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덕양·일산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
김소희위원
프린터기 구입비하고 다기능 사무기기는 교체하시는 것이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쓰시는 것은 얼마나 됐어요? 어떤 기종이에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쓰는 것은 총 프린터기가 4대가 있는데 1계에서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진료실은 도트프린터기라고 해 가지고 기종이 전부 구기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실하고 접종실에는 2대가 신규로 필요로 하구요. 노후된 것은 호환을 할 수 없는 기종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대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이상이에요.
이기택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187쪽에 가정간호 전문간호사 위탁교육은 신규사업인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에서 가정방문사업으로 각 시·군·구별로 보건소마다 한 사람씩 국비를 보조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교육받은 다음에 보건소에서 고용을 하나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직 공무원입니다.
김유임위원
간호직 공무원을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기 채용돼서 주민들한테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주민에게 좀더 나은 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1년동안 교육을 대학교에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낮에 하는 것인가요? 밤에 하는 것인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근무시간이 끝나고 저녁 6시 반부터 9시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 1주일에 세 번 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분이 원래 자격이 있는 간호사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어떤 교육을 받나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간호사가 몇 가지 전문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마취 간호사, 정신보건 간호사, 가정방문 간호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간호사보다 좀더 전문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같은 경우 전문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1년동안 수험료가 120만원인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 공공근로로도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이 간호사나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간호사는 전문간호사가 아니고 일반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유임위원
그 분이 우리 보건소 직원이랑 함께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이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188쪽 좀 봐주세요. 덕양보건소 시설비 및 부대비 4,969만 5천원인데 본예산에 진료소 건물보수비로 500만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추경에 급하게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화장실 개보수 및 급수탕 배관공사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건물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화장실이 다섯 개가 있는데 전부 다 좌변기가 하나도 없고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거기다가 물을 내릴 때는 줄을 당기는 것인데 지은 지가 14년이 돼서 파이프들이 다 낡아 가지고 물을 내리면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또 공간이 협소합니다. 0.9m×0.9m로 몸집이 크신 분들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실을 전부 개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청사 개보수비도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보면 썬큰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썬큰 주변에는 물리치료실이 있고, 한방진료실이 있고 그래 가지고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노인분들이 대기할 데가 없어서 복도 의자에 앉아 있기도 하고, 또 한꺼번에 몰릴 때는 신문지를 깔고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썬큰 크기가 저희들이 보기에 4m, 5m되거든요. 거기 위를 유리로 씌워서 자연 채광이나 그 분들의 진료대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어제오늘 보수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정 예산대비 몇 백 프로가 더 올라오니까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것은 위원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거든요. 기정예산에 잡아서 하고 추가되는 것이 있으면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기히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되어야 될 사항들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1차 추경에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그러면 질의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301목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자 실비보상해서 국비가 62만 4천원이 내려왔고, 시비가 15만 6천원 해서 7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건강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기히 폐쇄된 곳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다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가 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서 마을건강원을 리 단위로 하나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78년도 11월에 진료소가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할 사항은 도의 재정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계속 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저희가 진료소가 있는 줄 알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편성이 되더라도 다시 다음 회기 때나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탓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을의 건강원은 우리 고양시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계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당연히 반납조치 되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시비까지 맞춘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현재 예산을 다루는 기본 실무차원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착오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질의 내용이 아니고 정책적인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발생현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산구보건소에서는 말라리아 발생 예방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환자발생 현황이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맞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말라리아가 현재 일산지역에는 작년에 7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요. 우선 말라리아가 더 이상 만연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 함께 회의를 한 결과로 볼 때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과 병원과 약국, 의원에 대해서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자기가 말라리아가 걸리면 즉각 말라리아를 파악을 하고 병원에 가서 빨리빨리 치료를 받으면 1차적으로 말라리아가 차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기를 줄이는 방법은 예전에 해왔던 방식인 방역소독을 계속 하시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여기 보면 4월부터 방역소독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히 하고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분무소독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연막소독은 안하구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이봉운위원
연막소독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연막소독은 다음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효과로 따지만 분무소독이 효과는 더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좀 번거롭죠. 분무소독은 한정된 지역만 하는 것이 분무소독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연막소독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TV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 성충을 잡는데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 주민들이 뭔가를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기는 좋은데 실제적인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해도 별 효과는 없고 요청하는 주민들이 없지는 않고 그래서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196쪽에 특수업무수당 65만원씩 1명에 대해서 12월로 올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작년에 제가 11월 20일에 왔습니다. 그때 예산편성이 안돼 가지고 그동안 못받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주무 담당계에서 굉장한 실책을 범했습니다. 사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누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빠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여기 194쪽하고 195쪽, 198쪽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기능보강비가 계속 예산에 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박애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리운영비 중에서 인건비하고 부식비하고 의료구호비가 1인당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1인당 단가가 97년도에 27만원에서 47만원 1천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요양시설 운영비는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양시설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비는 박애원에서 6천만원 정도를 더 지원요청을 보건복지부에 했습니다. 더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서 6,600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도비만 되어 있고 우리는 지원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201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국민영양개선사업 교육 강사료는 일산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고양시 전체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에서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대상은 누가 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영양개선사업은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아니요. 숫자, 대상자가 누구냐구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영유아들입니다. 아기 이유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유아기에 있는 아동들의 부모가 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일산보건소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건강증진사업은 전국의 전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영유아 영양개선사업이 건강증진사업의 하나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지금 질의하는 이유가 덕양보건소 측에서는 이런 항목의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이것은 올라오면 사실 양개 보건소가 공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일산구에서만 올라온 이유가 일산보건소 고유의 특수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이유식 교육은 저희 일산구보건소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일산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기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업기술센터의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209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농4-H 회원들에게 기술정보를 주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구입해서 단체가 이용할 계획이었는데 목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우리 사무실에 비치를 해 가지고 영농4-H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합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한다구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광역방제기는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1억 7,500만원, 총액 2억 5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70% 보조되고 도비가 1,250만원으로 5%가 보조되고, 시비는 6,250만원으로 25%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9년도 식량생산 우수 도가 지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광역방제기를 사서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포상형식으로 받는 것이고 임대를 해준다는 거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병충해 방제용 방제기인데 차에다 탑재해서 자동으로 사람은 차에 앉아서 부릴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거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현재로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예산이 서면 계획을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유병희 위원!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광역방제기가 없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유병희위원
현재는 없는데 1억 7,500만원의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농민을 위해서 구입을 한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축산분뇨 공동저장탱크 설치사업 해 가지고 6,940만 7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 예산은 산업과 축산계가 저희 기술센터에 편재되어 있을 때 99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산업과로 다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액을 하고 산업과에서는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산업과로 이관을 한다 이거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런 부분도 산업과로 이관되었다는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산업과 예산안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더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210쪽에 연료비가 2,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디에 무슨 착오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 연료비는 새기술 실증시범포로써 유리온실 15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장 온실이 100평이 있고, 자생화 온실이 100평 그리고 분화온실이 300평 해서 총 650평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난방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과장님! 질문의 핵심에 대답을 해야죠. 제가 이게 왜 증가되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난방면적하고 난방기기 용량이 45만㎉가 필요한데 10만㎉에 해당되는 828만원만 본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590만원어치를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총 이 예산서로 말하면 3,420만원이 되는데 기정의 828만원을 빼고 난 2,589만 2천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왜 증액되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45만㎉의 용량에 3,420만원어치의 예산이 서야 되는데 828만원밖에 예산이 본예산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왜 세웠느냐구요? 왜 처음에 본예산 때 그것만 세웠느냐구요? 벌써 세 번째 질문하는데......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3,420만원어치를 세웠었는데 감액을 당한 것입니다. 왜 깎였느냐 하는 얘기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기택위원장
예산편성과정에서 깎이게 됐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과장님! 의회에 나와서 제가 세 번째나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사유를 설명 드린 것인데,
김범수위원
알겠어요. 예산은 본예산 때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650평이면 당연히 연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1차 추경에 몇 배나 되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이 왜 증액되었는지를 물어보는데...... 그럼,
이기택위원장
질의도 명확성을 기해 주시고 답변도 명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명확성은 아까 제가,
이기택위원장
방금 전에 답변하는 가운데 나중에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삭감이 돼 가지고 다시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죠. 예산서가 장난으로 하는 예산서도 아니고...... 본예산 때 얼마 올렸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처럼 3,420만원을 세웠다가 828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김범수위원
시청 예산관련 부서에서 깎았다는 얘기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연료비 예산은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했는데,
김범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시청 예산부서에서 깎았다는 것이냐구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 얘기를 하면 되지 뭘, 거기서 왜 깎았습니까?...... (응답 없음) 왜 깎았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뭐라고 하고 깎았느냐구요? 그 650평 가지고 예산 3천만원 올렸는데 왜 깎았느냔 말예요? (응답 없음) 이것은 예산을 관리하시는데 우리 소장님!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범수위원
이런 예산들은 착오나 잘못이 다음에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바로 해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209쪽에 농촌청소년 정보화사랑방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장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농촌청소년 정보화사랑방 설치는 농촌청소년은 4-H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H회원들에게 당초에는 4-H회에 설치할 목적으로 했는데 목이 잘못돼 가지고 민간자본 이전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 가지고 4-H회원들에게 영농 4-H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장소하고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운영계획이 당초에 4-H회에서 운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장소는 어디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장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
김범수위원
안에다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컴퓨터는 몇 대 정도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컴퓨터는 삼성 펜티엄Ⅲ로 해 가지고 2대 하고 프린터기 하나 해서,
김범수위원
그럼 청소년들 사용 유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영농4-H 회원이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산분과, 화훼, 시설채소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김범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설치해놓은 이후에 유명무실이 되지 않도록, 4-H회원들이나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207쪽 좀 봐주시죠. 거기 농업기술센터 분할지적측량 수수료 626만 5천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박은필입니다. 이봉운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사를 지난해 7월에 준공 후에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지난해에 필지가 25필지가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출하려고 했는데 그 일반운영비가 모자라서 일괄해서 금년도에 다 요구를 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본예산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400만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추경에 2,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럼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준공하고 분할측량 수수료라는 말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예산에 예산승인 해준 농심 테마파크 7억, 선인장 전시장 300평에 대한 예산 3억이 편성되어 있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강매~원흥간 도로계획서란에 선인장 전시장 건립부지가 편입이 돼서 거기에 선인장 전시장을 건립할 수 없게 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대안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봉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선인장 수출진흥센터 부지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정했습니다마는, 1월 19일 지적고시가 됨으로써 그 지역으로 강매~원흥간 도로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건립하기가 어려워서 대안으로써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력한 것이 호수공원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강매~원흥간 도로가 그쪽으로 개설됨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현재 새기술 실증시범포 온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문까지 전부 도로에 편입되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자세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농심 테마파크는 당초 계획부지인 농업기술센터 정면에서 보는 좌측에 계속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전문가 협의, 설계를 의뢰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
예, 지금 호수공원 쪽으로 옮기는 문제, 또 옆에 온실이 편입이 돼서 철거가 되면 이전문제, 바로 당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호수공원 쪽에 선인장 전시장을 이전할 계획이 유력시 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건물면적이 300평입니다. 300평이면 결코 적은 면적이 아니고 앞으로 거기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시설까지 하려면 수백평의 부지가 필요한 전시장인데, 과연 호수공원 어느 위치에 들어가서 설치되어야 하며, 또 호수공원에 대한 그만큼의 시민의 휴식공간을 잠식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볼 때 과연 그쪽에다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의 문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들을 정확히 사전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적절한 대안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변경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마파크 조성도 연초 본예산에 7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이제껏 설계도라든지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돼서 지금쯤이면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몇 개월인데 6월이 다 왔는데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한다면, 올해 공사를 다 못 끝내면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농민들을 위한 시설, 수출을 위한 시설이니만큼 각별히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특히 선인장 전시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장소를 확정짓기 전에 의회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타당성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봉운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재료비가 있는데 유채, 보리원 조성사업 제재료비, 이것은 어디다가 만드실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유채원 조성은 금년도에 유채를 심었던 보리원과 그 부지를 계속 사용해 가지고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호수공원에.
김정무위원
거기다 온실을 짓는다는 거예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온실의 자재는 다 금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유채를 관람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람기간 동안은 다시 철거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 훼손된 자재라든가 비닐 등 이런 관계에서 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김정무위원
그럼 관람용입니까? 완전히......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1년에 한 두어 번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유채는 1년에 한번 보고 후작으로 해서 메밀을 파종해 가지고 휴식공간에 계속해서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정서를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보리하고 유채하고는 거의 같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수확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이 유채, 보리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당초에 유채, 보리원 조성하실 때 농업기술센터 자체 인력으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공공근로의 개념 문제를 물었는데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작업을 하는데도 작업인부가 시설을 하는 인부가 있고, 또한 공공성이 있는 근로자들은 잡초 같은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관계만 하기 때문에 작업상에 단계별로 인부가 들어가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당초에 지금 여기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인부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혀 들지 않을 것이라고 자체 농업기술센터에 영농,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학습단체, 영농후계자,
심규현위원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운영인부임 올라오고, 재료비 올라오고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의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자꾸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이기택위원장
예.
김정무위원
온실 말이에요. 이 온실에서 재배한 것은 사실상 꽃박람회를 맞추기 위해서 온실을 만든 것 아니에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구요.
김정무위원
내년도에는 온실이 필요가 없잖아요? 걷었다가......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내년도에는 꽃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맞출 겸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을 담당하면서 금년도에는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관람하는 사람 중에서 젊은 층의 어머니가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데리고 왔을 때 요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설명까지 해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밑에다 설명까지 써놨는데 대개 정서상 어머니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정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부지에는 농업을 다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도 전 시민이 농업과 동시에 생활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재배하는 것을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분명히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 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단체가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학습단체는 씨 파종하고, 철제를 세우고 하는 관계는 전회원들이 나와서 실제로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말씀은 다 알겠는데 사실상 관상용으로 심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꽃박람회에 맞추기 위해서 온실을 해 가지고 벗겨 버렸단 말이에요. 온실설치를 했다가 철거했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철거할 온실을 자꾸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조금 늦추면 어때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무슨 어느 시기를 맞추는 것보다 저희가 재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관계에서 돈이 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온실을 한번 만들어서 계속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했다가, 철거했다가,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온실로 보온을 해주지 않으면 장항동 지역으로 봐서는 바람이 많고, 또 흑의 성질이 미사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마르면 그냥 얼어죽기도 하고 건조해서 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닐 피복을 해 가지고 보온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보리는 가을에 심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유채는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유채도 가을에 심습니다.
김정무위원
메밀은 봄에 심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메밀은 봄부터 가을까지 심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이문구입니다. 여성복지회관관장 이옥희 관장께서 오늘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 능력평가교육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교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 이문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관장이 의회 회기 중인 것을 알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상응한 사전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조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다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국장께서는 엄중 지시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복지회관이 언제 개관되었습니까?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금년도 1월 7일 개관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언제부터 예비적으로 활동을 했습니까? 운영을 했습니까?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1월 10일부터 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비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99년 9월 10일부터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기택위원장
99년 9월이면 사실상 준비단계에 있고 2000년도 예산안을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이 예산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입니다. 뭘 하는 분들이기에 이렇게 형편없는 예산을 짰습니까?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직제가 승인이 안돼 가지고,
이기택위원장
직제 승인이 없이도 기본적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201목 같은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401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황당한 추경예산안......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당초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짰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알고서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제 승인이 금년도 1월 7일에 나는 바람에 이것을 또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갈팡질팡하는 상황까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가정복지과에다 급한 대로 세워놓고 운영을 해오다가 정식 사업소로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22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224페이지 보면 각종 수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항에 각종 현수막 또는 리후렛 제작 등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항 자체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될 항이라고 보여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각종 수입이 이미 발생하고 있죠? 국장님!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현수막이라든가 교육교재 리후렛 같은 부분들은 수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운영비 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잘못이지만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사용한다는 부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수입을 잡으면 지출에 편성을 하지 세출을 안 잡으면 지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모집하고 그럴 때는 홍보전단 같은 것을 만들고 플래카드도 각 동에 게첨을 하고 해서 이것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갈 성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규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가능하면 주무관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관계로 이번 여성복지회관 예산안 심의는 정책적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질의는 계수조정을 할 때 해 주시고 정책적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224쪽, 225쪽입니다. 총액 복지회관 예산이 이번에 올린 것이 5억 8,900여만원, 그리고 세입은 2억 3,500만원 해서 3억 5천여만원이 적자 부분인데 본예산에도 세출예산을 일정 정도 세워드렸죠?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예, 세워줬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더하면 적자 규모가 4억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했을 때 가장 우려했던 점 중 하나가 민간위탁 부분, 직영부분, 적자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타 다른 여성복지회관 운영의 적자규모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2000년도 적자 예상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줄여나갈 생각인지 운영계획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셔서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마 제 의견으로는 돈이야 많이 지급해서 많이 할수록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집행부 사람도 필요 없고, 의회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막 부으면 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운영을 잘한다, 효과있게 한다는 평을 얻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더 나아가서 총액 기준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보면 홈페이지 작성 1천만원, 그 다음에 계단보강공사, 벌써 보강공사를 하게 되는데 건물 지은 지 얼마 안됐고 기타 내용들을 보면 이것을 안 만들면 복지회관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정말 효율적인지 하는 부분은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결정하실 문제고, 총액 기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수조정 이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셔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다른 복지관의 99년 혹은 2000년도의 수지결산 부분, 두 번째로 고양 여성복지회관의 2000년도 예산수지분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줄여나갈 것인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225쪽에 기본급 봉급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직제승인이 날 때 정원이 몇 명으로 났죠?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8명입니다.
김유임위원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 빼고 8명이었어요?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모든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청원경찰 다 포함해서 그 분들이 현재 지금까지 한 일을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7급이 3명인데 7급 세 분이 어떤 부분에 중점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33쪽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도서실에다 도서구입하는 것이죠?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500권인데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여성정책이나 여성관련한 도서중심으로 일반적인 도서관 같은 개념으로 하려면 이 정도 규모로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또, 도서관이 양개 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복지회관 도서관 내에는 좀 전문은 아니라도 한 분야, 여성관련 분야, 여성교육, 여성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도서실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문구
이문구사회환경국장
여성에 관한 책들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도 오는데, 유아, 애들하고 같이 오는데 어린이들도 볼 수 있는 것을 중점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환경사업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218쪽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당초는 월 7천 톤이 들어올 것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계상한 내용으로는 월 5천 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작년 평균 월 반입량은 월 몇 톤이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7천 톤을 상회했었는데 지금 실무진에서 이것을 맞추다보니까 됐는데 하절기에는 분뇨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 가지고 사실 감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무적 착오이고 다음 추경예산 때 정상적으로 해놓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219쪽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텐데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먼저 하수슬러지 소각부분에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안을 해온 일이 있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기술방법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소각방법에 대해서 추진된 부분이 있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국외여행을 가는 목적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소각·퇴비화 선진처리기술 견학이라고 그랬는데 소각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간담회를 하고 소각보다는 재활용 부분, 특히 퇴비화를 비롯한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노력해달라,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소각처리 하려던 방법이 일시 중단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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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국외여행을 가면서 나온 결과로 소각밖에 없다고 소각을 해야 된다면 가지 않고 1,800만원의 예산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회나 집행부에서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것이 뭐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수슬러지를 태워서 없애는 방법보다는 장기적인 재활용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 기술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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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생각도 소각에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과 많은 말씀으로 퇴비화나 재활용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각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2가지를 다 겸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재활용 방법의 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이런 여러 군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 받아봤고, 저희가 발생하는 양에 비해서는 턱없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사실 안 가고 소각 쪽으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상황은 지금 저희가 퇴비화 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고자 했던 선진국 같은 경우도 퇴비화와 소각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도 보고 또 그쪽에서 하고 있는 방법도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가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필수적인 부분은 지금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해외의 슬러지 재활용 부분의 정보수집은 가능합니다. 견학은 불가능하지만 정보수집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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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결국 하수슬러지를 퇴비화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는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외여행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충분히 조사를 했는데 갈 때가 마땅치 않다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처럼 재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사전준비 중에서 장소 선택이라는 부분은 의회에도 논의를 해주셔서 정말 외국에서는 하수슬러지를 재활용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경제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현지를 견학하는 예산으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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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타당하시고 예산만 계상이 된다면 사전에 자료수집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방문국이라든지 방문시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거기 연관해서 보충질의 좀,
이기택위원장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부분에 대해서 김범수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 7천 톤씩 들어오던 것이 5천 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2,4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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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지금 거기에 유입되는 분뇨가 우리 고양시에서 나오는 분뇨하고 또 군부대는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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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군부대에서 들어오는 양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봉운위원
월 몇 톤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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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월 100톤 훨씬 미만입니다.
이봉운위원
나머지는 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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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군부대도 우리 작전센터 내에 있는 군부대만 들어오지, 파주에 있는 군부대는 파주처리장으로 가고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하루에 5천 톤으로 봤을 때 몇 차나 들어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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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받고 있는데 하루 평균 30대에서 40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분뇨수가 유입되면서 날이 흐린날이라든지, 비가 오거나 하면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 방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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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환경사업소 직원들 자랑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신하기는 냄새를 80% 정도는 다 잡았다고 봅니다. 20% 정도는 공기로 비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구름이 낀 날 기압이 저기압일 경우에 냄새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냄새보다는 농사지으면서 경작하시는 분들 축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밭에 뿌리는 냄새의 양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지금 환경운영을 하는 이유도 사업소의 이미지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느끼시겠지만 와서 보면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을 많이 실증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냄새는 지속적으로 잡아나겠습니다. 100% 잡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100%에 가깝게 잡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 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어요. 또 이상영 소장님 오시고부터는 달라지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엄청난 혐오시설이 바로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으면서 그 지역민들이 이해하고 그 정도의 협조를 한다는 것을 항상 소장님이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의 보상차원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지, 문제제기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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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220쪽을 봐주세요. 신관사 샷시 설치공사가 2,700만원이 올라왔는데 18세대, 직원들이 다 입주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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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여기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18명보다 더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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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더 많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입주 우선순위를 정해서 입주하게 되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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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가장 환경사업소 운영에 필수적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정해놨습니다. 원한다고 다 들어올 수는 없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이 베란다 샷시 설치공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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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221쪽에 소장님실하고 상황실에 TV 한 대씩 12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TV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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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TV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애초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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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애초에 없어 가지고 소장실이나 상황실에는 지금도 없구요. 지금 숙직실이나 이런 데도 재활용센터에서 직원들이 갖다가 놓은 것으로 TV를 보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유병희 위원!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220쪽 창릉천 전자유량계 교체공사가 위치가 어디이며, 전자유량계가 무슨 작용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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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창릉천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하수가 나오는 것을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내주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이 유량계를 서울시와 고양시간에 우리가 얼마만큼 펌핑을 해줬다, 그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타가 나 가지고 1,700만원이 170만원으로 오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만약에 이번에 감을 해주시면...... 유량계가 지금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고장이 나서 수해 때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고 1대가 있기 때문에 1대를 가지고 평균치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로 하기 위해서는 2대가 꼭 필요한데, 지금 다음 추경 때 정확하게 바로 잡아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221쪽 탈수슬러지 케익 매립비 해 가지고 5,88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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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겨울철에는 슬러지가 적게 나옵니다. 확실히 적게 나와 가지고 이 사항이 우리가 100톤을 계획하고 80일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65톤 정도밖에 나오지를 않아서 실질적으로 그 사항은 매립비로 주는 것이니까 감을 한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보충질의,
이기택위원장
김유임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탈수슬러지 케익 매립비 3달 분인데 몇 월, 몇 월 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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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1, 2, 3입니다.
김유임위원
그 사이에 그것을 대행하는 사업체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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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바뀌었습니다. 원칙은 수도권 매립이 2월 28일까지 됐고 우리가 해양투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업체가 그동안 평균이라든가 그 당시에 나온 규모를 생각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인구가 사실적으로 좀 늘었거든요. 몇 만명이 늘은 상황인데 100톤에서 65톤씩 줄었을 때 저는 대행업체가 그동안 무리하게 매립비를 우리에게 요구를 했다거나 내지는 톤 수는 재는데 있어서 어떤 시설개선이나 이런 사항을 통해서 된 사항이 있으면 혹시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시행착오면 평균 톤 수를 잘못 계산한 것이면 잘못 계상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슬러지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주먹구구식으로 몇 톤 했다, 몇 톤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 저희가 계량도 하고 또 반입할 때 계량을 합니다. 두 군데 다 계량이 되기 때문에 슬러지 양을 내가 몇 톤 했다, 몇 톤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계량으로 인해서 슬러지 측정은 되고 있고요. 100톤이 65톤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때 90톤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냥 100톤으로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매입하는 것에서 해양투기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하절기가 되면 평균했을 때 100톤으로 무마가 되었을 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립이 아니라 해양투기로 가니까 거기서는 상황이 끝나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65톤이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토지경계측량비가 있는데요. 설치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여태 토지 경계측량을 안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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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토지경계측량비가 현재 거의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에게 넘겨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구거부지도 있고, 하천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지 조정이 잘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재산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측량을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지금 그래도 경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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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여태껏 그대로 된 것을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침범을 한다든지, 외부에서 그러면 몰라도 지금껏 무난하게 써왔는데 측량할 필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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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놔둬도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40여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천부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한 필지로 통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일단 경계측량을 해보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왕 측량을 하려면 휀스를 친다든지, 철망을 한다든지 해서 완전히 찾아놔야지, 측량만 해서 말뚝 꽂아놨다가, 몇 년 있다가 말뚝 뽑아지면 또 모르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되면 안되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휀스는 쳐져 있는데 휀스 쳐져 있는 내에 여러 필지로 지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한 전초작업입니다.
김정무위원
할 필요가 없네요. 여러 필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다 우리 것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위원님이 잘 판단을 해주시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필지를 한 필지로 조정을 해놓는 것이 재산관리하는 면에서도 좋고,
김정무위원
그것을 합병을 한다는 얘기이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합병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에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합병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탈수슬러지 케익 매립비를 소장님께서 설명을 죽 하셨는데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케익량이 줄은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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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환경사업소장
시기별로 줍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와 비교하고 98년도와 비교했을 때 탈수슬러지 케익량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심규현위원
정확히 지금 감액을 하는 이유가 당초에는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비용과 해양투기를 하는 비용과 그 차이 때문에 감액을 하신 거예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아니, 여기 예산에 보게 되면 100톤을 예상을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65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을 한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예상 차이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사회산업과와 환경청소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항상 일산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금년도 일산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성 질의는 구청장님께 해주시고 실무관계 질의는 담당 과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비슷해서 함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94쪽 덕양구청 담당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견인차량 훼손 보상금이 1천만원, 이것은 불법차량 견인시에 지급되는 훼손 보상금입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각종 행사시에 진입로 통행 장애차량이나 불법 주정차로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교통 통행에 불편을 주는 민원이 간혹 야기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동을 요할 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훼손이 생겼을 때 주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이봉운위원
100대를 잡게 된 정확한 근거는 있어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작년도까지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보관장소는 있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보관장소는 따로 없고 단지,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이동만 시키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지금 덕양구청에서는 행사시에 교통장애 요인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한 이동만 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봉운위원
보관은 안하구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봉운위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보관은 아니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견인업체도 없이 구청에서 구청차량으로 하는 것이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구청 견인차량이 따로 있는데요. 장소만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97쪽을 봐주세요. 덕양구청 환경청소과, 재활용 선별 후 일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8,71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정 37톤에서 50톤으로 증가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그동안 물량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1/4분기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단가가 정부 고시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17만원 가지고는 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27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일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선별이 돼 가지고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물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부 나무 제품이나 들어갈 수 있는 제품만 따로 들어가고, 처리가 안되는 부분, 지정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봉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월 소각장으로 가는 게 몇 톤이나 되느냐구요. 여기에 월 처리비가 50톤으로 나와 있는데 소각장으로는 몇 톤이나 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루에 10톤 정도씩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봉운위원
선별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198쪽 좀 봐주십시오. 일산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국고보조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77명,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국·도·시비 이것이 농업인 자녀 1ha미만의 영농 경작자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실업계 고등학생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인문계 고등학생도 해당이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실업계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신청자가 이렇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다 집행을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란 말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197쪽 좀 봐주세요. 민간이전 부분에 국고보조, 민간시설 교재구입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사주는 교재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 그리고 2000년도 금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원을 못해준 데가 82개소가 있습니다. 놀이방이 80개소, 어린이집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분입니다.
이봉운위원
그쪽 예산지원이 본예산에도 보고 추경예산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0쪽 좀 봐주세요. 일산구청 담당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불법차량 방지를 위한 휀스설치, 표지판 설치 또 보관장소, 견인차량 보관장소 설치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시켜서 갖다가 보관하는 내용이 되겠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산구청에 견인차량이 있겠습니다마는 민간 위탁사업이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당장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해보구요. 그러고 나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시의 견인차량을 가지고 우선 해보고 물량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있을 때 민간위탁도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견인차량 보관 장소는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일산경찰서 앞에 2번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좋습니다. 일산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 한 가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6월에 행정부 직제 개편이 되죠? 그런데 일산구 사회산업과에 산업계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제 개편시 무슨 계가 더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에서 알기로는 시에서 조례로 해 가지고 고양시 기구인력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 단위까지만 조례에 넣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해지는데 아직 시에서 우리 구에 대한 과 정도는 알고 있는데 계는 아직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계나 인력 때문에 업무량을 소화하는데 문제가 많은 계가 여럿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사회산업과의 산업계는 농정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토지관리, 축산, 특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는데 제가 가봐도 산업계 혼자서 도저히 그 업무를 소화를 못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은 어떻든지 간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 재판 받으러 다니고, 소명자료 내고 하는 것만 해도 직원의 일손이 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6월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산업담당 직원이 또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농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구청 산업계에서 해야 되는데, 1개 계를 가지고 그 많은 농정업무를 보기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차제에 이런 내용을 인지를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산업과에 대한 직제 개편시 여타 계를 더 증설해서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사회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 견인장소를 물색을 해보셨나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갑봉입니다. 아직 견인장소를 물색한 적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견인장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입 부분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산구청은 견인장소를 만들려고 예산부분을 올렸는데, 만찬가지로 덕양구청도 견인장소에 관한 장소물색과 더불어 견인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예, 유병희 위원!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89쪽 경로연금 해 가지고 1,590명 해서 8억 4,327만 3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경로연금은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갑봉입니다. 경로연금은 사회적 여건에 대응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유병희위원
나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몇 세부터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급대상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의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해 가지고 150개 해서 1억 1,6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등록만 되어 있으면 난방비가 다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관리 주체에서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덕양구에는 얼마나 등록이 되어 있어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177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67개소가 관리주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0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150개로,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앞으로 대비해서 조금 더 늘려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을 지역별로 다녀보면 실제 여름에는 그런 대로 경로당을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안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노인회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난방비를 타다가 개인적으로 쓰는 얘기도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시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92쪽에 농어민 장학금 해서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덕양구에는 99명이고, 일산구에는 77명입니다. 명수가 차이가 나는데 1억씩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에는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인의 실업고 재학 자녀한테만 지원을 하다가 조금 확대가 돼 가지고 그린벨트 및 농촌지역까지 포함해서 경작규모 1만제곱미터 미만 실업고 재학자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99년도에 지원된 것이 69명, 금년도에는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 덕양구청에는 3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99명이 됐습니다.
유병희위원
아니, 지금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묻는 키포인트는 같은 1억을 가지고 덕양구는 99명이고, 일산구는 77명인데 1명당 혜택을 받는 액수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거기에 관해서는 양개 구청이 사실 틀리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국비가 30%, 도비가 35%, 지방비 및 고양시에 35% 해서 100%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개 구청을 정확하게 서로 나누다 보니까 명수와는 별도로 책정이 된 것으로 봐지고, 이것은 공적으로 나오는 학자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디라도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사용하고 남게 되면 다시 반납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일단은 같은 1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택위원장
사실 차등 지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99명이면 99명으로 내려주거나 77명이면 77명분만 내려줘야 되는데, 예산을 짜기 편하게 반을 공정하게 나눠서 준 것입니다. 반을 나눠서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77명이면 더 많이 배당이 되고, 99명이면 적게 배정이 되고, 혹시 1명이면 1명에게 1억이 배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명수와 관계없이 반납조치 시켜야 됩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받는 금액은 똑같다는 얘기죠?
이기택위원장
예.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해서 3만원씩 50건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신고보상금 준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고요. 올해 처음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유병희위원
예산을 대비해서 세운 것이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거기에는 금액에 따라서 2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평균치를 잡아서 우선 3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맨 아래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휀스설치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정차 방지를 하기 위해서 휀스를 어떻게 치는 것인지......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일산구청 사회산업과장 임철희입니다. 저희는 백화점하고 대형매장이 중앙로 주변에만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10개 주변에는 휀스를 사람들이 건너다니지 않도록 휀스를 친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곳인데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이곳은 불법 주정차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는 아크릴 이라든지 이런 판으로 2개씩을 계상해 가지고 1개소당 2개씩 그 앞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불법 주정차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 인도에 세웁니까? 백화점 앞이라면 인도에 차를 세우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에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차량도로에다 인도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밑에 주정차 방지를 위한 표지판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맨위에 있는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휀스는 저희들이 대화동에 마그넷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는 휀스가 없어 거지고 사람들이 막 건너다니고 사고 위험도 있고,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많고 해서 가에 휀스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도로에다 불법 주정차를 하면 휀스가 필요가 없는데 인도에다 하기 때문에 인도에 못 올라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주차를 하는 이유가 바로 옆에 있는 상가라든지 여기를 가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일을 보러 들어가게 되니까 차를,
김정무위원
차를 세워놓고 그것을 넘어서는 못 간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주정차 방지를 위한 표지판 설치인데 이 표지판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그 휀스에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에 얼마입니까? 지금 이 계산이...... 20개를 한다고 했는데,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20개에 2천만원입니다.
김정무위원
1개에 100만원이에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스텐레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이기택위원장
혹시 모형이 있습니까? 가져오지 않았다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지역 위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개당 100만원짜리 표지판이 기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견인보관 장소인데요. 현재 거기에다 견인차를 보관하고 있는 자리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금년도에 꽃박람회 때 주차장 설치를 새로 한 곳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시 땅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약 한 2천평 정도 됩니다.
김정무위원
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땅이 몇 평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2천평 정도 됩니다.
김정무위원
2천평을 다 한다구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견인을 한 다음에 견인된 차가 밤사이에 도난을 당한다든지 훼손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휀스를 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견인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 차가 몇 대나 견인되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견인된 차가 없었고 공터로 꽃박람회 당시,
김정무위원
여지껏 행정을 하면서 불법 차량을 견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직 한번도 안 했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정무위원
이것을 봤을 때 견인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찾아가고 하게되면 2천평을 다 뭐 하러 휀스를 칩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위원님!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로나 순환로, 구일산 지역도 상당히 주정차 때문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저희 일산구에서 시범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은 못 시키지만 그래도 가능한 최소화시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휀스라든가, 표지판 같은 것은 직접적인 제재조건은 아니고 다만 시민의식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표지판 문안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백화점 앞은 거의 주정차를 하는데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 봤는데 유료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 공간이 비어 있음에도 많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통해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견인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본 것은 그야말로 과태료 4만원만 부과를 해도 계속 서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저희가 몇 대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량소통에 장애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계속 견인을 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의식을 불식시키려고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일산구청의 특수시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김정무위원
특수시책이 아니죠. 덕양구청도 하는데 무슨 특수시책이에요? 똑같죠. 백화점이 많으니까 그런데 견인차 보관하는 것은 어차피 덕양구에서는 보관장소가 현재 없다고 그랬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갑봉입니다. 예, 덕양구에는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덕양구는 남의 차를 끌어다가 장소만 옮겨 놓는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일단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해주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에,
김정무위원
아니, 어디 한정된 곳에 갖다가 놓고 와서 찾아가라 하고 벌과금을 낸다든지 해야지 찾아가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여기 잘못 세워놨다고 저쪽에 갖다가 세워놔 버려요?
웃음 소리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현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정무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덕양구도 어디 공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유지나 뭐 이런 곳에 제대로 보관을 했다가...... 하여튼 그 과태료는 받잖아요? 받게 되어 있죠? 견인비까지 다 받을걸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의 차를 갖다가 잘못 세워놨다고 어디다 세워놓는다고 물론 써놓겠지요. 그렇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97페이지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노면차 부러쉬 구입비인데 덕양구청에 다섯 대가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예, 다섯 대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 차는 매일 가동을 합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고장이 날 때는 가동을 못하지만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으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다섯 대가 예를 들어서 한 대가 고장이 났고 네 대가 남았다, 그러면 두 대는 오전, 두 대는 오후 이렇게 합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 전체가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섯 대가 한꺼번에 오전에도 같이 나가고 오후에 또 물만 담으면 바로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물을 담아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노면을 청소할 때 물을 뿌리면서 청소를 해야 흡입이 되지, 물을 안 뿌리면 제대로 청소가 안됩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그 물 담는 시간 외에는 계속 나간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사실상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차 구경을 별로 못 한 것 같아서 그래요. 별로 못했어요. 다섯 대나 되는데...... 덕양구에 다섯 대면 꽤 있는 것이거든요. 길이라고 해봐야 뻔한 것인데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잘 보이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덕양구청장님과 일산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청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노면청소차가 대다수 농촌 길은 농번기에 농지에서 흙이 묻거나 불법 매립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다녀갔다고 해도 하루 밤사이에 흙이 쌓여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선 치우는 것도 좋지만 흙이 덜 묻어날 수 있도록 특히, 불법매립에 의한 차량들에서 흙이 많이 묻어 나오는데 그런 부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노면청소차가 한쪽에서는 흙이 넘쳐나고, 한쪽에서는 치우는 악순환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일산구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5쪽을 보면 재활용 선별 후 일반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보면 기정에 톤당 위탁처리비가 10만원이 늘어나고 톤 수도 40톤이 늘어나서 기정 예산이 4,080만원이었는데, 8,928만원이 늘어서 1억 3천만원이 재활용 선별 후 위탁처리비로 상정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활용이 안되는 것이 재활용 선별장에 오는 것 같고요. 그것이 2배이상 늘었다는 것은 재활용이 되는 물품과 안되는 것에 대한 홍보부족 내지는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톤당 위탁처리비가 늘어나는 부분만 예산을 상정하고 톤 수 늘어나는 부분은 삭감해서 좀더 많은 재활용이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홍보라든가 재활용 선별장 내에서의 재활용 분리과정을 좀더 철저히 하는 방안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재활용 선별 후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 단가가 환경부 고시 99년 10월 11일자로 17만원에서 27만 1천원으로 단가가 상승이 되었으며, 물량 증가는 99년도 처리물량이 미처리 분이 한 97톤이 남아 있었습니다. 99년도 발생 물량은 평균 한 4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한 400톤으로 잡아 가지고 작년도 미처리 분 97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폐기물 발생량이 월 40톤이지 않겠나 환산해 가지고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월 몇 톤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월 폐기물을 동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구라든가 이런 것은 소각장으로 나가지만 예를 들어서 응접세트를 분류를 할 때는 거기에는 비닐도 나오고, 철제도 나오고, 피혁도 나오고, 또 냉장고 같은 경우 분류를 할 때는 프레온 가스라든가, 석면, 고철로 분류가 돼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간 계약을 맺은 고물상에다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산업폐기물이 돼 가지고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 대형폐기물로 신고된 폐기물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작년에 97톤이 적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대형폐기물이 와서 직접 산업폐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인원이 손수 분리하는 과정에서 누적되는 수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현재 97톤이 어디에 있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재활용 선별장에 있어서 작년도까지 처리하고 금년도에 2회로 해서 한 140톤은 치웠습니다. 있는 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 완전히 완료가 되고 난 후에나 재처리를 하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그때 즉시 처리과정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신고한 대형폐기물 이외에 재활용 적환장에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분리과정에서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한 70%는 잡아야 됩니다.
김유임위원
70%가 적환장에 와서 폐기물로 분리가 된 것이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 재활용 선별장의 개념이 일반 재활용이라고 다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고철, 병이니 이런 것을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번 달에 재활용 선별장에 몇 번 가셨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한 3회 정도 가봤습니다.
김범수위원
덕양구나 일산구청장님께서는 올해 몇 번 가보셨습니까? 덕양구청장님!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저는 현지확인의 날인가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산구청장님께서는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저도 1회 가봤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덕양구에는 화정동에 있고, 일산구에는 백석동에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부분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기억이 뭐냐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과연 실제로 하루에 혹은 한 달에 40톤이나 50톤씩 하는 것 중에 전부 다 합성수지라든지, 합성고무라든지, 다 지정폐기물일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지를 가봤을 때 그 안에 있는 것을 더 분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결국은 뭐냐하면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부분 삭감한 이유 중 하나는 현장행정이 어렵고, 또 업무가 과다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 지출과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론적으로는 다 분리되고 있고 합성수지만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지정폐기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나무라든지, 기타 지정폐기물이 아닌 부분도 상당량 있지 않을까?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예산을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온 결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적인 집행요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결국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처리하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하겠지만 지금 구청장님도 한번씩 가고, 담당 과장님도 세 번씩 가서 본 결과 어렵고 힘들겠지만 정말로 이것이 분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행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이나 6월이라도 업무가 많겠지만, 이게 바로 집행업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업무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좀 가시고...... 저나 여기 위원님들도 가서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볼 테니까 과연 합성수지만 지정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나무라든지가 다 섞여서 가는 것인지 분리절차가 부족한 것인지는 행정적으로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것은 중요 업무라고 이해를 하시고 꼭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94쪽에 견인차량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사람들이 견인이 되면 과태료를 얼마나 내나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갑봉입니다. 덕양구에서는 아직 견인장소가 없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아니, 과태료 기준에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견인한 적이 없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다만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승용차가 4만원이고, 그 이외는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다른 질의를 드릴 텐데요. 훼손이 되면 꼭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불법을 한 사람들한테......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훼손 당한 입장에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예비비 형식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소송을 하겠다든지 그 정도면 모르겠지만 제 의견으로는 불법한 사람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훼손을 시키면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도 면밀하게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정책부분에 관한 것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덕양구 관내, 일산구청 관내에서도 환경청소과 관련 수질검사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월별 수질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덕양구청장님!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덕양구청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일산구청도 마찬가지로 5월까지 현황 조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일산구청에서는 도촌천, 풍동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이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