 남의 땅에다 말뚝 박아놓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완전히 선달하고 똑같은 형태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해 주시고 지금 고양시 전역에 가면 차량들을 아무 곳에나 세워놓습니다. 단속을 해 주십사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하는데 보면 집중적으로 하는 곳만 합니다. 이 문제, 그리고 불법 벽보물이라든가 스티커가 많이 성행해서 길거리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청소부 아저씨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하루에 2만 얼마씩 주는 공공근로자들 수십명이 떼고 있는데 인력낭비일 뿐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벽보물이나 불법 부착물, 스티커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술집이라든가 기타 자기의 상호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벌금형을 취한다든가 구류형을 취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근절이 되지 말로만 단속한다, 단속한다, 안 됩니다. 전봇대나 벽에 보면 정말 보기 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 미성년자들이 보기 흉할 정도로 나이트클럽 선전등에 홀딱 벗은 여자 나체를 여기 저기 붙여놓은 것은 정말 본의원이 보기에도 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확실히 해 주시고, 여기 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꽃박람회 붐 조성을 위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정자문위원회가 지난 15일자로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정정해 주시고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봉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19쪽, 친절한 봉사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꼭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경기도 신문에 31개 시군에서 우리 고양시가 명예롭게도 31등을 했습니다, 친절면에서. 그런데 이것을 과연 본의원도 실감하고 있어요. 1월초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빙판길이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구청 건설과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왔으니 제설차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5군데를 거치더라고요. 담당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왔는데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돌린 곳이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건설과의 김 모양이 전화를 받는데 제가 마지막에 하도 불쾌해서 성함을 제 수첩에 적어놨습니다. 김 모양이 전화를 받는데 "지금 담당직원이 없어서 그것을 모릅니다."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제가 조문옥 의원입니다."하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그런 정도의 친절을 가진다고 하면 의원이란 신분을 밝혔는데도 그랬을 때 우리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어떻겠느냐 하는 상상을 해 봤을 때 이것은 가히 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 짐작이 갈 것입니다.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혔는데도 전화태도를 봤을 때 불쾌하기 짝이 없었고 또 제가 의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 같았으면 정말 쫓아가서 뺨이라도 때렸어야 되는데 의원이란 신분 때문에 일개 여직원한테 그런 말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기도 하고 불친절을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강하게 좀 해 주시고 방금 몇 가지 열거한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가능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동장 임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시장님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령층이라든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현재 우리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은 국도비는 지금 현재로써는 받기 어렵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시비로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아파트 단지내에 경로당도 문제려니와 농촌지역에는 연료비 같은 사항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일부 노점상에서 공중화장실의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이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 혹시 가로등에서 전기를 뽑아서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인근 영업장소에서 끌어다 쓰지 가로등에서는 쓴 사항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불시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에서 쓰고 있나 하는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그것과 전쟁을 벌이다시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법 벽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떼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고발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해도 그 사람들이 하루 붙여서 영업을 하는 것만큼의 손해가 나야 되는데, 고발을 해도 그만큼의 벌금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평균적으로 100만원 이하, 제가 듣기로는 70~80만원밖에 안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고발을 몇 번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고발을 당하더라도 벽보를 부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현실이 그래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나 행정기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단속을 더 강화를 하겠으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주시고, 전화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전화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태 의원 질의하세요.

김경태 의원입니다. 35쪽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의 사업이 어려운 사업도 있고 많습니다마는 예산이 기 확보되었는데도 사업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사업이 예산이 기 확보가 안된 사업도 빨리 진척이 되고 있는데 원능소로 2-9호 같은 경우에도 '98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기 확보가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차별화가 있는가? 이런 사업을 빨리 진척을 시켜 가지고 하고 '99년도, 2000년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사업도 진척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는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 차례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수용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몇 번은 시도를 해야 되겠지만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협의가 안됐다고 해서 보상이 35%, 36%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해도 충분히 하고 남을 기간입니다. 이런 사업을 협의가 안됐다고 해서 무작정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사업시행을 안하고 놔두면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데, 이런 문제는 바로 법적인 대응을 해서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될 때는 수용을 겁니다. 그 후에 공탁을 걸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면 둘째 문제입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 준공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식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그동안 구조조정의 아픔도 겪고 구정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이대휘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3년이나 묵은 민원입니다.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어쩌면 고양시에서 아니면 덕양구에서 제일 큰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민원이 오늘 이 계획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0페이지나 14, 15페이지에 보면 민원 편의시책의 추진이나 14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의 활성화니, 15페이지에 청소 및 환경정리 이런 좋은 말들이 있는데 이 민원은 어느 개인이 아니고 무려 몇 백명도 아니고 2,000명, 3,000명의 집단민원입니다. 바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화정동 1번지에 쓰레기 및 재활용품 선별장을 이전해달라는 민원을 3년 전부터 그 바로 옆에 있는 1단지, 2단지에서 한번은 1,620명이 연명을 한 민원을 보냈고, 또 작년에는 2,300세대의 민원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의 답변은 이상하게도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옮겨달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본 의원한테도 공문이 왔어요. "지역 의원이 앞장서서 이 민원을 무마해달라." 이것이 구정의 오늘의 현실인가 하는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얘기인데, 진정 지방자치가 되는 민원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매년 여름철이면 먼지, 냄새, 시각적인 것에 시달림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설작업의 청소차가 빨아들이는 먼지도 그곳에 갖다가 쏟아 붓습니다. 바람이 불면 아파트 10층, 15층, 20층까지도 날아서 집안으로 다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이것이 3년 전부터 내려온 민원입니다. 구청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김영준 구청장, 최원섭 구청장, 이대휘 구청장으로 이어져오는 민원인데, 이 민원을 본청의 업무라고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것을 옮기게끔 여러 사람의 구민이 원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본청으로 상신을 해서 옮길 수 있도록 계획서에도 잡아주시고, 또 본청에 건의도 하고 해야 될 것인데 그동안 구두로 얘기를 해보면 이런 혐오시설을 어디서 받아줄 데가 있느냐는 얘기도 하는데, 이미 덕양구 내에 10여 곳이 넘는 곳에 사설 선별장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오히려 현대식 기계로 잘 운영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좀 덜합니다. 그러나 여기 가서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우리 소각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각장에서도 잘 타는 목재나 이런 것을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소파 뜯은 것이나 뭐 이런 것을 전부 산더미 같이 쌓아 놓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람에 날려서 아파트로 다 날아 들어오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제가 질책을 하는 질의가 아니고 빠졌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본청으로 특별히 건의를 해서 여러 세대, 토탈 한 3,900여 세대의 종합민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옮길 수 있도록 본청하고 잘 협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지, 2단지 옆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은 사실 도심지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환장을 옮긴다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그동안에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구조조정 때 시로 넘어가서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도 요구를 했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시에 건의도 하고 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됐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질의가 중복되는 것을 삼가주시고 가급적이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 예, 유병희 의원님!

유병희 의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완벽한 추진에 있어서 소하천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18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누락된 소하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산천을 예를 들면 작년에 수해가 나 가지고 임시 복구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농사를 못짓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그 소하천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소하천 18곳은 '99년도의 수해현장이 되겠습니다. 누락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차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 가지고 적은 사업이라면 금년도에 구에서 해드리고, 사업비가 큰 사업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99년도 피해사항이 큰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사업비는 금년 말에 조치를 하고, 큰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복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희 의원! 답변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예, 양효석 의원!

양효석 의원입니다. 13쪽에 부실공사 뿌리뽑기 적극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창릉천 3공구에서 공사한 장소 150미터 붕괴된 석축이 왜 무너졌는지 그 원인규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규명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공사를 할 때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쫓아가서 감시감독을 했고, 돌은 이렇게 쌓아서는 안된다, 뒤에 잡석을 이렇게 쳐서 안된다, 제방 뚝은 이렇게 만들면 안된다, 수시로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업자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 명예 공사감독관을 위촉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핵심적인 권한을 주기 이전에는 명예감독관 만들어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명예감독관이나 의원에게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서명·날인이라도 받아온 연후에 대금을 지불해주게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 신도동에 태창유리 지난번 구청장님과 주무과장인 건설과장님이 저와 함께 현지답사를 해서 잘 보셨겠지만 그 부분은 제방이 있었던 부분을 토지주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창릉천 하상을 좁혀서 그 부분에서 창릉천 쪽으로 물이 넘어서 대한농원 쪽에는 항시 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아진 하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릉천 3공구 공사와 관련해서는 네 차례에 걸쳐서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분히 천재지변 쪽으로 원인이 규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명예감독관이 말을 안 듣는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명예 공사감독관한테 권한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구청의 공사감독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시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대금지불에 있어서 명예감독관을 경유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은 구청장으로서 꼭 그렇게 하고 안하고 보다도 제도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해드린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도동의 태창유리 현장에 있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기히 1년 전에 공사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방을 양의원님도 같이 나가보셨지만 수십억이 드는 사업인데 구청장이 함부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천재지변으로 석축이 무너졌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석축을 쌓은 제방이 없던 장소에다 제방을 만드는 과정에서 석축을 쌓아야 할 바로 앞부분의 모래를 파서 석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석축을 다 쌓은 연후에 깊어지니까 바로 측면에 모래를 파서 메운 거예요. 그리고 그 물러진 땅이 비가 오니까 좀 잘 파져나가요? 그러니까 그 석축을 제방을 만들 때 그 밑은 파지 말고 먼 데 흙을 파다가 제방을 만들어라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위촉에 대한 문제는 있으나 마나합니다. 어떤 권한을 부여해 주거나 힘이 있지 않고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명예감독관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골치 아프게 뭐하러 세웁니까? 전혀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줄 수가 없다면 명예감독관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도동의 하상이 좁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그날 나오셔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큰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그 좁아진 하상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위에서 넓게 내려오다가 밑에서 좁아져서 물이 안 빠지면 금년에 수해 또 당합니다. 좀 더 검토해 본다고 날짜를 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다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세밀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답변은 먼저 해드린 것과 같이 명예 공사감독관에 대해서 권한을 실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구청장이 권한을 실어줄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사항을 공사감독관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법적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정지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공사감독관의 유명무실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현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현장에 따라서는 매우 유익한 현장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 공사감독관에 대해서는 좀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신도동 태창유리 옆에 있는 제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수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업물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와 아울러 상당한 대책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명예 공사감독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시에서 조례로서 법을 제정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 가서 다시 의논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예, 김범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시의원도 시민의 입장에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지역난방공사에 전화를 했을 때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기술파트 부분이었는데 영업파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난방공사 직원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확인하더니 기술파트 분을 연결 해주고, 또 질문을 하다가 영업파트 부분을 질문하니까 다시 영업파트 직원을 바꿔주는 상당히 오래 통화를 했었는데 끊고 나서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을 잘 파악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번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기타 어떤 일을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을 경우에 좋은 경험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실 도로에 관련된 것 같은 경우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우리 시의원님들도 책임이 있는데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전화를 하면 "여기는 아닙니다. 다시 해보십시오."하고 전화를 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 느끼는 시민들의 입장, 그 다음에 다시 또 전화를 했는데 "담당직원이 없습니다."하고 전화를 끊으면 끊고 나서 5분 있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지, 10분 있다가 해야 될지 아니면 다음날 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다음 날 전화를 하면 그때도 직원이 없거든요. "모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가? 특히 전화를 걸면 "담당직원이 휴가를 갔습니다." 혹은 "출장을 갔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정말 전화를 한 민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봤을 때 담당 공무원들은 고양시장을 대표해서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설과 직원이지만 민원인이 건축과 직원을 찾을지라도 그것을 연결해 줄 책임은 시민보다는 담당직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담당자를 연결해주는 작업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이 휴가나 혹은 출장을 갔을 때 만약에 5일동안 휴가라면 그 업무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교통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행정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휴가나 어디를 갔을 경우에 민원들이 전화를 했을 때, 그 직원이 지금 휴가를 갔기 때문에 민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이 휴가를 가고, 출장을 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계시고, 계장이 계시고, 차석이 계시고, 또 업무분장이 없을 때는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그런 것들이 체계가 잡혀야 한번에 민원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민원 후견인제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2000년도에는 민간기업인 지역난방공사와 같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결국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업무의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뭐냐하면 특히 불법 쓰레기투기라든지 혹은 그린벨트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칙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요합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신다고 믿고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고오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고오환 의원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정책질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구정보고 때 똑같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의 기본방향을 보면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원봉사 실천 등 해서 누구나 정주고 싶은 활기찬 덕양, 이런 역점시책 부분들이 얼마나 실천에 옮겨졌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금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도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라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죠. 이런 것이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려면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책임지는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친절과 책임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구정보고서가 과연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구청장님께 작년에 구청장님이 밝힌 역점시책의 기본방향이 얼마나 구민들한테 반영이 되었는지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정역점 시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숫자적으로 준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행정변화는 과거보다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저도 많은 공직생활을 통해서 느끼고, 주민들로 하여금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잘 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민원처리라든지, 공무원의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사항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계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수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금년도 구정 역점시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답변인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동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각 동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현실이 눈에 보입니다. 근자에 동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책임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0년 새해에는 진짜 발전하고 구정보고와 같이 실천에 옮겨지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은 어떤 질책의 내용이 아니고 대안이나 아니면 보완쪽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 고양구정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내용들은 36만 덕양구민과 나아가 80만 고양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이대휘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정성을 다하여 구정보고에 임하여 주신 이대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산구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