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배철호 의원 발언
해련
김해련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4일간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본청의 기획실, 총무국 그리고 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6,728억 6,35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6억 9,428만 8천원이 증가(16.58%)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75억 6,356만원이 증가된 3,985억 1,639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81억3,072만 8천원이 증가된 2,743억 4,71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61억 2,223만 9천원, 세외수입이 290억 1,248만 9천원, 지방교부세 11억 2천만원, 지방양여금 41억 7,600만원, 보조금 234억 3,283만 2천원, 지방채 3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8억 1,622만 8천원, 지방양여금 29억 7,300만원, 조정교부금 2억 7,200만원, 보조금 6,95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1,036억 9,377만 8천원에 금회요구액 102억 9,113만원을 합한 1,139억 8,490만 8천원으로, 소관별 금회 요구내역은, 기획실 45억 7,556만 1천원, 총무국 22억 1,245만 6천원, 행주산성 관리사무소 등 6개 사업소가 2억 144만 6천원, 덕양구청 9억 1,816만 3천원, 덕양구의 동 11억 1,584만 4천원, 일산구청 6억 2,089만 1천원, 일산구의 동 6억 46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편성 주요 내용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행세 및 순세계 잉여금, 세외수입 예산 증액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로 인한 세입재원의 변동이 있어,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부족으로 유보되었던 일부 사업비를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변경 사항을 정리 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해복구 및 치수사업과 국·도비 보조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실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예비비 감액된 원인이 왜 감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17페이지,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항간에는 수해복구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아울러서 21페이지에 보면 행정광고탑 매입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고양예총 사업지원에 대해서 어디에 쓰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안영일입니다. 먼저 예비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저희가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런데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삭감했던 부분을 다 예비비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많은 예비비 금액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예산의 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선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해서 사업비나 일반회계 성격으로 옮겨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17페이지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해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하는 분수대는 총 사업비가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80%를 부담하고 저희 고양시에서 20%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와 고양시장간에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도에서 담당을 하고 시공은 저희 고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는 호수공원 유의시설부지 내에 건립이 되도록 계획 중이고 컨벤션센터 부지에는 수족관이 들어서게 돼서 관광단지가 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도에서 80%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80%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도에서 계획이 돼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기본설계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5억원이 내시 돼 있습니다. 계획대로 돈은 다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도에서 80%를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시군비로 부담하라고 나중에,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도지사와 시장간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에 80%를 부담하기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귀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아까 임 위원님이 16페이지의 예비비 삭감이유를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더니 1% 이상 과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97·8년도 예산을 보면 보통 예비비를 3·40%씩 마구잡이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표검사를 할 때 예비비 편성이 잘못 돼 있음을 지적한 바 있고 요즘 많이 짜임새 있게 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비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십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예비비는 전체 쓰여진 금액에서 50%까지는 홍수라든가 재해 관련해서 지출할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불가능한 사항이 갑자기 이루어졌을 때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되는데 사후에 의회의 승인까지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저희가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지출하는 데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점적으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항상 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지출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홍수가 났든 예측불가능한 곳에 예비비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비비를 줄여서 다른 일반회계에서 늘어나는 포지션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큰 금액이 나가서 썼다는 것, 5천만원 이상 이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그것도 사후 승인입니다만, 지금 예산편성서를 보면 일부 예비비 금액 가지고 다른 조그마한 것들을 다 편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 운영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때는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철호위원
예.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그것이 본예산 때 29억이 삭감이 됐었는데 그 돈이 삭감되면 예비비로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철호위원
예.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그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기준 이상의 예비비가 있어서 거기에 놔두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운영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철호위원
그런 남아있는 부분을, 기준 이상 남아 있다고 하면 수해라든가 긴급한 사항에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주지 않고 일반 잡다한 데에 바란스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그런데 이 나머지 금액 가지고도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비비로는 충분한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철호위원
예.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21페이지의 행정광고탑 관계 답변 안해 주셨습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21페이지, 행정광고탑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탑이 행주대교 건너오면서 인터체인지 되어 있는 곳에 광고탑이 하나 있고 강매동에 광고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저희가 취득해서 행정광고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익히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 제1회 세계꽃박람회 대회를 할 때 설치됐던 광고탑입니다. 그때 광고탑이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설치를 지시했고 그때도 설치하기 위해서 계약까지 체결을 했었는데 설치가 된 이후에 허가를 받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설치비가 개당 6천만원씩이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2회 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2000년 세계꽃박람회 광고탑으로 활용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광고탑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2,500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사서 저희가 앞으로 활용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 광고탑이 무허가 광고탑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무허가였던 것을 행정에서 사서 하면 된다? 이해가 안 가는데,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다시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고양시에서 당시 고양시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업자한테 광고판을 설치를 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3개를 더 설치했는데 3개는 꽃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세워졌던 것이어서 영구적으로 보존해도 광고효과가 그렇게 크게 날 것 같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것 2개는 상당히 대형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이지만 저희 행정광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되면 개당 6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당 2,500만원 정도로 취득해서 사용을 하면 어차피 광고효과는 있을 것이고 저희도 목적하는 대로 기존에 거기는 불법이었지만 저희는 행정광고판으로 사용하면 합법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무허가로 되어 있던 것을 합법적으로 추인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게 되겠고 또 국가적으로도 별로 이득이 될 것 같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시가 취득해서 하게 되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사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내지는 행정목적 달성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광고탑을 사고 안 사고 비싸고 싸고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꽃박람회에서도 그 광고탑을 사용한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탑 만들어놓고 사용한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또 결과적으로는 무허가 광고탑을 사면서 허가조건으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은 그렇게 아량을 베풀어서 가는데 민간 주민들이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해 주었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자꾸 따지고 들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라도 그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다음에 23페이지, 제3회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참가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아! 고양시 예총지원사업...,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0만원인데 당초에 도비가 1,400만원이 내려왔고 2,800만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시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광고탑 매입에 대해서 방금 조문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행정이 일반인을 우롱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에서 하면 합법이고 일반업자가 하면 불법이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단속하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금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길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설치를 하라고 해서 고양시에서 불법으로 만든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광고탑을 고양시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즉 말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것인데 이런 불법적인 것을 고양시에서 꼭 사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고 이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20페이지를 보면 지방인터넷신문 배너광고료 해서 처음에는 2개 신문사에 했고 지금은 4개로 돼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뉴스비젼 시정홍보라고 해서 99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연 신문사에 우리 고양시를 얼마나 홍보할 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고양시를 알리는데 1,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고양시 홍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더더구나 어느 특정신문사를 지정해서 했을 때 지금 고양시에 주재하고 있는 신문사들이 다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신문사에서도 이것을 보냈을 때 과연 그대로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담당관이나 실장님께서 말없이 따르면 안 되겠지만 다른 기자들이 했을 때 추경에 또 올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지방지 인터넷 신문 배너광고료가 2개사 것을 추경에 계상해서 올렸는데 기존에 4개사에서 배너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4개사는 경인, 경기, 중부, 인천 이렇게 해서 4개사가 되겠고 이번에 2개가 추가된 것이 경인연합하고 전국매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배너광고를 했는데 경인연합하고 전국매일이 이번에 새로이 배너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배너광고를 의뢰한 내용이 되겠는데 광고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4개 신문에 배너광고를 내면서 일부 배너광고를 하고 있는 다른 신문사에 배너광고를 의뢰하지 않게 되면 홍보 이전에 균형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뉴스비젼 시정홍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뉴스비젼이라는 것은 경인일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터넷 사업인데 이것이 관공서나 병원, 전철역이라든지 기차역, 인구 다중밀집 장소에 뉴스비젼을 설치해서 거기에 고양시 홍보사항이 게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인일보사에서만 하고 있고 다른,
조문옥위원
그럼 '고양시가 매사를 잘 하고 있다'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고양시는 속이 썩어 있다'는 광고를 하는 것입니까? 속은 썩어 있는데 광고만 하면 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썩어 있는데, 이런 막대한 시민 혈세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밥을 못 먹어서 울고 앉아 있는데 '고양시 잘돼 갑니다' 하고 광고하자는 얘기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시정이미지 개선문제라든지 시의 장래에 대한 비젼 내지는 시시각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조문옥위원
시정문제도 정말로 우리 80만 시민이 알아야 할 것을 왜 남의 동네까지 광고를 하느냐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하다 못해 정발산 공원에 한다든가 아니면 행주산성에 한다든가 동네사람들이 보는 곳에 해야 되는데 기차역이나 전철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고양시에도,
조문옥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관계 신문사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들이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시청 민원실을 비롯해서 양 구청, 여성센터 내지는 농협, 기타 등등의 여러 군데 설치가 됩니다. 이 설치비는 경인일보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저희는 사용료만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이라든지 시민에게 그때그때 알려야 될 사항들이 바로 바로 알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매체를 접함으로써 이 매체를 활용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매체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여러 매체를 저희가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는 이렇게 하면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연간 우리 고양시에서 홍보매체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밝혀 보세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이런 부분들이 요즘 보면 시민단체에서 잘 하네, 못 하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단체가 들고일어난 것입니다. 일을 잘 하면 시민단체가 잘 한다고 할 텐데 행정이 썩어 있으니까 시민단체가 소리 지르고 데모를 하고 시장실을 점거하는 것이지 잘 하면 왜 그래요? 그분들은 할 일이 없어요? 자료로 연간 얼마나 우리 혈세가 고양시를 홍보하는 데 나가는가 내무위원님들한테 오후 중으로 배포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관께서 고양시를 알리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에서 수천만원, 수백만원 들여서 광고로 알려야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광고를 하다 보니까 사람만 북적북적 해서 살기만 복잡해졌어요. 말이 아늑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쪽에 국제교류 볼링경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지역유도대회용 장비확충해서 유도매트가 '99년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실이 있었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양효석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체육진흥사업 해서 5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흑룡강성 국제교류 볼링경기는 저희 고양시와 흑룡강성에 있는 치치하얼시와 자매결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된 도시간에 사실상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볼링을 가지고 상호교환 경기를 하면서 상호간에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관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흑룡강성에서 상호 교환경기로 볼링경기를 하자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매결연된 도시간에 이러한 교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상호 방문경기를 하는 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중국에 들어갈 때는 항공기를 저희가 지급하고 거기에 들어가서는 중국에서 체재비를 전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호혜원칙에 의해서 거기에서 들어올 때도 그러한 룰이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의 약 50%를 시에서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구의 경우 일본 후쿠호카 팀과 그동안 죽 5년, 6년째 교류를 해 오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팀 명칭이 뭡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고양시 볼링협회에서 주관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명칭은 ...... 고양시 볼링협회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언제쯤 떠납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7월경에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역 유도대회용 장비확충 건입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유도를 학생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일반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 대회라든지 경기도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저희가 유도매트가 없어서 임차를 해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필요해서 1회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동의 됐었는데 저희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려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마고등학교 체육관에 설치를 해서 유도경기를 하고 또 다른 장소에서 하게 될 때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고양시 여러 체육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이 유도매트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유도협회가 있는데 회원이 한 5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각 시군 대항을 우리 고양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개최를 하는데 매트리스가 없어서 파주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빌려다 하는데 전부 낡아서 사실상 고양시에 대한 체면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보시는 분들은 한마디씩 다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넣었더니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승인을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특별히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
지난 '99년도에 올린 예산을 보면 11만 5천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14만 3천원으로 올라왔어요, 장당?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매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아마 내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청소년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뭡니까, 5천만원?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 체육진흥사업은 저희가 '99년도의 경우에 2억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9년도에 2억원을 저희가 체육진흥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각 학교에 체육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련비 등을.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수입이 1억 5천만원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의 이자가 발생이 전에는 은행이율이 좋았었는데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이율에서 나오는 이자가 1억 5천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2억원을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학교체육진흥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
'99년도에 청소년 체육진흥사업으로 보조 나간 내역이 있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다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내역 좀 보내 주세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배철호위원
흑룡강성 국제교류 볼링경기대회 말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일례를 들어서 기관과 기관의 친선경기라면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라든가 상호 관심사를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 자기들 볼링 치고 오는 것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고양시에는 협회가 체육회 산하에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양시 볼링협회도 하나인데 고양시 볼링협회가 고양시에서는 상당히 단체 중에서는 잘 활성화가 돼서 잘 움직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경기도 도체전의 경우에도 작년에 우승했고 올해 3위를 했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교환경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룡강성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한 것인데 물론 개인단체라고는 합니다마는 고양시 체육회 단체이고 또 저희가 체육회 단체에서 어떤 국내적인 행사나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는 사업비의 일부를 통례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흑룡강성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협회에 통보를 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시가 보조했을 때 경기를 할 수 있겠느냐,
배철호위원
제 얘기는 효과가 우리 고양시에 이 사람들이 볼링을 해서 체전에 나가서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볼링이 고양시의 육성종목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 개인의 친선단체로 놀러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가 정말 육성종목으로 해서 선수들이 가는 것인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엘리트 체육은 아닙니다마는 볼링선수들은 각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표자를 선발해서,
배철호위원
그러면 축구협회나 이런 곳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가서 친선경기한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예산 보조해 줍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이 아직까지 요청이 없는데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례를 남기니까 조심해야지요. 한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막 해 준단 말입니까? 만약에 다른 단체, 체육회 산하 18개 단체에서 우리도 가서 교류하겠다고 하면 해 준단 말입니까? 이것 이번 한 해에 한하는 것입니까,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상호간에 교환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연례적인 행사가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예산의 물꼬를 터주면 연례적인 행사가 되는 것인데 일반 대중인 우리 고양시민 전체의 체육향상도 아니요, 일반 단체 개인이 몇 명 가는 것인데 고양시 예산을 이런 것에 써도 된단 말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개인들이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고양시 대표 선수가 고양시의 명예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배철호위원
그럼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다른 단체도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고 자부담 능력이 50%가 되고 시에서 판단하기에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추가질의 좀 할게요. 국제교류에 대한 것, 흑룡강성 국제교류라고 했는데 이것이 치치하얼시하고 관련이 있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치치하얼시가...
박원필위원장
관련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치치하얼시는 우리 고양시하고 자매결연 도시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원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무슨 관계가 있나 해서, 국제교류라고 써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핵심설명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또 드리면 그쪽에서 먼저 요청이 왔습니다. 고양시와,
박원필위원장
그러니까 고양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도시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치치하얼시 옆에 있는 도시인데,
박원필위원장
그래서 제가 치치하얼시냐고 물어보잖아요.
임귀환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링협회 회장이 이봉운 의원인데 중국에서 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예산도 없는데 아마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었나봐요. 그래서 회장이 혼자 부담할 수는 없고 해서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
박원필위원장
그래서 국제교류라고 여기 써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 설명이 나와야 납득이 빨리 가는데 우리를 납득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면 답변 안하셔도 되고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고양예총 지원금 있지요? 체육회 산하단체가 18개라고 했는데 예총 산하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6개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국제교류 볼링관계로 말씀이 많은데 본위원이 타지역의 체육진흥과 문화진흥을 위해서 연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타지역에서는 체육진흥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8개 단체에 그 지방의원들이 한 분 내지는 두 분씩 전부 소속이 돼 가지고 축구협회, 볼링협회, 볼링협회는 이봉운 의원이 회장으로 있지만 배구협회, 전부 해서 의원들이 소속이 돼 있어 가지고 지원 육성을 합니다. 예총 산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호주에 차기 올림픽 관계로 체육진흥으로 해서 의원과 산하단체의 임원들이 함께 가서 조사해서 보고한 책자도 있고 국제교류와 진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체육회 산하 단체에 18개, 체육회는 비교적 우리 고양시에는 예총보다도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총 산하에 6개 단체라고 했는데 예총이 이번에 꽃박람회를 마치고 고양시 예총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매우 두드러졌다고 봅니다. 아주 상당히 열심히 하고 도우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회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예산이 아주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2회 꽃박람회를 아주 성공리에 마쳤다고 다들 하고 또 본위원이 보기에도 먼저 보다 굉장히 발전적이고 잘 이루어지고 마침을 잘 했는데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잘 했는데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양시민을 위해서 한마당 큰 잔치를 잘 계획을 해서 예총을 시켜서 잘 했으면 그 꽃이 지기도 전에 아주 좋은 일 아니냐, 노인잔치를 거기에서 한다든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끝맺음이 소홀했다, 아주 꽃은 만개하고 좋았는데 입장료 받아 가지고 수익사업에만 치중을 했고 우리 고양시에서 벌어지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과연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묻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직접 시에서 주관하기보다는 예총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서 예총을 시켜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전부 우리 고양시에서 벌어지는 세계잔치에 이런 행사를 마지막으로 뒤풀이랄까, 표현이 우습지만 이렇게 시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큰 잔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400만원, 6개 단체나 거느리는 예총에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담당관님이 체육진흥이나 예술진흥을 위해서 우리 지역 곳곳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한 분 내지는 두 분씩 소속해서 단체임원들과 같이 육성을 시키는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않고 서로 의구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연구해서 의원과 단체와 우리 집행부와 모두가 한데 연구할 과제가 아니냐 해서 체육진흥 내지는 예술진흥을 위해서 보다 한 차원 높은 발전적인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24쪽, 시립도서관 건립시설비가 밑에 보니까 시설비에 화정하고 백석도서관은 10억씩 예산이 계상됐는데 실시조사설계비는 화정동만 되어 있거든요? 백석동은 왜 빠졌는지,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본예산에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작년도에 끝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거론된 흑룡강성 국제교류는 몇 명이 참석하게 됩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20명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아직 명단은 안나왔습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선수를 선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명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9쪽에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사업에 대해서 시설비에는 도비가 25억이 되어 있는데 감리비는 보조가 없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감리비는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도비보조가 몇 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전체 80%입니다, 도비가.
이장성위원
도비가 80%면 지금 여기 시설비,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을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분담을 하는 것이지요.
이장성위원
그런데 25억이 도비보조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 6억 2,500이 되어 있고 감리비도 6억 1,900이 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그러면 20%가 넘는데, 또 시설부대비가 500만원 정도 있고, 그럼 20%가 넘잖아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지금 현재 노래하는 분수대가 총 사업비가 100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비율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분담을 할 것입니다. 정산이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는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국비 반환금이 3,300만원이 있는데 반환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것인지 서면으로 기존에는 얼마 있었는데 얼마 잔액이 있어서 반환이 됐다고 하는 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세계적인 수준의 노래하는 분수대 말입니다. 어렵게 우리 고양시로 결정이 됐는데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이것이 명물을 고양시에 앉히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노래하는 분수대가 미국 말고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노래하는 분수대는 스페인 까딸리니아주 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까딸리니아주에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분수대, 수족관 등을 보시고 우리도 이런 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비친 것이 상호간에 교류가 되면서 본론화 돼서 어디에 이러한 시설물을 앉힐 것이냐,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작업을 마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까딸리니아주 주지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장소를 물색했는데 저희 고양시가 호수공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지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 고양시와 협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제 고양시도 정말 21세기 수준 있는 도시로 거듭 태어나니까 수준 있는 노래하는 분수대가 건립, 추진이 되고 상황이 이런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외에도 전망대 같은 것을 일산 신도시에 추진하는 것을 국도비 지원 받는 방법으로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나의 고양시 전체 관광 레저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수준 높게 구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인구유동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저희가 노래하는 분수대, 수족관을 비롯해서 전시관, 컨벤션센터, 종합운동장 또 그 옆에 저희가 국가 축구대표 전문트레이닝장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장성 위원님하고도 같이 대한체육회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대 건은 종합전시장을 건설하면서 건설사업소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진타워 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전망대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아직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단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감도 상에요.
권붕원위원
하여간 우리 고양시가 21세기 문화관광시대의 중심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문화공보담당관실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노래하는 분수대, 참 잘 만들면 명소가 되는데 이것이 다 됐을 때 규모가 크니까 관리비도 무척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관리비 같은 것도 계산해 봤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건설비의 연 2%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용하는 데에는 전기료가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족관 건립과 병행해서 수족관에서 이익 발생되는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내지는 노래하는 분수대를 행사나 이벤트 때에 노래하는 분수대를 틀어줌으로써 사용료(전시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전기료는 저희가 충당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렇지만 돈 많이 들여서 이렇게 시설 좋은 것 해 놨는데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비 충당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 월드컵 연습장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먼저 우리 고양시로 거의 배정이 됐다가 우리 시에서 너무 요구조건을 많이 거는 바람에 찬스를 봐서 파주에서 우리 그런 조건하에 해야 되겠다 해서 거의 그리로 넘어갔었지요? 넘어갔던 것인데 억지로 억지로 해서 이리로 다시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돼 있어요, 연습장을 우리가 유치하는 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막적으로 축구장을 만들면 시설관계라든가 요구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 좀 아시면 얘기해 주시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구 전문트레이닝장을 저희 고양시에 건립을 하겠다고 축구협회에서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에도 다녀왔었던 내용인데 저희가 공설운동장 건설과 관련해서 전문 트레이닝장이 있으면 공설운동장이 완공됐을 때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타 시군을 보면 공설운동장 지어놓고 1년에 시민의 날 행사나 한 두 번하고 경축행사 한 두 번하고 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서면 그래도 국내선수나 외국선수가 와서 그 옆 트레이닝장에서 연습하고 바로 경기장 들어가서 경기를 하게 되면 활용도가 높아지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구장 부지를 그쪽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 부지 13,000평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토지가격을 환산을 하더라도 평당 200만원 정도 최소한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200억, 300억 돈이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 그리고 상호 20년, 30년 사용한다고 하고 조경시설해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그쪽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 나름대로 상암 주경기장을 기점으로 해서 가까운 거리에 축구협회에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가장 적지이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자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보조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본경기장이 있으면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 하나를 우리가 건설을 해 달라, 그런데 보조경기장 가운데에는 축구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트랙이 밖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건설해서 당신들은 축구장 쓰고 다 써라, 대신에 우리는 공인된 국제공설운동장을 가지려면 보조트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중현 대한축구협회 전무가 파주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파주쪽에다 자기 고향에 갖다놓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대한축구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 수용을 할 테니까 우리 고양시로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김덕배 당선자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시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축구협회에서는 이번주 내로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로 꼭 좀 오게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수 차례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장 공보담당관하고 제가 축구협회를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제가 다녀오고 나서 장 담당관한테 축구협회 이사들을 초청하라고 얘기한 적 있었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됐나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 이후에 의회가 계속되고 있고 시정질문 때문에 시장님이 바쁘시고 해서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금주 내로 이사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꾸 시기를 놓치면 안되지 않아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요구해도 안 되는 것이니까 시기를 일실하지 않게끔 추진을 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저도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듣고 먼저 시장님이 답변하는 내용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뭐가 오겠다고 하면 전부 우물우물하다가 다 뺏겨요, 오히려 욕심 내다 다 뺏기고. 제가 기억컨대 '95년도에 국제종합전시장이 이쪽으로 오려고 코트라 담당관하고 제가 옵서버로 뒤에 따라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땅값을 70만원 내라, 100만원 내라, 코트라에서 4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 금액 때문에 부산으로 뺏겼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갔지요. 이번에 또 온 것을 크게 난리치고 그러는데 사실은 '95년도에 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 출판단지도 땅값 운운하다가 파주로 뺏겨버리고, 이번 것도 조금 제가 들어보니까 요구를 또 해 가지고 파주로 갔다 왔다, 지금 그런 모양인데 그런 것이 오면 되도록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고 하나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머리를 짜내세요. 지금 이장성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축구협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그 이사들이 싸인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열일 제쳐놓고 우리가 이해를 해 줄 테니까 초청을 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하셔야지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권붕원 위원님께서 전망대 말씀 하셨는데 저도 아주 대찬성입니다. 이 전망대는 우리 고양시 입지조건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말도 많았던 백석동 뉴타워 아파트 건립문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왜 그것을 통과시켰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 하나 세워놓으면 전망대입니다. 북한이 보이고 서해안이 보이고 서울의 여의도가 보이고, 이런 전망 때문에 명물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지금 아까 공보담당관님이 건설사업소 쪽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셔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한데 협조해서 이것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비도 명물로 세워놓으면 입장료 수입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입니다. 고양시는 입지조건이 좋으니까 좋은 말씀을 우리 권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빨리 추진해서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거리가 먼 질의로 시간을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질의로 시간절약을 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질의 마칠게요. 지금 제가 할 얘기를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축구연습장이라든가 노래하는 분수대를 하려면 1차적인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 큰 요청이 들어왔다면 중간에 내무위원회에 보고회라도 가졌으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것이 여태 없었으니까 예산심의 하다 말고 다른 곳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좀..., 노래하는 분수대나 축구연습장 같은 것도 예산이 큰 사업이라고요. 이런 큰 사업이 사전에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연습장 같은 것도 나도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고양시 축구연습장 해 준다는데 여의치 않아서 파주로 뺏겼다면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질책을 한 것 같은데 이런 큰 건수가 있을 때는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보고회를 상임위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19페이지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교양지 구독해서 자치공론이 본예산에는 20부만 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조금 늘은 것도 아니고 130부로 많이 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늘었고 이렇게 늘게 된 필요성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130부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 예산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수를 다운 시켰던 것인데 지금 자치공론에 대한 감액을 해 놓고 보니까 그동안에 자치공론을 보고 있던 동에서 책을 보내달라는, 그래서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증부를 해서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조문환위원
동에서 필요하니까 보내달라고 해서 증액한 것입니까? 혹시 업자가 왜 작년에 많이 팔아줬는데 줄였느냐 더 팔아달라고 해서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정말 그렇게 요청했나 확인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토당 제2근린공원이 완성이 되고 나서 테니스장이 생긴 것이지요? 개장을 하면서 생긴 것이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6면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다 보면 비용이라든가 많이 들어가는데 개장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사용료 관계라든가 운영관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그런데 운영계획이라든가 사용료는 어떻게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다 돼 있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시립테니스장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기로 하고 테니스장이 건설이 됐는데 건설공사식으로만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 테니스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당초 업자들이 와서 만들었는데 그동안 만들고 나서 관리를 오랫동안 안하다 보니까, 여기에 백회도 뿌려야 되고 소금도 뿌려야 되고 다지기도 해야 되고 상당 부분 면을 만드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된 다음에 테니스장으로써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때 사용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바닥부터 제대로 만들어놔야 되겠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겨울에 전부 일어나고 해서 사실상 면이 좋지 않고 시설도 애초에 설계 했을 때 설계가 부진해서 조금 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28페이지, 아까 많이 논의하신 것인데 흑룡강성 국제교류 경기라든가 유도매트, 지역 태권도 문제인데 유도매트를 아까 빌려가고 한다는데 우리 체육관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체육관 대회 있을 때 빌려주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매트는 저희가 백마고등학교에 유도팀이 창단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장 유도매트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한수 이북이라든가 경기도 유도대회를 수시로 유치를 합니다. 교환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트가 없어서 파주에서도 빌려오고,
조문환위원
파주에서 빌려다 쓰고 했다는 것도 아는데 백마고등학교 체육관에 우선 설치를 해 준다, 이것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거기에다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경기장소가 다른 곳으로 배분이 되면 그것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갖다놓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볼링협회가 있고 외국 나가는 데 돈 해 주면 어떠냐, 배철호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면서 축구협회가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셨는데 우리가 도 체육대회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등치는 큰데 7위인가 8위 정도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협회도 그만큼 자기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도에 가서 그 종목에서 상위 몇 위에 드는 팀을 도와줘야지 그냥 주니까 받으려고 하는 팀은 도와줘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요구가 들어와도 평가를 해서 도와주시라고요. 아마 볼링협회 같은 곳은 아까 담당관도 말씀하셨지만 나가면 3위권 안에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팀은 도와줄만 하지만 그렇지도 않고 대회 나가면 실력도 없으면서 집안에서만 뭐 하듯이 도와달라고 하는 곳은 도와주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100미터 달리기 선수가 10초에 100미터를 뛴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100미터를 10초에 뛸 수가 없을 것입니다. 15초에서 14초, 13초 이런 식으로 가듯이 지금 저희 고양시는 체육불모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그루터기만 있고 그쪽에서 돕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자꾸 키워야지 하루아침에 잘 하는 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체전에 가게 되면 항상 하위권에서 맴도는 것이 아직까지 저변인구 확보를 하는 데 투자가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도 별로 없고, 우선 운동을 한다고 하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시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서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 다음은 부모들이 운동비를 대든지 학교에서 대든지 협회에서 대든지 하여튼 시발점은 저희가 끊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조문환위원
예산이 많으면 다 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협회장의 의지가 제일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의지들 불러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원필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벌써 끝나야 될 시간인데 답변하시는 우리 담당관님도 그렇고 참 짜증스럽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대한 변론을 다 하려니까 진짜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요. 이번 예산 편성된 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우리 기획실장께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업, 100억, 200억 물론 좋지요. 지금 자연부락에는 '98년도 수해복구도 여태 못하고 있어요. 노래하는 분수대, 춤추는 분수대, 다 좋지요. 국비, 도비 다 받아오면 좋다 이겁니다. 자연부락에는 '98년도 수해복구도 여태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모내기철에 물을 못 대고 있는 곳이 허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설치해 달라, 돈 없다, 고양동 예를 들어서 12건 올라왔는데 예산 없다고 해서 2건 살려줬습니다. 그것 1억 5천, 2억 들어가면 숙원사업 다 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것 돈 없다고 못하면서 100억, 200억짜리 논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그래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지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한 설명, 물론 답답하시겠지요.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시고 예산 가지고 따지려고 하니까 답답하시겠지요. 그러나 회의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려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예, 알겠습니다."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충 설명하시란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시는 담당과장님들과 기획실장님께 짜증스러운 어조로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딱 한마디만 질의를 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벽제천과 연계된 보광사 넘어가는 길이 서울시와, 서울시립묘지가 있지요? 우리 고양시가 협의가 안된 관계로 금년에도 그냥 넘어가게 생겼어요. 소하천입니다, 그것이. 제가 서울시 장묘사업소장을 불러다가 "당신네 때문에 원인제공이 됐으니까 이것 어떻게 추진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더니 그들이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고양시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안 하는데 우리가 미쳤습니까?" 이겁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구청 것, 본청 것 다 뒤져봐도 없어요, 이번 추경예산에. 제가 지금 도시국장님 쫓아가서 만났어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진짜 갑갑해서, 수해 때 제가 모시고 가서 구석구석 다 현지답사 했던 자리입니다. 이런 것을 안 챙겨 주시고 엄청난 사업이나 하시려고 하고 갑갑하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예산이 여기 편성이 안돼도 소하천 복구하는데 얼마 안 들어가는 예산 실장님 어떻게 답변 좀 해 보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여기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은 안됩니다.
박순배위원
금년 우기는 닥쳐오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엄청난 민원이 생길텐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구청장, 각 재해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불러놓고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도 수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져라, 예산이 필요하면 빨리 예산요구 해라"라는 말씀을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순배위원
거기에 제가 얼른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하수과장님이 바뀌었어요. 한달 정도 됐지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한 두 서너달 됐습니다.
박순배위원
윤경한 과장이 새로 하수과장으로 왔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현지답사도 못하고 있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런 곳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차라리 먼저 있던 하수과장 같으면 벌써 어떻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했을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하수과장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동장이 있을 것이고 동장 위에는 구청이 있을 것이고 구청장이 있을 것이고 또 구청장은 구청에서 반영이 안되면 시장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박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꼭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아니면 동장, 아니면 구청장, 또 하수과장이 교체된 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박순배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와서 구청에서 시청으로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관계라 예산 때문에 안된다라고 커트 당하는 실정이었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물론 예산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번에 안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면 그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니면 예비비를 줄여서라도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러한 큰 예산은 본예산에 했어야지 진짜 추경이라는 것은 급하고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그런데 그러한 꼭 필요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하도 갑갑해서 짜증스러운 어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3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인데 지난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모든 시의원들이나 우리 행정을 펴는 데 예산부족으로 모든 것을 충족 못 시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받아오기 어려운 국도비를 받아다가 전부 반환시키는데 37페이지 보면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에 따른 용역,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뒤에 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해서 반환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입니다. 반환금은 '99년도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 GIS사업을 국비 20억을 집행했고 도비 7억 5천을 했고 저희 시비로 16억을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것을 비고란에 괄호하고 넣어주시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지난번에 주행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휘발유 예를 들어서 1리터에 국비가 모두 전체 얼마이고 휘발유 대금이 얼마이고 주행세가 몇 퍼센트인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행세는 금년에 처음 신설된 지방세로써 먼저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행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이 낸 세금이 전체 울산에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분 대수의 내역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제가 여쭙는 요점은 예를 들어서 휘발유 1리터에 1,200원하면 1,200원 중에서 전체적인 세금이 얼마이고 주행세가 몇 퍼센트 붙고 하는 그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금액은 리터당 600원씩 붙습니다. 1리터당 휘발유에 600원, 경유에 137원씩 붙습니다, 주행세 세금이.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1리터당 650원이 주행세에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600원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국비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국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국비, 지방비가 없고 넣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의해서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양효석위원
예를 들어서 1리터에 기름값이 지금 현재 1,200원인데,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1,200원이라고 하더라도 600원이 주행세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600원은 기름값이고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양효석위원
신설된 주행세로 600원이 붙는 것이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다른 이외의 세금은 없는 것이고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교통세는 국세로 들어가지요.
양효석위원
그럼 교통세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교통세가 3%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기름값이 600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기름값 600원이 안되는데요. 지금 1,210원이 고시가격입니다.
양효석위원
1,210원이 고시가격이면 교통세가 얼마이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600원의 3%면 18원 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주행세이다, 610원은?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600원에 대한 세금이 저희 전체 울산광역시로 모여서 600원에 대한 3.2%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떨어지는 주행세로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원에 대한 3.2%가.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 중에는 교육세도 붙고 다른 세금도 붙는데 이것은 전부 국세로 들어가고...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55쪽에 보면 건설공제조합 선급금 정산금하고 장항1동사무소 임대보증금 반환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선급금 정산금은 저희가 원당 역세권 주차장 시설공사를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 공사과정에서 회사가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회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항1동사무소는 저희가 '92년도 시가 되면서 동사무소를 개인 창고를 임대해서 썼습니다. 지금 장항1동사무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임대료를 반환 받을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7쪽에 부시장 차량구입, 이것이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부시장님 차량이 내구연한이 금년 10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8일 자유로에서 받쳤어요. 그래서 고치는 값이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값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액이 한 200만원이 됩니다. 차라리 사는 것이 이익이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시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2쪽에 범죄 없는 마을 지원육성사업, 67쪽에 범죄 없는 마을 지원육성사업, 고양시에 범죄 없는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몇 군데 있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양영숙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이 검찰청에서 4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화정동 10통하고 덕양구 강매동 17통, 덕양구 지축동 4통, 일산구 식사동 3통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62쪽에 범죄 없는 마을, 2천만원 지원은,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은 국비지원 나가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말하자면 국비로 1천만원씩 나가는데 이것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그러니까 한 군데에 1천만원씩 나가는데 한 군데에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 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범죄 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 해서 그 돈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우리가 해당되는 동사무소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정 10통에는 마을회관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거기 기구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강매동 17통은 농로포장, 지축동 4통은 마을회관 구거복개공사, 식사동 3통은 마을회관에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62쪽에 2천만원은 1개 동에 500만원씩 해서 지원하고 67쪽에는 1천만원씩,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국비로 2천만원이 내려왔고 우리 시비 2천만원 해서 한 동네에 1천만원씩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자료관 설치에 따른 물품취득비인데 아마 구입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따로 새로운 공간에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아요?
정섭
이정섭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문예회관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이 교육청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문서보관을 거기에다 총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데 따른 모든 물품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독서실이 가니까 공간이 생겨서 다른 데 있던 것을 새로 크게 만들어서 모든 자료는 그리로 간다?
정섭
이정섭총무과장
문서집중을 전부 한 군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까지도.
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세정과장님, 53페이지를 보면 전산개발비, 자료관리프로그램 구입해서 5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개발비라고 해서 자체로 개발을 하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새로 개발이 돼 가지고 오라클이라는 명칭이 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과세 및 징수에 따른 방대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또한 운영 지원하여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같이 이번에 지방세 전산화 시책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것을 사는 것이지, 위에 타이틀은 개발비라고 해서 개발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회계과장님, 59페이지 보면 휴게실 설치공사도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시청광장 보도, 차도 분리공사라고 했는데 좁은 공간에 해 봐야 주차장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 들여서 어떻게 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들여서 하다 보면 주차공간이 더 넓어진다든가 주차대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 공간에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보시지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실 설치공사는 저희 본관과 신관 합쳐서 휴게실이 1층에 있는 매점 옆에 12.5평 정도가 있어서 상당히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서 휴식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해서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층 회의실 맞은편 공간을 활용해서 40평 정도에다 아늑한 휴게실을 만들어서 한쪽에는 담배 피시는 분들, 한쪽에는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기 때는 의원님들도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이용해서 휴게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청광장 보·차도 분리공사는 저희 시청 광장이 450평방미터이고 주차대수는 한 135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1월 21일자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 보도블럭을 설치하도록 규정에 의무화 돼 있습니다, 법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광장에다 장애인들이 점자 보도블럭을 이용해서 걸어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다 보면 어차피 주차공간이 일부 잠식이 되고 주차선을 다시 그어야 되고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장애인 보도를 한다고 거기에다 넣었어야지 그 좁은 공간 가지고 뜯어서 다시 맞추는 것 같잖아요, 이 내용만 보면. 그래서 질의 드렸고, 64페이지, 시민과장님, 전화 친절도 측정 용역이 있는데 이것 용역 줘서 하시는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조문환위원
용역 줘서 결과 가지고 온 것 있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것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작년에 YMCA에 해서 10월에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작년도 용역 줘서 나온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62페이지 밑에서 두 번쩨 줄 종합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 인센티브를 얘기해 보세요, 인센티브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은 성과금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작년에 종합지원봉사센터에서 사례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사례로 이동 도우미에 대해서 사례 발표를 해 가지고 우수한 실적으로 해서 100만원의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꼭 인센티브라는 단어를 넣어야 됩니까? 여기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은데, 인센티브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종합자원봉사센터 행사내용을 쓰고 지원해야지 어려운 인센티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이 도비지원한 자체에서 이렇게 문구가 내려왔기 때문에,
임영식위원
도에서 이런 문구를 써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임영식위원
세정과장님, 52페이지, 참 민주시민 의식함양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료, 450만원인데 참 민주시민 의식함양교육이 무엇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이 사항은 ...
임영식위원
54페이지에서 감하고 52페이지에 올라왔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 의식함양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이 내용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인구 내지 세수배분 내역에 의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부담해서 중앙에서부터 납세의식에 따른 교육강사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납세의식이라고 해서 참 민주시민 의식이 무슨 말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러니까 국민의,
임영식위원
납세의무를 다 하는 것이 참 민주시민 의식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런 뜻으로 저희는 제목을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시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봐 주세요. 새마을지회 추가보조가 있는데 1,500만원, 새마을운동 30주년 기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이것이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새마을운동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께서 다시 한 번 새마을의 정신을 살리고자 해서 한마음 수련대회를 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계획서 나와 있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계수조정 이전에 줄 수 있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몇 명이나 참가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새마을지도자 전부해서 1,600명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대화동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관내?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 계획서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고양시에 자율방범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섭
이정섭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53개 대대에 1,89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별로 보면 덕양구가 27개 대대에 976명이 있고 일산구는 26개 대대에 915명이 현재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평소에 지원을 안 해 주던 자율방범대 조끼를 해 주고 모자를 해 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섭입니다. 지원관계는 지난 선거전에 3월 10일경에 일산구 대대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님실에 찾아와서 복장의 통일성을 기하게 해 달라고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방범대장들하고 총무가 와 가지고. 그래서 시장님이 일산구만 해 주게 되면 덕양구는 모가 나지 않느냐, 그럼 기왕 해 줄 바에는 두 군데 다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해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시장님의 선심성이네요? 다른 단체가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것이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요구가 여러 가지 들어왔습니다. 요구가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한 1억 이상 소요되고, 사실 자율방범대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40만원 내지 6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겨울에 연료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 표시도 해야 되겠고 해서 모자나 조끼, 여러 가지 완장, 호각 다 있었는데 경미한 것은 다 빠지고 그 외에 무전기 등도 사달라고 했는데 다 안된다고 하고 이것에 한정해서 덕양하고 일산하고 통일을 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하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붕원위원
본위원이 자율방범대 활동영역에 대해서 잘 압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는데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이 단체보다도 고생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고양시에. 예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이번 꽃박람회에 교통봉사대나 이런 사람들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복장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선례인데, 그러면 단체별로 시장 찾아와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그러면 그것은 안되는데 이것은 해 준다, 이것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근무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하루에?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자율방범대는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지역별로 다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기별로 연료(난방비) 나가면 지원이 족한 것입니다. 모자에다 조끼에다 단체별로 다 해 준다? 고양시 그렇게 재정이 좋습니까? 이분들의 고생(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시장실에 찾아와서 해 달란다고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는 이해가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판단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봐 주세요. 토지매입비 일산2동 청사건립에 평당 400만원씩 12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산2동 청사가 지금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지를 물색해서 지어 가지고 나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일산2동이 본일산 지역하고 탄현, 중산지구하고 같이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적합한 장소는 현재 있는 그 부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지를 물색한 결과, 현재 있는 청사 앞쪽을 구입해서 청사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일단의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구입한 다음, 저희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감정가액으로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물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동 청사 건립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여태 어떻게 계획을 안 잡고 있다가, 평당 4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주요인은 금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센터가 본격적으로 동에 운영이 되는데 일산2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타 동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작년 하반기부터 대두됐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일산2동 청사가 거론이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여기의 정확한 위치도 있지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실 때,
권붕원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우리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억 2,600만 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은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대개 보면 시장 비서실, 당직실, 총무국장님실, 당직용, 이렇게 해서 많이 자산취득이 올라왔는데 당직실에 가습기까지 필요합니까?
정섭
이정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직실에는 추울 때하고 더울 때 온기 때문에 자게 되면 코가 막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습기가 꼭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코가 막히고 그래요?
정섭
이정섭총무과장
당직실이 북향으로 돼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1년 내내 해가 들지 않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총무부서, 총무국장님 계시고 회계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시청사가 구청사에 뒤져서 낙후된 건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시청사를 새로 짓는 것을 구상하셔야지 추경예산에도 보면 화장실 설치공사, 휴게실 개선공사, 전부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21세기 고양시 광역시를 준비하는 데 그래도 본청사를 구상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매일 수리만 할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 구청을 짓고 있으니까 구청이 다 되고 나면 주민여론이 생깁니다. 구청은 좋은데 시청은 이게 뭐야, 이런 여론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저희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도 중요하고 또 어떤 형태로 지어서 시민에게 진짜 안락한 시청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고 현재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여기 박순배 위원님도 계시고 권붕원 위원님, 양효석 위원님, 임귀환 위원님, 조문환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다 어려운 지역의 수해복구, 길 포장부터 먼저 해 주어야지 그런 것만 짓고 있느냐고 우선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 것을 하고 시청은 좁더라도, 나중에 구청 생기고 나면 구청은 이렇게 잘 지었는데 시청은 형편없다, 이렇게 여론이 되면 그때 가서, 지금부터 계획은 세우겠습니다만,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추경예산과 동떨어진 질의를 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인 총무국, 기획실의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향후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쪽에 일산2동 청사 토지매입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보건소하고 같이 쓰고 있지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양효석위원
원래는 동사무소가 더 컸었잖아요? 보건소에 내주었지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보건소가 들어와서 대부분을 잠식을 했지요.
양효석위원
그래서 동사무소가 협소하니까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7월 1일부로 의약분업 관계로 해서 보건소 업무량이 줄어들면 동사무소가 가지고 있던 공간을 다시 찾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다시 꼭 일산2동 동청사를 토지매입해서 지어야 되겠습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그 특성상 각종 제장비라든가 이런 시설이 보건소 운영에 맞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에 따른 약품냄새라든가 또 환자들의 출입에 따른 민원인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민원 보러 와서 조금은 다른 동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있다는 성격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타 지역에 주민자치센터와 걸맞는 곳에 병행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일산보건소 건립해서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일산보건소, 2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9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일산2동 동사무소는 옛날 읍단위로써 동사무소가 굉장히 크고 넓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새로 짓는다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더 증축한다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과거에 보건소를 일산신가지에 짓는다, 또 본일산에 짓는다 해 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많다가 결국은 일산2동 현재 있는 자리에 확정이 돼서 그 자리가 부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확장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동사무소가 88평에 아주 작은 평수만 동사무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하고 동장실 면적 조금하고 소회의실 작은 면적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보건소로 인해서 약품냄새도 난다고 했으면 애초에 보건소를 지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 생각을 안 하고 같이 붙여서 지었습니까?
임귀환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일산신도시에다 보건소를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인데 굳이 새로 보건소를 짓지 말고 일산2동사무소를 구조를 개조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그때 그렇게 결정이 돼서 보건소가 그리로 들어오면서 동사무소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자리가 좁아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2기 때인데 일산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인데 예산을 새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읍사무소를 보강해서 보건소가 그리로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임귀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결과로 해서 보건소하고 동사무소를 같이 병행해서 쓰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동사무소를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다시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보건소는 동사무소 짓는 건축비의 배 이상 듭니다. 시설장비 등을 앉히려면 특성상 보건소 짓는 경비가 일반 청사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보건소 내지 기관을 보면 사실 보건소 자리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기관이 들어갈 제 자리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보건소가 구청 옆에 같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행정도 같이 맞물려 가는데 지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회관이 행신2동에 있어요. 왜 거기 있어야 됩니까? 그때그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것입니다. 좀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이제는 80만 앞으로 100만 거대도시가 될 텐데 이것을 생각해서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말 이제는 청사 하나를 짓더라도 바른 곳에 제 자리에 지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산2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사실 2동이 거기에 지을 것이 아니라 중산마을로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동사무소를 옮겨야지 옛날 그 장소에 있다고 왜 또 거기에다 짓습니까? 차라리 그 부지 보건소에 주고 장소를 옮기세요. 사람 몇 사람 살지도 않는데 왜 거기에다 동사무소를 짓습니까? 동사무소는 그 동민들이 많이 사는 중심지에 있는 것이 동사무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주교동도 저쪽에서 오려면 택시로 2천원 주고 타고 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중산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 차가 없으면 버스 타거나 택시 타고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무조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하지 마시고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장소를 잘 선택해서 짓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한번 들어서면 백년대계인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48페이지를 보면 평통 추가보조금 13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5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또 경정에 130만원이 붙었어요.
정섭
이정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통자문위원회 사무실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나 더 들여놓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컴퓨터를 산다고 해야지 추가보조금이라고 하니까 사무실 보조해 주고 여직원 보조해 주고 전화 보조해 주면서 평통에서 특별히 하는 일 있어요? 5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평통에서 특별히 고양시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리 잡으려고 있습니까? 평통에서 하는 일이무엇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통은 만든 사유를 위원님도 평통위원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념적으로 북한과 대치하는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의장님을 하시면서 국가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결집된, 우리나라 전체 평통위원이 5천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장 하나하나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구성체의 힘에 의해서 견제논리도 있는 것이고 많은 정치적 이슈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평통위원님들이 실제 나가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30여명 평통위원님들인데 그분들이 다 한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평통위원이라는 잠재의식을 갖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보고 어디 강의를 나가시고 대화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일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현재 평통 사무실 시청 청사에 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한 10여평 됩니다.
조문옥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타 시군을 보면 평통사무실을 한 50평씩 쓰고 있더라고요. 말이 대통령 자문기구이지 이런 부분들을,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우리 고양시의 목소리 큰 단체를 보면 사무실이 20평, 40평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자문기구인 평통사무실을 10평 준다는 것은 총무국장님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우선 130만원 승인해 주시고,
조문옥위원
보조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문옥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것도 사무실이 30평, 40평 정도의 시 청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바르게살기요?
조문옥위원
예.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바르게살기는 없습니다. 저희 청사 내에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우리 청사가 아니라 우리 시청에서 관할하는 교육청 앞에 있는 구 소방서 자리가 우리 것 아닙니까? 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40평, 50평 보조를 줘 가면서 하느냐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조문옥위원
최고 자문기구인 평통은 사무실을 10평 쓰라고 하고 바르게살기는 보조 줘 가면서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르게 못 사는 사람들 개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사무실 좀 넓혀 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44페이지, 총무과 현판제작이 중간에 있는데 600만원, 이것 어느 곳에 무슨 현판을 세우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보면 '환영 2000고양세계꽃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것을 꽃박람회를 하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꽃박람회가 끝났으니까 다시 바꾸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세운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제작이 아니잖아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작이지요, 새로. 다 떼어내고 다시 하는 것이지요.
박원필위원장
다른 것으로 붙인다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 소장 윤성윤입니다. 그동안 저희 행주산성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75쪽 맨 위에 진강정 단청보수 했는데 이것이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문화재는 아니고 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문화재로 안 되어 있고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문화재 시설은 아니고 관람객 편의상 지어놓은 것입니다. '70년대에 지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조금 같은 것은 없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30년간 지금까지 관람객 편의적으로 관리하고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단청 보수한 지가 몇 년 됐나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70년도에 하고 여태 한번도 안했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오래 됐네요. 퇴색이 됐겠네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퇴색됐지요.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김태윤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철제보수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설 전에 경기도 건설안전본부에서 점검을 했는데 체육관 뒤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거기에다 철문을 다는 겁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200만원입니다. 전문인한테 견적을 받고 건설과 토목직들한테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면 됩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신도서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신도서관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시립행신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신도서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민방위교육장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교육장 내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용이 왜 그런 것입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사무실이 구조적으로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내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가 없고 또 교육장 내에서 진행되는 사항도 전혀 감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내에 하나하고 출입문 현관에 하나하고 해서 2대를 비치해서 출입하고 교육현황을 모니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텔레비젼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텔레비젼이 없습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텔레비젼이 민방위 강사대기실에 기증용으로 하나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이 건은 모니터를 겸해서 활용할 목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감시용 카메라 2대를 설치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V를 요즘에는 겸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야간에 대관사업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야근근무가 많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해서 3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정원이 6명인데 총 3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대기실에도 1대가 없고 영사실에도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결해야 되겠고 제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3대를 더 계상해서 직원들보다는 강사대기실에 1대를 할애를 하려고 하고, 요즘 강사님들이 전산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셔 가지고 교육자료를 활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교육장 내 통로 녹색고무판 보수교체 했는데 교육장 지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3년 넘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벌써...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출입구에 고무판이 매우 낡아서 보기도 좋지 않고 떨어져서 통행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걸려서 넘어질 위험성도 있고...
이장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
보충질문 하나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비 새는 것은 공사가 다 됐습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12월에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제 괜찮아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금년도 하절기에 장마가 돼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1차적으로 12월말에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비가 와봐야 안다?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사를 확실히 해서 공사한 업체측에서도 많이 장담을 하는데 장마가 져봐야지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
얼마에 보수공사를 했지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때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실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양효석위원
앞으로 또 다시 비가 새면 다시 하자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하자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의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두도서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두도서관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전용호시립마두도서관장
마두도서관장 전용호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82쪽에 2층 옥상 휴게소 및 화단 설치, 2,500만원이 있는데 화단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용호
전용호시립마두도서관장
2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위가 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거의 80평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 도서관내에 휴게실이 없습니다. 지하에 일부 의자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이 10여명 정도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담배 피고 쉬시는데 2층 옥상에다 의자를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나가서 머리를 식히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효석위원
옥상 꼭대기에 화단을 조성해서 의자 몇 개 놓겠다는 얘기지요?
용호
전용호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양효석위원
2,500만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용호
전용호시립마두도서관장
2층 옥상에 한 면은 3층으로 되어 있고 3개 면은 밖으로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사람이 뛰어내리지 못하게끔 챙을 설치해서 위험방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반투명한 플라스틱 재료로써 칸을 막아서 사람이 못 넘어가게끔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83쪽에 허브구입 했는데 허브가 뭡니까?
용호
전용호시립마두도서관장
컴퓨터 인터넷 사용을 위한 기기구입입니다. 장비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요즘 최근에 인터넷이라든가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마두도서관에 서가가 모자라서 3층인지 2층인지 열람실을 반으로 줄여서 서가를 만든다고 하는데 현재 마두도서관에 장서가 몇 권입니까?
용호
전용호시립마두도서관장
현재 저희가 4만 여권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4만 여권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용호
전용호시립마두도서관장
현재 장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변경시키려던 계획은 2층에 있던 서가를 3층으로 올려서, 금년도에 저희가 책 구입이 3억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을 해서 3층에 있던 일반열람실을 지하 쪽으로 할애를 해 주고 3층 전체를 자료실로 이용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출이 안되는 사전류를 일반열람실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이용자들이 보고 나가게끔 해서 3층, 2층을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리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열람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지요?
용호
전용호시립마두도서관장
열람실 68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34석을 늘려줬기 때문에 실제 준 것은 34석이 줄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열람실 반이 준다고 보도가 됐는데,
용호
전용호시립마두도서관장
그것은 지상 1층에 있던 일반열람실로 모자실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것은 철회를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마두도서관에 장서가 더 필요 없는 것이지요, 장소가 없으니까?
용호
전용호시립마두도서관장
금년 말까지는 3억에 대한 책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장성위원
3억원에 대한 장서를 보관할 장소는 확보를 해 놨다고요?
용호
전용호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이번에 작업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두도서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창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예산안은 내일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