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조문환 의원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확대조정요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는 많은 변화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주민의 욕구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으나 잘못된 고양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으로 인하여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고양시 총 정원이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와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이 되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본의원과 이장성 의원의 동의발의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확대조정요구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유입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1, 2차 구조조정을 감내하며 고양시 조직기반의 기틀을 다지면서 정부개혁에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도농복합도시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주민의 욕구는 날로 다양화되고 있어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계속적인 공무원의 추가감축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및 행정수행에 있어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 고양시 정원조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시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차 구조조정으로 1,886명의 정원 중 190명을 감축하고 2차 구조조정으로 84명('99년도 29명, 2000년도 24명, 2001년도 31명)을 추가로 감축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은 표준정원 산정시부터 일산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책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새정부 출범이후 실시된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감축대상인력 산출시에도 고양시의 현 실정등을 감안하지 않고 표준정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인력 감축률을 적용한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책정으로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를 보더라도 전국 평균이 183명이고 경기도 평균이 269명인데 비해 고양시는 456명으로 대민행정의 질적 향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총 정원이 적은 관계로 고양시 의회사무국 직원 역시 적은 인원으로 책정되어 보좌관 제도가 없는 지방의회 현실을 감안한다면 의원들의 보좌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를 들어 부천시의 경우 고양시보다 인구, 면적, 동 수, 예산규모 등 모든 면에서 비슷하나 고양시보다 표준정원이 352명이나 많게 책정되어 있음은 형평성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한 실정이므로 고양시 표준정원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여 정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과 이장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확대조정요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부급에 대해서는 뽑아 보지 않았는데 간부급 같은 인원은 먼저 구조조정 당시에 위에서 책정해 준 인원 그 외에 더 된 인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저도 이 안의 취지가 뭐냐 하면 위의 간부급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밑의 직원들, 하부공무원을 늘리자는 것인데 그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무척, 예를 들어서 도서관 직원이 모자라서 아까 이장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바람에 책이 제대로 대출이 안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많았고 또 얼마 전에 덕양구에서 근무했던 건설과장을 대하다 보니까 건설과 자체에서만 공사를 370건인가 했다는 것입니다, 1년에.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건 이상씩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간에 재해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서 현장도 보고했는데 사실 부실공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건씩 하다시피 하니까 감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빨리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토지가격확인원이 온라인으로 안됐었는데 신설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총무국 관할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호적등본이나 재적등본 등을 온라인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동에서 구청으로 하는 것?

그것 복사기가 나빠서 잘 나오지 않는 것이 많아요. 조금 현대적으로 토지가격확인원 같은 것이야 간단하니까 되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것인데 재적등본을 신청했는데 안 나와요. 그 이튿날 오라고 해서 갔는데 보이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떼려 가려고 했더니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지 다시 한 번 신청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급하게 신청을 해 보니까 또 그건 잘 나와요. 복사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노후된 것은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보세요.

그것 참고해 주세요, 제가 떼면서 느낀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짓는 것 토지가격 문제인데, 구거가 있는데 이게 아마 농업기반공사 수로 같은데 이것이 534㎡에 추정가액이 2억 826만원이지요?

아니, 추정가액이요.

그러면 평당 치면 이 가격이 추정가격이라도 비싼 것인데 구거가 그렇게 비싸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매매할까요?

예.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그러다 보면 거의 110만원 돈 되는데 농업기반공사 구거인데 그 사람들이 팔아요?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고 계약해서 쓰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판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수로 만들기 전에 안 쓰는 수로 같은 것 밭이 된 것,

현 상태가 수로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엄청나게 나올 수도 없는 또 팔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