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의원 발언

김현중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도축세가 1억 7,7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연간 2억 5천만원을 예상했다가 약 70%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가 2억 5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정육업계에서 굉장히 곤란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세정과 소관은 세수만 받아들이고 허가권자는 다른 과가 되겠는데 집행부에서 어디로 옮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 5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란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국비보조금이 18억 4,900만원, 도비가 10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반납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자료가 가능하면 자료 좀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당초 예산했던 것하고 자투리가 남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가능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님! 62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지원육성 2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마을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주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 말고도 얼마든지 농로포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지금 농로포장은 어느 동에서 한다고 했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느 마을이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파출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죠?

파출소에서 선정을 해서 경기도경으로 해서 경기도경에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비까지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범죄 없는 마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