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소관 실·국 및 사업소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인사는 생략하고 35페이지, 감사담당관님, 동사무소 감사대상 동이 덕양구는 10개소이고 일산구는 4개소인데 같은 덕양구하고 일산구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덕양구의 각 동사무소는 일을 제대로 안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오지한입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고 적고는 동이 생겨날 때부터 따지기 때문에 안하고 어디는 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한 부분들입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2년에 한번씩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안한 동이 덕양구에 많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27페이지에 고양소식 발행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총 몇 부나 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총 5만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세대수는 몇 세대지요?

23만 세대...

고양소식의 페이지를 1/3로 줄이면 전체 세대수로 돌아갈텐데, 소식지 누가 봅니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곳에는 아파트 입구에 그냥 쌓아놓고 한달씩 가서 없어지고 그러던데, 그래서 두껍게 책을 만드는 것보다 페이지를 줄이면서 내용이 알차고 건실하게 만들면서 우리 고양시의 전 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대수가 23~24만 세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5세대에 한 부 정도씩밖에는 차례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만부 정도로 생산을 늘릴까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배포선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보급이 잘 되는 동이 있고 보급이 덜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저희가 다 추슬러 가지고 다시 한 번 책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급하도록 하겠고, 책자의 축소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가 인구가 80만이 되다 보니까 각종 홍보사항이나 공지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이지 수를 더 늘려 나가고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필요없는 것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내용이 홍보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고양소식지가 단지 시정을 전하고 공지사항만 전하는 단순한 전달매체로써가 아니라 시민이 누구나 다 친숙감을 갖고 접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읽어야 될 사항들, 세무상식이라든지 교통상식, 기타 이런 것을 다 넣어서 하다 보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을 줄여서 전체 세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1부를 5세대가 나누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수록될 것이 점점 늘어나고 해서 책자가 점점 부피가 더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고, 또 하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출입하는 신문 있지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나누나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신문이 어떤 시장의 홍보지라고 해서 역할을 하는, 그것도 오보로 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더 자세히 얘기를 한다면 "국제종합전시장에 외자 10억불 유치한다" 해 가지고 그것은 자료를 그 지역지에서 주었는지 지역지에 났단 말입니다, 외자유치가 된 것처럼. 그리고 터너사라는 곳은 자본이 부실해서 독일의 허스브로 넘어간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합병"이라고 해서 오보도 내고 "외자유치하는데 차질 없다"고 내고 하는데 그런 보도자료는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했더니 의원은 당연히 그런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의 시민이 낸 세금을 잘못 쓰고 외자유치 잘못해 가지고 지방자치가 부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조사하고 발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흘리는 얘기인데 이것을 마치 의원이 한탕주의니 뭐니해서 신문에 계속 황 시장 앞에서 황 시장 역할을 해 가면서 홍보를 하는데 시민이 잘못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사실로 판명이 났어요. 코트라 신용조사 되어서 나온 것도 판명이 났는데 계속 오보를 내는 것 규제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없으면 본위원이 자료를 전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언론규제협회라는 곳이 있고 사이비기자 고발센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하려고 했는데 권언유착, 이것은 분명히 권언유착 사례다, 시장과 신문사와의 관계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나중에 계속 후유증이 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준비만 하고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역지, 지방출입 기자가 오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느냐, 시장이 새로 선거에 의해서 당선돼서 뭘 압니까? 여러 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공무원들 몰라요. 그러니 잘못 운영되는 것은 진언도 하고 권고도 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할 수 있어야지 간부들이 무조건 시장 앞에서 굴복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업무집행보다는 능동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 지역지 관리에 대해서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짧게,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못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지방지나 지역지, 중앙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시정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홍보에 주력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시에서 보조하고 있다는 애향심도 느끼게 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좋은 기사를 많이 내고 있는데 혹 가다가 좀 오류가 발생된 기사가 나면 저희가 정당한 경로를 통해서 항의해서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지에 대한 문제, 외자유치에 대한 문제는 저희 공보실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내용이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홍보자료가 온 부분 내지는 해당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보담당관실 입장에서는 달리...

보도자료를 준 사실이 없다?

저희도 외국에 다녀오시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던 자료가 국제협력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것입니까?

예.

터너사가 허스브하고 합병했다는 내용을 썼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저희 공보실에서 쓴 기사가 아니고 취재한 기자가 ...

거짓말투성이로 났다니까요, 기사 자체가.

그러니까 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났는데 초창기에 났던 기사는 저희 공보실에서 국제협력과로부터 기사를 받아서 첫 번째는 저희가 보도했던 사실이고 그 이후에 지역지에 그렇게 났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임영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외자유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 외자를 10억불 유치를 했다고 하고 양해각서를 주고받는 사진까지 게재된 신문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실 것이니까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10억불이 유치가 됐는지 아니면 바람처럼 지나가는 소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예산부서하고는 아직 협의된 바는 없고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지나 지방지 또는 지역지의 보도자료는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기자가 별도로 취급을 합니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직접 취재를 해서 보도가 나가는 것도 있고, 아까 임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주로 기자분들이 사업부서나 관련 부서의 담당자나 실무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취재를 해서 직접 나가는 사항이 있고 저희가 그외에 관련 부서에서 홍보를 요청하거나 자료를 저희 공보담당관실로 제출해 주면 그것을 각 언론기자들한테 배부해 주어서 나가는 사항이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임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직접 취재를 해서 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은 사진을 게재해서 양해각서를 받은 양으로 해서 사진이 났고 다음에는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관계관들이 미국을 다녀와서 그것을 전부 확정해서 유치했다, 그러니까 기자가 멍청한가 아니면 신문사에 이쪽에서 자료 준 사람이 멍청한가는 모르겠는데 유치한 자체는 결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0억 유치면 1조 예산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면 10억 유치하면 종합전시장을 짓고도 남을 것입니다. 1조 2천억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우리 동료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너무 편협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가 감사장이 아닌 보고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심한 소리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지상에 보도될 정도라고 하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위원들이 허수아비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선배 의원님들같이 어영부영하게 넘어가는 그런 의원들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검토합니다. 그런데 마치 안되는 것을 되는 양해서 P·R, P·R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안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시장이 져야 됩니까, 보도자료를 보낸 사람이 져야 됩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전시장을 3개 기관에서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 경기도, 코트라, 3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하고도 남아요. 땅 됐고 10억불 유치했으니까 고양시에서 신경 쓸 것이 하나도 없는데 회의 때마다 보면 종합전시장 경비가 나옵니다. 1천원, 2천원이 아니라 몇 억씩 나온다고요, 경비가. 이것은 본위원을 비롯한 전체 31명의 의원 또는 80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지분으로 했으면 하고도 남을 것인데 왜 우리가 또 돈을 대야 되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여러분들한테 추궁할 것이 아닙니다마는 정말 앞으로 보도자료 하나를 주더라도 심각하게 상대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주어야지 지금 우리 동료 위원 한분은 굉장히 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동료 위원들,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만류를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파급효과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주시고 아마 다음 하반기 감사 또는 임시회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압니다. 오늘은 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넘어갑니다마는 앞으로 보도자료 하나 넘기시더라도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동료 위원들이나 관계자들하고 그런 서류가 들어오면 사전에 한번 정도 연락을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넘겨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이 임귀환 위원님과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엽2동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여튼 항상 얘기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방지에서 경기도에서 여론조사한 사항이 최하위, 저희 책임자로서는 사실상 어떻게 몸 둘 바를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으로 인해서 꾸지람도 듣고 또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추슬러서 다시 잘 해 보자 하는 다짐도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이런 걱정을 끼쳐 드리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국제전시장 관계는 이 건립단 구성이 됐고 총체적으로 기본 마스터플랜이 짜여져서 진행이 착착 되면 지금처럼 혼란스럽게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저 자신도 기획실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어떻게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아직 전체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이 지금 구성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믿어 마지않습니다. 하여튼 이때까지 잘못 됐다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는데 36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중점사업이 있습니다. 세금부과징수에 역점을 두어서 나와 있는데 덕양구청 관할에 보면 세금부과 징수에 있어서 재산세 토지분에 대하여 작년도부터 전부 오류가 발생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지한입니다. 세무오류 분야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재산세 토지분이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왔는데 올해 잘못됐다고 해서 200만원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덕양구청 관할 동사무소 관내에 다 통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 세금관계는 전부 컴퓨터로 인해서 전산처리가 돼서 일목요연하게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성실납세자들은 고지에 의해서 전부납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나 한달 있다가 다시 더 내라, 그것도 몇 백씩 더 내라고 하는,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한다고 하면 성실납세자들은 엄청난 저항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 그것이 덕양구청 세무과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감사실에서 챙겨 주시고 그것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19쪽에 규제개혁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건축분야로써 자연부락 단위에는 기존 무허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기존 무허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기 보다는 기존 무허가 즉, 그린벨트 고시 이전 건물로써 고양시 자연부락 단위에 특히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기존 무허가 활성화하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추진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안영일입니다. 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규제개혁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민원처리에 부수(첨부)되는 사항이라든가 또 관에서 정리가 되는 부분은 민원인한테 돌리는 부분해서 전체적으로 2,915건을 목표로 해서 현재 2,613건이 정리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물 양성화는 이것하고는 조금 여건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충 옛날 자료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신도지역에 한 2천여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건축법이라든가 그 법에 의한 양성화라든가 이런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어야 처리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무허가로 건축물대장 발급 못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하천부지상에 있는 건물들이거나 도로가 접하지 않고 국공유지에 있고 그런 건물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별조치법이라든가 법에 근거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가 해제된다거나 하면 부수적으로 정리될 부분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규제개혁 업무하고는 조금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렸습니다.

그런데 양주에는 '95년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어떻게 특별조치법이 따로 분리가 됐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쪽에 투융자 심의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투융자 심사구성원은 저희가 공무원도 있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두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교수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열분 정도 되실 겁니다.

위원장은 누가 되시는 것이지요?

부시장입니다.

심사 시기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심사시기는 매년 상하반기 정도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부의할 안건이 발생하면 항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향토 유적 보수정비에 박태성 묘역정비 사업에 입찰볼 수 있는 자격여건을 가진 업체는 어떤 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문화재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일반 건축이나 토목사업자가 아니고 문화재를 전문으로 공사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업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분야도 아니고 성곽보수도 아니고 묘역정비인데,

문화재 정비로서는 토목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회사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감사담당관님께 여쭤 보겠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주엽동의 인증기 사건은 500원짜리, 1천원짜리 파는 것인데 한달 두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이루어진 것인데 감사담당관님 감사를 하셨을 텐데 모르고 이런 사건이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지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엽2동 종합감사가 2월 17일, 어제부터 실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 드렸는데 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2월 17일 감사를 나가려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자료를 가지고 점검을 하니까 '98년도 4월부터 '99년 10월까지 그 기간에 인증기 담당자가 매일 매일 들어오는 것을 일부 불입하고 또 늦게 불입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2천백여만원을 불입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횡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증명이 100원, 500원짜리가 있는데 인구가 어느 정도 많으면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30만원, 40만원도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 20만원 정도는 들어옵니다. 거기에다 그런 제증명 수수료 외에도 가령 쇼파라든가 농 같은 것 폐기처리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2만원, 1만원 정도 있고 해서 1일 평균 20만원 정도는 되는데 이 직원이 자기 개인적으로 부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금에 손을 대게 됐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부실공사 사전예방이라고 하셨는데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하십니까?

저희가 부실공사 사전예방이라고 하면 공사가 끝난 후에 감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이라든가 5천만원 이하의 기술용역 같은 공사는 그 기간 중에 공정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시비를 과다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사전에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가 다 끝나고 물론 지금 시공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을 저희 감사부서가 모두 다 본다는 것은 감사상 힘든 일이고 그래서 사전에 공사하는 중에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보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실공사로 노출돼서 어느 민원이 발생됐다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는 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덕양구청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창릉천 3공구 제방공사를 한 분야가 딱 아주 30일만에 붕괴가 돼서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어제 구청장님 말씀은 천재지변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절대 천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재입니다. 그 인재에 대한 내용은 감사를 해 보시면 될 것이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이다, 다 눈으로 본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업자가 부실시공을 해서 무너졌는데 지금 다시 재시공한다고 5,900만원의 예산을 다시 세워서 공사를 한다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실시공된 원인을 여러 차례 질문했더니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하더니 어제는 조사를 해 본 결과 천재다 하는데 그것은 천재가 절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석축을 쌓는 바로 밑에, 그러니까 그 무너진 분야가 제방이 없었어요. 제방이 없던 것을 제방을 만들어서 석축을 쌓은 것인데 제방을 만들기 위해서 먼 곳의 흙을 긁어다 제방을 모아야 할텐데 석축 쌓는 바로 밑의 흙을 모아서 쌓고 거기에 제방을 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깊이 자리가 나니까 저쪽을 갖다가 쓸어 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팠던 자리 메꾼 것이 좀 잘 쓸려 나갑니까?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요. 그래 놓고 그것이 "천재다" 절대 천재 아닙니다. 한번 감사를 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는 감사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좀 일러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고양시 면적이 267.98㎢인데 덕양구 보고서, 일산구 보고서를 합해 봤을 때는 267.99㎢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행정구조에서는 868통 6,634만인데 덕양구와 일산구 것을 합해 봤을 때는 869통 6,659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세 군데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보고서류인데 일치 안돼서 틀려서야 되겠냐, 좀 지적을 해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인데 감사중점 사항해서 설계용역 성과품의 검수 및 공사계약 체결업무의 적정여부 했는데 공사계약 체결업무의 적정여부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보고 또 현재까지 이 면에 감사를 해 왔다고 하면 어느 면에서 지적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지금 성과품이라는 것이 설계도서, 시방서, 도면 같은 것을,

성과품은 하지 마시고 계약체결 업무, 그러니까 계약한 내용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느 공사한 것을 감사를 한다면 계약 자체가 적정하게 법대로 운영했는가를 봅니다. 가령 수의계약을 했다면 수의계약 적정여부, 또 공개입찰했다든가 적격심사제를 했다든가 하는 것은 법에 맞게 했는가를 봅니다.

제가 무슨 지적을 하기보다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급자재비를 뺀 나머지 공사금액이 3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은 관내업자하고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규칙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끔 보면 관내업자가 아닌 외부 업자하고 계약이 된 것이 많다, 사실 가서 확인은 안 했는데 관내업자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공사를 주는 부서의 담당자가 외부에서 왔다, 이렇게 돼서 그런 불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도 재해예방조사특별위원회를 들어가서 공사한 곳을 다니다 보니까 '98년도에 수해가 나서 '99년도 초에 공사를 했는데 '99년도 수해에 다시 부서진 공사현장이 거의 30군데가 되지 않냐, 이렇게 됐습니다. 원인을 캐다 보니까 거의 다 아까 우리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재다" 전부 그렇게 얘기하고 아마 한군데인가는 설계를 잘못 해서 그렇게 됐다고 지적이 됐습니다만 전부 천재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업자들을 다시 불러서 의논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한 공사 업자는 외부 업자다, 그런데 지금 연락도 안되고 부도가 났다, 그래서 상호 논의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런 업자들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된 업자도 많습니다만, 입찰로 된 업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하실 때 계약이 어떻게 됐나,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관외 업자하고 계약이 됐으면 왜 관외 업자하고 계약을 하게끔 됐나, 그런 것 또 수의계약도 가만히 보면 우리 관내 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적서를 두 군데나 세 군데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도 감사때도 잠깐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한 것을 대개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것은 99%도 있어요. 대개 96% 이상입니다. 그러면 견적 99%가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100% 견적을 써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실 때 계약체결 문제에 대해서 감사도 하시겠다니까 감사하는데 그것을 지시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국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역시 수고하신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를 6월부터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3개 동을 시범실시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보고서 작성이 안됐습니까?

예, 있습니다.

3개 동을 해 보니까 문제점은 어떻고 하는 결과가 있을 텐데 지금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공무원 전문성 강화는 본위원이 외국어에 대해서 전에 한번 여기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산업화에서 지식정보화 시대로 가면서 우리 고양시에 국제종합전시장이 들어서면서 국제도시로써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전 공무원이 외국어 실력을 배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하는 것을 좀 늘렸으면 하는 것을 본위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시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지 계속 100명으로만 나오는데 이 계획을 조금 늘릴 생각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임영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때는 당초 예산에 그것밖에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가지고 보고 드리는 것은 예산심의 하기전에 보고를 드렸고 그 때 예산 통과된 것만 한 것이고 저희가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많이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전 공무원이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생활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나중에 나가서라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고양시가 엊그저께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꼴지가 안 가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쪽으로 중점을 두시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세정과장님, 지방세 걷으시면서 미납세금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한테 보상체제로, 고생을 무척한다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지요, 한번?

예,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먼저 임영식 위원님께서 저희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탁월하게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 현재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약간의 보답의 형태라도 행해진 것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저한테 자꾸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지방세조례에 보면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체납세 금액 얼마당 0.1%면 0.1% 보상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긴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기관, 감사원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사실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 내지 민간인에 대한 포상제도 차원에서 해 놨는데 실무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겨서 고양시에도 3년 전에 한번 잡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부터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상급기관에서 그것을 말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누가 말려요?

감사원에서부터 그 조례를,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려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데 무슨 감사원에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주는 것인데,

현재 조례에도 엄연히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면에서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조례에는 쉽게 건당 징수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포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입니다. 줘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긴 있는데 그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면 사실 상당히 난맥상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 실무공무원으로서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그것이 좋게 보면 상당히 인센티브적인 측면에서 조금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좋게도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무공무원만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줘서야 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현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납세금을 걷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전국 제주도까지 가서 라면 먹어가면서 취약한 여비 가지고 며칠씩 가서 고생하면서 받아내는 것, 그래서 미납세금이 우리 덕양구에는 180억, 일산구에는 240억 합해서 500억이라는 것을 자꾸 줄여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기여하는, 공무원으로서 탁월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시민과장님, 대민행정입니다. 지하철 현장민원실을 계속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무과장님, 모두 고정관념을 깨서 변화의 시대에 남들이 해서 좋은 성과가 왔으면 우리도 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시행조차 안하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임 위원님이 저희 민원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 드리고 저희 시에서는 행정민원실보다는 무인발급기를 현재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에 3월부터 시험운영 중에 있어서 지금 기계를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만히 잘 되면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역이라든가 백화점에 놓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 보시면 알지만 서울 어느 구청에서 기계가 하는 것보다 대민민원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대민행정, 증빙서 발급 이전에 다른 서비스도 할 수 있으니까 현장민원실이 매우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거듭 부탁을 드리거니와 고정관념을 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해 주시고 계획은 잘 세우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두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62쪽을 보면 돌아오는 4.13 16대 총선이 있는데 각 동에 명예동장이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같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명예동장이나 새마을부녀회장들이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법에는 명예동장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가 하지 말아라, 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한가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조 위원님께서도 그날 참석을 하셨지만 지금 시장님이 각 동에 시민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취임한지 6개월이 됐는데 한번도 동사무소도 방문을 안하고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을 만나보고 동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6대 국회의원 선거는 다른 곳은 몰라도 고양시만은 깨끗한 선거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공직자가 절대 선거에 관여하지 말아라, 선거에 관여해서 문제가 생기는 공무원은 우선 제일 먼저 문책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반장 절대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꼭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명예동장은 법적으로는 선거에 관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자꾸 들어오고 하면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은 선거에 너무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강제성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권유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흔히 말하는 선거 브로커 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의 회칙을 지난번에 제가 발췌를 해 봤는데 거기에는 부녀회장들은 특정정당이나 특정 이익단체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격을 상실한다는 얘기도 되고 단, 명예동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법규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말씀 드리냐 하면 고양시 35개동 명예동장들이 시중에서 흐르는 여론이 과거에 황 시장 선거운동을 했던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명예동장님들 주변에 몇 사람을 보면 그때 당시에 황 시장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명예동장 정도 된다면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돼서 그 지역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명예동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0대 중반 또는 50대 초반으로 해서 전부 명예동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자료를 부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동의 명예동장님들 성명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척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77쪽에 보면 신뢰받는 대민행정이라고 해서 시민과장님, 나름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엄청 잘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난 지방지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 고양시가 3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31등을 했으면 대민봉사를 잘 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저도 헷갈려서 앞으로 더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철저를 기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럽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것이 막 신문에 보도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주엽동 인증기 사건이 대대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아마 관계공무원들은 물론 해당자들은 앞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시 1,700여 공무원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결과지 않느냐,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여기 나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이 정말 철저히 해 주셨으면 이런 불명예는 없었을 것이다, 또 우리 총무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겠지만 정말 부하직원들을 잘 다스려서 불명예스럽지 않게, 과거 부천에서도 세금 탈세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우리 고양시로 올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공무원들 자질향상이라든가 크고 작은 것 시어머니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마음이 추슬러지지 않습니다. 고양시는 그래도 깨끗한 공직자들이 있다, 계속 발전하는데 개발되는데 그런 자긍심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감사관이 오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이 터진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스스로 반성도 하지만 분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명심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조문옥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조금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기도에서 설문조사한 평가가 우리 고양시가 제일 하위다, 전 그것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조금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고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것 간단히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동사무소에 행정전화를 걸면 7~8번 벨이 울려야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느꼈고 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는 세콤장치가 되어 있어서 아침에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공무원 중에 한사람이 8시 반에 나와서 구청으로 돌려졌던 전화를 다시 전환해서 동사무소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시 15분 정도에 전화를 하니까 "무슨 구청 총무과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고 또 전화 받는 응대요령도 '93년에서 '94년도에는 참 친절하게 받고 아주 받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시청 총무과장 아무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는 틀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특히 간부들이 받았을 때는 "아무개입니다." 벌써 그것도 친절도가 아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엊그제 의원실에 있는데 어떤 민원인이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을 찾아온 것인데 영세민을 새로 신청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갔더니 사회담당이 공석이라고 해서 받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아는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석이라고 안받아서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그때 의원이 동장한테 전화를 해서 "가지고 가니까 처리해 주어라," 그런 것을 옆에서 몇 가지 봤을 때 당연한 결과 아니냐, 그렇게 저는 인식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조금 제가 잘난 척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바보 같은 얘기를 한마디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 그때 과장님 하실 때일 것입니다. '93년도, '94년도에 총무과장님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가 공무원들 복무에 대해서 전화받기 요령, 친절도 해서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때 잘 됐었다고요. 한 예로 저도 고봉동장을 했습니다만, 전화 받으면 첫째 "예, 감사합니다. 고봉동장 조문환입니다."하는 것이 습관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술을 먹고 집에 와서 자다가 잠결에 깨서 전화를 받는데 "예, 감사합니다."하고 받았다고 해서 놀림을 당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예를 든 것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최하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혁신하는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공무원 선배로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5가지 말씀하신 것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저희도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31개 시군에서 31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잘못할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다고 해도 중간이나 하고 나서 변명을 해야지 변명할 아무런 말씀을 저희가 못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정말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례를 생각하고, 현재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재섭입니다.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행주산성으로 오셨어요?

예. 1월 5일자 발령입니다. 주엽1동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행주산성은 우리 고양시의 초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주산성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계절 따라서 단풍부터 꽃이 변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설계등을 해서 행주산성 발전 5개년 계획을 지금부터 우리 동장님, 아주 상당히 왕성한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임 위원님이 행주산성 관리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시장님이 연초에 저희 행주산성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행주산성 중장기발전구상이라는 계획서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우선 수종갱신을 해서 지나가면서 행주산성을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는 욕구가 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웬만하면 위락시설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개발보다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님 말씀에 굉장히 수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몇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면 황토로만 되어 있는 길을 만들어서 맨발 벗고 걸어다닐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 주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그네도 좀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은 개발측면보다는 오히려 환경친화적인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가장 행주산성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사유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총 10만평의 면적 중에서 약 25,000평, 26.5%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적지 보건사업을 3공화국 시절에 추진할 때 너무 무리한 사업추진이 있다 보니까 울타리만 쳐놓고 "이것은 사적지다"라고 지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점을 지금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약 1,500만원을 들여서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총 36필지 21명의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는 언젠가는 사줘야 될 부분이고 또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제가 상급부서, 도나 문화재관리청과 몇번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마는 그쪽 얘기가 토지수용비는 국비나 도비지원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시설비도 들어가 있고 그 중에 토지보상비도 들어가 있다면 그때는 보조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도 용지보상비만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들이 있어서 한번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언젠가는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다만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공무원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수입이 7억이고 지출이 14억 정도입니다, 경상비만 따져서 사업비 제외해 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다시 역으로 해석하자면 7억 정도를 고양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외부에서 구경온 사람한테 서비스해 주고 있다는 개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치경영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입이 지출하고 서로 equal가 될 수 있는 경상비만이라도, 물론 사업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청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올해 우선 외부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비만이라도 추경에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로 계획이 서고 구체적인 아이템이 결정이 되면 그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소장님 죽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충분히 좋은 마스터플랜을 만들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것 같은데 강력한 추진력으로 수목갱신 같은 것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좋은 발전계획서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행주산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또 고양시민 전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99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유지가 그때는 측량비만 1,500만원 계상이 돼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끝났지요?

예.

그럼 총 대충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36필지 21명인데 저희들이 아직은 보상가격이 아니고 과표기준한 금액을 보면 최하가 2,500원에서 5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지면 5,2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필지 21명에 대한 계산을 해 보면 약 3억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계상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경내에 사유지 들어있는 분들한테 엄청난 십수년간 피해를 줬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땅이면서도 땅 주인 행세도 못하고 또 제가 작년에 그쪽에 궁도대회 때 가보니까 완전히 남의 땅에다 말뚝 박아놓고 이것은 행주산성 경내니까 침범을 못 하게 해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토지매입비 뿐이 아니라 앞으로 고양시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피해보상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 토지주들이 우리 관내분들이라서 또 양반들이라 그것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은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금년 중으로는 추경에라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해서 시유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적극 도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액수가 아니니까 다음 1차 추경에라도 기획실장하고 상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김태윤입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롤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관장님께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행사, 영화상영, 공연, 연극회 같은 것은 민방위교육장으로 이관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항시 짜증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회기 때 의원들 차 가지고 들어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문예회관 행사 때문에. 제가 2대 때부터 시청 청사내의 주차장 문제로 총무국에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데 문예회관에서 행사, 공연, 연극회, 영화상영 같은 것 우리 문예회관에서 안해도 되는 행사인데 굳이 우리 문예회관에서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주차공간도 충분치 않은데, 이런 행사는 문예회관에서 주관하시되 민방위교육장 이용하시도록 하시자고요. 그것이 안되면 이런 행사는 덜 하든가. 예를 들어 11월, 12월 정기회의가 있을 때도 의원님들 오시면 차 대기 위해서 2바퀴, 3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문예회관 행사 때문에. 또 하나 문제는 홍보하실 때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을 때는 어떤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중교통 이용 안 하면 대관을 못한다고 홍보를 하시든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물론 행사내용도 좋습니다. 문화행사도 다 좋은데 지금 청내에 주차장 관계로 상당히 복잡하니까 이런 행사는 자제하셔 가지고 처음에 민방위교육장 설립할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문예회관 이용 안하고 민방위교육장 이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 추궁하니까 연간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계약이. 그럼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것을 다른 것을 이용하면서 청내에 주차장은 좁은데 문예회관 체육관에 행사하면서 회기 때 차라리 의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형편에 있으니까 이것을 고려하셔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시 허가조건에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문에 수위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현재는 굉장히 좁습니다. 민방위교육장하고도 가끔 통화를 하는데 민방위교육장에도 행사일정표가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장이 우리가 민방위교육장하고 문예회관 공연장하고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차차 성라공원 같은 동떨어진 곳에 큰 문화공간이 생겼을 때 차차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연장 허가 내 줄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부관으로 허가조건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홍보해서 적은 주차공간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허가조건에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그렇게만 단서조항에 넣었지 강한 모습을 안 보여 주니까 이래도 우리는 차 가지고 가도 된다, 하나 예를 들자면 12월에 가장 많은 어린이 재롱잔치를 하는데 여기는 25인승 버스까지 와서 다 주차시키고 승용차 가지고 오는 학부모 있지 학원에서는 대형차 가지고 오지요. 그런 것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라니까요. 그것이 안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원에서 그렇게 계약조건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행을 안 해서 B학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다시는 문예회관에서 행사할 수 없게끔 하겠다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청내에 주차장 이용이 원활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허가조건에만 넣었다고 해서 그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문예회관 관장님께서는 강하게, 안될 때는 정문의 직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거기 오는 행사차량 같으면 다 돌려 보낼 수 있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신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신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신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행신도서관의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지역신문에 보니까 어느 고등학생이 투고를 했던데 행신도서관에서 책정리가 안돼서 예를 들어서 900번에서 1000번 사이에 들어갈 것이 1000번에서 1100번 사이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책을 못 찾았다고 해서 투고한 것을 봤는데 그래 가지고 직원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인원도 적고 공공근로자들하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어렵다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진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대책은 어떻게 하시나 해서 그것 좀 말씀해 보시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문고상에 들어온 사항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는데 실상 저희들이 42,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실을 개가제로 해서 본인이 들어와서 책꽂이에서 책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대출을 받고 그 안에서 볼 수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우리 자료실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책을 보고나서 제 자리에 못 꽂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나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공공근로 요원이 수시로 정리를 합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만족하게 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집중자료실에 공공근로요원이나 우리 직원들을 투입해서 최대한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해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그렇게 직원이 모자라서 힘이 든다고 할 때는 단 한명이라도 총무과에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신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두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두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두도서관장 전용호입니다. 200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없다고 했어요. 행신도서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들이 어느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식이라든가 석식은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답니다.

글쎄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저도 잘 생각이 안나는데 다른 민원실 같은 곳을 보면 도우미라든가 민원실장들 중식비가 다 서있는데요. 참고해 보세요. 생각을 다시 해서 계획을 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의회에서 삭감됐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지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기가 나와서 무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비라도 드리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차비보다는 중식이라도 제공을 해야지요.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석식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상식이지,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나오셔서 하루 4시간씩 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나오셨다가 오후에 들어가시고 오후에 나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중식제공은 안해도 됩니다.

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