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실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제 날짜로 발령을 받으시고 취임식도 하기 전에 오늘 구정보고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조병석 일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다 과천시 부시장으로 영전하신 최태열 전 구청장님과 북부출장소 총무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오신 신임 조병석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영전을 축하 드립니다.

구정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령을 받고 오늘 처음 부임한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정광연 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장소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77만 고양시민을 위하여 타시·군보다 많은 의정활동으로 항상 애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산구에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해 주시고 계시는 정광연 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잠시 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업무보고 내용을 파악해서 구정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이나 구정 발전과 관련된 좋은 시책이나 아이디어 등이 있으면 저한테 수시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구정이나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구정업무보고를 영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0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조병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덕양구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구정보고는 보고사항인 만큼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내용에 한하여 질의해 주시고, 보고내용 외의 다른 정책사항에 대하여 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나 기타 업무추진 과정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심에 있어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 역시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 주심으로써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은 업무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의원입니다. 41만 구민의 수장이었던 과천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최태열 전 구청장님과 구 전체의 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임하신 조병석 구청장님의 취임에 환영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오늘 부임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의에 각 담당부서장인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공무원의 숫자가 4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에 한해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청원경찰이나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은 공무원 숫자에 포함이 안됩니까?

여기는 일반직하고 기능직, 일용·상용직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묻는 것이거든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포함이 된다면 451명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일용·상용직은 정원에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41만 구민의 일산구는 현재 현황에 공무원 숫자가 451명이고 36만 3천명의 덕양구 공무원 숫자는 7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다면 덕양구에는 청원경찰이나 기타 수로원, 환경미화원이 포함된 숫자이고 일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무원으로 인정된 숫자가 아니겠느냐,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여기의 공무원수는 일반직과 고용직까지만 포함이 된 것이고 일용·상용직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한 청원경찰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에 해당되는 숫자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안들어갔습니다.

원래 들어가는 것입니까? 원래 숫자에 넣을 수 있냐 이거죠.

저희는 미화원까지 포함이 된다면 6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잘못된 거죠? 정정을 요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봐 주십시오. 완벽한 수해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추진상 문제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추정 소요예산액이 229억이라는 일산구 전체예산의 반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평배수펌프장에 유입되는 면적이 현재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유입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요예산액이 워낙 많고, 그러면 소요예산액이 나왔을 때는 물론 추정이겠지만 이것이 가설계치의 품셈에 준한 금액인지, 아니면 임의로 해서 대략 이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액수인지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유입면적에 대한 내용도 아직 답변을 못할 정도라면 이 예산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수단면 부족으로 상류지역이 항시 침수되어'라고 했는데 현재 통수단면에 시유량이 몇㎜가 내리면 이것이 침수가 됩니까?

시유량이 현재 30년 빈도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 개념을 50년에서 80년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현재 하폭이 약 10∼12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20미터 정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촌천과 풍동천의 통수 단면적은 얼마입니까?

현재 풍동천 같은 경우는 하폭이 12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 하폭을 20미터로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하폭을 평균 20미터로 넓힌다고 하면 우리 시유량은 몇㎜까지 와도 이상이 없다고 계산된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시유량 개념으로 봐서는 저희가 1시간에 50㎜정도,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유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수해 빈도로 봐서 시간당 50㎜정도면 대단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정도 양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일산구 전체 예산의 반을 차지하는 예산규모이고, 또 수해대책에 대한 완벽한 추진사항이라는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봐 주십시오. 복지행정의 적극 추진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융자액과 실적이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상환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99년도에는 7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상환한 것은 매달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마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상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80% 정도는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탁아시설 확대추진이라고 했는데 현재 공공탁아시설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신청사로 입주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청사 개청시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현재까지는 없죠?

예.

그러면 잘못 됐죠. 공공탁아시설 확대추진이라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더 넓힌다는 뜻인데 현재 하고 있지도 않는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거죠.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5번 보면 장애인을 운전자원봉사대 운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운전자원봉사대라는 것은 현재 개인이나 영업용택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가 조금 나갑니까?

보상비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원하면 봉사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15페이지, 취업알선 및 접수창구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99년도 실적과 금년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99년도에는 취업알선을 207명 해 주었습니다. 구인등록업체는 749개이고 구직등록은 4,780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컴퓨터라든지, 이·미용, 요리 등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53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간,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서 송포쌀 직거래 알선 확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간의 실적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 해에는 송포 가화지 농산물센타에서 쌀 1,500가마를 직거래 했습니다.

그러면 확대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직거래를 늘려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1999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면 확립이니, 구현이니, 실현이니, 지원이니, 확대니, 조성이니, 구축이니 했거든요. 사실 오늘 최태열 구청장님이 계시면 작년에 보고된 내용이 얼마나 실적을 올렸느냐 하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이런 많은 내용을 해 놓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나열돼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구정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늦게 와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다만 지역 주민들이 요청한 세 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첫번째는 일산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늦지 않게 신속하게 집행해 주셔서 어떤 시설물을 지을 경우에 예산도 승인됐고 집행만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지만 제2동사무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공용외청사 부지가 일산신도시 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백석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능성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공용외청사 계획이 없는 부지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는 어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시설이 아주 잘못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철재로 만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장애인 시설 정비 차원에서 동사무소나 기타 공용외청사에 휠체어 올라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지역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산구에서 공공부지가 토지공사로부터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일산4동사무소 및 파주서 부지에도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토지공사에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대화동 동사무소 부지에도 약 2천만원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용지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주민 체육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신축한 동사무소들은 장애인들이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과거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은 그것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의 일산구청장으로 부임해 오신 조병석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새로 행정의 책임자가 부임해 오게 되면 그 분의 평소 가지고 계신 행정적 역량이라든가 소신에 의해서 그 도시의 발전은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 예로 초대 일산구청장이셨던 이 청장께서는 자전거도로 확충에 현격한 실적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2대 청장으로 계셨던 최태열 청장께서도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크나큰 업적을 남겨 주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3대 청장으로 오신 우리 조 청장님께서는 업무추진계획 7페이지를 보면 9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 특히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외에 2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나온 것이라든가 전체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조 청장께서 적극 추진해야 될 부분과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대 청장으로 부임해 오신 현재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가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석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우리 이기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발령을 받고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를 1시간 정도 봤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비젼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경기도북부출장소 총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고양이라는 특성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로서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 민도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행사로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지만 일산지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에 종합전시장도 유치했고 꽃박람회도 개최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보화라든가 국제마인드에 조금이라도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 닿는데까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베드타운화가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자족 자립할 수 있는 지역경제기반을 조그만 사업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등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도와주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들한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병석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택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의원입니다. 10쪽과 26쪽에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50% 이상 부과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사례가 있었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철거에 대해서 상가 내지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보니까 불법광고물을 일제 조사하고 광고물에 관한 우수건축물을 선정, 시상하는 계획은 상당히 발전됐고 잘 진행이 된다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불법광고물 일제조사에 있어서 요즘 많이 성행하고 있는 건물 외벽의 네온사인, 그러니까 외벽 모양대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네온사인을 많이 하는 건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밤에 거리를 갈 때 문화센터에 있는 네온사인과 모텔에 있는 네온사인의 느낌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동이나 우리 주변 지역을 보면 모텔의 건물 모양대로 네온사인이 굉장히 현란하게 되어 있고, 12시 이후에도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이러한 불법광고물 조사를 할 때 건물 외벽에 있는 네온사인도 병행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현재 법상에서 단속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에서 단속이 안된다면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상부에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불법광고물 철거에 있어서 지금 상가에 과태료 부과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혀 과태료를 낼 생각이 없고 철거하고 싶으면 강제 철거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측에서는 철거비용이나 그쪽의 저항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처럼, 즉 폐기물 투기에 대한 주민 고발이라든가, 자원 재활용에 대한 주민 고발제도가 있는데 불법광고물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불법광고물이 있을 경우에 고발하는 제도를 강화시켜서 이 사람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강제철거하는 것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제단속기간이 인력부족이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이나 주민들로 되어 있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가능하다면 그런 제도까지 병행을 한다면 불법광고물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했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법적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사업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먼저 모텔이라든가 건물의 외곽 테두리를 두른 네온사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온사인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건물 테두리를 장식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광고물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와 저희 현행법 체제 내에서 단속할 수 없는 부분에도 상충되기 때문에 상급기관과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급기관에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철거에 대한 주민고발제도를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고발을 해 왔을 경우에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조직을 철거에 동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업주들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아닌 일반 민간인을 이용해서 철거하는데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위 소속 조문옥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일산구 관내의 노점상을 보면 대부분 5시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시 이후면 사실 공무원들이 퇴근할 시간입니다. 지금 주엽역 광장이나 마두역 광장을 5시 이후에 가 보시면 아주 아수라장입니다. 그리고 마두역에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형제가 리어카판을 크게 벌려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업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아니라 나 몰라라 놔 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혹도 주변상가에서 제기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주엽이나 마두 상가지역을 보면 풍선 마스코트를 크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 일산구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그 업소에서 나쁘게 얘기해서 용돈이라도 받고 모른척 하는 것인지, 가서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해 놓아서 아수라장입니다. 단속할 것은 안 하고 말로만 번드르르하게 책자에 나오면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말로만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한다"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임 청장님께서 확고하게 퇴근시간 이후에도 단속을 한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또 11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직무능력 향상이라고 있고 27쪽을 보면 체납세 징수납부, 총력징수대책이라도 했는데 지금 청장님은 오늘 부임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현재 일산구 주엽2동에서 인증기 사건이 1년 전부터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일개 공무원이 정말 귀신도 모르게 했는데 문제는 관계동장하고 세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어제오늘 한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1년 전부터 일어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라서 어떤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동장하고 세무과장은 오늘까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앞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14쪽을 보면 가정의 달 경로잔치 지원이라고 해서 매년 5월이면 경로효친 잔치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돈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뺏지를 달고 처음 행사에 참석해 봤더니 1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니까 동감하실 것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관내 유지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하지 말고 100만원 가지고 하라고 동장님들한테 압력을 넙니다. 만약에 돈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동장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으라고까지 합니다. 이것은 하라는 것인지 동장 월급을 털어서 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안됩니다. 제가 작년에 해 보니까 최소한 300에서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윗분들이 용납 안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내 지역 어르신들 하루 즐겁게 놀자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것을 해 놓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하든지 동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하든지, 동장님이야 쓸 것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이 행사를 마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을 보면 다중이용 취약시설 안전점검, 수영장, 눈썰매장, 놀이시설 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지금 고봉동에 있는 은성농원에 있는 눈썰매장이 작년에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눈을 감아준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배짱이 커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시민들이 의아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힘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힘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병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우리 조문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아직 제가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됐습니다.

아니, 청장님이 할 것은 경로당 잔치에 청장님 포켓을 털든지 해서 현실가격을 동장들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경로잔치 지원금 과소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1백만원인데 실질적으로 3~4백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해당과장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옥 의원님, 구청장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18쪽에 수영장, 눈썰매장 등 놀이시설물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썰매장은 시에서 허가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해서만 하는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아니, 안전에 관해서만 하면 일산구청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영업을 며칠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 안전에 관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도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입니다. 시설이 잘 안돼 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시청에서 한 것이니까 구청 담당들이 모른다고 하면 시청 사람들이 날마다 다녀야 됩니까? 구청보고에 의해서 시청에서 어떤 결과는 하겠지만 관내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까지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을 보면 책임소재가 없어요. 그때 넘어가면 어물쩡 하려고 하는데 겨울 다 끝나서 내일모레 해동되면 눈썰매장 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정말 공무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10쪽에 노점상 관계를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구에서 가장 심한 경우가 아까 지적하신 마두역과 주엽역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간에는 상주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 단속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야간단속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말로만 하지 말고 그 행위가 5시 이후에 이루어진다고요. 백주에는 안 이루어져요. 노점상이라든가 풍선 마스코트로 가서 보면 정말 사람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스코트 옆에 가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야 걸어다닐 수 있지만 아녀자들이 걸어다니기는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단속하는 체제를 갖추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주엽2동 인증기 사건에 대해서는 일산구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에서 동사무소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증기 사고는 제증명 수수료 관계이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 자세한 것은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 주엽2동의 인증기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감사 중에 있고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옥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관내 동장님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주엽2동장 박상애입니다. 인증기 대금횡령사건은 저희가 2월 17일 어제부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데 종합감사를 수검 준비중에 저희 직원들이 영수증에 약간 이상이 있는 점을 발견을 해서 저희가 사고를 인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한 결과 돈 2,100여만원에 대해서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기간은 '99년 1월부터 10월 19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계에 이미 보고가 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직원은 경찰에 넘겨져서 구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책임을 져야할 최태열 구청장은 영전돼서 부시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답변한 동장님은 그때 취임을 안 해서 사실상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동장하고 청장이 좋은 자리로 영전했다면 도둑놈의 산실을 만든 사건의..., 일개 직원이 그 액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좌천이 되어야 되는데 영전이 됐어요. 이 문제는 오늘 보고회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행자부라든가 도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관계되신 공무원들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위에서 어떤 조사가 있을 때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일산구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옥 의원님, 답변 되셨지요?

예.

그럼 한 분만 더..., 질문 있으십니까? 이건익 의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의원입니다. 20쪽을 보면 건전한 주거문화의 정착에 있어서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이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자진신고자가 오히려 신고를 안 한 사람보다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전수조사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금년에 전수조사 검토를 끝낼 것인가, 아파트 전 세대를 전수조사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이건익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 관내에 공공주택이 총 82,000여 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96년부터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서 현재 적발이 된 것이 4,057건으로써 총 5% 정도가 자진신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질문하신 사항대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에 대한 대안문제는 저희들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신고한 사람보다 혜택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8월 30일까지는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자진신고한 가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유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조사결과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벌을 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법조문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몇 조에 의해서요?

주택건설촉진법 39조에 보면 공공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3년 동안 구청에서도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도 이것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손도 안댔고 금년에도 전수조사 검토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금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심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고양시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면서 특히 업무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에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계속되는 민원사항인데 구청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지요?

어제 제가 발령을 받고 오늘 아침에 부임을 했습니다.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하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단속을 하든가 해야 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다음 담당과장께 여기에 관한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구체적 계획을 향후 일정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질의는 아니지요?

예.

부의장님, 잠깐만요.

김유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주엽2동에서 인증기 횡령으로 직원이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주엽2동 동장님께서 상당히 조사, 감사 받느라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엽2동 지금 현재 박상애 동장님이 새로 오셨고 오신 뒤에 동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는 과정에서 2,100만원이라는 횡령될 뻔한 돈을 시민의 세금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엽2동장이 그 동 업무를 챙긴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시에 보고를 드려서 포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집행부를 감시, 감독해야 되는 의회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일단 2,100만원이라는 세금이 횡령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인증기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의원입니다. 담당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 '9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도시와 농촌 하나되기 운동해서 있고 이번 2000년도 도시와 농촌 균형발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작년 '99년도에는 도시와 농촌에 대해서 하나되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실제 어떤 일을 했고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김경태 의원님,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담당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저희들이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포 쌀 직거래 알선, 농작물 직거래 장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3개소에 대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장항지소, 농협중동지소, 송포강선지소, 이렇게 3개소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꽃활용 생활화 운동을 추진해서 금년도부터는 꽃을 사무실에 꽂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꽃꽂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각출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말농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주말농장을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9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주말농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식사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들이 '99년도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주말농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대충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2000년도 업무보고도 실제 얼마나 효과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99년도에 업무보고 하면서 1년이 지나니까 그 업무보고는 무용지물입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가 짚어보지도 않고 2000년도에 가서 새로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만 내세웠지 효과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1년 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되다 보면 발전성이 없는 것이고 구정보고회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게끔 1년 계획을 짜놓은 것인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산구에서는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어떤 면적...

일산구 면적말입니다, 전체 면적.

지적과장 고봉열입니다. 지금 '99년 12월 31일 현재 저희 전체 면적은 101.64㎢입니다.

그러면 늘어났습니까, '99년도하고?

예,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타난 것입니까? '99년도는 102.34㎢인데 2000년도는 102.35㎢입니다. 그럼 1㎢가 늘어난 것입니까?

예.

어디 있어요? 늘어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것은 임야에서 토지로 등록이 전환될 경우에는 당초 임야의 면적 산출하던 방법하고 축적이 된 것이 되기 때문에, 1/6,000에서 1/1,200로 면적이 축적이 변경되면서 면적이 산출되기 때문에 면적 환산방법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늘은 경우에 있지만 혹시라도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가 늘었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했으리라고 믿고 앞으로는 한해를 보내면서 그 해에서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1년이 되면 다시 2001년 보고회 때 계속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계속 연계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1999년도 마무리가 안된 사업도 마무리를 지은 사업이고 2000년 보고회는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연계된 사업인데 지속적인 사업은 계속 2000년까지 넘어와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가를 따지면서 업무보고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일산구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내용들은 40만 일산구민과 나아가 80만 고양시민과 약속임으로 조병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성을 다하여 구정보고에 임하여 주신 조병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