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의원 발언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11페이지 봐 주세요. 구조조정 하면서 과가 나뉘어져 있는데, 중앙부처도 건교부라고 해서 건설교통부가 같이 있어야 일이 원활히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정책적으로 시장이 금년부터는 바로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국장님께서도 도와 주세요. 교통행정과가 당연히 건설과와 같이 있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되는데 우리 시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과가 이렇게 나눠진 데가 없어요. 당연히 교통행정과가 건설과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가 벅차다고 해서 교통행정과가 사회산업위원회로 가 가지고 협조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참모회의를 하시면서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지금 도시기본계획 변경해서 수립하는데 계획인구를 2021년까지 120만명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중장기종합계획이 2011년까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현재 사업인가가 나가면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계획이 뒤에 나옵니다. 거기에 인구가 16만으로 봤을 때, 현재 인구가 78만이거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94만이죠.

그러면 120만으로 봤을 때 거의 20년 안에, 이것이 4, 5년에 16만이 불어난다고 보고, 나중에 한 15년 사이에 인구가 30만 정도가 더 불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잘못 판단한 것 아닙니까? 120만명이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되면서 어차피 인구가 늘어요. 그것을 감안하고, 또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벽제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꼭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만을 늘려 잡은 거예요. 많은 것 아니예요. 2021년이면 20년 동안에 20만,

아니 15년 동안에 한 30만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아니 20년. 2021년도니까,

그러니까 이미 2005년까지 16만이 늘어난다고 보고, 그 이후에 한 15년 사이에 30만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지금 추세로 봐서는 상당히 인구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런 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공사되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실제 인구 12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의 성격으로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도시기반시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수도, 도로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인구하고 같이 도시계획되면서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엄청난 투자비용이 우리 시로서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이번에 장기종합계획을 할 적에 아예 도로부터 선행되도록 하는 것이 먼저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년에 걸쳐서 제일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기간시설 중에서도 도로부분이 제일 많이 투자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1년까지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도시건설위원님들과 중간중간 협의해 나가면서 이번에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고양시가 앞으로 도시발전하는데는 어떤 문제점이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첨단지방산업단지 공업지역 추진 이 내용하고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듣기에 현실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에 의뢰할 적에 고양공단과 일산공단이 있는데 두 군데가 전부 무허가예요. 그래서 철거도 몇번 시도해 보고, 잘 아실 거예요. 하다가 안되니까 그냥 조건부식으로 방치가 돼 있었는데 이것을 고양시도 인구가 100만이나 되는 대도시가 되니까 규모있게 공단을 조성하자, 그런데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이 돼서 현행규정상 공단을 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업단지 말고 산업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고운공단이나 일산공단을 몰아서 한 군데에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18만평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 100만평 받으면 이것을 다 흡수할 수가 있는데 안돼서 18만평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으니까 어느 한 군데로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인데 아직 결정은 안났어요. 이 사람들이 고운공단과 일산공단 두 군데를 이번에 같이 평가를 해요. 토지공사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의 한 군데가 좋다고 결정이 나면 그대로 할 것이고, 두 군데 모두 안된다고 하면 제3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시의원님들께서 보기에 어느 쪽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으니까, 저희도 일단은 기존에 있던 공단에 앉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부적합하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용역을 주었는데 과제를 부여했습니까? 우리 시의 방침을.

그렇죠. 주었죠.

과제 부여를 하셨죠?

예. 어디어디라고 지정을 한 것보다도 고양시 전체 지도를 펴 놓고 전부 설명을 했죠. 그 사람들도 용역을 하게 되면 다 알아요.

국토이용연구원에서 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또 다른,

결정을 하는 거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적합한 데는 못들어 갑니다. 특히 공업단지는. 그런 것이 전부 적합하다고 맞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석연치 않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풍동택지개발사업은 대단위사업인데 아까 말씀중에 녹지가 96,000평 중 42,000평은 보존을 하고 나머지는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고양시 전체적으로 봐서 녹지보존률이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다른 시·군을 봐서 고양시가 A, B, C로 나눈다면 B정도는 되는 거예요. 교통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고양시가 다른 데보다 좀 나은 편이예요.

그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녹지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를 비교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제가 하나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첨단지방산업단지 위치선정 때문에 토지공사가 아니고 토지개발연구원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양공단, 경성농원 이쪽 일산공단에 들어있는 것 대다수가 가구공장 아닙니까?

가구공장이 많죠.

거의 대다수가 가구공장인데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고양시에 이 18만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갈 곳이 녹지지역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공단이든 일산공단이든 어디 한 군데에서 18만평을 첨단지방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가구공단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할 데가 없어요. 녹지지역 아니면 고양시내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괜히 설문동 가느니, 어디 가느니, 거기에 이 공장 하는 사람들이 안들어간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두 공단 어디에다 지정을 해 가지고 18만평이 큰 것 같지만 공단으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가구의 메카를 우리 고양시 안에 해서 어느 누가 와도 거기서 제작도 하고 바로 판매도 하는, 이런 것을 결정하면 되는데 괜히 지금 여러 동네가 후보에 올라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 하는 사람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안들어가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것을 찾는 거예요. 용역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를 감안해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인지 알려고 주는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람이 빨리 오고 갈 수 있는 데여야 들어오지,

글쎄 그런 데가 전부 개발제한구역이지 고양시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 거죠.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준농림지역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다, 저기다 하고 확답은 못드린다는 거죠. 우선 검토는 그 두 지구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일산공단이나 고양공단 이 두 개 중에 첨단지방산업단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대안 아니냐, 지금 우리 고양시에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은 못들어오고 거의 90% 이상이 가구공장 겸 판매장입니다. 아주 미관도 보기 싫고. 그렇다면 그 이상의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일산공단이나 고양공단을 염두에 두고, 지금 경기도 일원에 가구공장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산에 오면 진짜 가구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 위치가 너무 치우쳐도 안됩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하는 사람들, 국토개발연구원의 팀을 고오환 위원님께 미팅을 시킬테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원혁산업 도축장 문제인데 지금 도축장계획을 전혀 안가지고 계시죠?

바로 어제 도축장 때문에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유지도 검토했고 몇 군데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도축장에서도 왔었고 우리 정묘업체도 오고, 축산농가, 양돈농가 대표들이 다 와서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냐 하면 이것은 고양시에서 떠나면 안된다, 그런데 현재 하는 사람은 안하겠다고 하고, 고양시에 한 군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축협장한테 축협에서 하라고 하면서 양축농가와 정육점 업체도 도와 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축협에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하지만 폐업은 안됩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고양시에서 해야 됩니다. 장소는 시에서 우선 물색해라,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있으면 해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에 지정했던 장소 대화동 주민들이 와서 반대하는 얘기하니까 그냥 계획을 취소해 버리고, 이런다면 우리 고양시에는 이것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좀 강하게, 대화동 주민들과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안된다고 하면 하나도 안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계속 추진했었는데 일산신도시 전체가 문제 됐어요. 내용도 모르는 사람도 이런 것이 들어오면 나쁘다고 하니까 전부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위치도 모르고 그저 혐오스럽다, 냄새 난다 이러면 처음부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공청회도 열고 현장도 보여주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거의 그냥 손 들어버립니다.

앞으로는 설명회도 하고 선진지 가서 견학도 하고 그래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말처리장 있는 데에 몇 가구 안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이전시켜 주고 혐오시설 같은 것을 그 한쪽으로 한다면 누구 눈치보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 지역이 많은 주민이 살면 이전시켜 주는데 많은 경비가 들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대 그렇게 많은 가구가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주민들과 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 한쪽에다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면 어떤 사업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좋은 얘기신데 그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하면서 그런 것을 다 참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지구가 아니예요. 준농림지구인데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가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혐오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소규모 300세대 미만 아파트 건립은 국장님이 법이 바뀌어서 10만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법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월 9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10만평 이하는 택지개발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럼 아까 박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예.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2월 9일자로 시행이 돼서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입안할 경우에 3만㎡이상이면 가능했습니다. 그것을 10만㎡이상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10만평이 아니고 10만㎡?

10만㎡이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허용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 3만㎡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 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생각하는 취지는 3만㎡미만의 공동주택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3만㎡면 9천평입니다. 9천평에 건폐율을 60%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5층정도밖에 안됩니다. 5층정도면 저밀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을 유도한다, 그래서 그 규정은 삭제가 안되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3만㎡미만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녹지면적을 많이 두면서 아파트를 건축바닥면적을 적게 하면서 용적률만 고층으로 짓기 때문에 그런 15층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9천평에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건폐율을 60% 따졌을 경우에는 5층 정도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 있으면 지금 건교부에서 내려온 법이 유명무실한 법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부분이 주로 300세대 미만 짓는 사람들이 거의 훼손을 하는데 이 중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와 있지만 그런 데는 말을 안합니다. 산 하나 잘라내도 말을 안해요. 그런데 계획도시 만들어서 녹지공간도 그 비율에 맞게 하는데도 그런 데는 또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법이 살아 있는 한 우리 고양시가 누더기 개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고, 지금 풍동에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 옆에 동문이라는 건설업체가 들어가서 귀퉁이에 난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치 앞도 못내다보고 자꾸 이렇게 도시개발을 하니까 너무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300세대 미만 짓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강한, 없는 법을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요구를 해서 난개발을 시켜서는 안되겠다는 구실을 붙여서라도 좀 억제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도시 나가다 보면 중앙하이츠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 논길로 들어가면 산 하나 머리 잘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백 몇 세대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계속 방치하면 과연 우리 고양시에 와서 누가 살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양시가 준농림지구 없이 전부 도시계획지구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끌고 들어가도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고 신청하면 안해 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가면 이 법이 적용이 안되죠. 이것은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지구로 입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데 사실 개별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을 법이 있는데 우리가 허가를 안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작품을 만드는 심정으로 국장님께서 난개발 막는데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이 질의하신 공단문제, 지금 양쪽 공단이 허가를 받았든 안받았든 737,000여평이 넘어요. 그런데 과연 18만평 가지고 다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공장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 한번쯤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고양공단과 일산공단에 대해서는 기히 알다시피 작년 6월 10일 경기도에서 저희가 18만평 공업지역 배정을 받았습니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총량 범위내에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산업단지 대체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그래서 저희가 18만평 물량을 받아서 예산을 3억 5천 확보해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줄 때는 저희가 산업입지 개발계획하고 입지선정검토를 포함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공단과 일산공단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나오고 나면 몇 군데 후보지를 나름대로 국토연구원과 고양시가,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737,000여펑이 넘고, 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관내에 무등록공장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18만평에다가 수용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처 18만평에 수용을 못한다면 그 공장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또 농지로 스며들 것이고, 무분별하게 비닐하우스등으로 확산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18만평 이상의 공업단지 조성을 할 수가 없고 기히 받은 물량 범위내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고, 아시다시피 지금 고양공단이나 일산공단측에서는 그 지역은 주거지역을 희망하고 있고, 제3의 장소를 공업단지로 지정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한테도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

됐습니다. 그것은 기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백석동에 있는 풍산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처럼 그런 형태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지 지금 이대로 놓고 나머지 면적비율로 봤을 때 약 60만평에 해당되는 공장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기본계획없이 지금 물량을 배정받았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논리는 조금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물론 면적 대비한다면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형공장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우리가 공단 조성한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이 있고 입지조건이 안맞아서 못들어가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는 지금 못들어갈 공장이 무척 많아요. 그것을 제외하다 보면 얼마 안되고, 또 우리가 아파트형공장도 계속 지을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그대로 수용은 안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부터 사전에 수립돼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풍동 개발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백석동 출판단지, 주상복합단지 문제 등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2021년까지 인구 120만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교통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백석역과 주엽역을 가 보니까 원당이나 화정쪽에서 전철을 타고 들어가서 다시 타고 나옵니다,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완전히 콩나물 시루예요. 공직자분들은 자가용 있어서 타고 다녀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산포I.C나 장항I.C를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도시계획을 할 때 의원들과 협의해서 하시겠다고는 하셨지만, 거기에다가 파주시가 인구 50만 유치정책을 곧 수립할 계획이라는 설들이 지금 많습니다. 현재 인구가 20만이 채 안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부 우리 고양시를 거쳐서 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죠. 지금도 통일로가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한적하던 통일로가. 어느 땐가 밀리더니 자유로가 개통이 되고 나니까 조금 한산했는데 지금 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고양시가 교통체증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인근 도시 부천, 안양, 분당보다는 아직은 낫다는 얘기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주가 50만 도시가 되면 파주에서 고양을 거쳐야 서울로 가니까 자동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는데 그것을 해소하려고 우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안된 것이지만 삼송동에서 우리 신도시로 들어오는 지하철역이 바로 통일로를 타고 금촌, 문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쪽에서 교통량이 해소됩니다. 대중교통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일반 승용차로 다니는 교통량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산신도시도 지하철 시간을 단축해서 3분마다 온다든지 5분마다 온다든지 하고, 신도시에서 지하철로 출판단지로 해서 금촌으로 해서 문산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삼송동에서 바로 가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도로 하나 더 뚫는다고 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단위로 하려고 파주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꾸 신도시에 있는 지하철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삼송동에서 통일로를 타고 나가라, 그러면 금촌도 발전되고, 우리 고양시에 관산역 하나 하고 내유역 하나 한다든지 봉일천역, 금촌역, 문산역, 월롱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파주로 가게 되면 교통량이 많이 줄어요. 그런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될 거예요. 도로 하나 뚫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예요.

국장님 의지가 그러시니까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셔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0페이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고자 합니다. 행정위임된 부분, 덕이, 설문, 지영, 관산, 내유, 고도 5.5에서 20미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은 20미터 이하이고 어느 지역은 5.5미터밖에 안된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주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GB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GB구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님들이 지금 GB구역 완화 내지는 해제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어떻게 얘기가 됐냐 하면 일단은 오늘 보고를 받고 자료 요구를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했는데 아직 자료를 제시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건설부 지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본 위원 손에 안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민감한 사항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은 투명하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도지사 간담회 때 강태희씨가 문제제기를 한 13조, 16조, 17죠? 그것을 알고자 해서 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안주니까 아직 본 위원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준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10% 단위마다 GB구역에 대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 수 없다면 지역의원들에게 설명을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담당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우선 해제지역은 도시주택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광역도시계획수립으로 하는 것은 도시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이중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해제지역 집단취락지역이 7개소가 다 포함될지 더 추가로 될지는 지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또 고시전 관통지라고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10개가 넘습니다. 세밀하게 조그마한 마을도 이왕이면 다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중에 어느정도 계획이 정리가 되면 10% 단위마다는 설명을 하기가 어렵고 어느정도 계획이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렵고요. 일단 그 부분을 할 때는 공람기간이나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요.

다시 부탁을 드린다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설명하시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수정이 가능한 어떤 여유가 있을 때 설명을 해 주셔야 서로 의견 교환이 되는데 여기 보면 대규모 집단취락지역, 우리 고양시에서는 제일 민원이 많은 7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통지역이라고 해서 2개 지역으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못이 박히면 지금 그린벨트 주민들이 그동안에 겪었던 고통이 하루아침에 더 큰 고통으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못을 쳐놓고 무슨 희망이 있어야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설과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삼송전철역 접속도로 연결공사입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장을 뵙고 나서 지축동, 삼송동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본 일이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은 "도저히 터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교통문제 때문에 도시건설국장께서도 대중교통수단을 파주까지 끌고 가야 된다,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통일로가 너무 정체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경사도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접속을 해서 또 한 번의 오류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더 인내를 가지고 백년대계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이, 삼십 년 앞은 보고 접속도로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지금 거기 용역을 발주하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거기는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재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뜻만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전제에서 과연 이것을 몇년 계획으로 할 것이냐, 2년 내에 재원 조달을 끝내고 할 것이냐 아니면 5년, 10년 후에 하더라도 만족한 도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결정되면, 그러니까 1안, 2안, 3안까지 어떤 작품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시간이 늦더라도 참을테니까 그것으로 해 달라든지, 아니면 당장 급하니까 훗날 어떻게 변해서 캔슬될지 모르니까 못믿겠다고 당장 예산 범위내에서 해 달라고 그것을 따르고, 그 선택은 그 지역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후유증과 공식적인 I.C를 만들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몇십억의 예산은 예사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1번국도입니다. 1번국도를 그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릉동에 고가도로를 놓을 때도 많은 사람들 저항에 부딪쳤어요. 문제점도 많이 야기됐고. 그러나 이번 터널을 뚫는 것은, 터널이 아닙니다. 도로를 절개해서 박스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4차선 박스 묻는 것인데 그것을 묻지 않고 바로 접목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무조건 하라고 한다면 주민설명회를 할 때 본 위원을 참석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 발주처에서, 아니면 시에서 보는 견해와 주민 의견을 절충해서 합리적인 안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덕양구청 업무보고 당시에도 업무보고서에 뭐라고 타이틀을 달았냐 하면 '수해 완벽한 사업추진'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그동안 수없이 어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하면서도 지적을 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잘못했나 검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물론 일산구에서 계시다가 본청으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완벽한 치수사업을 덕양구청은 15억 9천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나왔어요. 아니 모자라는 금액 17억을 확보해 달라고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합쳐 보니까 32억밖에 안돼요. '완벽'이라는 용어를 빼라고 의회 의장께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재난팀에서는 고양시 전역에 최소한의 완급을 가려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순서를 정해서 빠른 기간내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주철입니다. 완벽한 재해예방이나 사업추진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다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완벽'이라는 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재해예방을 하려면 제 개인 생각에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재해예방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순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내용을 알아서 제출이 가능하다면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덕양구청의 업무보고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추진', 2000년도에 완벽한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는 정 다른 내용입니다. 15억 9,900만원 가지고 완벽한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물었는데 동문서답을 해서는 안되죠. 이것은 우리 시장이나 우리 주민들이 보면 '아, 15억 9,900만원만 가지면 완벽한 추진이 되겠다.'라는 얘기로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문책 좀 하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께서 만약이 이 내용을 보면 '덕양구청에는 15억 9,900만원만 주면 수해복구는 완전히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업무보고를...... 본청에서 다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청에서 조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주철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엉터리 같은 내용들이 자꾸 실려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해하십시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자연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이 만들어지면 유료화 할 겁니까, 무료화 할 겁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지금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연생태공원조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자체에서 한 번 해보자는 구상이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20억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시장님 말씀이 계셔서 지금 문제점으로 20억이나 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KBS에서 TV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사업을 그대로 실감있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대지를 제공만 한다면 고양시민을 위해서, 또 거기 유인물에 보면 저희가 학교가 많은데 수도권에서는 큰 볼거리 교육장이 된다, 바람직한 것이라고 해서 고양시에서는 대지라든가 제공만 해 주면 같이 조사해 가면서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겠다고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는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 얘기를 들은 바도 있어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유료화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유료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서 왜 우리 시가 전부 끌어안으려고 합니까?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토지를 우리가 지원해 줄 정도라면 방송공사가 아니라 민자유치도 가능한 것입니다. 땅을 안줘도 조금만 행정지원을 해 주면 다 가능합니다. 본 위원도 의원만 아니라면 이런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우리 과장님께, 집행부에 모질게 대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부 민간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인 것이지 전부 끌어안고, 이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상입니다.

건설사업소장 유동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새 천년을 열어가는 희망찬 2천년 경진년을 맞이하여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임 서재욱 소장님 명예퇴임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회스럽게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감내할지 걱정만 앞섭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금년도 저희 사업소에서 펼칠 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첫 장에 저희 지역의 임대아파트문제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지금 14평 200세대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하면서 정말 어려운 입주자들을 위해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건축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99년도에 임대 5년이 만료됐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이 진척이 안되고 아직까지 어떤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주택, 이런 개발, 이런 단지를 한다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앞으로 개발을 지양하는 것이 우리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런 단지를 조성한다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맡겨서 해야지 시에서 얼마나 이익을 남긴다고 이 자체를 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실패작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지금 현재 성사2동에 가면 14평 아파트가 200세대인데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야간에는 주차공간 때문에 전부 길에 주차를 하고, 옆집 또는 세 든 사람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현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지 구도상 도로망이 당연히 4차선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차선으로 내 가지고 지금 교통 자체가 방법이 없어요. 낼 수도 없고. 이런 단지를 조성해 놓고 현재 와서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여기 분양 받는 사람들은 단돈 1원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투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입주자 대표들하고 협의가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 물론 시에도 들어오지만 거기의 대표로 있는 본 위원한테도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짓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본취지가 서민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입주자들 요구사항과 시 입장은 판이하게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나와야지 앞으로 분양을 원하는 사람은 분양을 하고 분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한다, 이것이 시의 대책이라면 왜 최초부터 이런 분양을 했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자보수라든지 거기에 따른 현싯가, 또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을 따져서 다시 평당 분양가를 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대표들과 협의를 다시 해서 원만하게 시책으로서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과반수 이상의 입주자가 분양을 원한다면 그 부분도 직접 체험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양국제종합전시장 건립이 고양시로서는 정말 중요한 시설이고 매력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얼마나 경제난에 허덕여야 하는 것도 저희 의원들로서도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이 지금 서울에도 국제전시장이 있고 부산에도 있습니다만 광역시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만한 경제적 부담을 가지면서 이런 협약을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기초자치단체로서 고양시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이미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시장을 짓기 위한 땅도 우리 고양시에서 내놓아야 되고, 거기의 건축비도 또 35%를 부담하고, 여기 보니까 문제점으로 지금 건축비와 토지매입비가 300억 상당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고양시로서는 재정적인 부담 심화가 된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국가에다가 우리 재정형편을 설명하고 기초자치단체로서 이런 재정부담은 어렵다는 사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되도록이면 도에서 70%를 한다든지, 저희가 한 10%, 이렇게 해서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담당할 집행부에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짓는데 앞으로 컨벤션센타, 호텔, 백화점, 이벤트홀 등 사업내용이 다양합니다. 이것은 민자유치로서 하겠다고 지난번에 시장님도 외국을 방문하셨는데 그 과정과 방법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론에는 자꾸 비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이 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과정을 전개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잘 되고 있는지 보여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앞으로 이런 재정부담을 고양시가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지 재정능력도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일만 벌여서 국제전시장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전체적으로 지금 최소한 15만평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진흥지역 5만평도 금년 추진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대안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보탬이 된다면 저희들이 농림부라도 쫓아가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같이 노력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번째 임대아파트 관계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분양대책위원회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을 지양해 달라는 얘기는 현재 입장에서 상당히, 요즘은 예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마는 공영개발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다. 국민생활의 복지수준을 제고해야 할 자치단체의 당위성이라든가, 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제고해야 할 자치단체의 의무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중에서도 저희 시에서 개발한 공영개발사업소는 현재의 미매각토지등 어떠한 주민생활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성공적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전시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조 6천억이라는 외형의 금액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300억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재정적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요청을 저희들이 강력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지사님께서 저희 시를 방문하실 때도 도비지원을 반드시 요원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로든 저희한테 도비 지원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국은 민자나 외자 유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도 여러 번 났습니다마는 외자유치라는 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TI라는 외국사와 M.O.U.까지 작성된 상태이고 현재 타당성조사에 임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TI가 일부 언론에서는 부도설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그 TI라는 회사는 독일의 하티프사와 제휴가 이루어져서 도리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큰 회사가 됐고 활동도 더 왕성하게 됩니다. 흔히 모회사가 TI에서 결국은 하치 부사가 됐고 그 바로 밑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TI, TC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 TC라는 회사가 주주회사로 됐고 TI가 자회사로서 업무의 영역을 볼 때는 TI라는 회사는 국제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유럽이나 동남아에서는 약 450만평을 개발했고 그것을 금액으로 산정한다면 약50억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만 저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이 바로 저희들에 외자가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가 좋은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견하면서 그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그동안 저희가 이 토지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4회에 걸쳐서 농림부장관 외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위치 과정에서 만났습니다. 5만평을 가지고 들어가기도 했고 10만평을 가지고 장관을 면담했습니다마는 농림부의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답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이 지역으로 위치가 선정됐고, 사업이 국책사업임을 강조해서 산자부등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공조하에서 농림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필사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토지는 전시장 위치에 대한 어떠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는 무상 제공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종합전시장과 문화체육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까지 종합전시장,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거기 예산을 보면 한 4천억이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 고양시를 보면 수해지역도 아직 복구가 덜 돼서 서민들 아픔이 많은데 과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수해가 안나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2002년, 2003년까지 완공을 할 수 있을까? 또 종합전시장을 보면 예산도 없는데 5만평을 더 수용해서 보기 좋은 건물로 한다고 했지만 실제 예산만 많으면 세계적으로 좋은 건물을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상태도 아닌데 지금 4천억이라는 돈이 당장 2003년까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평을 또 매입해서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나 소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전시장 관련 농지편입이 되는 5만평은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새롭게 된 사항은 아니고 당초부터 사업계획규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만평은 저희들이, 물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대심리로 해서 높은 가격 예상이 되고, 이것을 저희들이 편입을 하고 토지를 수용하려면 도시계획사업으로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애당초부터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전시장, 성라공원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특별한 재원조달계획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종합운동장이나 성라공원에 대해서는 공기연장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착공을 지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서 적정하게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공기가 지연되면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가장 큰 우려는 사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 후에 적기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도매물가 상승률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운동장도 지금 5월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과연 5월에 착공하고 금년도 예산을 소모한 후에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주시겠는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까지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나오는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관산동이나 고양동 쪽으로 보면 수해지역이 엉망입니다. 복구하려면 돈 한, 두 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데 실제 주민들 피부에 닿는 아픔도 당장 해결 못하면서 이런 대형사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경우도 그렇습니다. 전시장이나 성라공원은 좋다 이거예요, 기히 돈이 투자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종합운동장은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형사업은 발주를 안했으니까 좀 미뤄놓고 나서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도리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연이 되면 설계 변경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미뤄놓고 발주된 데부터 해서 하나라도 완공시켜 놓고나서 다음 계획을 세워서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빨리 끝내면 좋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계속 지연이 되고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그러다 보면 누가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장님도 계속적으로 공사를 맡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를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짓고 나서 다음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시민의 자긍심 문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인구가 70만 이상 80만에 가까워지고 향후 100만을 넘는다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 시민들이 즐기고, 휴식하고, 뛸 수 있는 이러한 운동장시설이 하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당연합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화동에도 지금 조그만 운동장을 계속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장을 사용하고, 또 지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걱정이예요. 세수는 계속 줄어가는데 공사는 늘어나고...... 당장 해야 될 조그만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주민이 불편해 하는 것도 못하는 입장에서 그런 대형사업을 한다는 것은, 종합운동장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대로 미뤄놓고 다른 2개 사업이라도 성실히 완공하고 나서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소장님이 더 타당성조사를 해서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화동의 운동장시설과 이 시설과는 차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국제규격의 메인스타디움과 그 옆에 보조경기장이 들어갑니다. 지금 대화동에 하는 것은 생활체육시설입니다. 물론 활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구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방금 소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짓고 싶지요. 그렇지만 그런 대형사업하는데 지금 2003년까지 4,000억이 필요한데 그것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겠다는 것도 없이 무조건 사업만 벌여놓고,

제가 잠시 보고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의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민자나 외자입니다. 그러나 이 종합운동장에 대한 민자나 외자 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암구장에서 월드컵구장으로서의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오는 자체, 그것도 운영 내지는 시설확장에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상당량 상업적인 시설이라든가, 생활편익시설이 있는 것을 어떤 실질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큰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시설을 하고 난 후의 운영측면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상당히 어려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외부자금을 끌어들여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것을 짓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2002년 월드컵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조금 지연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소장님이 잘 판단하세요.

예.

그동안 신문에 난 사항을 보면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LG와 동부건설 일산 대전'이라든가, 고양연합신문에는 '고양시, 고등법원에 항소제기', 또 현대일보에서는 말씀드리기 거북할 정도의 문제가 돼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97년 8월 20일자로 38억 2,000만원에 진양건축사무소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후에 전문가 집단 내지는 토론을 거쳐서 당초 계획된 13,240평이 16,487평으로 면적이 조금 늘었습니다. 약 3,240여 평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금액을 설계사무실에서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증액요청 시기가 '98년 10월 30일 준공기일인데 바로 하루 전인 10월 29일자로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증액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받아들인다 해도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죠. 더군다나 계획된 4동, 저희들이 정적인 시설이다, 동적인 시설이다 구분합니다마는 4개 동 중에서 어떠한 시설물이 하나가 생긴 것이 아니라 4개 규모가 자연스럽게 커졌다, 그러니까 단순한 면적이 커졌다 해서 저희가 설계비를 증액시켜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그대로 취하를 했고 나머지 잔금 38억을 당해년도 12월 22일자로 찾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11억을 안줬다 이런 사항에 대한 경위이고, 그 다음이 소 관계가 됩니다. 저희가 동부하고 계약하기 전, 그러니까 '99년 2월 13일자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입찰을 실시했는데 그때 전 사가 참여치 않았습니다. 무효가 됐죠. 그 후에 4월 13일 입찰을 다시 해 가지고 4월 20일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저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자료를 동부와 LG로 하여금 받았습니다. LG건설이 5월 19일 냈고 동부건설이 5월 20일 냈고 저희는 5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5월 31일 적격심사 통보를 했습니다. 이 때 LG는 부적격 통보, 동부건설은 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일 전에 LG건설이 임시낙찰자의 지위를 결정을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처분신청을 한 후에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하지 않으면 이 공적인 공공사업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당일자로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자 낙찰자로서의 지위 보전 가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그 후에 LG건설측에서는 국무총리실이나 감사원,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감사를 받았습니다. 또 6월 16일 권한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을 LG건설이 의정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 1월 22일 우리 시가 권한소송 패소가 됐고, 이에 따라서 2000년 2월 8일 고법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LG가 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LG에 대한 적격심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LG건설은 '97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을 해서 2월 25일 고법에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는 3월 10일자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5월 7일 LG건설은 대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4월 20일 입찰을 했고 5월 7일 가처분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벌점을 적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이 당락이 결정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보게 되면 입찰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LG건설의 과징금 부과처분 효력일은 입찰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99년 4월 20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나 저희 고문자문회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받은 사항은 당초에 LG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동부건설에서 찾아 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 감사과에 그런 내용을 제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LG건설이 가처분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부건설과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어떠한 행정적인 크나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했고, 그 다음에 고법의 판단을 봐 가지고 향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참가로 동부건설 변호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보조참가 변호인들도 1심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2심에서는 쉽게 판결이 날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론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법도 나왔고 대법도 나와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 성사2동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재판에 졌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지 않느냐, 또 공사 계약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장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장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 지고 1심에서 그대로 인정이 돼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이 LG측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LG측이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의신청을 오늘 내일 할 계획이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데, 나도 현재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니까 못한다, 그러면 지금 공기가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공기가 조금 지연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공사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단 법원 결정이 어제 났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대면 저희는 형법에 의해서 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졌단 말이죠.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2심, 3심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공사가 중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까지 중단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소시킬 것인지 이것이 급선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시킬 겁니까?

이것은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도록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항소나 2심으로 올라가는 사항은 아니고.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한 2개월 걸릴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공사중지가처분만.

그렇다면 앞으로 2개월 동안 이 공사가 진행이 안된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든지 이 부분은 나중에 승소 판결이 나면 LG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기가 연장되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민원인들한테, 또 그 지역주민들한테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도 있는데 나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 책임부서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긴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손해배상은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2심에서 다시 뒤바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대 회사로 하여금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LG측에서 법원에다 10억을 냈죠.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때로는 잠깐 답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문화체육센타에 대해서 설계 증액 요청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것이 건축면적이 늘어나서 요청한 것입니까, 대지면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시설물을 좀 키웠어요. 자문회의단 구성하고 전문가 회의이다 보니까 이것은 10평 해서 안되니까 15평으로 늘려라, 이렇게 해서 시설물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증액 요청을 한 것입니까?

예.

그때부터 잘못된 거네요?

예.

그리고 입찰이 1차 무효가 됐죠?

예.

왜 무효가 된 겁니까?

입찰장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담합대회 했네요.

그렇죠. 그때는 담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LG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나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과태료 관계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3,500만원 과징금을 물었어요.

과태료 물린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신네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못한다는 것,

예.

LG가 1군이죠?

예.

1군에 입찰해서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언제까지 입찰을 못한다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적격심사 기준에서 벌점을 맞으면 점수가 가감이 됩니다. 그 가감이 됨으로 인해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원인은 2심에서 LG가 승소를 했어요.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그것을 대법원에 상고를 했죠. 그런데 그 기간을 LG에서 놓친 겁니다. 저희들이 4월 20일 입찰인데 그 기간을 놓치고 5월 7일자로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5월 7일과 4월 20일 사이의 그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과태료에 대한 저희들이 산정하는 감점 적용을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서 LG 당락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감점을 받지 않는다면 LG가 낙찰자가 될 것이고 감점을 받음으로 인해서 동부한테 뺏긴 것입니다.

그러면 LG가 동부와 관계가 나빠서 이런 방법을 만든 것입니까, 우리 고양시하고 사이가 나빠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지금 각 대형그룹사라고 할까요 흔히들 1군사들이 요즘 SOC사업도 제대로 안나오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이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열 두 서 너 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헐뜯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대형건설 입찰을 많이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1차에 담합이 될 수 있는 정도면 LG와 동부는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때는 사이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입찰이 끝난 다음에 동부와 계약이 된 다음에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이면에 뭔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대해서 뭔가 있느냐, 아니면 LG와 동부 사이에 뭐가 있느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노후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저번 임시회나 정기회 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 시민한테 홍보가 안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홍보를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하면서 노후계량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하면서 계량기 교체대상이라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집집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알려드린 거죠.

집집마다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홍보물이라든가 유선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무료로 계량기를 교체해 준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 교체하면서 그 집에다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 계량기가 노후돼서 일어나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노후계량기를 전부 교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수질검사를 일일이 연 4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면 각 기관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다를까요?

항목을 6개 항목부터 45개 항목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6개 항목을 했었는데 전 항목인 45개 항목을 다 하겠다는 내용으로서, 그렇게 하게 되면 6개 항목 때와는 달라지겠죠. 그러한 사항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 달라지는 것이 똑같은 물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하면 철분이 많이 나왔다든가 어떤 기관에서는 적게 나오고, 어떤 기관에서는 먹을 수 없다고 나왔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거죠.

그런데 수질검사 한 것을 믿어 주셔야죠.

믿어 주는데 기관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아연 검사를 하면 A기관에서는 기준치 양이 나왔는데 B기관에서는 먹지 못하는 기준치가 나온다 이거예요. 시설이 잘 돼서 정확한 수치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각 기관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약품을 많이 투입돼서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것이 불분명하거든요. 그것이 어째서 그러냐 이거죠.

저희 시민 보건과 문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검사결과대로 못먹게 하든가 해야지 아닌 사항을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믿어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와 다른 데에 의뢰를 하면 다 다르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채수를 할 때 A라는 사람이 할 때와 B라는 사람이 채수할 때, 또 채수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을 뜨는 과정에서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일단 끝내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시정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평소 공원관리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아 시민생활의 정서를 함양하는 쾌적한 공원의 역할이 한층 중요한 시기로서 항상 쾌적한 공원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토록 모든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