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담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12쪽을 보면 고양동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사무소 소관은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는 것으로...

총무과입니다. 12쪽,

이것은 고양동 응달촌이라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곳인데 땅은 옛날부터 이미 마을에서 구입을 완료했고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가건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년 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순서가 늦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신축을 하면 자산은 덕양구 것입니까, 마을 것입니까?

마을에 보조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박순배 위원이 2기, 3기 들어오면서 고양동에 마을회관은 많이 신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난 총선 때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낸 사람 따로 있고 생색내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한계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고양동 마을회관 몇 개 했다고 자기 이력에 나왔는데 돈은 시에서 주고 인심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쓴다면 이런 경우는 안 하니만 못 하잖아요. 공과를 따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돈은 우리가 주고 국회의원이 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11쪽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덕양구청이 신축건물인데 지금 신축건물에 검사 수수료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입주예정일이 7월인데 7월부터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사용을 안 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도 의무적으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제작해서 사용일자로부터 납품회사의 유지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신축건물에 신설한 기계를 갖고 보수비라는 것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승강기 유지보수 수수료는 고장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S 차원에서 계약을 해서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하자기간이 언제지요? 몇 년이지요?

그것은 2년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기 자체도 2년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신설하면 용역비를 매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계속 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급계약 할 때, 신축계약 할 때 다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는 부분공사라고 해서 건축분야, 설비분야, 여러 가지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급을 했다 하더라도. 단지 이것은 설비분야인데 설비에서 승강기에 대해서는 비록 설비는 하고 A/S는 해 줍니다마는 업체와 의무적으로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새청사에 입주도 안 했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총무과장이 해명하는 것보다는 감독관한테, 시청에서 공사한 것이니까 시청 회계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10페이지 대형화물(크레인 장착) 대체취득 했는데 이 크레인을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93년 11월에 취득해서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93년 11월이요.

그러면 구청 생기기 이전에 바뀐 것입니까?

그렇지요.

시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관리전환해서 쓴 것이지요?

예.

그런데 크레인을 대체취득을 하는데 많이 씁니까?

우리가 재활용선별장 직배차량입니다.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또 내용연수도 됐고 해서 대체취득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했는데 지금 프린터기가 없습니까?

현재 있는데 지금 사용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하도 오래 돼서, 이것도 '96년도 5월에 구입을 했는데 사용량이 하도 많다 보니까 택시 새차 사면 5년이면 끝나듯이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보수도 안하고 있습니다. 하나 사줘야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덕양변천사 책자발간 해서 2천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원고는 다 취합이 된 것입니까?

지금 건설과 분야만 조금 취합이 덜 됐어요. 역사적으로 수해라든가 들어갈 것이 많아 가지고 편집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우리 덕양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위원이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 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천사라고 하게 되면 연혁이니 뭐니 전부 캐야 되는데 공무원들만 가지고 됩니까?

타시군의 예를 봐서도 물론 각 과장님들이 위원이 되면 개인적으로 지역 유지분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술분야는 특이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행정연혁이라든가 역사 전례, 문화 등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보존은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 개청된 이후에 3년, 4년째 됐습니다만 일지는 보존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으로 봐서 역사적으로 편철해 나갈까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연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먼저도 지금 구청장님이 건설분야 책자발간해서 도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얻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있는 질문과 조금 동떨어진 질문 같은데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예비비라고 해서 60억입니까, 80억입니까?

구청에는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가서 자율적으로 쓰라고 하는 돈이 있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작년도에 예산반영 할 때 용정초등학교 앞에 학교 가는 길이 민원의 소지가 되어서 어제 저녁에도 찾아왔는데 그때 계상해서 올렸더니 본청에서는 구청에 내려보낸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하라고 하고 구청장은 본청으로 예산을 올렸으니까 본청에서 통과시키면 하겠다고 서로 핑퐁을 하다가, 양쪽을 뛰어다녔는데 결국은 이대휘 구청장이 여기 내려온 돈으로, 돈이 3, 4천만원밖에 안되니까 그것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생활민원자금인데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50억인가 40억을 재량으로 쓰는 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돈입니까? 있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예를 들면 하나의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인데 시설비입니다. 도로유지보수비하고 건설비하고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한 5억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시로 하나의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어디 급박한 곳이라든가 어느 특수지역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금년 안에 빨리 해라, 날씨가 해동되면 해 주겠다, 고양시 전체 학교가 100여개가 있는데 등교길이 없는 곳은 용정초등학교 하나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사진, 텔레비젼에도 나오고, 요즘은 e-mail로 청와대 민원까지 올라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엊그저께는 용정초등학교에서 수십차례 구청으로 공문도 보냈고 학부형들이 구청, 본청 데모는 안 했지만 찾아다니면서 요구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돈 얼마 안 되는 것, 학교 가는 길이 안돼서 아이들이 차 사이로 곡예를 하다가 한 달에 한 명씩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하고 지역의원 집에 찾아오는데 이것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양구청 전체로 얘기합니다. 생활민원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보도를 깔아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스텐으로 박아 표시만 하면 학교 가는 길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을 공청회 비슷하게 하니까 주변에 전혀 관계없는 브로커가 와서 반대를 하니까 그 사람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일산에 사는 복덕방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부 이름 댔잖아요. 그 사람들 주소 조사해 봤어요. 일산에 사는 사람들인데 실제 생활하는 학부모들, 학교 교장, 이런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본위원이 노력을 하다가 본청에서 작은 돈이니까 구청으로 일임한 돈입니다. 그러면 3~4천만원 들여서 빨리 좀 공사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이고 생활자치입니다. 주민에게 작은 돈 가지고 생색 낼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원칙, 틀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러지 말고 그런 사항, 그것이 바로 그런 자금을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지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청이 6월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덕양구청 주변에 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공사를 하는데 여론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구청을 너무 크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의 소리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구청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마지막 마무리 작업하는데 조경이 한 1미터도 안되는 소나무 밭을 심어놨다고요. 그것 다 뽑아내고 큰 소나무 서너 개만 심으세요. 왜 거기에다 소나무 솔밭을 만듭니까? 야트막하게 해서 소나무 못자리를 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물론 본청에서 공사하는 것이지만 구청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본청과 상의해서,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여기 10쪽에 보면 대형 화물 대체취득 구입비, 크레인 장착된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까 질의한 것인데 노후 돼서 대체한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일산구청에 보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덕양구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사무실 여건으로 보아 곤란한 점이 많아 가지고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도 여직원이 많을 텐데,

물론 여직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복리증진 향상책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덕양하고 일산하고 공동으로 일산구청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청과 구청 간의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원래 이것이 일정한 규모, 인원이 확보돼야만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 본청에는 여건이 할 수 없고 일산구청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시 주관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근무하고 퇴근시간에 데리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일산구청까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맡기고 다시 와서 근무하고 또 퇴근할 때 일산구청까지 가서 데리고 온다면 좀 모순이 있네요.

여건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우리 덕양구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러면 시에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한 것이 일산에 하고 우리 공무원이 덕양구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일산신도시에 거주하는 분이 1/2 됩니다, 저희 여직원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론이 집약이 됐어요.

그런데 덕양구청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필요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전체 인원이 200명 이상이라야만 됩니다, 여직원 수가. 실질적으로 여직원은 2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안 되고 시 전체적으로 합해서 하면 인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일산구청에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의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다른 동에는 없는데 능곡동에만 유일하게 주민등록업무 관련 경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능곡동의 180만원 주민등록관련 경비가 다른 동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 능곡동에서는 본예산에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능곡동에 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지요?

시장 안에 옛날 농촌지도소 했던 자리, 주유소에서 가다 보면 능곡동 가기 전에 좌측으로 시장 들어가는 곳에 3층 건물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지은 것입니까?

건축연도는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옛날 군 당시에 건축 됐습니다.

그럼 시장 부지에 지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층이지요?

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3층인데 비상계단이 없어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도동에도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냥 실내 계단만 있어 가지고 신도동에도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거기 어린이집이 있는데 만일 화재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때는 그 문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연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단을 외부로 설치하도록 계상된 것입니다.

외부에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이,

철골로,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46쪽에 신도1통 상촌석축공사 감이 1,50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신도7통 흄관부설공사가 감이 2,500만원이 돼 있는데 왜 이것이 감이 됐지요?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신도1통 상촌석축공사는 공사구간 내에 사유재산 편입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사유재산 보상을 주게 되면 더 들어가야 할텐데 어떻게 감이 됐지요?

공사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나중에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안 해 주고 반대의견이 지배적이 되다 보니까 원활하게 수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고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3,500만원과 2,500만원, 이 두 건은 다른 곳으로 돌려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신도동에 복지회관 있지요?

예.

그 복지회관은 주민들이 써야 하는 복지회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우체국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군 당시에 건축된 건물인데 군 당시에는 우리가 농어촌 특별지원계획에 의해서 읍면단위에 하나씩 지어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마을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예식장, 탁아소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신도동이 우체국이 없어요. 옛날에는 서울 구파발 우체국에서 관할을 하다가 체신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체신청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하는 일이다 해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돈(임대료)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을 살려야 하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되어야지 말로만 복지회관을 만들어 놓고 우체국에 세 줘서 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물론 공익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체국이 있음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리한 점, 여러 가지 궁극적인 행정의 수요가 무엇이고 공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우체국은 우체국 나름대로 자기네 자산이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우체국을 설립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복지회관에 우체국을 그렇게 장기간 오랜 세월 두고 사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얘기니까 앞으로는 복지회관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봐 주세요.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에서 쌀통구입을 해서 통별로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이것은 행신1동에서 특수시책으로 통별로 하나씩 줘서 모아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시책입니다.

통별로 하나 갖다 놓으면 통에서 거기에다 쌀을 갖다 놔서 그것을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쌀 한 숟갈 모으기, 그런 취지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왕에 해 준다고 하면 통별로 하나 해 주는 것보다 개수를 느려서 반별로는 안 되더라도 몇 개 반에 하나씩 해 준다든지 해야지 통에 하나 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제가 잠깐 해당 동이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말부터 행신1동에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때는 안 모일 줄 알았는데 해 보니까 굉장한 양이 모입니다. 우리가 성미라고 하지요. 밥할 때 조금씩 떠서 모으는, 부녀회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인데 엄청난 양이 모여 가지고 행신동사무소에 쌓을 때가 없어요, 행신1동 사무실이 좁으니까. 그래서 각 통별로 모아서 정미소로 이송을 해서 포장을 20㎏로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 배달을 해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의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산구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항상 저희 일산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있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일산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장성 위원님께서 덕양구청 심의할 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직장 보육시설 올라온 것, 이것은 시설을 어디에 할 것이며 대상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보육시설은 현재 1층 북쪽 방향으로 설계가 완료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일산구 직원으로서만 이용자 대상인원 47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는 정원이 39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덕양구 총무과장 얘기는 200명이 되어야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은 정원이 300명 이상이면 관공서등에서는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용대상은 일산구 뿐이 아니라 시 및 구의 덕양구 공무원 자녀 및 우리 일산구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 중에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육시설의 집기에 비디오비젼, 26인치가 3대나 필요해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비디오 3대는 보육시설에 3개 반이 있습니다. 3개 반 중에 2세 미만 반이 있고 2세 반이 있고 3세 이상 반이 있기 때문에 3개 반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비디오를 3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144페이지,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세무공무원들 나중에 특근하면서 먹는 식비지요?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세무과 갔을 때 식비가 모자라서 그냥 일만 시키고 밥도 못 먹인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총무과에 신청을 하시라고 그런 말씀도 드리고 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정도만 가지면 충분해요?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 식비가 기정예산에 810만원이 섰습니다. 현재 5월말일부로 1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추가로 54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넉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보시면 고봉8통, 송산8통, 송산14통 보수공사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수공사가 무슨 공사입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보수공사는 고봉8통 같은 곳은 기둥만 남겨놓고는 벽이 거의 노후화 됐기 때문에 벽 수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산8통은 예산도 적습니다마는 벽에 금이 가고 한 곳에 약간 보수를 하고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봉8통은 노후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송산8통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전부터 내려오던 시골의 전형적인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매년 보수한다고,

'92년도에 건축을 한 것입니다.

송산14통은 증축한다고 하는데 증축하는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이것은 1층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좀 좁기 때문에 2층을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몇 평인데요?

15평을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좀 봐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세무과에서 덕양구청도 나가고 일산구청도 나가지요? 출장 근무하지요?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증명 발급용 프린터기하고 인증기가 280만원, 2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람이 출장근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설도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으로 사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양개 구청에서 나가 있습니다. 모든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나가 있습니다.

사람도 나가고 장비도 다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덕양구청에서도 질문이 됐습니다마는 신청사가 몇 층이지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5층이 되겠습니다.

5층인데 아까 덕양구 예산에는 승강기 유지보수 수수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일산구청에는 그것이 안 올라왔네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승강기 보수는 6월에 입주를 하면 금년도는 그렇게 보수할 사항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검사수수료로 해서 6개월분이 계상됐거든요?

그것은 지금 청사 쓰고 있는 본예산에 일부 반영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덕양구에는 주민등록증 파쇄기 구입해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 저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산구에는 그것이 안 보이는데요?

시민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일산구청으로 들어갑니까? 14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차량등록사업소 제증명 발급용 프린터기 등이 있는데...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관련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양개 구청에서 인원, 장비를 가지고 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별도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시스템을 운영하니까 그 예산에,

그러면 일산구청 직원이 차량등록사업소에 파견 나가 있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요?

2명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육시설이 덕양구에는 필요치 않아서 예산을 안 올렸다고 하는데 여직원이 200명만 넘으면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산구청에는 여직원이 200명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는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보육시설을 우리 청사 내에 삽입을 해서 추진하고 덕양구는 애당초에 보육시설이 당초 설계부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심의를 시청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덕양구에는 여직원이 없고 일산구만 여직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관청을 짓고 대형건물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300인 이상의 직원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장소가 애당초부터 여의치 않다고 해서 아마 보육시설을...

아까 덕양구청 총무과장 얘기는 거기 직원들 아이를 일산구청에 맡겨서 퇴근할 때 일산구청에 가서 데리고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한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원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일산구의 정원이 39명이기 때문에 아마 개원이 된다면 우리가 3개 반이 있지만 연령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고양시 전체에서 쓸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일산구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명이 신청자인데 정원은 39명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나 덕양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아이들도 수용할 지는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을 만들면 교사들도 채용을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명이라는 것은 남녀 합쳐서 300명입니까, 여직원만 300명입니까?

남녀 직원 합쳐서 300명입니다.

그럼 덕양구청이나 일산구청이 다 400명이 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그것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계장님, 예산요구를 예산조정 할 때 그런 것 참작 안 해요? 만약에 덕양구청에서 그것을 요구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에서는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산구청하고 덕양구청하고 청사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지적과가 없어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규정을 맞춰야 됩니다. 덕양구청에서도 필요한 사항인데 빠졌으면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부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필요하면 조정을 해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의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동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구 동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장항2동에 칼라프린터기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칼라프린터기가 다 있어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칼라프린터기가 왜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뽑으려면 칼라프린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필요하다면 다른 동사무소도 다 사줘야지요? 색다르게 올라와서, 다른 곳은 없는데 장항2동에만 칼라프린터기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송포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올라왔는데 이것 전 달인가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이 조례는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잘못 계상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이 우리가 자치센터 되기 전에 여기는 2회를 해야 되는데 1회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분을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폐지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두 번밖에 예산을 안줬어요. 6월달까지면 전반기밖에 더 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라오면 후반기 것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잘못 올라오지 않느냐 해서,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확정이 9월경으로 거의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한번 더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올라온 것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일산1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면 회관을 새로 짓는 것입니까, 뭡니까? 설계비가 무슨 설계비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평균 많은 곳은 8천만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일부 동은 설계 용역을 자체대로 맡기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좀 더 새롭게 하려고 설계비를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만들려고 예산은 받았는데 설계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설계를 추가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봐 주세요. 주엽2동인데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서 공간도 주민 편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동장실에 쇼파구입을 늦게 예산을 올려요? 150만원씩, 오히려 있는 것도 빼낼 판인데 거기 몇 평이나 되기에 쇼파가 또 들어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동장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쇼파가 처음 주엽2동 개소할 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노후화가 돼서 보수할 바에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의 동장이면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편에서 일하는 입장인데, 총무과장님이 아시기에 주엽2동 동장실이 몇 평입니까? 150만원짜리 쇼파면 굉장한 것인데 맞다고 봅니까?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더군다나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 다른 곳에는 단 10만원이라도 아껴 쓰려고 하는데 예산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일산구 총무과장님도 그렇지만 본청의 예산계장님도 심사과정에서 잘못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꼭 반영해야 됩니까?

......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본청 예산계장으로 있던 사람이 동장으로 내려간 곳이지요?

거기는 아닙니다. 주엽1동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주워다 놨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져서 어떻게라도 공간을 주민 편에서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판인데 더군다나 중요한 추경예산에 동장실 쇼파를 150만원 필요하다고 올렸을 때는 생각을 깊게 해야 하지 않느냐, 예산 심의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를 보면 대화동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 6월부터 해서 최소한 7월, 8월에는 각 동사무소마다 자치센터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면 동사무소 인원이 줄어드는 곳도 있어요. 이번에 총무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는 급식비, 교통비가 올라와 있어요. 자그마치 2,610만원입니다. 예산을 줄여야 하는 형편에 이것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대화동의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 공무원이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00년도 12월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1월로 잘못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 방금 과장님 대답이 위원이 몰라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위원은 무식하고 동장은 똑똑하다는 것입니까? 위원들은 멍청하고 동장들은 똑똑하니까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저희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방금 위원이 잘못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이 잘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장이 들춰보지도 않고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아예 안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산구청 동장들은?

이것은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총무과장하고 구청장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동장 관리감독을 안하고? 구청장하고 총무과장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군요. 이런 예산을 빼먹고 새로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식사동하고 고봉동이 물론 수해로 인해서 그렇겠지만 우리 덕양구에 비하면 편중되게 올라왔어요. 추경예산에 2개 동 예산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식사동하고 고봉동이 다른 동 건수에 비하면 많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식사동하고 고봉동은 작년에도 수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수해예방 차원에서 식사동하고 고봉동은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98년, '99년, 2000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을 보면 식사동, 풍산동이 수해복구를 제일 많이 한 동네입니다. 그러면 '98년 하반기, '99년 하반기에 비가 덕양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98년 예산, '99년 예산, 2000년도 예산을 보면 풍산동, 식사동은 전부 천지가 개벽이 됐어요. 구청장 재량으로 그런 것인지 동장 재량으로 그런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동장이 예산을 구에 요구하면 저희도 예산심사를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구청장이 심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심사한 후에 시장님하고 같이 예산을 다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중에 일부는 요구한 것이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물론 총무과장 얘기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아무리 동장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1차 심사 관문인 구청에서 총무과장이나 구청장이 타 동에 비례하는 예산을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하겠지만 이번에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일산구 각 동사무소 사업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98년, '99년, 2000년도 것을 챙겨서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면 똑같은 위원인데 열 받는 위원들이 있어요. 누구는 가서 40건, 50건 하고 어떤 곳은 한 건도 없고, 그러면 고양시에는 그 동네에만 비가 오고 다른 곳은 비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가서 보면 어제 공사가 끝났는데 또 파더라고요. 식사동 가보세요. 식사개천 올라가 보면 기가 막혀요. 힘 있는 사람이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인가,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한번에 해 버렸으면 그 돈이 안 들어가고 좋을 텐데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어제 금방 덮어놨는데 그 다음날 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98년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일산구 각 동 사업했던 것을 추려서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이 내일이니까 월요일까지 해 주시면 되겠네요. 금방 나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하겠는데 아까 풍산동 보도블럭이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170미터를 2미터 간격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 꼭 필요한 것인가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7통의 보도블럭 설치는 도로에 차도만 있고 보도가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가 12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측량했기 때문에 설계가 되고 그 물량이 나왔을 텐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시설부대비, 보도블럭 설치공사 측량비가 120만원 올라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800만원이라는 것은 측량해 가지고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측량 다된 것으로 아는데 또 120만원이 필요해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측량은 사업 전에는 개인 토지가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기본방침이 수해복구 사업 이외에는 안된 것으로 또 각 동에서 올라온 것도 거의 다 캔슬이 되고 몇 건만 됐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수해복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의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청과 동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