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이건익 위원입니다. 29쪽과 36쪽의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사업과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사업의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것이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36쪽의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2000년 계획에 6억 1,900만원하고 1,800만원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리비,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공사진행에 의해서 감리비가 나가는 것인데 공사도 시작되지 않아 가지고 2000년도 계획에 전부 상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도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시부담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도 진행되어 있지 않은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2000년도 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감리비가 6억 1,900만원 아닙니까?

시설부대비가 1,800만원에서 500만원만 계상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추경에 넣은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감리비 6억 1,900만원이 어떻게 2000년도 계획에 다 들어갈 수 있겠는가? 감리비라는 것은 공사진행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실시설계비 같은 것은 나갈 수가 있어요.

다음은 시립백석도서관 건립하고 시립화정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22쪽하고 24쪽하고 그리고 34쪽, 35쪽이 연계된 사항입니다. 22쪽을 보시면 시립도서관 설계공모 신문광고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공모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왔습니다.

도서관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1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 다음에 34쪽, 35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양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것인지? 설계공모를 하고 또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설계가 나왔고, 시설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봐 가지고는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한다는데 타당성이 있는 공사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시립화정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매입비가 3년에 걸쳐서 62억 3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계공모를 하고, 설계공모안에 대한 심사도 하면서 바로 설계가 나오고, 설계가 나오면서 바로 시설비가 책정이 됐고, 한꺼번에 1회 추경예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예요. 그래 가지고 토지매입비도 들어가 버리고......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 공사내용이냐는 것이죠.

물론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순서적으로 봐 가지고는 짧은 기간 내에 설계공모를 하고, 심사하고, 설계하고, 시설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것이 단 기간 내에 방법이 나올 수 있겠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마는 일반행정비에 행정광고탑 보수 제작비가 되어 있고, 행정광고탑 매입 감정평가수수료가 있고, 또 21쪽에 보면 행정광고탑 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행정광고탑이 몇 개나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행정광고탑 보수 제작비가 들어오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광고탑이 취득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수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행정광고탑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금 감정평가라는 것은 앞으로 제작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그러면 행정광고판 매입비로 5,000만원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까? 이 100만원이라는 것이......

이건익 위원입니다. 53쪽에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온항습기 구입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산실에 주전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항온항습기라는 것은 온도와 습도를 전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도와 분진이 나지 않는 장소를 택하는 것인데, 5평 정도라고 했는데 내부시설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항온항습기는 분진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먼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떤 전산실에도 주전산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벽이라든가, 천정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분진이 나지 않는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 페인트가 에폭식 페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부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야만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 항온항습기만 갖다 놓으면 항온항습이 안돼요. 왜냐하면 항온항습기가 중요한 기구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설치 내용이 어떤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9쪽입니다. 시민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일반 방독면 구입에 있어서 일반대원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가 14,200원에 19,500개인데 어디에 저장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보관 장소는...... 14,200원짜리 성능이 유사시에 독가스라든가 화생방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동에 보면 전부 방치되어 있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훈련을 하는 것도 없고, 또 구매자도 없어요. 일반시민도 구매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의 성능으로 보면 훈련용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유사시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안되거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관계 부처와 상의해 가지고 일반방독면도 올바른 것을 구입을 해놔야지, 유사시에 쓰지 못할 방독면을 구입해 놔서는 소용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현재 동에 구입되어 있는 것은 전혀 사용을 안하고 그냥 창고에 쌓여 있는데 창고에 쌓여 있는 자체도 굉장히 보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개선책을 준비하시고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75쪽에 단층보수, 화장실 보수 및 장애인 통로설치 공사, 경내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단층보수에 있어서 보수 내역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4천만원에 대한 면적이 나와야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 통로설치공사는 점자형 블록 까는 것입니까?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증축한다는 얘기지요? 보수 및 장애인 통로설치공사라고 해서 장애인 통로설치공사는 점자형 유도블럭을 깔아놓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럼 상수도관 설치공사는 경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 내입니까, 건물 옥외입니까? 산성 안 중에서도 건물 안에 있는 것입니까, 건물 밖에 있는 것입니까?

건물 밖에 있는 것이라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문제거든요. 이건익 위원입니다. 시립마두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비상발전기 연료탱크 보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마는 보완되는 연료탱크가 지상용입니까, 지하 매몰용입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91쪽 교육장 내 마이크 울림 방지공사부터 그 외 3건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공사가 됐다면 다행스러운 일이 됐을 지도 모르는데 그 후에 발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항을 증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 울림 방지공사에 있어서 사용자재는 어떤 자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교육장 내 통로 녹색 고무판 보수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경질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연질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추가질의를 하느냐 하면 통로 녹색 고무판이라는 것은 가급적 연질이 좋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넘어져도 좋고, 장애인이 이상이 생겨도 좋은 것이고, 부서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계실(난방실) 열교환기 열판 증설인데 열판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열판 사용 자재를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스테인레스가 있는 티타늄 재료라고 있죠? 핵탄두 재료, 또 흔히 골프채의 머리가 티타늄 재료인데 원칙은 티타늄 재료를 써야 되는 것이거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열 교환기의 열판을 잘못 사용하다 보면 기공이 생겨서 녹물이 나거든요.

열교환기라는 것이 열효율을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하시설물 바닥 코팅 처리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코팅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아까 조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의 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와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에 있어서 당초에 양 부서에서 총사업비 계산한 내용과 건설사업소로 이관하면서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약 6억, 청소년수련관은 약 12억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셨어요.

물론 양 부서에서 모든 금액을 삭감해서 이관하는 내용에서 그것까지 계산을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관되면서 바로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설계적인 검토에 의해서 받는 쪽에서 더 정확한 금액을 따져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죠?

받는 부서, 건설사업소에 사회위생과로부터 이관됐고 또 가정복지과로부터 이관해서 받다 보니까 실시설계에 의한 검토를 해 보니 처음 계상했던 총 사업비 대비해서 이런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건설사업소에서는 증액을 요구한 것이지요? 맞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23쪽하고 125쪽에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는데 기능이 어느 기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느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기능적인 보강이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 드리는 것은 어느 기능을 보강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원변경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어느 기능을 보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125쪽에 보육시설 안전설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보육시설 안전설비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안전설비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층수를 질의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보육시설이나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2층 이상은 없거든요.

단층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항상 그런 시설 옆에는 소방서까지 나와 있거든요, 소방대원까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진화가 되니까 그런 데까지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51쪽 좀 봐 주세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선사업의 내용과 중동사거리 외 5개소라고 했는데 나머지 5개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정표 관계도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145쪽 좀 봐 주세요.

시영시내버스 차량구입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인승입니까? 이건익 위원입니다. 158쪽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내고장 전시판매장 개보수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보수공사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개보수 하는 것입니까?

다음은 180쪽에 국제협력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으로 4천만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중국 관학절 문화행사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건익 위원입니다.

일산구보건소장님께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199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자안내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일산보건소는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축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188쪽에 화장실 개보수 및 급수탕 배관공사 하고, 189쪽에 청사개보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그러면 그 내역을 간단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220쪽 시설비에서 유입펌프 교체공사 내용입니다.

이것을 교체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입펌프가 설치된 것이 몇대나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사용하다 보니까 과부하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고장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과부하가 걸린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그 다음은 그 밑에 가스압축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천에서 사고가 한 번 나서 이 교체공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34쪽 시설비에서 공조기 동파방지시설 설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동파방지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팅코일 장치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열을 주어서 항상 보온해서 얼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단보강공사가 있는데 이 여성복지회관이 준공된 지 얼마 안됐거든요?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사실 이런 문제가 다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장애인편의시설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피난구유도 등 이런 것은 사실상 근래 준공된 것이라면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고 준공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은 서류검토가 안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여성복지회관 관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것이 검토가 돼서 방법이 됐다면 지금 와서 이런 시설이 필요없는 것인데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계단보강공사는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이며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근본적인 것은 설계 하자네요? 시공자는 설계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끝난 것이고.