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소관 국 및 사업소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문구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서 추가로 삽입된 부분만 보고를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다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변경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저께 법인업체가 연꽃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연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는 4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는데 언제쯤 작성이 돼서 집행부에 제출이 되었으며, 아울러서 여기 연꽃마을에서 32명의 종사자를 거기다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게 될 인원선발 문제도 물론 법인에서 하겠죠?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거기 종사원 모집 시에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다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자들이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사업계획서가 언제까지 제출이 되는지? 그리고 4월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정일에 맞춰서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종사원 모집관계는 관내 거주자로 제한한다는 것은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4월 안에 모든 것이 맞춰져 가지고 4월 목표로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개관이 될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국민생활직접보장법이 10월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없는 것인가요? 제가 못본 것인가요?

없습니다.

예상 대상자 증대 폭하고 예산 증액 가능 금액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이제 금방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준비사항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이군요?

현재는 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와야 확실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증가될 것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지금 확인이 안됩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아마 3월부터 5월까지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대략 예산소요액이 나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각 동의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조사업무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그 실정에 맞춰서 각 동에 정말로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야 되는 분이라든지 혹은 그렇지 않은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써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 고양시 교통, 버스에 관해서 주민들 민원 중에 입석버스 증대 방안에 대해서 2000년도에 가지고 있는 안이 있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좌석에 비해서 일반형 버스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일반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증차를 한다든지 노선이 신설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일반형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좌석버스가 몇%, 입석버스가 몇%라는 일련의 계획을 가지시고 사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 기준에 맞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 호수공원 유료화 부분과 관련돼서 주차장 유료화 부분이 예비심사에서는 일단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 유료화가 되면 그리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좌석버스 한 두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 노선 자체가 덕양구에서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신도시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입석버스 중에 몇 대가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수공원에 오는 고양시민들 원당에 산다든지 혹은 화정동에 산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선버스가 없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차를 가지고 가게 되면 주차료를 부담해야 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영버스라든지 입석버스의 연결망이 원래 계획했던 도시순환 입석버스의 계획을 앞당긴다든지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었다면 추진해 볼 의사가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이번 의회에 호수공원 주차장 유료화 안건이 상정돼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수로의 운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에 재검토를 하고요. 호수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노선버스가 없었던 이유는 한쪽은 주택가지만 한쪽은 빈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업체에서 이것이 행정기관의 의지만 가지고 교통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특히 이 버스노선 같은 것은 업체에서도 같이 감수를 해야 되는데, 한쪽이 빈공간이다보니까 그쪽 노선이 사실 승객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호수공원 주차장이 유료화로 되니까 그쪽으로 그동안 자가용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청소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논의에 빠트릴 수 없는 부분이 음식물 처리시설 마련이기 때문에 세부일정이 있는지 듣고 싶거든요. 2000년도에 음식물 처리시설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 예산조달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김범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0톤 처리규모를 가지고 국·도비 51%가 내시가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사업소 내에다 하려고 했는데 주민여론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시설문제는 우리가 고양시에서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데는 별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처리시설을 환경사업소 내에다 했으면 본인은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계속 주민의 여론이 있다면 타 후보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도 내적으로는 현재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천에 실시하고 있는 것도 거의 가격 결정이 타결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한 2~3년 걸려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제도 관련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교육과정에서 면담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가능한한 톤수를 많이 느려야만이 단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 규정은 없지만 기초단체에서는 도에서 설치하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이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단체는 나름대로 어떤 단가라든지,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기초단체에서 어떤 이용관계나 이익이 된다면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도비 부분, 국비 부분은 지난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민들 여론이 사그러들거나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된다면 환경사업소에 당초 계획된 대로 제안서를 받은 것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향을 더 봐가면서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정기회의가 끝난 이후에 많은 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나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좀 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오리 농사를 통해서 연계를 하는 방안이라든지가 있는데 시나 의회가 어떤 가닥을 못 잡으니까 주민들이 부수적인 방법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음식물 처리시설 마련에 있어서 정말 어떤 부지에 있든간에 모든 주민들이 원치 않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대안은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부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환경사업소 내의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소각장 주변에 있는 의견이라든지, 또 고양시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어떤 부분을 원하고 있는지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런 책임을 느끼는 시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결정을 내려서 올해 안에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기에는 너무 오랜 시일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혹은 그것으로 발생하는 재산권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부분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보상하는 차원에서 빨리 시설을 만들고 해야만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라든지 분리수거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올해 안에는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래서 음식물 처리시설 문제를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김범수 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3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국도비를 상당 부분 보조를 받았지만 우리 시비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투자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연간 10억원에 가까운 순수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부천에 설치되는 광역 음식물처리시설이 2~3년 후면 완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추진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다 계약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감량화 정책을 써오면서 음식물 발생이 덜 되도록 감량화 정책을 집행부에서 마련하고, 또 음식물쓰레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생쓰레기 처리방법을 연구해서 시행하고, 그리고 가축사육 농가와 연계해서 쓰레기를 그쪽으로 처리를 하고 해서 앞으로 광역처리시설이 될 때까지 2~3년만 이런 정책을 의지를 가지고 시행한다면 막대한 우리 시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국도비 받은 것 좀 반납하는 것이 뭐가 아까워요? 사업 안하면 반납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지금 고양시 세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막대한 운영자금이 들어가는 이런 음식물 처리시설을 더군다나 환경사업소의 악취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수년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거기에 검증도 안된 음식물쓰레기 시설이 또 들어간다고 봤을 때 과연 그쪽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2의 장소를 물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결단을 내리세요. 국도비 반납할 것 있으면 반납하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확고하게 답변을 주시란 말이에요.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지, 국도비 붙잡고 이것을 할까 말까, 이런 결단성 없는 집행부의 자세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김범수 위원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범수 위원 의견도 타당합니다. 지금 백석동 소각장의 1일 소각 용량이 계속 증가되면서 여러 가지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시비를 아끼고 또 시설비, 운영비를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또 광역 처리시설이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검토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과장님께 참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수공원 소재 고양시 노인복지회관과 성사동 구농업기술센터 건물에 노인복지회관에 공히 노인 무료병원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노인 무료병원에 대한 집기 및 장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며 종사자는 몇 명을 계산하고 있고, 기 호수공원 소재에 노인회관 위탁자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회관 내에 노인 무료병원이 얼마만한 시설을 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양개 노인회관에 연간 예산 대비 노인 무료병원에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고양시 실버가요제 개최라는 너무나도 멋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계획에 재원을 보게 되면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쌈지돈이 아닙니다. 과연 꽃박람회 행사기간 중에 여기를 봤을 때 주요행사가 될는지 들러리 행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예산을 소비성 내지 일과성 행사에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복지기금을 만들 때는 이와 같은 일과성, 들러리행사에 쓰라고 만들어진 예산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쓰는 것도 기금운영위원회 승인사항입니다. 과연 그런 승인을 받은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우선 두 번째 질의하신 고양시 실버가요제 개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확보에 보면 재원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20억원이 조성이 돼 가지고 4월이 되면 이자를 포함해서 거의 2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예정금액을 2억으로 잡고,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려는 사항으로 아직 심의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소요예산은 어떤 정확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책정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홍보비라든가 출연료 예산을 덜 들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10월에 노인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가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와 때를 맞춰서 전체적인 고양시 노인분들이 5.4%인 4만여명이 되는데 이런 분들을 공경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노인 무료병원에 대해서,

아니요. 실버가요제에 대해서......

실버가요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사용처가 이런 내용으로 과연 타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기금설립 목적에 보면 이와 같은 행사를 하라고 기금을 설립한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 분들에게 어떤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선에 10명을 뽑자고...... 그리고 꽃박람회 행사 중에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유사 행사가 넘쳐날 정도입니다. 이것을 세운다면 당연히 꽃박람회 예산으로 세워야지 왜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되어야 되는지? 이것은 행정의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금은 아무나 뽑아쓸 수 있고...... 이것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고 특수시책이라는 말을 빌릴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책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 검증을 거치거나 담당 과장이 그냥 쓱쓱 써서 내는 그와 같은 업무보고로서는 굉장히 타당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무료병원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 무료병원의 시설은 위탁업체에서 의원 개설 허가라든가 장비까지 다 이 분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무료병원의 진료팀은 전문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보조사 해서 저희 나름대로 5명으로 뽑아 본 것이 있는데 위탁업체인 연꽃마을 하고 좀 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할 때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지원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은 7억 6천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집기나 자산취득비라든가 경상비는 이미 2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 인건비하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만 1회 추경 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위탁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요시설 가운데 노인 무료병원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는데 이·미용실이라든가 경로식당,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 당연히 들어가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1개 병원에 기자재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 7억 2천만원이 다 들어가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리치료실이라든가 가장 기초적인 것을 제외해 놓고는 그쪽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시설이라는 것이죠. 또 그만한 역량이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의사 한 사람, 간호사, 전문물리치료사 등등 해서 그들은 전문인력입니다. 5일의 인건비만 하더라도 7억 2천만원의 3분의 1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 무료병원 때문에 다른 노인시설에 들어가야 될 중요사업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게끔...... 이런 상황 같으면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요즘 의료장비가 얼마나 첨단이고 고가의 장비입니까? 그와 같은 너무나도 보여주기 위한 업무보고는 쓸 데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정말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물리치료실 정도라면 인정을 하지만 양개 지역에 똑같이 노인 무료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도 몇 명 있어야 되고 뭔가 그런 쪽으로 특화를 시켜야 되지 복지회관 내에, 그렇다고 보건소만도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대로 시행할 계획이라면 철저히 업무를 재검토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노인 무료병원이 설계상에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그분들한테 주지가 돼 가지고 노인 무료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노인 무료병원을 사업에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그분들한테 장비라든가, 구비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안고 들어오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안고 들어와도 여기를 또 보면 주간보호시설을 일산구의 모 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만 하더라도 이 복지회관 운영비의 최소한 20~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나 허구적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제대로 검토를 한 것이냐는 것이죠. 예, 다음 이봉운 위원!

지금 이기택 위원장님께서 노인 무료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노인복지회관의 무료병원 장비를 연꽃마을에서 구입을 해서 의료진까지 들어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의료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되어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려하고 있는 것을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다시피 개관 예정일이 불과 한 2개월도 채 안남았는데, 그동안에 무료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료시설 장비를 들여와서 설치하고, 전문인력, 물리치료사, 한의사, 양의사 등 전문인력이 또 확보가 돼서 과연 4월 개관 이전까지 완벽한 의료서비스를 마쳐서 개관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84쪽 화훼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황교선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아이템을 내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고양시는 화훼도시입니다. 우리 시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또 저희 지역의 대부분의 화훼농가들 80% 이상이 임대농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 지역을 떠나는 실정이고 제가 생각해도 화훼단지를 10만평 대단위로 조성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성은 없습니다. 땅 값이 워낙 비싸 가지고 경제성은 없지만 방금 전에 말씀 드린 고양시의 이미지 제고, 임대농들의 보호,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국비지원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부지조성비는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부지만 조성이 되면 시설비의 85%이상은 저희가 국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만평 부지를 매입해서 한 150억, 이런 화훼단지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가 과연 고양시에 평당 15만원 주고 구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이 바로 이점입니다. 공공사업으로 해서 수용할 수 있는 토지면 가능한데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협의해서 토지소유자들 하고 맨투맨으로 만나서 협의를 해서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을 하는데 현 시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이 단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나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를 물색해서 금년도에 2만평 정도는 사업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장항동에 24,800평이나 대화동에 한 20만평 국유지와 시유지가 있는데 기 경작농민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지하수가 철분이 많아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화훼농가들이 진출을 못한 요인 중의 하나가 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 되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가가 여기 보고된 내용하고 현실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잡혀 있는 계획은 상당히 무리수를 띤 계획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담당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안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해서 10만평을 조성해서 43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큰 프로젝트는 물론 좋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부지 10만평 규모 대단지로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가가 어느 정도, 방금 말씀드린 평당 15만원 정도 선에 있는 그린벨트나 농업진흥지역을 찾아 가지고 연차별로 2만평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농업진흥지역은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지가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주 21일에 첫 번째 화훼단지 추진협의회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토의 대상에 들어갈텐데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현실적인 대안 제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협의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90쪽에 보면 농산물 수출확대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산업과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축산물이 상당량 대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바로 엊그저께 이전계획에 대한 대책회의를 관계 부서와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전계획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도출되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3시부터 약 한 1시간 15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모시고 축협조합장님, 여러 양돈, 양축 대표, 도시건설국장님 해서 열두 분이 모여서 했는데 그리고 먼저 이정종 원혁산업 대표 되시는 분하고 했는데, 어제 핵심적인 내용은 위치를 세 군데를 상정해놓고 했습니다. 성석동 산119-1번지에 13,000평, 보전임지이고 국토이용계획상은 농림지역이고, 위치는 성석동에 감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맞은편 쪽 한 군데를 상정해놓고 했고, 그리고 환경사업소 옥상에 하는 것, 한 4천평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거론조차 안됐고, 또 한 군데는 앞으로 18만평 공단조성할 때 거기다 앉히는 3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도시국에서 용역을 줬는데 450일이 소요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 3년 내지 4년이 걸리니까 그것도 안된다, 당장 급하다, 그렇다면 성석동 부지가 제일 낫다, 거기다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럼 사업을 그 분들한테 땅을 매각해서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 저희는 유도를 했는데 회계 부서에서 그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각이 안된다, 보전 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매각이 안된다, 매각이 안되면 시에서 건립을 해서 임대를 주는 것으로, 시에서는 건물만 임대해 주면 거기 모든 시설은 민간이 하든지, 축산조합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간에 시설은 그 사람들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럼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볼 수 있네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 회의는 앞으로 자주 해서 세부적인 것은 또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 경제산업국과 관련된 축산업무고 고양시에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도축장이 고양시에 이전 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어제 그 분들도 이런 회의를 진작에 가졌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는데 저희도 하여튼 열심히 추진을 해서 거기다 하는 것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건의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을 봐 주시죠.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담당 정구상 과장님께 건의 삼아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국제교류는 활성화시켜서 적극 추진하는 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 우리 시에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었나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면 죽 나와 있는데 교류를 계획만 잡으시는 것보다 앞으로 문화분야, 예술분야, 스포츠 분야 등 다양화를 시켜서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 삼아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국제우호 교류 면에서 그 성과는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도 해주시고 일러도 주시고 해서 저희도 금년에는 실질적인 정말 성과 있는 국제우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100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공무원들이 안목을 넓히고 사기 진작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시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도 적극성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다면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먼저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432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성 평가는 했습니까?

그것은 하지 못하고 현재 토지매입 하고 시설에 대한 것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원조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가 400여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400여억원 중에서 시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시비는 10만평을 했을 경우 부지매입비하고 조성비만 해서 2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32억은?

자부담 하고 융자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금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국도비 지원금이 생산 시설비가 지원이 없고 전액 융자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예산지원 자체를 보조금 형식에서 융자금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고양시에서 200억 이상, 그리고 융자금도 지금 확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절차라든지, 투자 타당성 심의 같은 것은 안 받은 것이죠?

예, 안 받았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원칙적으로 봐서는 고양시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황교선 시장의 입장에 동의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400여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더욱 더 따져볼 것은 따져보고 또 전문가에 의한 경영투자분석이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 거쳐야 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번 순덕시를 가면서 거기 화훼 전문인들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 중에 우려하시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고양시에서 화훼산업을 육성하고 또 그것이 국제무역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단기적인 적자는 감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400여억원 그 중에 200여억원이 고양시의 예산인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일정을 죽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투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10만평이 화훼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양시의 여건상 한 2만평은 이쪽, 2만평은 이쪽 이렇게 나눠서 한단 말이죠. 이렇게 나눴을 때 규모의 경제성, 다시 말씀드려서 10만평을 한 것은 집약된 상태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보기 위해서 10만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쪽 땅 사고, 저쪽 땅 사고 1년에 2만평을 하다보니까 안되더라 이렇게 될 경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단체장으로 당선되셔서 황교선 시장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하시는 것은 어떤 단체장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장기적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의 타당성,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화훼산업을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적어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상 준비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해야지, 저같은 아마추어가 볼 때 땅을 얼마에 사고, 거기에 시설을 하고 나서 시가 땅도 사주고, 여기 보면 부대시설도 다 해주고 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입주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다른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혹시 토지공사는 토지분양 사업이 물론 다른 차원이겠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임대 농가를 위한 농지공급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일수록 좀더 적극적으로 분양과 입주까지도, 그리고 '적자폭이 얼마인데 그 적자폭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소됩니다.'라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10만 단지계획, 올 8월에 예산승인 요청이 들어오니까 의회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하면 10만평 계획에 대한 투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 협의체 구성 부분에 있어서 농가 수를 확대시키면서 국도비 지원 및 규모 자체를 고양시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는 고양시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화훼농가도 있지만 좀더 폭을 넓혀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사실 꽃박람회나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도나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내 돈 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화훼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출발부터 확대해서 충분히 경기도가 반대를 한다면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의 참여를 끌어낼 수 없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안 도와주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하고 협의회 구성에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조사라든가 협의회 구성문제는 내일 모레 협의회에서 건의하도록 하고 타당성 조사는 지금 현재 고양시 지가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경제성을 따지면 할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땅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데 협의가 정말 어렵습니다. 땅값이 싼 듯해서 가서 주위에 우회해서 물어보면 금방 또 올라가고 매수가 안되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금년도 2만평 계획은 잡았지만 담당 과장인 제 자신도 막연합니다.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갑갑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점을 좀 헤아려주셔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추진협의회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화훼산업이 발전되기를 원하고 거기에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적인 경제 비교를 하자는 주장이 아니에요. 2000년도에 얼마를 들이면 얼마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부지를 고양시에서 사서 조성을 한단 말이죠. 조성을 해서 과연 분양을 해서 임대농이 들어와서 융자를 받고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서 그 임대농들이 거기에서 꽃을 생산해내서 수출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어느 정도 가능할 경우에 수익분기점이 발생된다는 전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지 효과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단기적인 경제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화훼단지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들이 분명히 있어야 의회에서도 그것을 믿고 "아, 1년은 적자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농에서 수익이 돌아 가고 고양시에 400억 정도의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하는 것들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반영 요구시는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공대학교 중소벤쳐기업 육성지원센터 건립지원을 했을 때 고양시에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남태희입니다.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은 대학과 업체가 유망기술이 있는 것을 연계해 가지고 미숙아를 인큐베이터에 넣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이 미숙한 업체에 대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에서 기술지원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맥락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셔서 순덕시에 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웠거든요. 그 과정에서 꽃박람회에 순덕시장이 참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초청대상자에서 빠졌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98쪽에 보면 고양세계꽃박람회 외빈 초청에 있어서 초청도시가 죽 나와 있는데 순덕시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14개 교류 대상 도시 중 교류 희망도시를 금년도에 여러 국가하고 다변화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고 드린 사항에 미국 6개 도시, 일본 3개 도시, 중국 3개 도시가 이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기가 바로 그 분들도 저희하고 어떤 우호교류가 서로 협의가 되면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시장님과 그쪽 시장님하고 서로 양해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초청장을 조직위원회 홍보 국제팀에서 보낸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도살장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지금 구체적인 대안 중에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설까지 시에서 한다는 부분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관련되시는 분을 만나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선진화된 기계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직접 설비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시에서 이것을 지어주고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지만 임대를 해주고 시설까지도 위탁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절차적으로 그것이 더 어렵겠죠. 하지만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시설을 해주고 그 운영만 맡기기보다는 혹시 부지만 50년이면 50년 동안 임대기간을 주고 시설까지도 위탁하시는 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쉬운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일단 지금 답변보다는 예산 운영이라든지 시설을 만들었을 때의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많이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의논이 된 것은 사실 그 분들이 땅을 사 가지고 지으면 저희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시장님의 생각도 "왜 그것을 우리가 짓느냐?" 그런데 시유지에다 민간인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직 보고도 안 드렸는데 어제 일단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시유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에서 자치단체장이 지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저희가 건물 뼈대만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엄청나답니다. 새로운 신기술로 하면 한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람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추진협의회 명단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업무 자체에서는 특별히 질의를 드릴 것이 없고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업무상 바뀌어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진료를 하고 약은 약국에 가서 조제약을 타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는 의료 수가가 다른 병의원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다른 점이고, 다음에 우리가 이동진료나 방문보건사업의 경우에는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일반 시민에게 약을 투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면 보건소에서는 약은 못주고요?

앞으로 그럴 계획인데 그것이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명년도 예산에 의약품 구입은 다 예산을 배정 받아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새로 준비해 주신 자료 4페이지 보면 약사 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진·퇴가 결정이 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확정이 안된 상황이지만 만약에 보건소에서 약을 투여하지 못한다고 보면 약사의 진·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약을 투약을 안한다 하더라도 약사가 할 일은 또 있습니다. 의약업무 지도라든지 약사가 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인력 기준에 약사는 필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을 하나 줄이고 늘리고의 차원이 아니라 시민의 기초부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약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투약을 할 때도 약사 보조가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우리 보건소 쪽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는 일반 병·의원과 틀리게 약사가 같이 조제까지 투약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산구 보건소는 변동된 사항은 189페이지를 보시면 금연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연교실을 열어서 금연 상담과 금연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구리시 같은 경우 65세이상 된 노인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안 받죠?

예, 그렇습니다.

65세이상이라도 약값을 받죠?

예,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리시처럼 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진료를 150명을 1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료로 하게 된다면 더 많은 환자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상당히 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 진료인구는?

150명 중에 한 70~80%가 노인들입니다.

예, 다음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인장 수출진흥센터는 계획대로 건립되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선인장 수출진흥센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 217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인장 수출진흥센터는 지난 12월 3일 그린벨트 내에 건축허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청으로부터 내용이 홍보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린벨트에 홍보하는 사업은 삭제를 하고 다시 보완해서 보내라고 반려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있는 담당자와 저희 담당자끼리 실무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 여기에 써 있는 계획보다는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준공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금년 중에는 반드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농심테마파크 조성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4월 중에 착공을 하는데 완공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이 사업계획에는 11월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그린벨트 관계가 있어서 금년 11월까지 완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11월까지 완공 목표로 잡고 있지만 그 내용이 사업준공 시기와 맞물려서 졸속으로 되지 않게 아주 착실하게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나중에라도 큰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특수사업인만큼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택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 저희 환경사업소가 2000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슬러지 처리문제가 항구적인 대책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해양청하고 해양투기는 몇 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매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 런던협약에 하수슬러지는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5년 정도면 맥심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작년에 보니까 해양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양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슬러지는 매립장에 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시고 나열을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방안을 정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퇴비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재료인 톱밥이 1차당 17만원 정도로 해서 슬러지가 95톤이 생긴다고 했을 때 1일 800만원 정도의 부재료 값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것으로 했을 때 굉장히 고가가 됨과 동시에 생산된 퇴비가 농업용으로 활용이 안됐을 경우에 임업용이나 원예용으로 할 때 극소수인 25만톤 정도가 연간 발생하는데 5천톤 정도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 되고, 특히 그것을 어디에 사용을 못할 경우 다시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라든지, 김포매립장에서는 다시 매립하는 것을 받아주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다시 소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은 지금 원능하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계획할 당시 소각시설을 같이 계획안에 입안을 시킨다면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시설을 갖춘 단체가 없죠?

있습니다. 하수처리 용량이 가장 적은 5만톤 정도 되는 데는 미금인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우리처럼 27만톤이 되는데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미리미리 대처를 안하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때그때 정황 변화에 따라서 시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관장 이옥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택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여성복지회관 의회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년도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수강생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면 다 보살펴주신다고 했는데 누가 위탁관리를 합니까?

여성복지회관관장 이옥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생들이 자녀를 데려오면 자원봉사자들이 오전, 오후반으로 해서 교대로 2명씩 나와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현원에 보니까,

자격증이 있는 분을 두 분 확보했고, 또 한 분은 보조로 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두 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입니까?

예,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여러 가지 수강을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이 행신동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강신청을 하는 수강생들의 거주지 분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행신지구하고 화정지구가 약 60~70%이고 기타가 30~40% 정도입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셔틀버스 운행은 안하고 계시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점차적으로,

어쨌든간에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원에 수강신청자가 다 찹니까?

거의 차고 있습니다.

수강생만 다 차면 셔틀버스 운행할 필요 없네요?

현재는 차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강사는 임기가 있습니까?

채용당시에 1년으로 채용한다고 했고 위촉은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평가는 누가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평가는 1기가 끝나면서 수료식 때 수강생들이 강사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나쁘게 평가가 될 경우에는 교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더 확실하게 되면 양질의 강사,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한 내용들이 1회 보고용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추진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양, 바로 우리 시민들의 자질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