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고양세계꽃박람회에 참여해 주신 누구보다도 우리시를 사랑하는 고양시민단체, 언론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그린벨트 해제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헌법 제9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또 제22조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중앙정부에서는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고 '71년부터 '77년 사이에 수도권을 비롯한 14개 도시의 외곽을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하여 고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에 제동을 가하여 30여년간을 고통과 설움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살도록 하였습니다. 반면에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은 천지개벽이 되어 꿈에도 상상 못했던 생활의 변화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99년 11월 3일자 문화일보에서는 25개 도시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바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이 고양시라고 확인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일부 지역에는 생활주변에 반드시 필요한 병·의원 및 약국 한곳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선과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선거공약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유권자에게 빌공자 공약을 많이 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선거공약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 하겠다고 하셨고 그간에 수차에 걸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재조정문제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은 중앙정부 발표에 큰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희망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그린벨트 주민들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혼신의 역량을 발휘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완화대상지역 조사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는데 고양시에서는 금년 내에 해제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지역의 면적과 수혜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에서 추가로 발표한 1㏊내 20가구 거주지역도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시에서는 동 발표에 대한 추진계획과 수혜면적, 수혜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볼거리 명물유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2차에 걸쳐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여 국제행사 경험을 쌓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내외에서 80여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는 특별한 볼거리인 명물이 없어 퍽 아쉬웠습니다. 미국의 뉴욕에는 오래 전부터 볼거리 명물인 엠파이어빌딩, 자유의 여신상, 중국의 만리장성, 영국의 대형박물관, 파리의 루블박물관, 로마의 피사탑, 베드로 성당 등 세계 각국의 지역마다 명물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엠파이어빌딩 망루대를 관람하기 위하여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등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 개발 등 갖가지 방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앞으로 남북통일의 거점도시가 되고 계속되는 국제행사로 고양시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볼거리 명물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건물을 유치하여 빌딩 망루 위에 올라가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인천 서해바다와 북한의 송악산 등 북한 땅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모여드는 국내외 관광객으로 인하여 우리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볼거리 명물유치에 필요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벤처기업 육성책으로 각 대학교마다 기술지원하도록 하여 전국에서도 유일하고 고양시에서도 유일한 항공대학교에 벤처기업 육성지원센터를 설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본 계획 추진과정을 답변해 주시고 한국항공대학교 주변지역인 화전동과 대덕동 일대가 벤처밸리 조성계획으로 지정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남시에서는 분당과 성남 일대 10여만 평에 벤처밸리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고양시와 한국항공대학교와 공동으로 건립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센터가 언제부터 개설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이장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이장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벤처밸리를 한국항공대학 주변 지역인 화전동과 대덕동 일대에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 주변인 화전, 대덕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벤처밸리 조성은 현행 도시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상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관련법 개정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벤처밸리 조성이 가능하도록 해당부서를 통해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2000년 5월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청의 지구지정계획에 의거 경기도와 협의, 우리시도 교통·통신·금융 등 기업경영의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대학교에 건립예정인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99년 11월 25일자로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승인을 득하기 위해 경기도에 신청해 놓고 있어 승인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해 건립공사를 시행하여 2001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장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지요.

제가 보충질문보다도 그린벨트 재조정문제를 지금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속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소속위원들은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자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 지역의원들에게 보고회라도 가져서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성 의원님께서는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 이장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앞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조정이 되면 보고회 형식으로 해서 의원님하고, (○ 황교선 시장 좌석에서 - 잠깐,)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예, 이종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시정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경고성 발언을 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의회와 같이 집행부가 정말 힘을 합해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같이 의회 의원들과 합심해서 간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우리 의회에 도달이 됐습니다. 이것이 경고성 발언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시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황교선 시장께서 인구증가를 위해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입니까? 하고 내용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리 뭉실하게 답변한...... 이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마스타 플랜이 있어 가지고 2011년에 120만이 된다면 도시 기반시설이 어떤 정도로, 지금과 같이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므로 해서 120만이 된다, 도시 기반계획이 먼저 앞서고 인구정책이 따라 가야지, 인구정책이 앞서고 주택이 늘고, 나중에 도시 기반시설이 따라가는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스타 플랜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늘면 자연히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이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전체적으로 없으면서 상상적으로 그냥 두리 뭉실하게 답변하는 그런 시장님의 답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변경한다면 2011년 몇 명으로 증가시킬 것입니까?"하고 물었어요. 지금 2011년 도시계획에 보면 100만입니다. 20만을 증가시키는데 따라서 거기에 과정과 투명한 절차, 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모든 것이 첨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 일이 있으신지 또 이것은 가상적으로 답변하시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적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은 광역시가 필연적이라고 또 답변 하셨습니다. 광역시만 되면 세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제반시설은 자연적으로 따르는 것입니까? 여러 환경단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충분한 녹지와 자연환경이 좋으므로 해서 주민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무질서하게 난개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다이옥신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은밀한 업자의 수준에 맞춰주는 인상, 영향평가에 공식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한양대학교 교수의 얘기를 듣고 뒷받침 해주는 정책을 그냥 의회와 같이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단발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반 문제들을 살펴봤을 때 이 집행부가 정말 의회와 같이 협력하고 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자족시설과 모든 주택정책도 다 좋습니다. 좋지만 정말 앞으로는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저희 고양시에 편입하게 되면 정말 시민이 됩니다.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제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또 기반시설이 충족되어야만이 그 시민이 정말 행복추구권,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우리 고양시에서 살기 좋은 지방자치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밀어붙이기식 행정, 또 겁주는 행정, 이런 행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