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제6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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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사업소·구청별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6,728억 6,352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56억 9,428만 8천원이 증액되어 16.5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75억 6,356만원이 증액된 3,985억 1,639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81억 3,072만 8,000원이 증액된 2,743억 4,71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지방세수입 61억 2,223만 9,000원, 세외수입 290억 1,248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11억 2,000만원, 양여금이 41억 7,600만원, 보조금이 234 억 3,283만 2,000원, 지방채 37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8억 1,622만8,000원, 양여금 29억 7,300만원, 조정교부금 2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6,9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일반회계 548억 4,700만 1,000원중 자본지출이 529억 1,768만 6,000원, 물건비가 9억 6,450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5억 1,014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전경비 1억 4,43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265억 3,952만 4,000원중 인건비 2,824만 6,000원, 물건비 22억 6,317만 9,000원, 이전경비 2,914만 4,000원, 자본지출 85억 7,056만 3,000원, 보전재원 100억 7,987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76억 430만 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부족으로 유보되었던 일부사업비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지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에 대한 추가지원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사업소·구청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240쪽 국고보조금이 8,600만원인데 이것이 도비 보조를 받아서 다시 242쪽에서는 반환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전산화사업과 전산화사업에 따른 장비구입이 다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같은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99년도에 데이타베이스는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장비를 좌표 독취기와 도면출력장비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국비 50%가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3월 12일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40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삭감과 242쪽에 있는 국고 및 우리 시비를 전액 감 시키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것이 본예산에도 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8,677만 5천원이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장비구입으로 1억 7,300만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00년도 본예산을 보면. 하도 이것이 여러 장 섞여서 뭐가 뭔지 몰라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 그렇다면 242쪽 보면 국비와 시비를 2분의 1씩 감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래서 244쪽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또 1,685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전산화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244쪽에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저희가 '99년도에 2억 2,084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으로써 국비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고, 240쪽에 있는 것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데이타베이스 구축이 완료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 장비가 좌표 독취기와 도면출력장비입니다. 그것이 당초 작년도말에 저희한테 보조금 교부사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3월 12일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240쪽에 있는 보조금 세입예산에 대한 국비 삭감이 되겠고, 242쪽에 있는 사항은 국비와 시비 전액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설명을 들으면 대충 이해가 갑니다마는 장비구입자금을 전액 감 해 놓고 전산화작업을 하겠다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전산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산화사업은 '99년도에 기히 완료가 됐습니다. 244쪽에 있는 전산화사업 반환금은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 국비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이 국비 반환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까? 그럼 그 밑에 가서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인데 97만 6,616원에서 8만 6,775원을 뺀 것이 88만 841원입니까? 244쪽 제일 하단.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24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저희가 국비 반환금으로 1,685만 1,000원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99년도 예산액이 2억 2,084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로서 1억 1,042만원이었는데 1억 1,042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1,685만 1,000원을 반환하는 겁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86,775원은 반환하고 시비 97만 6,616원은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이 단위는 천단위가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천단위입니다.

조동원위원

천단위면 9억 7,600만원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9억 7,600만원에서 8,600만원을 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럼 8억 8,900만원은 무엇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세출 예산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국비가 아까 설명드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하는 8,677만 5천원과 시비 9억 7,661만 1천원은 그 앞장에 있는 세출예산까지, 또 본예산에 있는 세출예산까지 전부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하다 보니까 자꾸 착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 도시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보수지원사업 134만원, 이것이 국비로 반환하는데 몇년도 예산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이것이 '99년에 저희들이 IMF때문에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세대당 70만원 범위내애서 주택보수 도색이라든지, 담장보수, 지붕보수를 하도록 덕양과 일산에 108세대가 배정됐었는데 그 중에서 일산구에서는 2동분이 사업추진이 안돼서 반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당시까지 반납이 안되고 이번에 반납하는 것이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국비요.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아까 조동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240, 242, 244쪽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안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244쪽에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국비 반환금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국비를 사용하고 나서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체예산액이 저희가 '9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억 2천만원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진원위원

완료가 된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완료가 되고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99년도에 한 것은 데이타베이스만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감액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금년 3월 12일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장비구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 내년도로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241쪽에 새주소부여사업, 당초에 2분의 1만 하기로 했다가 금년도에 추경에 전부 올라왔는데 완료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당초에 12억 9,800만원을 요구했다가 재정 사정으로 그중에서 반만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금년도에 완료하겠다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254쪽에 대화지구 시설부담금 6개 회사, 그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대화지구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6개 업체는 대화택지개발사업지구를 조성하는데 시도 56호선과 70호선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 시도가 그 택지개발지구의 주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래서 62억 3,900만원 부담시키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 공사비의 100%는 아니고 공사비는 190억이 드는데 그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상 시도이기 때문에 원인자로 하여금 일부 부담을 시키고 일부는 시비로 부담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금년도에 용지보상 해서 40 몇억인가 추경에 올라와 있고 실시설계비가 4억 얼마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그쪽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설계비 4억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용지보상은 지금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도의 중기계획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도비도 지원 받아야 되고.

김진원위원

그 도로 대화지구에서 덕이 가는 도로가 당초에 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넓어지면서 시청으로 넘어온 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택지개발고시 때문에 그쪽에서 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일부분은 택지개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단됐고,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결도로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내의 것은 100%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요.

김진원위원

그래서 257쪽 보면 덕이∼대화간 도로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당초 금년도 예산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별안간 올라왔는데 이것은 대화∼가좌지구 택지개발 관계로 해서 도로가 확장되는 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제 얘기는 그 도로 자체가 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중지됐다가 지금 다시 시청으로 올라온 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구청에서 그것이 택지개발로 확정이 안돼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택지개발 들어가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일부는 주택지가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신도시 공동구 유지비 4억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역이 늘어났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증액된 이유는 여의도 사건 이후에 보완시설 내지 방화시설에 대한 강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난을 대비해서 시설을 더 확충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추가로 방화시설을 한다는 것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리고 원인자로 하여금 통신공사, 한전, 기타 그런 협력업체들한테 원인자부담을 시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28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이것이 본예산에 보니까 2억 8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장월지구 한 것 그 얘기입니까? 이미 공사 시행한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주철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변경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의 농로포장사업비인데,

김진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당초 예산보다 3,180만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것이 장월지구에 했던 그거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꼭 장월지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김진원위원

그럼 그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늘어나는 데가 5㎞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장항동이 2㎞, 법곳동이 1㎞, 구산동이 2㎞해서......

김진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 얘기는 본예산에 보니까 2억 800만 6천원이 구산지구 농로포장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정에서 늘어났으니까 그 공사한 금액이 모자라서 이것을 추가로 넣은 것인지, 다른 지구를 더 책정한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항동, 법곳동 이런 데에 있다는 얘기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다른 지구도 늘어났고,

김진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리고 292쪽 재해상황 자동음성시스템,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인데 재해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자동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전화로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벌어졌을 때는 중앙부터 전화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재해대책본부에서 자동적으로 수용가한테 통보를 해 주는 장치라는 것이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진원위원

이것이 국고 받아서 하는 것이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거기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대화지구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6개 업체가 있는데 지난번에 상황실에서 교량문제 때문에 설명회 했잖아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이 부담금 받아 가지고 교량까지 설치하는 겁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교량은 원인자가, 그것은 제외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별도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별도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럼 가좌지구도 있는데 가좌지구는 왜 부담금이 안들어와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가좌지구는 아직 사업체가 결정이 안돼서 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착수가 안됐기 때문에 차후에 들어갈 겁니다.

김현중위원장

하수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위원님이 질의드린 송포재해위험지구, 지금 그 내용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토지매수 다 완료했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토지매수는 어디까지 됐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6필지만......

김현중위원장

총 몇필지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49필지 중에서 38필지를 승낙 받아서 사업 진행을 하고 6필지가 현재,

김현중위원장

6필지가 안된 겁니까? 그럼 우리가 당초에 완공목표한 것이 어렵지 않겠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만약에 정 안되면 토지수용 들어갈 겁니다.

김현중위원장

토지수용도 기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한 5, 6개월 걸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시설 들어가는 데는 다 받았어요. 지금 수로에만 들어가는 것이 6필지 있는데 나머지 우리가 배수펌프장 짓는 자리, 또 교량이라든지 구조물 앉힐 데는 다 승낙을 받았어요.

김현중위원장

어차피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몇사람은 아주 안내놓을 것 같이 얘기 들리고 있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토지수용 들어갈 거예요.

김현중위원장

대략적으로 토지수용절차를 밟으면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5, 6개월 정도요.

김현중위원장

어차피 공사하면 금년도에,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금년도에 물 못퍼요.

김현중위원장

2001년도까지 완공목표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2001년 12월까지인데 당겨서 내년 장마에는 풀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현중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드릴께요. 300페이지, 하수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풍동∼식사간 하수차집관로부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동문하고 업체에서 짓는 부담금이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풍동지구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어디를 어떻게 매설할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현중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241쪽 사회개발비에 기본조사설계비 도시계획재정비 타당성에 대해서 기정이 5천만원에서 4억으로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 말까지는 보상입법을 마련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158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12,252,00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액은 2,664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해제나 존치여부를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5억을 요구했는데 우선 5천만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4억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돼서 4억만 확보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고오환위원

구체적으로 158개소가 어떤 데에 도시개발을 안해서 그런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로가 136개소가 되고, 광장이 4개소, 공원이 15개소, 녹지가 3개소입니다.

고오환위원

아니 대표적으로 할 곳이 도로는 어디, 공원은 어디 이렇게 세 군데씩 알려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 어디보다도 도시계획지구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다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년 이상 장기화 되면서 개발을 못한 곳, 공원도 마찬가지로 공원으로 고시가 나서 몇십년 동안 개발이 안된 곳은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아예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보상 줄 것은 보상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사하는 거예요.

고오환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지구 안에 이렇게 많이 미집행된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없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주로 구도시 능곡 같은 데, 일산 이런 구도시에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개발 안된 사항이에요. 신도시에는 없고. 그러니까 방치할 수 없으니까 개발을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 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겁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도시계획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면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변화가 크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도시 전체를 보면 계획지구 외 지역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 정비 타당성 용역을 최소한 계획지구 외 지역의 가도면이라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설문동은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농촌지역으로 아름답게 꾸밀 것이냐 아니면 우뚝 솟는 고층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이런 계획으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7억을 들여서. 계약이 돼 있어요.

고오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촌지역은 어떻게 재정비하려고 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용역중에 있는데 기초조사를 다 한 다음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2011년까지 장기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일부 해제되고, 무슨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변경이 되는 것이 있어서 2021년까지 장기계획을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하고 있어요.

고오환위원

2021년까지 남아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을 조사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상세히 나와요.

고오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빠른 시일내에 최소한의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가도면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개발하는 업자한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고양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개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255쪽에 성석∼설문간 도로공사 보조금이 기정은 10억인데 20억으로 10억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성석∼설문간 도로가 본예산에 10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다시 10억이 내시가 돼서 2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으로 변경됐습니다.

고오환위원

변경됐는데 왜 10억이 갑자기 불었느냐 이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고양시가 그만큼 할 일이 많고 보조금을 주어야겠다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10억을 더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5쪽, 자연학습장 야생화 표지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자연학습장 위치는 현재 대화동의 농수산물유통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측이 되겠습니다. 정문 앞에. 거기에 5,400평 정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거기에 지금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것이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은 조성중이니까 야생화 같은 것 보유한 것은 없고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작년,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241쪽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상복합단지 타당성 용역은 현재 유통업무설비 지역인 출판단지 지역에 국한된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출판단지 부지 주변 전체적인 방법에서 타당성 용역을 준 것인지?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출판단지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이 계상된 내용은 출판단지 부지에 한해서 국한된 내용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인근 주변은 포함 안된 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주변도 일부는 의견이 반영이 될 겁니다. 바로 출판단지 앞쪽에 지금 증권예탁원 주변이라든지 고속터미널까지도 같이 언급은 할 겁니다.

이건익위원

주변까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 도로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덕이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라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라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자전거 도로 신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 놓은 것 정비가 아니고, 지금 중앙으로부터 계속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이 양산되다보니까 매연이나 기타 국토황폐화 이런 것으로 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을 내려 주면서 자전거 도로를 그만큼 확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8억 정도, 4억 5천만원이 고양시에 도비내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3억 5천을 더 세운 것인데 이것은 일산∼덕이간 도로공사에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공사가 포함돼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다가는 보조금 준 돈으로 했다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일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3억 5천을 세운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산∼덕이간 기존에 도로 가변 차선 옆에다 별도로 신설하는 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번에 일산∼덕이간 도로공사 20미터와 30미터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보도 겸 자전거도로가.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에는 이 보조금 받아서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그 돈을 받아서 더 필요한 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는 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신설하는 것을 정비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예산 떨어지는 것이 '자전거도로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신설하는 것도 '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이건익위원

그러면 일산∼덕이간 자전거도로를 지금 여기 뜻대로 정비공사를 한다면 과연 실용성이 있겠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실용성이 있죠. 지금 보도 겸 자전거도로입니다. 이것이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4, 5미터 되는데 보도 겸 자전거도로로 같이 통행할 수 있게끔 페인트로 라인마킹만 해 놓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한 예로 백마교에서 우리 시청 오려면 식사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장애요인이 그대로 있어요. 전봇대도 그대로 있고. 그런 자전거 도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신호등도 가운데 있고, 전봇대도 가운데 있고 그러면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다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당에서 일산 가는 기존 도로에는 도로 신설할 때 같이 만든 것이 아니고 기히 만들어 놓은 데에 더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그런 데는 사실상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도로변 차도와 보도 사이에 전주가 세워져서 불편을 주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들이받을 수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이용자도 별로 없긴 없는데 앞으로 점차 학교 학생들부터 타라고 위에서 공문상으로 교육청에 지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고가 나면 학교 교장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학생들한테 자전거를 타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정부의 방침과는 약간 상반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장들은 타지 말라고 하고 중앙에서는 장려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아직 정돈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자전거도로는 계속 확충해서 지금 사회민간단체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물론 도시개발에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의 개설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일본을 많이 갖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자전거도로를 보세요. 완전히 안전성 있게 도로에 방지턱을 만들어놓고 모든 것이 이용자가 가장 안전성있게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장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위험성이 먼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안탑니다. 둘째는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못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전거 도로 개설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도를 겸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절대로 그런 데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용자가 없으면 곤란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왜 추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800만원 예산 들여서 관문 하나 때문에 수해를 입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 800만원 예산을 안세워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난리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많이 계시면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일산∼덕이간 자전거도로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데 보도블럭을 깔았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박삼필위원

그런데 신도시에는 보도블럭 깐 것을 아스콘으로 다 깔았는데 일률적으로 아스콘을 까는 것이 훨씬 자전거 타는데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중복으로 보도블럭과 아스콘을 까니까 제가 현장을 봤을 때 상당히 보기도 좋지 않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자전거 탈 때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아스콘으로 계속 하면 충분히 4미터 정도 나오면 교행하기도 좋고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원만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할 때는 꼭 아스콘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일산신도시 보도블럭 다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깔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삼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당∼일산간은 도로폭이 1.2밖에 안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한 4㎞ 할 것을 2㎞만 해서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산구청장한테도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할 때는 가급적 보도블럭보다는 투수콘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241페이지, 아까 이건익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주상복합단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상복합단지, 즉 출판단지를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아까 이건익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주상복합단지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조사하는 예산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 우리가 두번씩 전문가한데 검토를 받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자꾸 못믿고 저희도 아주 정확하게 해 보려고 그 두 분이 조사한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 예산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나중에 개발이득금 받을 때 포함해서 받을 겁니다. 되면.

최실경위원

되면 그때 가서 이것도 환수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최실경위원

256페이지 중산∼봉일천 도로 누락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설명해 주시고, 사리현∼설문간 도로 계획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중산지구∼봉일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누락분이라는 것은 토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산∼봉일천 하고 있는 것이 시도 86호선 종점부근, 그러니까 오미산주유소까지는 금회 구간으로 하는 것으로 해놓고, 그 조인트부분에 두 필지가 있는데 그것이 800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상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리현∼설문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아직 설계에 착수는 안됐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5,000분의 1 도면으로 해서 기존 도로 따라서 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도면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다음은 이건익 위원 질의 중에 일산∼덕이간 자전거도로는 총예산이 8억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일산∼덕이간 도로공사는,

최실경위원

보조금 3억 5천에다가 시비 4억 5천 해서 8억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덕이간 도로공사는 도로공사외에 보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서 고양시 보조로 4억 5천이 배정이 됐습니다. 단, 그것은 자치단체비용을 50% 세우는 전제조건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찾으면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더 개설해야 될 곳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산∼덕이간은 본 도로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도 이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했다고 하고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3억 5천 받고 우리 시비를 4억 5천 해서 일단 8억으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거기에서 저희 시비가 3억 5천이고 거기에서 4억 5천이고, 그래서 8억이 되는 거죠.

최실경위원

아니죠. 도비가 3억 5천이고 시비가 4억 5천으로 돼 있다니까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래서 8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일산∼덕이간 도로에 다 투입되는 돈이냐 그 말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기히 일산∼덕이간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일단 저희가 그 도비를 받아놓고 다른 데 더 필요한 자전거도로를 할 데가 있으면 하기 위해서 하나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일산∼덕이간 도로공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사 내역에 자전거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최실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개인적인 산출방식에는 그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다른 데 하기 위해서 이 돈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얘기가 되는데 기히 도로공사에 자전거도로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3억 5천에다가 시비 4억 5천을 또 세운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개인적인 일이면 지금 도로건설과장 얘기가 맞아요. 그러나 이 예산은 공식에 의해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 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다른 데 할 것 있으면 또 하기 위해서 세웠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아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이해를 시켜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도 보탬이 없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도비 3억 5천을 받기 위한 하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자전거도로는 국비지원도 받을 수가 있어요, 도비 지원을.

최실경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8억에 대해서 사용처를 서면으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그 위치는 어디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

최실경위원

그때까지는 가능할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260페이지 봐 주세요. 국도비 반환이 지금 6억 4,000만원이 반환이 됐는데 보니까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도로건설의 수해복구를 하고도 이렇게 남아야 하는 걸까요?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2억 2,600만원은 또 반환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8억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켜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수해복구사업비가 각 구청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총 14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모이고 현장마다 우수리가 떨어진 것이 있다보니까, 왜냐 하면 분담비율대로 따지다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고, 자전거도로 또한 마찬가지로 50대 50 분담비율을 따지다보니까 다 못쓰고 남은 것입니다. 각 구청에서 다 정산한 자료입니다.

최실경위원

자투리들이 모여서 이 금액이 됐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은 동산동 침수도로, 관산삼거리 침수도로 전부 수해복구비 내지는 시비로 예산을 세웠죠? 국비 내지는 시비로 다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이번에 구청에서 5천만원하고 7천만원하고 포괄사업비로 한다는 것을 제가,

최실경위원

지금 관산삼거리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원 예산 확보하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창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비를 계산해 보니까 3억 2천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 좀 모순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수해복구사업에는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보통 하천이 많아요.

최실경위원

이것은 도로부분입니다. 하천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로부분 두 군데를 지정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물론 반납을 안하고 다 써야 되는데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설계해서 입찰잔액 같은 것 남으면 그것을 꼭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른 수해복구사업에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많아요. 입찰 잔액이죠.

최실경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할 때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도 전산화 사업, 242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억 7,350만원을 감액했는데 국고보조 8,677만 5,000원, 또 합계를 보면 시비가 9억 7,661만 6,000원 그래서 10억 6,339만 1,000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비는 다 쓰고 국비하고 일부만 반환한다는 뜻인가요? 이것이 한, 두 푼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금액인데.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244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실경위원

244페이지 보면 국비보조금이 8,677만 5,000원 받아서 우리 시비 9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10억이 넘는 돈으로 전산화사업을 했는데 1억 7,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도 남고 국비도 남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 국비를 반환하겠다는 뜻인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244쪽에 있는 지적전산화사업은 '99년도에 기히 저희가 한 겁니다.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했는데,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2000년 사업 보조금 아니에요? 액수가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보세요. 보조금이 8,677만 5,000원이 2000년 보조금 내시된 것과 액수가 똑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합계는 지적도전산화사업에 대한 합계가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과에 편성된 세출예산 전액에 대한 합계입니다.

최실경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석∼설문간 토지매입 지연 사유가 뭐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성석∼설문간은 지금 도비가 32억이 현재 내려와 있는데 시장님 방침이 저희 시비는 투자를 안하고 도비로 전액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용역이 끝나면 북부제2청사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북부제2청사에서는 지사님의 결심사항으로 현재 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산∼봉일천 오미산주유소까지 1.7㎞ 시도 86호선을 했는데 우리 시비가 지금 124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했어야 되는데 먼저 투자했으니까 나머지 성석∼설문간 도로는 2.6㎞인데 전액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어야 된다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납품은 다음달에 되겠습니다마는 납품이 되면 바로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년간에 보조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비 10억이 이번에 내시된 거예요.

최실경위원

왜냐 하면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여기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2002년 이후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42억 5천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00년인데 앞으로 4년 지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이 지연되면 2003년이나 2004년에 이 도로가 완공된다는, 이 계속비 사업조서로 본다면 빨라야 2003년으로 보는데 앞으로 4년동안 어떻게 견디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왜 토지매입이 이렇게 늦어지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중앙정부의 예산 따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설계 자체가 아직 납품이 안된 상태이고,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 시장님 방침은 시비는 투자 안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도비가 내려와 있던 것이 그대로 스톱 상태에 있는 겁니다.

최실경위원

설계가 납품이 안되어 있다고요? 왜 지금까지 납품이 안됐을까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군부대 관계 때문에, 낙석 관계 때문에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6,70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1억 5천만원 중에서 설계비 기성분은 나갔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원위원

242쪽 도시계획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99년도 보면 8명으로 2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11명이 4회, 이번에 추경에 11명이 6회로 되어 있는데 자꾸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가 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0년 3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이용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6월 30일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포를 하는데 앞으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용사항 변경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회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분기별로 하려고 하다가 2회가 더 늘어난 것은 3월에 공포된 법률에 의해서 횟수를 늘린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법이 개정돼서 전에는 당해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6월 30일 1회에 한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것이 1월 1일만 기준했던 것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도 토지이용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8월과 12월에 재산정해서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회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0쪽, 지방교부세로 1억 2천만원을 받으셨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래서 273쪽 보면 전국토 무궁화사업 특별교부세로 사업한 것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1억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2천만원은 불용액을 두었다가 도로 반환할 것인지......?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홍기입니다. 이 전국토 무궁화 조성사업으로 행자부 주관으로 월드컵에 앞서서 나라 꽃을 전 세계에 알리자는 차원에서 전액 1억 2천만원을 저희가 교부세로 받게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73쪽에 전국토 공원화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400만원을 실시설계비를 잡았고 그 시설비로 9,520만원, 거기에 따른 나머지 시설부대비 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죠?

조동원위원

예.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우선 예산을 세우고서 남았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은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가 해야지 주는 돈도 못쓰고 도로 올려 보낸다는 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사실 설계 착수해 봐서,

조동원위원

그럼 변동이 있으면 또 추경에 올라올 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변동이 있으면 올려야죠.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