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의사일정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벽제공원묘원은 묘역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계획적 수용 을 도모하고 정숙한 장소로써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묘지와 공원 시설을 혼합 설치하기 위하여 벽제동 일원의 집단취락지역을 '98. 9. 15 도시계획 재정비 당시 공원으로 편입하였으나 국민고충민원 사건 처리의 동 지역은 기존 도로변에 농경지 및 주택들이 건축되어 20∼30년간 취락이 형성된 점을 고려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결 및 미집행시설로서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변경하고자 하는 곳의 위치는 덕양구 벽제동 산 4-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당초 1,690,000㎡에서 구적오차 87,317㎡, 해제면적 95,566㎡로 1,507,117㎡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 현재 결정된 묘지공원범위는 기존의 서울시립공동묘지와 그 일원의 판매·음식점 등 이용자의 휴식 및 편익을 위하여 자생적으로 발생한 편익시설을 포함한 공원내의 부대시설지로서 집단화하여 관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하였으나 결정고시 후 당해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공원으로부터의 해제민원이 제기되어 당해지역을 공원으로부터 해제하여 공원편입 및 미집행시설로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동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및 건축법에 의하여 규제·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건설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이유에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시자연공원이 24,324,491㎡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99년 5월 현재 76만에 대비해서 기준치 6㎡보다 많은 약 43㎡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보고 이것이 2002년에 앞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공원으로서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도시자연공원이 지금 지역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으로만 집중적으로 도시자연공원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일산신도시나 화정, 능곡 일원에 이런 도시자연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공원 현황들이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이런 공원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묘지공원은 고양시시립묘지공원과 서울시 묘지가 구분되어 있어서 지금 파악되어 있는 부분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묘지공원이 순수하게 저희 고양시 현황만 언급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공원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다른 시설로 변경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공원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시에 행위 허가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주민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원 지역내 대지는 건축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 법률로써 이것을 많이 완화시켜 가지고 지금 상당히 법률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이 가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앞서 뒤늦게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핸드폰은 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공원이 일산에는 정발산공원 외에 1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택지조성을 하면서 당초에 공원이 조성돼서 보상이 다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능곡지구에 토당제2공원이라고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완료했고, 성라공원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마상공원도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에 되어 있는 공원들은 토당제1공원이라든지 고양시에도 여러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만 되어 있지 저희가 토지를 구입해서 시설을 안해 놓았기 때문에 공원을 끝까지 보호를 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매립하려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변경되면서 장기도시계획시설이 개발을 안할 적에는 해제를 하든지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산 구도시에 있는 고봉산공원이라든지 저희가 공원지역으로 해 놓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얘기하신 벽제묘지공원은 고양시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시립묘지만 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을 해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벽제에서 가다 보면 용미리 넘어가는 길이 있고 바로 보광사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보광사 가는 도로를 따라가다가 좌측으로 서울시립묘지가 있는데 그 시립묘지만 집어 넣어서 묘지공원으로 고시를 했어야 되는데 도로를 경계로 해서 전부 시립묘지공원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 고양시 주민들 토지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개발이 돼 가지고 주택이 있고 해서 그것만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원이 해제되면 주거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원래 자연녹지지역이예요. 그러니까 공원이 해제되면서 자연녹지가 되는 거예요. 녹지지역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죠, 일반녹지하고 똑같은.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증·개축한다든지 가능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가설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건폐율이 20%가 되는 거죠. 또 최소 대지면적이 330㎡이상이 되어야 되는 통제는 받는데 많이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예, 묘지가 있음으로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보죠?

글쎄요. 묘지까지 혐오시설로 본다면......

묘지 자체를 혐오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도축장이나 이런 것, 통상 혐오시설로 보는 것인데 이것을 건축 완화를 시켜 가지고 거기가 주택지로서 좋은 경관지역은 아닌데 이것이 양성화 되었을 때 도로 주변에 작년에도 상당한 수해를 입고 지난번에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인데 여기에다가 또 무분별하게 건축을 했을 때,

자연녹지가 돼서 무분별한 건축안 안돼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면 되는데 자연녹지를 공원묘지로 묶었다가 주민들이 서울시립묘지가 아닌데 왜 묶었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사는 사람들만 좀 편리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대대적인 시설을 해서 택지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돼요.

그렇다면 지금 토당근린공원이나 성라공원 이런 부분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가 더 많거든요.

더 많죠.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체 매입 계획은 없고 지금 몇 군데 도시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고양동에 있는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라든지 관산동에도 주거지역 내에 공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단지 내에 포함된 공원만 우선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은 면적이 하도 방대해서 다 못하고......

지금 76만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공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 대비, 또 기준치만 꼭 따질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 생각해서 앞으로 더 확보할 사항이 있으면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저희 시의 재정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도시자연공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연공원이 우리 고양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주변으로 해서 거의 8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정해서 서울시 것보다는 우리 고양시 자체 내에서 정말 도시공원을 확보하고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야지 지금 확보했다는 것이 거의 서울시에 접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장기계획으로 금년도부터 용역을 주어 설계중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사실 북한산이 제일 많이 묶여있는데 북한산은 고양시민보다도 서울시민이 더 많이 사용하는 데라서,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지난 번에 이 문제는 95,566㎡를 해제했는데 왜 구적오차가 생긴 거예요? 한 지역을 놓고 두 번씩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99년도 7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해제면적을 104,000㎡로 하려고 입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문이 돼 가지고 저희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해제면적이 10만㎡를 넘을 경우에는 기본계획부터 변경을 해서 가져와라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당초 104,000㎡에서 95,566㎡로 면적을 기존에 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척하고 다시 계획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심의해 주신 사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 아니고 반려가 됐기 때문에 다시 면적을 줄여서 재입안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인데 10만㎡이하는 해제대상에서 문제가 있어 다시 구적오차라는 미명하에 두 번째 심의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은 가능하면 처음부터 정확한 법률해석을 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도시공원, 즉 공원묘지, 이번에 공원지역 해제부분은 서울시립공원묘지 부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도 상당부분 시립공원묘지가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관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잠깐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장님이 회의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치수문제 300억 주는 것 때문에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1번, 2번 항까지만 하고 다녀오시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3번 항에는 계시는 것으로 하고, 아마 저쪽하고 중복이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를 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국장님 얼른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묘지공원은 벽제시립묘지공원 하나만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묘지공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고양시에 산재되어 있는 시립묘지라든지 공동묘지는 묘지공원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묘지공원으로 저희가 묶어서 관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개별법으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묘지공원으로 굳이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과장은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주변에 묘지로 지정된 부분에 무분별하게 묘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규격도 어기고, 관리가 총체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식사동에 있는 묘지, 내유동에 있는 묘지,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개별법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묘지공원 주변은 전체적인 묘지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왜 우리 고양시 시립묘지 부분은 공원묘지로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일산동에 있는 공동묘지는 이번에 일산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사동이나 내유동에 있는 공동묘지는 지금 현재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국변을 입안해서 나중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한 다음에 재정비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소유주라든지 또한 묘지공원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아까 이종환 위원님도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묘지 자체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자체도 건교부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아직 편입도 안됐고, 또한 기본계획부터 반영이 되어야 되고, 토지소유주라든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굳이 꼭 묶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도 묘지공원으로 사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로 관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묘지를 해제해서 자연녹지로 바꾸는데 공원면적이 기준치가 일인당 6㎡이고 사실 우리 고양시로 봐서는 43㎡로 풍족하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원이 전부 158개죠? 158개인데, 지금 공원에서 해제를 해서 자연녹지로 변경했는데 전반적으로 고양시 전체를 앞으로 해제해 줄 것인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공원해제라고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외의 지역도 자연녹지로 해제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해제하려는 벽제동 이 지역은 당초에 용도지역이 준농림에서 자연녹지였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저희가 묘지공원으로 결정했는데 결정할 당시에 전에 최실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변 좌측으로 전체를 다 묘지공원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도로 주변에 있는 취락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이라든지 판매라든지 그 묘지와 관련된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저희가 묘지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제해서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가 없도록 자연녹지로 환원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묘지가 전체 158개소에 31,664,840㎡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보상에 관한 대체 입법은 없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묶어놓는 것은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5천만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이 공원을 포함해서 도로부분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은 빨리 공원이 개발되도록, 또 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관리를 하겠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개발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제를 해서 그런 장기 미집행 시설을 폐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이 발동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그 보상청구에 대한 매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건축허가도 가능하도록 지금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년 말까지 용역을 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금년 본예산에 5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 적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연녹지로 변경을 해주면 하나의 선례가 돼서 이런 포함되는 지역은 고양시 전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녹지가 부족한데 자연녹지를 해제해 주면 사실 우리가 앞으로 120만 인구가 되고, 150만,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면 공원이라는 것이 실제 지금 158개가 있지만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면서 자연 그대로 살 수 있는 공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를 다 해제해 주다 보면 이것도 아주 큰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범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소개의원으로서 소개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향후 고양시의 성격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단안을 내려 주실 것을 바라면서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양시는 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개발로 아파트단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족생산시설이 없어 1997년 이후 재정세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산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55층, 3,500세대, 12,000명, 698%의 용적률로 고밀도 주상복합건물을 요진산업(주)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지구의 주상복합건물의 현주소를 보면 이마트 앞편의 한양주상복합을 볼 때 아파트는 분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상업시설은 현재까지 미분양 상태입니다. 결국 주상복합 현주소는 지역경제의 정체입니다. 결국 출판단지의 유통업무설비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아파트사업을 위한 목적이고, 그 결과 지역경제의 정체,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환경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원인들은 첫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둘째,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아파트사업이 아닌 국가지정 벤처단지와 같은 자족시설 유치를 요구하는 점, 셋째, 도시변경 절차에 있어서 주민공람이 소극적으로 진행되었고, 도시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이 심도 깊은 전문가 토론과 공청회가 없었던 점, 넷째, 주상복합이 위치할 백석동 당사자 주민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점, 다섯째, 고밀도 주상복합이 주변 주민과 고양시민에게는 이롭지 않고, 아파트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유통업무설비시설을 폐지하고 주상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에 의원님들께서 반대 의견을 내어 주실 것과 둘째, 일산의 도시계획인 유통업무설비시설에 맞게 정보유통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가가 벤처단지로 지정하도록 결의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의견이 고양시의 도시계획 미래를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고양시 출신 국회의원 네 분이 모두 주상복합에 반대하고 국가지정 벤처단지에 공약을 하고 있으니 대안 마련으로 고양시의회가 중심역할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번 결정이 고양시의 10년 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오전 시정질문 시 충분한 의견을 통해 특혜문제와 도시계획의 형평성 문제, 베드타운의 심화문제, 또한 시민의견의 문제를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 의견을 해 주셨고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정책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뜻이 이번 안건 심의에 정확히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와 청원을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김범수 의원의 소개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우성아파트 307-1002 안운섭외 7,044인의 서명으로 제출된 주상복합건립을위한도시계획변경(유통업무설비시설폐지)반대및자족시설(국가지정벤처단지)유치결의요구청원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아파트사업이 아닌 국가지정벤처단지와 같은 자족시설 유치를 요구하는 것이며, 도시계획 변경절차에 있어서 주민공람이 소극적으로 진행되었고, 도시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이 심도 깊은 전문가 토론과 공청회가 없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상복합이 위치할 백석동 당사자 주민의 대부분(90%이상)이 반대하고, 고밀도 주상복합이 주변 주민과 고양시민에게는 이롭지 않고 아파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청원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자족기능 회복이 필요하고, 시민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도시계획변경이며, 백석동 주민의 90%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시민의 이익보다는 건설업자에게 이득이 되는 도시계획은 중단되어야 하며, 시민은 자족시설을 원하고 시장은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을 검토한 결과 장기 미집행시설로서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은 도시전체의 미관이나 이미지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도시 주민들의 여론과 고층화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여부, 교통문제, 환경오염문제, 국가지정벤처단지 유치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원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소개 의원 김범수 의원님의 청원 소개 잘 들었습니다. 실제 지금 청원소개 의견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흡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건설은 백년대계 구조와 기능을 갖춰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답변을 먼저 듣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33,600평에 지금 55층 건물인데 몇 개 동을 짓는 것입니까?

요진산업 계획서에는 10개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10개 동이 전부 55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최고층을 55층으로 제한하고 10개 동이라고만 나와 있고 각 동별로 몇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사업보고는 안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35층부터 55층까지 10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 동에서 55층은 단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얘기는 확인이 안됐고, 다만 3,500세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동당 350∼400세대가 들어가야 되고, 특히 하나의 동은 상업시설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가 55층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가 55층 이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55층을 기준으로 한 10개 동이 들어설 수 있다는 사업신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층을 기준으로 해서 10개 동을 짓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55층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 지질조사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전부 나왔는데 지질조사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의문이 되고, 55층에 대한 10개 동이 들어선다면 풍속의 변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받거든요.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범수 의원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현재는 김범수 의원이 청원 소개자이기 때문에 질의를 김범수 의원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의 건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같은 내용인데 현재 청원인인 김범수 의원이 답변할 내용 이외의 것은 의사일정 3항에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이 문제를 복합적으로 다루기를 제의합니다. 지금 청원의 건은 종결을 짓고 결과론의 3항에 접목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2항은 반대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3항은 지금 하고자 하는 행위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김범수 의원에게 질의하는 내용은 반대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이따가 의사일정 3항 문제는 공무원들에게 질의하도록 해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3항의 결정이 나와야 2항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2항, 3항을 같이 복합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김범수 의원에게 반대 청원을 냈으니까 반대하는 의사만 여쭤보는 것으로 해서 이 내용상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수일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어저께 책상에 있었는데,

못받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2항에 대한 관계만 질의를 하는 것이라면 제가 3항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2항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2항의 관계를 지금 취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범수 의원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원서를 내셨는데 백석동의 주민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41,000 몇 백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청원서 4번에 백석동 시민은 90%이상이 반대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최실경 위원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상 보면 찬성하시는 분 25,077명 중에서 고양시민 백석동 주민이 6,100명, 반대하시는 분이 6,042명 중에 백석동 주민이 4,196명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 내용으로 봐서 41,000명이라는 인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서명하신 분으로 봐서는 찬반이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용상 90%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나온 수치입니까?

지금 백석동에 17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단독주택지가 있는데 지금 서명 받은 단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 받는 작업이 진행된 것이 한 달 새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한 9일 동안 진행되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몇 개 단지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 분들 중에서 먼저 개발에 찬성 서명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뜻은 개발에 대한 찬성이었지 55층 아파트에 대한 찬성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는 지금 우리가 제출한 서명인들 중에 한 단지를 선정하셔서, 백송 건영이면 백송 건영, 아니면 선경 코오롱이면 선경 코오롱 단지를 선정하셔서 그 인원을 체크해 보시면 그 체크한 인원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봤을 때 90%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백석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나 이와 비슷한 것을 하면 명확한 근거있는 자료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의 부분을 우리 청원인들에게,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회 차원에서 혹은 집행부 차원에서 정말 90% 이상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한 번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오전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 오고 갔습니다마는 내용상에 자료가 어떤 신빙성 없이 90%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김범수 의원께서 소개의원으로서 지금 자료에 고양지역 각계인사 55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명단이 없어요.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의원을 거치지 않고 제출했습니까?

지금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안운섭 시민 외 7,044명이 제출한 청원서이고, 그 55인 선언은 아마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혹은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뜻을 모아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단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반대와 찬성 논리를 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서 있는 민심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55인이 어떤 분들인지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확보했으니까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오늘 김범수 의원 혼자서 고군분투하는데 동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을 하는 데에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찬성을 하는데 아파트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반대하고 국가지정 벤처단지를 한다고 하면 찬성한다고 하는데, 김범수 의원께서 국가지정 벤처단지라는 용어대로 과연 우리 고양시에 벤처단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국가지정을 요청하는 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의 지원이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외의 효과, 다시 말해서 경제적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국가지정 벤처단지가 선정된 예가 지금 수도권에 여러 예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분당의 벤처벨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과 테헤란로, 그 다음에 안산을 잇는 벤처벨트가 2월에 중앙정부에서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재정적인 지원으로 분당시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분당의 업무용지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분당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국가지정 벤처단지라는 것은 예산 지원과 예산 외의 경제적 효과를 통하여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분당 같은 경우에 한국통신 본사와 SK텔레콤이 유치되어 있고 그것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도 국회의원 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국가의 정보관련 중심기관을 백석동에 유치하게 된다면 예산 지원 및 기타 경제적 효과를 통하여 벤처타운이 발전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당의 사례를 통해서 국가지정 벤처타운은 예산 지원과 그 외의 경제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테헤란로의 벤처벨트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벤처벨트를 만들어라 하고 발전된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그 위치가 정보통신을 하기에 입지적 조건이 좋아서 사무실 임대를 죽 하고 있는 거기에 벤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입주하면서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시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분당은 테헤란로와 거리가 가깝고 거기의 임대료가 비싸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분당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과연 그런 입지조건이 맞다면 여기는 땅도 저렴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저렴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9년 동안, 또 출판문화단지가 무산된 지 5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우리한테 유치시키기 위해서 시정질문이라도 한 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업자가 나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 그럼 안되면 그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안된다 하는 것보다는.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를 가져온다면 그것 역시 시민단체에서 찬성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국가지정 벤처단지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왜? 그것은 성공률이 4.5%밖에 안돼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 주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부도 직전이에요. 왜? 기술도 없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제대로 벤처라는 게 뭡니까? 글자 그대로 어려운 사업이에요. 위험한 사업. 그래서 본 위원은 김범수 의원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한다면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표를 준다고 하면 어떤 약속도 합니다. 그런 약속을 맹종하는 자체가 과연 우리 시를 사랑하고 백석동을 사랑하는 여러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생각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죠?

예.

김진원 위원님.

먼저 자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시의원으로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변화된 환경과 분당의 사례, 지역적인 힘들을 모아낸다면 지금 땅값이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1만원입니다, 요진산업에서 산 것이...... 그런데 분당의 업무용 땅이 500만원입니다. 상당히 싼 겁니다. 결국 저는 올해 안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라도, 아니면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각 중앙정부를 찾아가서라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난 4월 11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제가 자료를 교수님들에게 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신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아마 제가 드린 자료의 타당성을 인정하시고 회의에서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 회의가 제가 알기에는 2시에 시작해서 5시 30분까지 3시간 반의 긴 회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의 위원장은 물론 황교선 시장님이였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례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하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서 조건부 동의까지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유와 근거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판단하건대 그 당시에 참석했던 전문가 교수님들은 고양시의 도시계획 기능측면에서 봐서 아파트사업 문제 있다, 자족기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신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족기능 벤처단지를 꼭 구성하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구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해 주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판단하신 자족기능의 필요성에 대해서 유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이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당 테크노파크이고, 하나는 분당벤처타운입니다. 성남시에서 6만여평에다가 9층 건물 9개 동을 만드는 것이 분당 테크노파크이고, 한 2,500평에 한 26층 규모의 분당벤처타운을 만드는 두 가지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33,000여평이 되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정보유통업무시설로서 시가 추진한다면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벤처업체들, 특히 정보통신관련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산에서 테헤란로에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들한테 요구를 받는 이유는 직업과 주거공간의 일치입니다. 고양시의 대부분의 사람들, 자료에 의하면 박사학위논문에 나온 얘기인데 한 64%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또 들어왔을 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서울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고양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업무용지에 벤처단지를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벤처는 정보통신관련업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장 사업성이 기대되는 것에 투자해서 그 아이디어를 산업화 만드는 것이고 그 시장규모는 자동차시장이나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의 이상을 지금 하고 있고, 따라서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백석동 일대에 아파트사업보다는 벤처단지를 유치하고 거기에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었을 때 고양시에 살고 있는 3, 40대, 특히 50대 이상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인적자원을 형성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곳은 지금 영종도 공항이나 서울외곽순환도로, 또 고양종합전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은 초고속통신망이 다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저밀도이고.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고양시민들이 고용창출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2항과 3항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고서 반대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반대의견 듣고 나서 집행부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서 반대의견 내신 분한테 또다시 질의를 해야 되는 중복된 진행이 되는데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잠시 후에 우리끼리 협의를 할 것이거든요. 지금 대체로 김범수 의원에게 많이 여쭤보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 나중에 정회했을 때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죠? 그리고 이종환 위원님도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개의원으로서 김범수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5년 3월 27일부터 금년까지 오면서 이 문제가 용도변경이 불가하다,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고, 금년 5월 31일도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고용창출이 아닌 아파트 건설업체로 해서 토지매각은 잘못이며, 토지공사가 용도변경 후 변경된 용도에 맞게 분양했어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갑자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자문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고양시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개발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당선된 의원들입니다. 결사 반대한다, 또 이 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것이 고양신문 간담회 하는 석상에서 전체 의원들이 거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빌공 자 쓴다고 공약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책임질지 그 부분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설계지침까지 어기면서 거기에다 55층을 짓는다면 교통 유발도 될 뿐더러 환경 등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김범수 의원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조건부 동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는 아직 결과서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 당시에 참석하시는 교수님들께 주민들의 의사와 자료를 드린 것 외에는 없고, 조건부 동의에 관한 내용은 제가 담당과 직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족기능시설 유치를 전제로 동의해 준 것이다라는 결과내용을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부분에 관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과 부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정말 그 공약이 빌 공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역의 여건상 특히 곽치영 후보, 이근진 후보, 정범구 후보, 김덕배 후보가 고양시 자족기능 유치에 대해서 형식적인 공약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어서는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의원님들께서 아파트단지 도시계획변경에 반대의견만 내 주신다면 다음 회기 때 자족기능유치위원회를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구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벤처사업가라든지, 또 전문가라든지, 지역의 도의원 및 국회의원들까지도 포함하는 제2차 자족기능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중심에 서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고양시의회가 그 역할을 올 한 해 7개월 동안만 활동을 한다면 7개월 후에는 상당히 구체화된 결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신 겁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요진산업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총 3,600억을 상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실물경제효과는 2,500억 정도, 지방채 증대수입은 1,100억 정도, 신규 입주사업 경제활동비용 연 400억 정도 파급효과가 생기는데, 과연 벤처산업단지를 한다고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가? 또 고양시의 세수를 이렇게 늘릴 수 있는가? 앞으로 고양시가 해마다 2,000억 정도씩 세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체산업으로 벤처산업지라고 하면 무공해 공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무공해공장이 들어와서 이런 많은 예산을 벌 수 있는 복안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발산 주변에 현대밀레니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됐지만 그 건물 또한 건물 짓고 추진할 당시에 대단위사업으로 평가받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건립해서 한 8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봤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큰지, 혹은 약간 비판적으로 본다면 거의 현대사업 이외에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자측에서 55층짜리 10개 동을 건립하는 아파트사업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고용 및 지역 기자재 사용, 여러 가지 지역경제 효과를 1,000억, 2000억 하는 부분은 100%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을 먼저 제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취득세, 등록세와 관련된 도세교부금 약 500억원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아파트 입주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 확보한 백석동개발추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서 요구한 것 중의 하나가 여기에서 취득한 550억의 세수를 도로건설에 사용해 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12,000명 되는 새로운 미래의 고양시민들이 되겠죠. 이 분들을 위한 도로개설에만 다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아파트 입주시 취득세와 등록세 들어오는 것 이외에 26만평 아파트 단지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재산세와 주민세 외에는 없다는 판단이 되고, 상업시설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미래 계획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에 비교해서 벤처단지를 만약에 고양시에서 유치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취업기회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세 및 소득세를 발생시켰을 때 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주민세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기적인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저는 분명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지금 요진에서 토지공사로부터 땅을 191만원에 구입했는데 실제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평당 350만원씩 된다고 가정했을 때 차익이 160만원 정도 납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장님이 얘기하시기를 거기의 이익금 25%를 우리 고양시가 환수한다, 그러면 이런 저런 예산을 볼 때는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우리 세수에 포함이 되는데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처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거기에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끔 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 후보자 네 분이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투표를 의식하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백석동 주민들이 네 분 후보자들한테도 나왔다시피 반대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 과연 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정도 이익금과 그 정도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만약에 초고속통신망 같은 선로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벤처산업단지는 평당 100만원 이상이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에서 땅을 매수해서 그 분들한테 저렴하게 해 주어야 될 입장인데 그런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항과 3항이 바뀌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준 것을 가상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반대와 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해당부서의 모계장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반대가 6,042명, 그 중에서 백석동 주민이 4,190명, 그리고 고양시 전체 주민이 1,818명, 찬성이 25,077명 중에서 백석동이 6,177명, 기타 고양시가 18,240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로 봤을 때는 찬성이 더 많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다시 김범수 의원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에 문화출판단지로 지정이 돼 있다가 그것이 지가관계자라든가 토지공사와 의견이 상충돼서 파주로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당시에 왜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막지 못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과연 출판단지가 현재 요진산업에서 하려고 하는 단지 내의 고용창출 예상인원이 얼마나 됐었으며 현재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주상복합건물은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진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부분들과 파주로 이동해 간 일산 출판단지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가 할 부분이 있고, 또 제가 그동안 구한 자료로 대답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백석동 주민들 중에 과연 찬성이 많은가 반대가 많은가? 저는 일단 이것은 고양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석동개발추진위원회가 서명 받으면서 핵심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름에도 들어가 있지만 '개발'입니다. 또 하나가 고속버스터미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서명하셨을 겁니다. 저 서명지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진산업의 55층 주상복합아파트라는 것이 사실 전달이 안됐습니다. 반대서명은 그 이후에 받게 되었고요. 결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석동 17개 입주자대표회의 중 2개 단지 대표회장님만 참석을 못하시고 나머지 15개 단지 대표회장님들이 벌써 5차 회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하고 있고, 이것은 각 단지별 회의를 거쳐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지 내에 선경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온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이 다 찬성하고 있는데 감히 반대는 못합니다. 저 나름대로도 지역구 주민 대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총선 공갈을 통해서 주민들의 찬성이 많은데 감히 반대의견을 내지 못합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시의원으로서 판단하건대 백석동 주민과 이 내용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또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의 대부분은 55층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인 주민투표라든지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시민단체나 저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확고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요진산업에서 전체를 55층으로 하는 것으로 서류가 제출된 것이 아니고 20층에서 25층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고양시에서 55층으로 권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도 그럴 리 없다고 말씀하실 것을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시죠?

그러니까 집행부 중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런 내용은 지금 모르고 다만 1월 15일 회의 때 황교선 시장께서 이왕 하려면 좀더 높이 지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은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김범수 의원도 거기를 개발하는데는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럼요.

그렇다면 향후 우리 국제종합전시장이나 춤추는 분수대, 수족관 관계 이런 시설이 완비된 후에도 현재 출판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렇게까지 55층의 주상복합건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 안이 '99년 6월 15일까지 고양시 의견 중의 하나가 고양종합전시장 개장과 관련된 관련시설유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상복합사업이 아닌 국가지정벤처단지로서의 자족기능시설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조직으로 의회 차원의 자족기능유치위원회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자족기능유치위원회는 희망사항이고 현재 이것이 서류상으로도 없기 때문에 55층이 되는지 23층, 25층이 생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세 가지 큰 대형사업 완수 후에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몇 년 동안 또 나대지로서 일산의 관문에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서 이미지가 손상이 갔다고 할 경우 김범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3년 후에는 제가 시의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2년 임기 내에 이 문제는 결국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대안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올해 안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류를 시키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천 무효로 하자는 것입니까?

도시유통업무설비시설 폐지를 하지 말고 고양시의회에서 자족기능유치설치 결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상복합은 전혀 안되고,

주거기능은 안된다는 것이죠.

주거기능은 안되고 다른 것은 된다?

예.

이것의 결정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저희가 반대해도 시장이 도에 상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회 절차를 봤을 때 지난번 우리가 강의 들은 정세욱 박사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이 90% 이상 수렴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 질의해서 답변사항을 가상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따가 집행부에 다시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고생하셨고 끝까지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4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조동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시에 집계된 내용으로서는 찬성이 약 25,000명, 반대가 약 7,000명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항에 보면 '사실을 알면......'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이 내용의 사실을 알게 되면 전부 반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90%이상이 반대로 돌아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의 90%이상이 반대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을 제가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 17개 단지 중에서 처음으로 서명운동을 했던 백송 건영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160가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서 한 3일 동안 반대서명을 받았는데 거의 200명 가까이 서명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보고 제가 이 내용이 전달됐을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반대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사례가 선경 코오롱 아파트, 성풍 아파트 그런 데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번, 3번이 중복된 사항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이것을 종결 짓고 3항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3항을 전체적으로 들어보시고 2항과 같이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3항을 듣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2항을 조율하지 않고 3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2항, 3항을 같이 조율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발언했습니다마는 현재 3항에 질의해야 될 사항을 2항하면서 다 질의 종결을 지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어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지금 2항, 3항이 복합적으로 해서 질의, 응답이 다 끝난 것으로 봐야 돼요.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중요한 안건일수록 물론 과장님이 하셔도 되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여기 자리를 비웠는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양해를 구하고 잠깐 다녀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현장을 부시장님하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락을 취해 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시지 않고 시간은 지금 4시를 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질의하시는 동안에 오시겠죠. 이해하시고, 대체적으로 업무파악은 과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시는 대로 다시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오실 때까지 다시 정회를 할까요?

지금 이 문제는 노출되어 있는 사항이고 결정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인 만큼 주무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양해가 된다면 결정은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의회 회기를 정해 놓고 바쁘다고 하면 사전양해, 이틀 전에 양해를 구하고 공석이 되어야지 긴급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런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데 해당 국장이 없고 과장한테 미룬다는 것은 의회 경시 풍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자꾸 누적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양해를 구하고 나가셨는데 아마 한 시간 정도 지연된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지구는 신도시계획 당시 출판문화단지 유치를 목적으로 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되었으나 인접시로 입지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입지의도를 상실, 인근 미매각 상업·업무용지와 함께 미개발 나대지로 방치되어온 상태이며, 대체수요 확보의 어려움과 국제종합전시장과의 기능적 연계 등의 제반요인을 감안할 때 장기미집행시설로서의 지속적 방치보다는 도시관리 및 개발전략 수립 차원에서 일산 전체의 관문 및 수도권 서북부 핵심축의 상징적 이미지 확보가 가능한 신개념 주거구조 및 형태도입의 대체 수요를 개발, 미개발용지의 개발을 촉진코자 하며, 이에 실수요 개발목표의 실질적 달성과 도시기능 및 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세계획을 입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변경하고자 하는 곳의 위치는 일산구 백석동 123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21,213㎡(36,666평)로 계획인구 및 가구는 3,500여 가구 12,000여 명, 토지이용계획은 주상복합용지가 101,013㎡, 교육시설용지가 20,200㎡이며, 건축물의 밀도높이계획은 주상복합이 건폐율 60%, 용적률 700%, 높이가 55층이하, 학교가 5층이하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 당초 신도시 계획 당시 유통업무시설(출판문화단지)로 결정되었으나 출판문화단지가 조합측과 토지공사간의 부지가격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접 파주시로 입지계획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미개발 나대지로 방치되어온 상태로, 현재 일산 신시가지의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분당이나 평촌, 중동 신시가지에 비하여 상업·업무시설 용지가 3∼5%정도 과다 공급되었으며, 유통업무설비(출판문화단지)의 입지의도가 상실된 시점에서 나대지로 계속해서 방치한다는 것은 도시전체의 미관이나 수도권 서북측의 관문으로 도시이미지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로서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개발로 인한 업무용지 감소에 따른 자족기반시설 잠식 여부, 신도시개발계획의 청사진을 믿고 입주한 신도시 주민의 여론, 고층화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여부, 교통유발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영향, 환경오염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도시계획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청원요지서의 당 위원회에서 상정된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한 견해로는 도시계획법상 또는 건축법상 관련법상과 관련규정에 맞더라도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금번 상정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는 지금 학교시설부지 6,000평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토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2월 9일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죠? 여기 일산 상세 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묻는 것인데 그 상세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는데 법상 맞더라도 사회 통념상 한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 통념상 한도를 넘어선 것인지를 물어보셨는데 사회 통념상 한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계획은 어떻든 간에 어느 특정 개인이나 누구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회 통념상 한도를 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2개교를 기부채납할 것인지 물으셨는데 그것은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히 고양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입지하라고 해서 입지했던 것이고, 나중에 학교시설이 결정되면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학교를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돼서 7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세계획은 도시계획법이 상세계획으로 되어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는 도시설계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이 7월 1일부터 바뀌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전에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7월 이후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아까 도시계획법상 또는 건축법상의 관련법상과 관련규정에 맞더라도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것은 뭐냐 하면 건축법이라든가 관련규정에 모든 조건을 맞춰서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번 같은 주상복합건물 변경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이 전부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주상복합용지가 3만평, 교육시설용지가 6,000평 해 가지고 지금 백석동에 개발하는 부지가 36,000평 아닙니까? 거기에서 6,110평이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인데 6,110평에 대해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요진산업에서 매입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이것이 기부채납 아닙니까?

사업자 측에서 아직 학교용지 2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은 없습니다.

그럼 없는 방법에서 이런 개발 조건을 해준다는 것도 이상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학교부지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학교부지는 택지가 개발되면서 조성원가로 교육청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하나에 평균 4,000평의 부지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부분은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된다면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잠깐 청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이요?

아니요. 지금 본 위원 앞에 있는 이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찬반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서명으로 해서 보내는 서명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때 들어오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어서 신뢰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인원수를 충족시켜서 압력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서명하는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위 말하는 가짜 위장된 것이 들어있다면 반대든, 찬성이든 숫자에 상관없이 원천무효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서명자료가 들어올 때 진위여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만이라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반려를 시키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심지어 어떤 한 장은 한 사람이 사인까지 다 했어요. 찬성서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반대서명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앞으로 원천무효를 우리 위원회에서 선언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경기도로부터 배정 받은 공단이 18만평이죠?

예.

그렇다면 현재 무허가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당 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됐던 일들인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무허가공장, 즉 양개 공단을 포함해서 몇 평이나 됩니까? 두 가지만 우선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지금 덕이동에 20만평, 식사동에 30만평 해서 한 50만평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8만평은 50만평 그 이외에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를 치면 약 그 배는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지금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백석동 유통업무시설지구가 거기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다른 지구에 실제로 시설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지구에 유통업무시설지구 따로 지정은 안되죠, 현재는.

예, 본 위원이 지금 염려하는 바는 가뜩이나 베드타운화되어 있고 자족기능시설이 전무한 이 시점에서 유일하게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자족기능시설 운운하면서 베드타운이란 소리는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얻어진 35,666평, 이것이 대안도 없이 유통업무시설지구를 주상복합지구로, 주거지구로 변경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8만평의 배정을 받고도 아주 부족한 그 몇 배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다시 상실시킨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이번 사항들을 보면 백석동 주민과 고양시와 꼭 어떤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본 위원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백석동 주민의 안위나 백석동 주민의 환경 내지는 피해를 가지고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양시 전체에 일어나는 전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만약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 유통업무시설이 대안적으로 다른 곳에 들어설 수 있다면 개발문제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으로서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전 중에 우리 시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교통문제 문제없다, 모든 게 다 문제없다.․ 작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현재 아침에 시장께서 화물터미널에서 교통량이 얼마나 발생하고, 또 농수산물유통센타에서 얼마나 발생한다는 수치적인 것을 내 놓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어디에서부터 통계가 나왔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장항IC나 이산포IC, 전철을 아침에 나가 보면 아수라장입니다. 여기에다가 3,500가구 12,000명의 인구를 증가시키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요진타워의 관계자가 저를 찾아와서 협조를 당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화의 도시 운운했는데 테마가 있는 도시가 가능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오지 않습니다. 자족기능의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폐수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오·폐수 시설은 지금 백석동 출판단지에서 일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별개의 관로를 가지고 시설을 하겠다는 웃지 못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설 하나 들어설 때마다 오수관로가 하나씩 들어선다는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55층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서 고양시에 과연 앞으로 남는 것이,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오전에 황교선 시장께서 첨단공업단지를 광역도시계획을 세워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우리가 업무시설지구를 지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얘기하는 것이고 자족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벤처단지가 지금 우리한테 건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만평이 필요하고 벤처단지에 들어올 업체는 약 1,0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고양시에서 좀 해 달라 해서 우리가 먼저번에 이 사람들이 시를 방문했을 때 출판단지를 얘기했어요. 가격은 한 200만원 정도 된다, 여기 들어가라, 교통도 좋고 지리적으로 좋다고 얘기했더니 거기는 가격문제가 200만원 정도면 벤처단지 할 수 없고 자기들이 테헤란로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거기도 현재 너무 교통체증으로 복잡하고 분위기가 시끄럽고, 또 광케이블이 깔리지 않아서 거기에서 나와야 된답니다. 또 세가 비싸고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옮겨야 되니까 고양시에서 벤처단지를 어디에 30만평 정도 해 주면 들어오겠다고 구두 얘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 지정할 수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다니면서 좋은 위치를 봐라, 그래서 협의해서 하자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검토도 다 하셔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의를 해서 심의해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고 각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내 주시면 우리는 종합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질의를 하셔서 결론을 내리시려고 한다면 이것은 의견청취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물어주세요.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어떤 분 의견이든지 우리가 존중해서 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오전에도 질의 계속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와서 질의하신다면 이것은 의견 청취가 아니죠. 분야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여기에서 집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럼 하나 하나 묻겠습니다.

묻는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해 달라니까요. 제시하면 저희가 다 적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드릴테니까요.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한 분 한 분 하신다면 의견청취가 아니죠. 질의하는 사항이죠.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질의를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제기한 답은 언제쯤 받게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의견을 담당국장한테 주고 그 답은 언제 받는 것인지?

답을 받는 게 아니지요. 의견을 내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입안할 적에 참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라든지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질의식으로 해서 답변을 받으려고 하면 안되는 거죠.

의견제시나 질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그러지 마시고,

질의는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의견제시를 질의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의견제시를 하면 우리가 전부 적어 가지고 우리가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입장에서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질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아,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고층 아파트를 지어도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의견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미리 벌써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서 질의할 필요없이 거기서 생각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여기는 고층아파트가 들어가면 도로가 없다든지, 교통량이 많아서 안된다든지, 하수도시설이 안됐다든지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을 참작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한 건 한 건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지금 답변할 수가 없죠.

그럼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부결이 돼도 경기도로 올라갈 것이고 의결이 돼도 경기도로 갈 것이고......

그것은 아까 시장님이 답변했잖아요. 시장님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다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해서 도에 올리고 안올리고는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올리겠다는 답변이 없으니까 올리겠다는 답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도 다 검토해 본 다음에 해야지,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반대가 돼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는 올리지 않겠다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 진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본질이 밖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다만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시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됐을 때 경기도에 진달할 것이다 하는 견해만 밝혀 주시면 현재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답이 없는 한 여기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여지껏 생각하셨던 것이라든지 주민들 여론을 다 참작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시를 해주셔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 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최실경 위원이 나한테 얘기하듯이 도시건설국장이 올릴 것이냐 안올릴 것이냐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금부터 나열하는 사항들이 충족됐을 때 경기도에 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수 시설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요진의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별도 관로를 운운하는데 다시 그런 단지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 옆에 또 같은 오수시설을 해야 하는, 바닥에 전체적으로 오수관로가 묻히는 언밸런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55층의 도시가 들어섰을 때 과연 우리 시에 어떠한 이익이 있으며, 주민의 피해와 이익은 드러났는데 세계화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테마가 있는 도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세계화의 도시이고 테마가 있는 도시인지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족기능의 구체적인 대안은 30만평의 벤처단지에 3,000개의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앞으로 검토중이라면 앞으로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광역도시계획이 언제쯤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 밖에 사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시장께서 교통량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메모를 못했어요. 화물터미널, 농수산물유통센타, 국제종합전시장, 파주의 대우단지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해결방안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분은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진달을 할 때 분명하게 하고 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수처리관계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신도시 외곽쪽으로 지금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그쪽 차집관로로 400㎜관을 별도로 650m를 묻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실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산포와 종말처리장까지 별도 관로를 묻는 것이 아니고 타 부지에서 기존의 호수공원 외곽으로 나 있는 차집관로까지 400㎜관으로 650m를 2억 들여서 묻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55층으로 인해서 세계화의 도시, 테마가 있는 도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외국인 전용 아파트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맞춰서 국제적인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외국인 관련 입주시설을 업무동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교통량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 목표 2012년 교통수요예측을 해 본 결과 2012년 피크타임 시 시간당 교통발생량 예측자료입니다.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는 시간당 1,838대, 농수산물센타는 2,906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0,995대, 주상복합이 됐을 경우에는 1,504대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아침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안할 수 없습니다.

예.

담당과장님은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이산포나 장항IC나 화전으로 나오는 도로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전철도 타보시고요?

예.

다니실만 하던가요?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이 계산은 단기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업체에 따른 계산만 가지고 하신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철을 탈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복잡합니다. 자족기능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로 전부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전부 이렇게 12,000가구 3,500세대 20만평, 30만평 아파트만 지어 가지고 온 도로가 전부 주차장입니다. 소방도로를 내 주면 그게 바로 주차장을 내주는 겁니다. 전 지역이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이런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도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맞죠.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요진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55층 주상복합건물 사업을 승인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국가지정벤처단지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인데 중요한 것은 요진산업이 하는 사업에 지가 차익이 160만원 정도 나는 특혜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물으시는데,

간단하게만, 그것을 요진에다가 어떻게, 그대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액은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산 금액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이 바꿔졌을 때 상승된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것은 감정기관에 감정하면 바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못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공증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가가 올라갔는데 우리 주민은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니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부족시설을 하려고 그것을 받을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증을 안한 것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공증부터 하면 안되니까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나온다면 공증을 해서 우리도 사업자로부터 이득금에 대한 것을 한 25%정도 받아서 기반시설을 할 계획이에요. 이득이 났는데도 그냥 우리가 방치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본 위원이 이 질의한 이유는 지금 요진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90%는 주거시설이고 10%가 상업시설인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사업의 대상이 없었는데 이제 사업의 대상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면 주거시설을 70%로 하고 지금 얘기하는 벤처단지를 30%정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양쪽 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도 지금 자족시설이 부족하니까 벤처단지를 만들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돼서 그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안을 내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건의할 테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30%해라, 20%해라 한다고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건의만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참작해서 회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백석동 주민들이 아주 첨예하게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진에서 지가 차액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 부분을 우리 고양시에다가 벤처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충족시켜 주는 의미에서 벤처로 시설해 준다는 조건을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윤 추구가 되지 않으면 안합니다. 지금 터미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이윤 추구가 많이 된다고 했으면 벌써 대기업에서 채갔을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나대지로 그냥 둔 백석동 1237번지에 지금 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업자도 충족시켜 주고, 또 우리 시민도 충족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최대공약수를 빼내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인데 그 안이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을 제가 지금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특혜부분을 자기가 밑지고 하라고 하면 업자들이 안하죠. 특혜부분만...... 사업이익은 자기네들이 챙길 것이고 특혜부분만이 지금 얘기하는 벤처가 황금알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자꾸 벤처 벤처 하니까 벤처타운을 지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충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7시 30분에 행주대교를 건너왔습니다. 5분 거리인 능곡까지 오는데 무려 40분 걸렸습니다. 약속을 어기게 됐는데, 또 이렇게 교통을 유발하는 대형, 고층, 고밀도 이런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국장님, 이것 '고양일산백석지구상세계획'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고양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여기 고양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 회사에서 붙인 것이지.

이런 정보, 저희들이 믿을 수 없는 정보에 어떤 특정인들한테, 또 몇몇 사람들한테 주어져서 자꾸 사업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달리하는, 그래서 이것이 고양시로 써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요진산업주식회사인지 요진산업주식회사가 고양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손에 잡히지도 않는 완전히 무지개꿈을 그려 놓았어요.

거기에 '고양시청' 했으면 우리가 한 것인데 '고양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설명회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사업의 파급효과를 보니까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약 3,000억이 고양시세수로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정보가 특정인한테만 주어지고 여기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또 양 건을 의견청취하고 있는 의원들까지도 이런 정보가 없습니다. 또 고양시 일산신도시는 최초에 설계할 때부터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이제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백석동이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의견청취까지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반대추진위원회 몇 분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까지도 지난번에 반대했던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발추진위원회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반대했던 분들이.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꼭 이것을 정말 전략적 차원에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없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한 8년 동안 이 땅이 쓰레기장화 되고 청소년들의 유희시설이 됐다면, 8년을 참아왔습니다. 앞으로 1, 2년 더 참아서 좋은 시설,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거기에 유치하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강력히 시에서 시민이 반대하는 속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 것인지 정말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상당히 시에서 회사에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 전용 1,000세대 입주, 꽃전시장을 만들겠다, 시민공원을 만들겠다, 전망대를 해서 이북이 보이도록 하겠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신설하겠다, 시민공원은 300평인데 꽃전시장은 몇 평인지 지금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망대는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냥 꿈속에서만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것이 실현 가능성 있는 어떤 대안과 우리 시에서 부대조건으로 충족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는 것인지, 말로만 그러는 것인지 의견 청취로서 이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쇼인지 이것이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이 사업허가를 받아야 나중에 안전장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개발이득금도 우리 시가 가져온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이 안전장치가 돼서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면 가능한 일이지, 지금 말만 풍성하지 내용이 없는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로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으면 고등학교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고양시에 신도시나 덕양구 주민 중에 서울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30%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전부 외지로 뺏겨도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만 있으면 된다는 논리, 이것이 우리 고양시의 정책입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상당히 전문가들이 심의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차후보지로 하겠다, 거기는 주상복합시설로 하고 나머지 차후보시설로 하겠다는 부대조건을 걸어서 아마 의견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물론 전문가들께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땅히 시장님의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어떤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저희들한테는 의견만 제시해 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5층 이하라고 했는데 몇 동을 지으며 어느 동은 몇평형을 몇 가구 짓는다, 이런 등등으로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주었어야 검토를 하지, 그 중에는 영세민들이 사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50평이다, 60평이다 평형이 나오면 이것은 안되겠다, 주위에 사는 분들의 혐오감 때문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55층 이하 3,500가구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의 미비점이 있지 않느냐 보고, 외국인 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교 관계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라고 했는데 초등학교의 학급이 몇개다, 그러면 거기에 12,000명이 들어왔을 경우 학생수는 얼마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학급당 몇명을 수용할 수 있어서 몇학급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우리가 그것이 많다, 적다를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 응답을 해서 알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스개 얘기로 55층을 짓는다고 하면 물론 층마다 소화시설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 55층을 올라갈 수 있는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없습니다. 그런 차도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안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나라가 55층 올라가는 사다리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자 했을 때는 그런 자료를 세세하게 해 주었으면 오늘 의견을 제시해 줄텐데, 어쨌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시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이 사항은 현재 자료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 가지고 계류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따가 그것은,

지금 위원이 이 사안에 따른 동의안을 냈으면 위원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청원의 건 말씀하시는 거죠? 2항.

3항이요.

3항은 다시 가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질의부터 받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계류문제가......

아까 도시건설국장님이 말씀을 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의견제시만 해 달라고 한 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고, 일단 질의를 통해서 미비한 점을 찾으면서 의견제시가 나와야지 무조건 이 자리에서 의견제시만 해 달라고 하신 것은 조금,

본 위원의 동의안을 지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부터,

본 위원의 동의안을 다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실경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서 우리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을 보는 게 어떻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최실경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최실경 위원님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 집약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